김해철 의원 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그리고 예영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우리 구 출범 20주년의 매우 뜻 깊은 2008년도를 맞아 처음 개회한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각 상임위원별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영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님께서 향후 두류정수사업장이 이전된다면 시청사를 이전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뿐만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청사 유치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시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구시 자체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없는 상황에서 공론화할 경우 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이슈화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에 대구광역시의회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박부희 의원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구광역시장은 답변에서 대구시가 2004년도에 시청사 건립 입지선정을 제외한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는 있으나 대구시의 시정역량을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시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과 시청사 이전 시에 도심공동화라는 사회적 부작용 등 시민 갈등의 개연성을 고려해서 시청사 건립 논의를 잠정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경제의 호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청사 건립에 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예정지로 거론하신 두류정수사업소에 대해 금년 연말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대구시 지역 전체의 수도 및 생산시설 전반에 대해 진단 중에 있으므로 금년 12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특정 정수사업소의 폐쇄 또는 시설 축소 등을 거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시정역량을 현안사업에 집중하고 시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논제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유보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자치단체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시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용역이 다시 시작되고 본격적인 논의가 추진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제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시청사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해철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사업 현황과 또 예산의 성과 평가시스템 도입, 또 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시고 예산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역점 시책사업과 향후에 50억 이상 총투자 단위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은 예산과목 위주의 품목별 예산편성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확보 노력과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히 의례적이나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복지달서구로 만들기 위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써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보육, 장애인 분야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분야이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일반회계의 경우는 거의 52%에 달하는 그런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서 나머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분야라든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음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선 사업으로는 우선 성서도서관의 건립과 월배어린이집 신축, 상인2동 주민센터 신축, 송현1동의 주민센터 부지 매입,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월배와 성서지역에 한 군데씩 도로건설사업 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50억 이상 투자사업은 현재 재정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90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성당·두류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76억원, 달서구문화원 및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64억원, 성당·본리권 도서관 건립, 서남신시장 현대화사업 등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달서로하스벨트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한실들에 체육공원 조성문제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17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하스벨트 전체 묶어서 하면 현재 민자를 제외하고 월광수변공원에 주차장 건립, 공원의 확장, 송현동에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400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직 용역결과의 최종적인 보고가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평가시스템의 도입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품목별 예산 편성제도로써 지출대상을 세분화한 명세예산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하고 부패방지와 경비지출의 적정화에는 편리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성과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부서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이제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예산성과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별 성과 측정이 사업별 성과와 연계되지 않아서 아직 사업예산평가시스템이 미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계획성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성과평가시스템 도입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의결되면 우리 구 홈페이지나 달서구보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배경, 규모, 주요사업들을 공개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주민들의 의견인 33건을 수렴해서 11건에 59억8,8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정운영 결과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함은 물론이고, 구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한 것과 결과가 나타났을 때 좀더 주민들이 쉽게 우리 공무원과 달리 이해할 수 있게는 다소 미흡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구보에 그런 예산내용에 관해서 설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쉽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연찬회와 세외수입의 항목의 신설, 재정세수 확충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업무연찬회는 우리 대구광역시가 주관해서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 연찬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세외수입업무편람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징수대책보고회는 연 2회 개최해서 세외수입 체납사유 분석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등 효율적인 세외수입업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서면제출로 요구하신 연찬회 회의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항목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항목을 신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도로 점유료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세외수입원이 탈루되거나 은닉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용자부담금은 현실화시키고 기타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가보상 방법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세외수입 부가 시에 누락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부서에서 체납자 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서 체납정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 수의계약 및 포상추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부서별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서장은 징수복명을 실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체납정리액이 전년도 25억원에 비해서 12억원이 증가한 37억원을 정리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임대와 달서구 광고 게재, 달서자치구 비씨카드 시행 등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2007년도 한 해 동안 2억9,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발간실 운영, 전자복사기 임차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예산절감 위주의 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구정경영 개선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또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또, 섣불리 경영수익사업을 벌여나가다가 오히려 지방재정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자치재정에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수익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고액체납자 현황과 체납정리 실적, 앞으로의 체납징수방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월 30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체납액 311억 중에서 인원은 9만5,790명이 되겠습니다만 183명이 64억원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액체납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 524억 중 213억인 40.5%를 정리한 결과 전년 동기에 비해서 1.5%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리율은 47% 정도로 전년보다는 한 4.4%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자금 압박 등에 따라서 납세자의 납세능력 부족과 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경기 악화가 아파트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건설업체 및 시행사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세 징수 방안으로는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팀별 징수목표제 실시는 물론이고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압류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 체납액 중에서 39.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서 주 4회 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시로 야간단속을 병행해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주영 의원님 질문과 특히 김해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많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