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금산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8년 2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9일 윤재호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금산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등 일부 개정조례안과 최명수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또 박성하 부의장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과 김태경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4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 추천과 2008년 2월 19일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추천 의뢰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김복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복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최명수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이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6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상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진흥청 존치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계획 중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하여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새 정부가 농업, 농촌을 포기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써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 철회를 6만여 금산군민과 함께 주민대표기관인 금산군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존치의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폐지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 일수록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 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 기술에 혈안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기능, 조직개편계획 발표 내용 중 농촌진흥청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은 새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있으며 FTA체결 확대 분위기와 함께 이제는 국가가 농업, 농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농업, 지식농업강화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세계적인 농업연구, 지도체계로 평가되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지속적으로 육성 시켜야 한다. 둘째, 현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자체수익 사업을 해야 하므로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 기술연구와 보급이 소홀이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은 증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간 협력속에서 추진되었던 현장애로를 기술해결 연구와 지원시스템이 단절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해결키 위해 막대한 지방 예산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넷째,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농업기술개발 지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도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농촌진흥청 전문가 집단의 육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008. 2. 21 . 금산군의회의원 일동

이상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청 존치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이상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촌진흥청 존치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추천의건 4. 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추천의건

기회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7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연도에는 저희군이 96년이후 11년만에 인구가 138명이 상회한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규모도 9.1% 190억원이 증가한 2,288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공모사업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이 저희군에서 부리면 수통리가 선정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국지방자치대상이라든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경관자원 경연대회 금상,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우수, 부패방지 종합대책 평가우수등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서도 중앙단위 각종 수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금산군 영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과제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새정부 출범과 총선에 따라서 어느해 보다도 국가정책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그런 한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실천과제를 미래지향적인 군정 주요시책의 발굴 및 군정성과 창출 안정적인 재원확충 및 재정운영 성과 극대화, 군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와 법무제도 운영, 주민과 행정의 정보화 교류 터미널 기능 고도화 등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과 5쪽 업무추진 좌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중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단위시책은 총 38개 시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관별 단위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조정기능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시책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형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유인물은 성과관리 체제를 시작단계로서 각 부서마다 추진목표와 성과 지표를 실었습니다. 본 제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행정개량화라든지 성과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단년도 정착보다는 수년에 걸쳐서 정착이 되는 새로운 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는 공무원들 마인드 형성을 위한 성과관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아울러서 각 부서나 개인별로 조직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BSC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반기부터는 어떤 입력이라든지 추진하는 제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제도도 성과관리제도와 맞물려서 목표관리제도로 금년부터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성과관리 체제는 어떤 부서와 개인의 성과 측정과 더불어 인사제도에도 접목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추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다양한 현장행정과 토론행정으로 역동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업무에 총체적인 심사분석을 매분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군정 당면 현안업무를 정보공유화와 어떤 해결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시에는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현안업무를 토론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조정위원회도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업에서는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실과장들이 담당 읍·면을 월 1회씩 방문해서 읍·면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장 감각을 익히고 지원기능을 강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전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요현장 운영도 해동이 되면 3월부터는 주민 삶으로 보다 가까이 가는 그런 현장 행정을 월 2회씩 운영해서 군정성과를 가일층 창출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성장동력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보고대회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안한 본 시책은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3월 12일날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초기 시행단계는 일상업무 위주로 어떤 보고가 됐습니다만 내년도 어떤 군정을 프로젝트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미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시켜서 우리 군정에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딜레마 사업도 우리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딜레마사업 해소 공모제도도 병행해서 1년동안 어떤 군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책을 추진할 싱크탱크 공무원 선발도 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내외 교류를 통한 새로운 변화 선도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군정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자치단체 및 관학간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저희 금산군과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친목 도모는 물론이고 서로 자매결연 지역간 어떤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행정시책이라든지 상호 협조체계도 폭넓게 협의할 우의를 돈독케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인근과 관련된 G9 프로젝트입니다.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 9개시군이 어떤 광역 행정체제로 협조체제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조그만 사례로 금년 설 때는 대전시청에서 어떤 지역특산물 홍보 판매코너를 마련해서 저희군에서도 인삼과 사과 농가가 참여해서 좋은 실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관련해서는 금산과 대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대전역 광장을 통과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계는 외국공무원 초청연수가 되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양주시 공무원 1명을 초청해서 저희군에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국제교류에 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국내 금산에 인삼 약초산업이 중국을 겨냥하는 그런 전진기지로서 어떤 국제업무 확대와 또한 해외시장 경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연수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공직자 해외 벤치마킹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직자 해외 벤치마킹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글로벌 정책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화 재단과 관련한 연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 정책자문교수단과 함께하는 어떤 특성있는 기능별 그런 연수를 실시하고 두 번째는 우리군과 어떤 자매결연이나 서로 실익이 되는 외국과 상호 방문 또 하나는 중앙 및 도 연수와 연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격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아웃소싱과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어떤 군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외부자원의 어떤 도입이 관련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통합 관리입니다. 우리 군정평가단이라든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군정에 대한 자문과 협력 분위기를 도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 기관단체 협의 모임인 G&C 모임이 있습니다. G&C 모임은 어떤 군정에 큰 방향만 서로 협의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실무협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장끼리 모임사항을 보다 구체화 시키고 어떤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구성하고 3월중에 한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대외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정책자문조사단이라든지 우리군과 관련있는 9개 대학의 자매결연대학이라든지 금산모나 출향인사등의 어떤 연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조나 정보 또는 지원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구는 58,0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말 인구는 저희들이 57,690명으로 했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주민이 증감폭이 수시로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에 중장기 인구늘리기 시책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나 중기 시책을 병행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면서 본 사항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야는 중부대 학생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중부대 관련 부서와 어떤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중부대 내에 있는 기숙사가 수용인원이 1,534명입니다. 현재 1,300명이 입소를 했는데 중부대와 협조해서 기숙사 입주시 금산군 주소이전을 우선으로 하고 금산군에 주소를 이전할시에는 등록금에서 15만원을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학교와 학생회 측과 저희들이 별도로 작년 연말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게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큰 효과를 가져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충과 재정운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양질을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금산 서포터즈 구성 및 예산바우처 운영입니다. 본 사항도 저희들이 지원부서로서 어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이나 어떤 재정적인 실과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성장동력사업보고회와 더불어 같이 해서 어떤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출향인사 및 전문가를 망라한 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실과사업소에 어떤 정부 정책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풀예산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설 때 저희 지역에 출향인사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어떤 지역현안문제나 대화도 나누고 협조를 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25쪽 효율적인 기능통합 운영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을 적극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12개 기금 금년도 조성목표액이 11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목표달성이 어렵거나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통폐합해서 지방재정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향은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 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농촌진흥기금이나 산업진흥기금은 농업특화진흥기금으로 통합해서 어떤 현실성있는 기금으로 운영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금 목표액도 당초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우리군에 자체추진금이라든지 외부에서 기탁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기부금품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기탁하는 제도는 없어졌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한도가 있는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금들은 목표액을 하향 조정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기금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어떤 개정이나 또는 통합하는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통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은 알기쉬운 예산가이드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연령이 젊다보니까 어떤 예산이나 회계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게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기본 개념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기쉬운 예산 운용이라든지 책자같은 걸 만들어서 서포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 어떤 건강과 더불어 자치시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어떤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조언을 들은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은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어떤 행정시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군에서 도 정기감사와 4개읍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운영은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어떤 건수를 채우는 실적위주 감사에서 일방위주의 어떤 행정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감사분야의 어떤 기획감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취약분야에 대한 어떤 기획감사와 일상감사를 보다 강화해서 행정의 낭비라든지 어떤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설계나 시공등을 점검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빙과 더불어 착공되는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없도록 현장감사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활동이나 창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지연이라든지 소극적인 행태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중저를 두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시정 개선 또는 올바른 방향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구현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조례 규칙 훈령등 303건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작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어떤 조문정비라든지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는 상위법령과 관련된 25건을 정비하고 4월중에는 매월 정비가필요한 21개분야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소송발생 극소화 및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어떤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증대라든지 행정에 대한 복잡 다양화에 따라서 마찰에 따른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돼서 승소하는 것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들의 법규능력이라든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법무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어떤 소송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가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자체적인 법무교육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보업무를 할때 이용자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올행정시스템 기반구축해서 단일 로그인으로 해서 각종 전자결재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행정시스템 화면확장이나 구성도 새롭게 해서 보다 신속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공통기반시스템 기능 고도화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로교통, 농촌, 보건, 공보 등 7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 공보 업무는 행정자치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신규로 개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장비 보급 및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각 직원들 PC를 보급과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수가 5년인데 재정 형편상 한 6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무용 PC 150대 노트북 60대 프린트 6대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은 완료가 됐고 3월 초순까지 읍·면까지 교체 및 보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유비쿼터스 금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매년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새로운 계획을 입안할 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군정발전 방향 및 비전과 맞는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이나 정보화 전문기관등과 협조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 취약계층 주민정보화 교육입니다. 목표액은 3,000만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락원이라든지 정보화 마을 센터 어떤 관내 학원등을 이용해서 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 시간은 20～30시간인데 한 1개과정에 2주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농민이라든지 노년층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 기초라든지 문서 편집 인터넷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전문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외국어 개편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의 어떤 세계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정보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3개외국어로 해서 금산 인삼의 어떤 포털 싸이트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삼을 해외홍보를 할때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금산 인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해외 포털은 야후라든지 구글 또는 백과사전을 통해서 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41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금산읍과 추부면 부리면 3개마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인건비라든지 마을 정보화 마을 축제행사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보급 확산과 또는 지역과 관련된 특산물이 많이 알려지고 또는 판매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방향으로 지원하고 또는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확대 제공입니다. 현행 통계연보는 저희들이 책자발급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책자와 더불어 D/B를 구축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산군 통계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통계조사를 저희들이 어떤 광업이나 제조업, 주민등록 인구 및 동태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중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고 있는데 통계의 어떤 중요성이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통계, 활용이 가능한 통계가 되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로 통신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연 면적이 150㎡이상 건축물을 증축이나 신축을 할때에는 정보화 분야에 어떤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과에 신설된 업무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주민의 어떤 민원이나 편의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단위 인터넷망 광역화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29개마을이 어떤 간이기지국이 설치되면 저희 지역에는 전 마을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통신부와 민간업자가 어떤 매칭펀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정부기술의 신공법을 활용한 G&B 금산영상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회의방송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항의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시연회를 하셨고 또 3층에 있는 기계실을 답사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다락원에서 개최하는 어떤 행사라든지 공연같은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대하고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녹화 주요정보에 대해 재생기능등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별 전화공급 확대입니다. 군 본청의 경우에는 공무원 1인당 행정전화기 1대씩 보급이 돼있습니다. 읍·면은 아직 보급이 안돼 있는데 금년에 읍·면 전직원에게 1인 1대 행정전화를 보급해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또는 주민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편의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총 5개분야에 3,112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시설인데 어떤 정보화 시대에 어떤 행정능력의 향상이라든지 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기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부대와 관련된 부분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대가 기숙사가 있습니다. 13층 건물이 있는데 수용 인원은 1,534명이고 1,300여명이 현재 입주를 했더라구요. 저희들이 관련 법령을 봤습니다. 봤더니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이전하게 돼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전입할 때 걸림돌이 됐던 사항이 주민세 내는 거 하고 의료보험료 있어요. 보니까 주민등록법상에는 기숙사로 왔을 때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의료보험료도 기숙사 입주해서 학교에 신고를 하면 의료보험료도 별도로 내지 않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군의 시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뜻을 같이해서 기숙사 입사시에는 금산군에 주소를 이전하는 학생 우선순위로하고 금산군 주소로 이전하면 등록금에서 15만원을 공제해 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에는 학교하고 협조를 했고 2단계에는 총학생회 임원들과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인구늘리기가 단편적이고 일시로 안끝나고 학교가 지속적으로 될 수있게 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중부대가 스쳐가는 학교다 해서 장기적으로 입학해서 4년동안 중부대를 마치는 학생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아까 등록금에 15만원정도를 우리군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학교에서 등록금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학교측에서 주민등록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15만원 등록금 공제를 해준다? 우리군에서는 지원이 어떤 따르는게 있어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한 4～5년전에는 학생등이 주소를 옮기면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줬었어요. 그게 큰 메리트는 아닙니다만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니까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제한을 받고 아직은 협의중입니다만 저희들이 현행 법령이나 예산 운용에 어떤 제약이 안된다면 학생들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이런 때는 어떤 보조금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와 관련된 어떤 지역에 있는 학생 때문에 관학협력 차원에서 용역 협의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은 개별적인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편중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은 기숙사를 설립했을때 그쪽 지역에 주민등록으로 옮기는 선례가 있는 벤치마킹 한게 있습니까?

아직 벤치마킹 못했습니다.

아마 학생들 요구조건도 많이 따르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생들이 입학해서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것이 드문것도 단점인 부분이 있고 여기 통해서 편입쪽으로 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있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에 1,300명정도 한다 할때 주민등록 욺긴 숫자 확인은 됩니까?

입주 신청만 해놓고 안들어온, 파악중입니다.

중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이루면서 행정에서 좀 협조해줄 사항이 없는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학교쪽과 계속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길준무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자연감소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누가 막을 수 있나요? 한계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이걸 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위법이 아닙니까? 주민등록법상에 위법 아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분야는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소가 이전 안된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 업무보고 한두번 받은게 아니라 30번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근 50%이상을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위장전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부락에다가 아동을 위장전입을 시키고 있다. 이건 위법행위다 엄연한. 맞죠?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그런 분야까지 읍·면에서 하라고는 안하거든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인구늘리기 사업을 전개하면서 50%정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요. 위장전입을 묵인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돼요?

의원님 하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금산에 거주를 안하는데 주소만 옮겨놓는다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맞아요. 그거 인정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률적인 한계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문제는 위법을 하는 과정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얘깁니다. 우리가 위법까지 해 가면서 인구늘리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감소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대안이 없기 전에는 우리 금산군이 현재 평균 1년에 감소되는 인구가 1,300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300명이 나와요. 통계에 의하면 1,300명인데 앞으로 10년후면 13,000명이 줄잖아요. 이건 자연감소된다는 얘기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위법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10년후면 44,000명이다 45,000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행정기구가 12개부서에서 9개부서로 축소되죠. 그러면 우리 과가 다 없어져야 된다 얘기요. 10년후에는 3개과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공무원 숫자가 줄어 붙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우려를 하고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45,000명까지는 고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갈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어떤 성향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얘기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60% 가까이 노후생활은 시골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 노후생활을 시골에서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가 근본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이겁니다.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시설도 늘려놓고 노후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놔서 그분들을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인구늘리기 정책이 돼야 되지 한두명 올려 가지고 교부세 한 54억정도 더 받기 위한 세 늘리기 위한 이런 것은 이제 한계가 다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어떤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시책은 한계가 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2월중에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대책이 해결법은 아닙니다만 인구문제는 같이 공감을 하다시피 금산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같은 고민에 있고 어떤 명쾌한 해답이 안나오는 그런 분야고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라 방관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어떤 자주적인 노력은 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인구늘리기 시책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중점을 둬서 어떤 단편적인 분야는 어떤 계속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때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고견이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각 읍·면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교육의 질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위장전입을 시키고 있어요. 도시지역으로. 위장전입시켜서 학생을 일단을 그리 입학을 시키고 다시 또 오는 이 과정에서 지금 형사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기에서는 학생을 유치해야지 학교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자꾸 위장전입까지 해 가면서 학생이 줄으니까 폐교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 학교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자꾸 빠져나가서 폐교 위기를 막으려고 하니까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몇군데에서는 고발을 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벌금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인구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시골에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불법으로 유치하는 것도 잘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생각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 위법사항은 강요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딱 자르는 바람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 생각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학교로 금년같은 경우 14억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금산의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서 전출을 막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산을 떠나는 학생들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측과 학생들이 전출을 하고 금산에 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여론 한번 들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설문을 통해서라도 학생이 왜 이 곳을 떠나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직장 관계로 떠나는 것이냐.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떠날 때와 들어올 때는 금산이 살기 좋아서 들어오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의 직장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냐 이런 것이 좋은 쪽으로 검토가 안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측과 우리가 교육지원조례를 통해서 14억정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교육청과 어떤 기본적인 설문을 통해서라도 자료가 나와야 되겠다 기본적인 자료가 없이 우리가 교육 지원만 하면 되는 걸로 건물만 져주면 되는 걸로 이것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서 전출을 할때는 학생이 어떤 교육 차원에서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떠날 때 학교에서 설문을 받아서 그런 통계를 내보면 우리의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금년도 인구증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1월까지 해서 공무원 500명, 일반주민 4,500명 해서 직접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은 오차도 있고 어떤 기법도 있지만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학교에 소관된 사항은 교육청이라든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어떤 원인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발생 극소화에 대한 35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우리가 받았을 때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했을때 우리 법무팀 있죠. 법무팀하고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나요?

그렇죠. 상호 협조를 하죠. 저희 법무팀에 법무계가 조직개편으로 없어졌으나 실무자가 1명 있는데요. 감사계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법률자료라든지 법무사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협조를 합니다.

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하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실제적으로 있었던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 금산군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불사로부터. 강병율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문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취소처분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강병율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 재판에 금산군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대책이 또 저도 같이 한번 강병율 변호사를 찾아 간적이 있습니다. 찾아 갔는데 변호사가 자문해준 내용을 우리 군에서는 본부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사회복지과의 업무이지만 법무팀과 같이 연구해 가지고 취소처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과 임의대로 부군수 전결이라고 해서 부군수 전결사항으로 취소처분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고문변호사님을 찾아뵈니까 자기가 자문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문한 내용들이 취소처분 사유에 들어있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보면 저희과에서 어떤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100% 완전히 못합니다만 총괄부서에서 어떤 법률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권장하고 우리가 볼때 어떤 판례라든지 타 지역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도 해주거든요. 제가 알기는 이 분야는 저희 고문 변호사 답변할 때 고문변호사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로요. 전문적인 분야나 새로운 이런 사항을 추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물어보거나 이러면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문구를 협의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협의를 같이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요. 우리 서대산 지킴이하고 저하고 같이 강병율 변호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쇼. 변호사님 우리 금산군이 이겨야 됩니다. 하고 그분들 갔을 것 아닙니까? 갔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내가 자문해준 내용이 이게 아닌데 이거 보다 더 많은데 그 내용들이 너무 빠져있다. 금산군에서 자문변호사로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변호사의 내용을 그대로 삽입해서 취소청구 사유로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나 단조롭게 내 보냈다 이게 아쉽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기획실 소속에 있는 법무팀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면서 변호사의 자문해준 내용을 왜 누락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쉬움이 없도록 어떤 협조라든지 꼼꼼히 챙겨보는

민간인들이 금산군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서 변호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행정을 불신을 하겠습니까? 행정이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주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들이 변호사는 변호사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자료를 준거하고는 전혀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금산군이 패소가 되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부터도 작은 부분부터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번에 집회가 행정을 불신하는 측면에서 집회도 또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문변호사고 저희들이 선임한 변호사라면 변호사의 자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 일불사 봐주기 아니냐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걸 뺐냐 답답한 얘깁니다.

일불사 봐주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거고 저희들 행정

우리가 봐도 그런데 주민들 입장이 그렇다 이거죠.

행정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소가 되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변호사 자체도 이겨야 자기 신뢰성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앞으로 소송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팀에서도 앞으로 저부터 더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누락됐다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변론서 제출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아쉬운 부분 있다면 합의되도록 같이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소송업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봐요. 주민의 민원과 관계되는 걸로. 그렇다고 치면 이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변호사가 자문해준 내용을 또 취소처분 내릴 때도 변호사한테 다시 가서 이 내용 갖고 변호사님 합니다. 누락을 시킨 것이 아니라 뺀 취소사유에 변호사님 자문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여기 빼는 사유는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뺀다 한다든지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와서 얘기해야 늦는다 하기 전에 한번 더 와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간 일이 됐습니다만 다른 업무에서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님이 자문해준 내용을 가지고 해갈 때 행하기전에 다시한번 변호사님한테 이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해 갑니다라는 그런 자문을 다시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해 가기 전에. 그런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상당히 주민들이 이렇게 행정을 불신하는 사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예.

19페이지 금산이 먼 훗날 스스로 찾아오는 살기좋은 도시 되겠다는 뜻으로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인구 기준해서 136명이 증가했죠? 마이너스 됐다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지만 인구가 없으면 우리 의원도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 그런 이유에서 그리고 의원들도 존재가치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인구가 있어야만 경제가 살기좋은 곳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번 인구가 증가했다는 플러스로 됐다는 것에 저는 공무원들의 노력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몸부림쳐야겠죠. 이만큼 늘리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중부대학에 기숙사 1,533명 주민등록갖기 노력하시는 참 애쓰시고요. 지금 사업비 300만원이 돼있는데 이 300만원이 뮙니까?

300만원은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이 일선에서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평가를 위해서 읍·면 시상하는 겁니다.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구늘리기 중요한데 이건 더 많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서술하셨어요. 어떻게 교육여건 개선하시겠습니까?

이건 어떤 실전적인 대안보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중장기적인 인구늘리기 계획을 나름대로 한번 입안을 해 봤습니다. 여기 분야에 대기업 유치라든지 정착지원이라든지 교육 여건 개선 그런 파트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개선이라든지 어떤 대안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획 수립을 담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육경비조례안이 됐습니다만 그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공무원 관계 말씀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거주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전입시켜서 인구를 늘리신다는 거 아녀요? 마지막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전입 민간사회단체, 마을이장 상호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다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전입하는데 어떻게 전입시키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관계 첫 번째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인식이라든지 그게 필요한거구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어떤 법적인 의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어떤 솔선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그런 건데요. 시민단체라든지 보면 현수막도 금산은 당신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붙여놓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솔선하고 있고 앞장서서 하고 있는 분야는 됩니다. 더 요구된다면 주소보다는 실제 생활을 여기서 하라는 얘긴데 어떤 개인적인 특수성이나 저기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서 주소 옮기기는 물론이고 이주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안 없을까요?

이 부분 저도 자치과장할 때 어떤 근무평정할 때 한번 담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했었는데요. 인사평정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말하는 인사평정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안되고 한다면 어떤 잠재적으로 제도화 시키고 뭐하지만 평정할 때 이걸 감안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제도화시키기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께서 전체적인 금산군을 이끌어가는데 ‘전입하십쇼 이사오십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의 소리를 높이려면 내부적인 이런 소리를 내야만 어떤 소리가 내어지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김복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금산시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도 우리 군내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걸림돌이 있어서 추진이 늦어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지금 우리 군정발전과 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몇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전혀 역할분담을 전혀 한 사업이 없는데 제가 볼때는 군정평가단도 작년에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 했죠.

두 번 했어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볼때는 우리 군정을 위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참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자문과 협력과 평가 이런 기관과 정보교류도 있고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볼적에 지금 말이요. 전혀 예산이 비예산으로 해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이렇게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웃소싱 분야는 우리 지역을 벗어난 어느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여기서 지원조례는 유관기관 실무협의회인데 유관기관은 21개 기관정도 매월 목요일날 만나서 지역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고 여기 세미G&C(semi G&C)라는 것은 기관장만 하다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이 후에 실천이 안되고 구체화가 안되기 때문에 실무계장급들이 별도 모임해서 지역문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실천력을 갖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금년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별로 지금 한번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날도 군정평가단 1차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야는 정책자문조사는 정책사업단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안넣었구요. 관내 자매결연대학은 충남대나 한양대학등 9개 대학하고 수시로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지원을 하는 그런 거고 금사모도 자체적인 활동조직이고 출향인사도 어떤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계상 없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군정평가단이 그전에는 우리 군정에서 제일 큰 단체로 있었거든요. 지금은 평가단이 30명인가 있죠.

30명요.

그래도 여기 계획표를 보면 분기별로 계획은 돼있는데 수시로 운영을 해야만이 우리 군정에 걸림돌 있을 때 서로가 협력이 돼서 그분들도 평가단이라는 직책을 내놓고 어디가서 협의체를 협의할 수 있는 집행부와 민간의 협의점을 말하자면 가교점을 협의할 수 있는 이러한 군정평가단이 돼야 하는데 운영을 전혀 안하니까 이분들이 내가 평가단인가 하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직책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비예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당황을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운영을 해야 하지않은가 생각합니다.

의원님 걱정안하도록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박성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28쪽 주민참여 예산 추진있죠. 거기에 보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다 하셨죠?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할때 실장님께서는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어떤 행정 운영과 접근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장점은 주민들이 어떤 군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행정에서는 군민들의 어떤 뜻과 소리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직 이러한 제도가 확립 정착이 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어떤 심의의식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전문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다양한 어떤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들어놓고 반영이 안되면 주민 의견을 반영 안시킨다는 그런게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대부분 주민의식들이 지역 이기주의식으로 군정의 틀을 전체를 보는게 아니고 우리 동네 교량 어떤 다리 편협적으로 나올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주주의가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것이 예견되지만 앞으로 정책단계로 10년 20년 흐른다면 이런 사항은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내에서도 몇 개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운영 못하고 있고 어떤데는 지금 입안중이고 또 어떤 시군은 의회에서 부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먼 장래를 보고 정착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초기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을 안해도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밖에서 군정에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추진을 안해도 현재 전반적인 군 행정에 주위 외부에서 많이 간섭을 하고 같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소송 발생 있죠. 행정소송이죠.

예.

보면 작년에 22%를 승소했죠? 그런데 금년에 65% 승소를 목표로 추진하시는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니고 행정소송이 들어올때 어떤 민원이나 여론 때문에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도 안해 줘가지고 행정소송을 고의적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분명히 법과 원리 원칙 규칙에 의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나 뒤의 여론 때문에 그걸 안해 줘 가지고 뒤에 행정 소송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의 잣대를 어떤 법령 또 하나는 다수 주민과 관련된 공익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이념을 공익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법과 제도만 생각할 때는 다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는데 어차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관련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떤 시대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많이 감안해서 공정하게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차례 나온 얘기인데 우리 인구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하고 별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 우리 군정보고회때 파워포인트 해 가지고 인구증가했다고 보고 많이 하셨죠? 작년 2007년도 1월 2월달 우리 인구가 금산군에 인구가 1, 2월달 빠져나간 인구가 395명이 빠져나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2008년도 들어서서 금년 1월 2월에 520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든 원인은 아까 다 나왔던 얘기고 모든 걸 떠나서 근본적인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 중부대학교도 나오고 공무원이 유입했던 그런 부분 다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근본적인 것은 우리 금산군에 살기좋고 찾아오고 싶은 금산군을 인구 늘리는 그런 걸 목표를 삼았죠. 외부에서 볼때 우리 금산이 살기좋고 찾아가고 싶다는 여론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오고 싶고 오는 분들한테 우리 행정에서 뭔가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한 실예로 전원주택을 짓고 퇴직공무원이 참 그림같이 집을 짓고 산다, 살 때 어떻게 보면 외롭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고 한데 우리행정에서 한번쯤 찾아가서 방문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외로운 점은 없습니까? 그 말한마디에 평소 찾아와서 불평불만을 내포할 것도 그 한마디로 싹 씻어지고 서로 대화로서 잘 이루어질 수도 있다 왜? 내가 집을 짓고 여기와서 살고 있는데 이거 내가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는데 면에 무슨 신청을 하고 면에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커트되고 조금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을 때 다른 주윗분들이 나도 여기 살고 싶고 나도 여기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어요? 저 오면. 금산은 절대 오지 말라고 여기 허가내는데도 어렵고 아주 군에서 행정에서 도움도 하나도 안주고 이런 여론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게 첫째 인구를 늘리는데 그게 내실있는 인구 늘리기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이번달에 해서 몇 개월 안에 전입돼서 이사를 오고 한번 정도 방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바퀴 다녀주는 것도 실장 차원에서 그러면 그 주민이 얼마나 고맙고 금산 참 살기좋은 데다 주윗분들도 많이 영입시키고 끌어들이지 않느냐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봤구요. 실제로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한 예로 사사학교라 간디학교 이런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한 군데 간디학교같은데 예를 들면 순수하게 부산, 천안, 대구 전국에서 살려고 집을 짓고 들어온 분들이 70명이 퇴거까지 옮기고 아주 와서 살림을 하고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집단적으로 생태마을이나 자연마을을 구상할 때 그런데는 우리군에서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할일이 뭔가 한번정도 찾아가서 내내 같이 맥락인데 기반시설이 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불편한게 뭐냐 도와줄 일이 뭐냐 나중에 가서 못해주고 타당성이 없어서 못해줄 망정이라도 한번정도 방문해서 그런 대화를 해주는 것이 그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혹간 안되도 행정에 우리 군에 서운하고 소홀한 감을 덜 느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 그런 생각 해보셔도 괜찮을 거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도 외부에서 어떤 인구 유입보다도 1차적으로 우리들이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안나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과장이든 읍·면장이든 새로 이사를 오거나 예를 들면 출산가정이 있다면 정기적으로는 못해도 한번 찾아가서 축하도 하고 의견도 듣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전번에 한번 재무과장님 계실 때 거기가 재경부 땅인가 올라가실 때 그걸 하면 복지타운이나 간디학교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역 주민들이나 여론 들어보면 그때 했어야 하는데 후회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하다 여론이 자자 하다,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사업추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해서 특별한 얘기보다는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가 공무원 전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필요하고 그런데 제목이 주민들 스스로 찾아오는 인구늘리기인데 지금까지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거 모집해 보면 우리 주민들 찾아올 수 있는 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제목 붙인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목은 저희 시책에 대한 행정의지의 표현입니다. 교육 여건도 개선하고 전원 환경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43쪽에 보면 인터넷 생활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이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고있는 그런 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취약층이나 나이가 많이 드시고 농촌에서 살고 있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잘 못하는 분들을 처음 입문하는 기초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인터넷 시스템이 PC나 이런게 구축이 돼있고 인터넷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까? 보면 노인정보화 교육 60세이상 1,000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교육은 실제 어떤 홍보의 교육보다도 그분들이 실제 활용활 수 있는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장에 보면 금산군에서 PC나 이런게 150대가 교체되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법도 할 수 있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터넷 교육은 말씀하신대로 주로 노인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장들이 1차 교육을 받았거든요. 대부분 집에서 자녀들이나 인터넷이 있는데 그걸 평상시에 활용를 안하기 때문에 어떤 접근하기가 두려운 그런게 한번 받은 분들이 보면 계속해서 작년에 받은 분들이 금년에 또 하게 해 달라고 쫓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취미를 붙였다는 건데 이건 기초과정이고 지금 PC보급은 우리 공무원들 보급하고 활용가능한 것과 활용이 불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은 폐품 처리하고 활용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준다든지 어떤 학생들 공부방에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니까 어차피 인터넷 활용을 안할수도 없고 실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가시적인 어떤 교육을 홍보하는 것 보다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한 마을에 한두명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고객지향적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창구별 안내판 정비와 고객입장에서의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군청을 방문하신 어르신께 꽃을 달아드렸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으로 원활한 민원처리제도를 정착화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 토지정보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있는 땅값 결정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을 하였으며 금산형 농촌주택 조성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원골 인공폭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에는 신뢰받는 금산군정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고객 접정 부서로서 고객불만 제로와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서비스를 발굴 실천하여 신뢰받는 군정이미지 확대와 재생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여건 및 과제로는 실천과제로는 고객 지향형 민원행정 역량강화로 고객불만족을 해소하고 지적경계정비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마무리와 도로명 관련 시설정비 및 홍보,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 정착화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고 금산형 주거환경 조성과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감동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좌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점추진할 사업으로는 총 18개 시책사업에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되겠습니다. 단위업무시책입니다. 먼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현장추진을 위하여 고객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 이행과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헌장 기반역량 강화와 헌장의 단계별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개인, 전문가, 공무원이 민원발생 현장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서 주민화합 및 행정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기 위하여 민원발생 현장중심으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재정비하여 법조인 등 전문가를 추가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사전 통보로 이해 관계인과 전문가가 충분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되겠습니다. 전화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인과 전화통화시 업무담당자의 출장 교육 등 부재로 인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화고객 전달 메모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활성화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관련부서 실무 합동 합리적 효율적 처리 방안을 모색키위하여 운영의 확대와 정밀화로 처리지연 예방과 합법적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까지는 주 2회 운영하던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2008년도에는 주 3회 월 수 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여러개 관련부서 실무자가 한 자리에 모여 종합적 심층 검토함으로서 공공성과 민원편익의 복합적 합리적 처리기준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술과 함께하는 민원공간을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제공 및 예술동호회 활동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씩 4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 내용으로는 상시 전시와 기획전시로 나누며 상시 전시는 관내 야생화 및 희귀동식물을 사진 전시하고 기획전시는 동호회별 섭외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적경지정비 대상지 조사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경지대상지를 수치지형도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후에 일제 조사한 지적경비 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통계 확보 및 향후 시험사업 추진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 A/S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여 지적측량 민원 사전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327건을 발송하여 회신이 113건, 만족이 99건, 불만족이 9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만족 9건에 대하여는 A/S을 하여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입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유기한 민원 및 소유권 정리 신청민원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처리로 소유자 중심의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하여 저희가 촉탁등기하여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소유권 정리는 법원행정처 부동산 등기정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소유권 변동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자료 신뢰도 제고 및 빠르고 정확한 공부 정리로 수요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 18쪽되겠습니다. 기업 땅관리 오케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설기업의 토지관리지원 및 금산군의 이미지 제고로 더 많은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땅관리 상담실을 개설하여 연중 운영함으로서 창업기업이 지적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주소시설 일제정비입니다. 법령정비에 따른 새주소 시설정비로 찾기쉬운 주소체계를 정립하고 전산대비 현지 조사 실시로 누락 자료가 없는 주소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새주소 법령정비에 준한 새주소 시설을 일제 정비하고 도로 구간 기초번호 건물번호 도로명 등을 정비하여 전산자료 대비 현지조사 실시로 정비대상 및 자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찾기쉬운 새주소 체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 구간수는 720구간이 되고 도로명판 수는 372개이며 건물번호판수는 21,320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문서 디비(D/B)구축 관리입니다. 영구문서인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시스템에 추가 탑재 관리하여 신속한 자료 조회로 민원 발급서비스 및 문서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이동 결과 도우미 및 토지이동신청서 또한 비법인 기타 단체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를 전산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정착과 활성화입니다. 건교부 토지정책지원시스템과 전국 지자체 KI시스템 연결 정보 공유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지용도지역 및 지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는 토지이용계획도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쪽 되겠습니다. 정확한 토지의 특성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필지 정확한 산출로 누락 필지를 취소하고 지가결정의 주요사항인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고자 합니다. 토지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 합병등 이동된 토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재조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특성 조사는 약 223개 항목이 되며 우리군은 표준지가 2,526필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23쪽 되겠습니다. 엄정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부가대상 사업을 적기 파악 안내 실시 및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인허가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과 이용촉진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며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공공 환원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정확한 부가기준 및 부담률 적용으로 부담금을 산출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50% 저희군으로 50%가 수입이 됩니다. 다음으로 24쪽 되겠습니다. 금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 제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지역 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실소유자 중심이 정상적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고자 합니다. 저희 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2008년 2월 17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토시지역과 비도시지역내 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내는 녹지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으로는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5월 30일까지 복수면 신대리 일부 및 지량리가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2007년도 거래량을 보면 약 3,543필지가 되며 면적으로는 7,874㏊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금산형 농촌주택 지붕개량입니다. 농촌주택지붕개량 확대시행으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토모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기존 슬레트등 낡은 지붕을 전통기와골 및 평기와골 강판으로 개량함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게 우선 지원하고 도로 가시권 마을을 지원하고 지붕형태 및 대상자별 차등 보조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순위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지급자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2순위로는 주요도로변 가시권 마을을 단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201세대에 336동을 시행한바 있으며 사업비로는 총 군비가 6억 자부담이 2억 7천해서 8억 7천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낡고 불량한 주택개량으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흉물스러운 빈집정비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불량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도에서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잠정적인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중에는 사업계획이 시달될 걸로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도우미제 운영으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 범위는 23개 단지에 채권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약 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총 홍보하여 수익을 받을 수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2쪽에 보면 전화민원 서비스 시도했는데 이 내용은 민원인이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 상담을 했을 경우에 어떤 간단명료한 상담이 아니면 어떤 일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전화를 받아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담당자가 해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전화로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이 대개 법령이 관련되는 사항과 가부 여부를 묻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항은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객관적인 것은 전화받은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자가 다시 답변을 해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정확히 질문사항을 메모로서 담당자에 전달해 줌으로서 그 민원이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상담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화를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같은데 일반 민원인들이 보통적으로 전화상담 했을 경우에는 직접 전화비 부담도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화가 길든지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할때는 받은 분이 전문담당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내용은 메모를 했다가 추후에 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보다 전문담당자가 전화받은 사람이 전문가한테 연결해서 민원인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있을 때는 직접 전화를 돌려줘서 답변이 가능한데 저희같은 경우는 출장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그것을 대행해서 답변할 만한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메모를 해서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해서 정확히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으신 생각같은데 그것보다 한단계 나간다 하면 어떤 상담이 왔을 때 직접 그 민원인이 전화해서 통화하는 것 보다는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민원이 통화해서 해결할수있다면 전화비 부담도 그렇고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전화했을 경우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전화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우리 민원이나 주민들이 더 고마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전문적인 답변도 담당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포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님!

24쪽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충남에서 6개시군이 지금 빠졌죠? 일부만 재지정 됐죠?

예.

거기 관리지역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가 지정된 지역이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데는 녹지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재지정이 됐습니다. 제외된 지역이 농림지역이 제외가 됐구요. 관리지역이라면 농지가 해당이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해지가 된 거에요?

재지정이 된거죠. 허가지역으로 재지정이 된겁니다.

아, 제가 거꾸로 말했네요. 농림지역하고 지역경관지역 이런데는 해제가 되고 관리지역은 농지지역하고 당초 재지정 된데가 관리지역은 농지지역하고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상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재지정이 됐구요.

관리지역은 어떤 걸 비도시지역은 어떤데를 얘기하는 거요?

주로 농지나 전에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런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지는 그럼 묶여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비도시지역은?

아,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나 절대 시설녹지로 지정된 지역

그럼 뭐 해제가 됐다고 해도 큰 영향이 없네요?

그런데 저희가 %수로 보면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이 56%가 재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56%는 재지정이 됐다?

재지정에서 제외가 됐다는

그럼 지역마다 다 나와 있나요?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면 거기에서 관리지역으로 나오는 지역은 재지정된 걸로 보고 농림지역으로 나오면 그건 해제된 지역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제가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허가구역 해제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건의한다 소리요. 전체를 풀어달라 소리요. 뭐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건교부에 2회, 도에 2회를

작년에 올린 내용을 여기 적어놓으신 거요?

2회를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재지정된게 2월 17일날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보통 통상 3년을 재지정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을 재지정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 농림지역 보다는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1년간 살펴보기위해 1년간 재지정 한걸로

또 다시 1년입니까?

2009년도에 다시 이것이 재지정 여부가

더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서 문제이고 이거 풀려있는게 논산, 계룡, 서산, 태안 쪽으로 해서 지금 6개 시군 아닙니까? 다 똑같이 적용이 된거에요?

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 금산에 큰 영향이 있어요? 이 정도 풀어가지고요?

거래량으로 봐서는요. 허가지역이 666건 그러니까 19% 그 다음에 해제된 지역이 작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면 해제된 지역이 19% 거래가 됐구요. 재지정 지역이 34%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에도 해제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건교부에 이걸 저희가 해제건의를 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심사를 하는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조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건의도 하고

계속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같이 해제건의한 것도 11월달에 한거거든요. 그때쯤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해제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10월달이든 12월달이든 지정 해제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좀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두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버이날 군청방문 어르신 꽃 달아드리기 거기 150이 있는데 그게 비예산이였죠?

예. 저희가 그날 마련해서 달아주신 분이 약 저희군청을 방문하신 분이 약 15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려할 만한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군청에서 꽃 달아주더라구 아주 칭찬이 많으시더라구요. 거기 토지정보서비스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이전 특별조치법이 만료도 됐죠.

예.

7,474건을 했는데 그동안에 반려된 것은 몇건이나 됐어요? 몇건인가하고 내용이 왜 반려가 됐는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비전과 슬로건 아래 저희과 역점시책은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 및 조직관리를 핵심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대외적으로 새정부 출범이 총선등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예상 되고요. 또 지방조직 개편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선 4기중 중반기가 시작되는 한해가 시작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4기 중반기로서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우수한 인재 육성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배양시책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주요추진실적을 6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의 기 살리기 두 번째로 성과주의 평정제도의 정착, 세 번째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한 능력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요. 네 번째로 모두가 좋아하고 편안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업무추진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정원은 626명인데 현재 결원은 32명이 있습니다. 새로로 된 막대그래프 말고 중간부분에 직급별 정원 가로로 된 막대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의 정원과 현원은 같습니다. 6급도 정현원이 27%, 27% 같습니다. 7급은 40%이고 현원은 34%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6%정도는 승진을 할수 있다는 현황이 되겠구요. 8급은 정원이 17% 현원이 14%이기 때문에 8급도 한 3%정도는 승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승진을 못 시키는 이유는 못시킨다기 보다는 승진소요연수가 도래가 안돼 가지고 승진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더러 우리 구조가 막대그래프를 보시면 이 하단그래프의 막대그래프가 정원책정 기준에 의한 바람직한 풍토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원과 비교해서 위 아래를 비교해 볼때 5, 6급은 현재 우리가 보유한 현원과 책정기준의 현원이 거의 같습니다. 7급도 현원이 34%이고요. 책정기준이 31%인데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5,6,7급은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요. 8급은 조금 부족하다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승진소요연수가 도래가 된다면 이 구조는 책정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저희과가 총 28개 시책에 58억 3,300만원입니다. 좀 미스프린트가 나서 죄송스러운데요. 57억 9,800이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오타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력위주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기 살리기에 있어서 1번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 보다는 능력과 직무중심의 인사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탁승진제도 특별승급 근무평정에 대한 실적가점 감점 이런 것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실과장 책임하에 경영제를 도입하고요. 또 인사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고충을 해소를 하고 인사정보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를 근무성적에 25%를 반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무평적 실적 가점과 감점제도를 적극적으로 확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제도를 하기 위해서 인사하기전에는 반드시 인사방침을 사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인사정보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07년도에는 다면평가제에 대한 점수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도 공개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근무평정점수에 대한 공개를 하고요. 또 이의신청도 받도록 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행정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조직을 변경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에 상정된 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겠구요. 또 매월말 인건비와 인건비 집행액을 확인해서 임용계획을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단부분 보시면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가 338억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008년도에는 371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2억정도가 증액됐구요. 금액은 늘어났지만 직원은 일반직은 한 3명정도 감됐구요. 일용직은 34명이 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액 인건비 제도하에 효과적인 인력지원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 상정 범위내에서 퇴직자라든지 전출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 인력변경사항 등을 검토한 후에 충원계획에 따라서 임원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평균 결원을 20명정도 유지한 결과 한 96%를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하건데 유인물에 있듯이 10명정도 결원을 유지해야만이 총액인건비 371억원을 충족시킬 판단이 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효율적 합리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비정규직은 작년도에 1차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차로 13명정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13쪽 상단에 보시면 이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서 노동부에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재조사 검토한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람 116명인데요. 이분들 이외에도 한 43명정도가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알뜰한 조직관리 및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정부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약대비 목표달성 평정실시가 되겠는데요. 이미 이 보고서 자체가 오늘 각 실과에서 보고하는 체제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평정제도가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근무평정제도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실적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측정을 한후에 바뀌는 그런 제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드리는 유인물 자체도 양식이 바뀌었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목표는 실무자가 직접 설정하는게 아니고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다만 이때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별도로 이 계획에 대한 면담을 하고요. 또 중간면담 최종 면담을 이런 3단계 과정을 걸쳐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전같은 경우에는 자칫 일방적 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상호 평정자와 피평정자간에 의견교환을 통해서 평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목표 설정을 할때에 개인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중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목표를 선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칫 편중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염려가 되고 있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행이 금년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정착이 제대로 될까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창의성을 발휘할 능력있는 공직자 육성이 되겠는데요. 하단 부분에 신규직원으로 하여금 우리고장 돌아보기를 시행하겠구요. 18쪽이 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키우고 또 조직역량 아카데미 교육 이런걸 총 6개 분야의 조직과정을 통해 가지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시 학습운영 지원 및 실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육을 많이 다녔으면 중앙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만 교육점수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직장에서 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워크샵 사설학원에 다니는 교육 까지도 저희가 교육점수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20쪽에 있듯이 이런 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며 그런 교육점수를 이수했을경우에 우리가 교육점수 반영여부같은 것을 전 직원들한테 홍보하면서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시책이 되겠는데요. 2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이장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을 7,096만원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장 자녀장학금 이장들에 대한 상해보험 또 체육화합행사 선진지 벤치마킹 또 이장협의회에 대한 예산을 기일을 어기지 않고 집행을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선진자치 구현이 되겠습니다. 기 주민자치센터는 4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올해는 진산면과 복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 1,244건이 접수가 됐고요. 결정은 306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기분좋은 일터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침 대전일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됐던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가 27쪽에 있듯이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또 보람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시책들 또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부분 또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여건 이런 것들을 이미 4개 분야에 걸쳐서 28개 시책을 이미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가 됐습니다만 3월달부터 적극적으로 28개 시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1월말에 이미 배정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산하 공무원들이 일용직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이 금년도 12월 20일까지 복지포인트를 사용토록 조치하겠구요. 다만 단체고용 문제는 금년도 시기가 5월달에 도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험수혜를 보험금보다 보험수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과연 보험 가입이 금년에 제대로 될것인가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보험금을 한 1억원정도 가입했는데 저희들이 수혜는 한 3억 5천만원 봤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는 적자를 많이 보게 된 택이죠. 이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험사가 선정이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집 이용이라든지 국고대여장학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주로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공무원 수해가 있을 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화합대회는 매년 그래왔듯이 금년 상반기에는 실과나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겠구요. 하반기에는 전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꾼 포장제도인데요. 군민대상 정부표창, 도지사표창, 군수 표창, 부서별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인데요. 당직근무 운영을 전산시스템으로 3월달부터 전산화해 가지고 완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직근무 일지라든지 연가 병가 문제는 전산화 돼 가지고 결재라인이 상당히 단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정비라든지 주민에 대한 친절도 등 분기 1회정도 실시하고 당직근무나 출퇴근시간 준수사항 이런 복무점검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합동으로 같이 점검해서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청구제도가 되겠는데요. 비공개대상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 수립을 해서 이런 기준에 대한 공개 내용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방범시스템 초과근무관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군 청사내에는 31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연말에 무인경비시스템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출입할때에 자기사무실 이외에는 불가능하게끔 보안센터를 강화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또 초과근무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 근무상황을 수시 점검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초과근무명령과 이런 것도 전부 전산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다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군정 범 군민으로 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별로 특색있는 제도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시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조금이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고 살고 싶은 도의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도의 새마을 예절교육은 주민이나 자원봉사자 학생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연 10회정도 실시를 하겠구요. 금년도 실시한 도정예절 골든벨 예절리더 이런 걸 교육을 실시해서 도의새마을을 도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인데요. 먼저 복지뱅크 수요자와 자원봉사자간 1대 1로 나눔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도 가족단위 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농촌 일손돕기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가족단위로 자원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여가없는 군민목소리가 되겠는데요. 45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오피리언 리더를 구축해서 이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읍·면 여론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저변에 깔려있는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직접 군정에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가지 금년도 직장협의회장이 임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직장협의회장은 제원면에 근무하고 있는 김현칠씨가 단독으로 직협협의회장으로 등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바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인삼골 봉사반은 총 8개반 2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요. 총선이 4월달이 있는 관계로 4월이후부터 인삼골봉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 사항 공직선거업무의 완벽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가 4월 9일날 있고요. 도 교육감 선거도 국회의원 총선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도 교육감 선거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능력위주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기 살리기라고 하셨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하셨다는 얘기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추진계획에 보면 사람보다는 능력과 직무중심의 인사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이런거는 잘 하고 계실테지만 혹시 인사나 승진이나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한번 검토하는 차원에서 여론이나 조사해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기 살리기라는 표현은요. 우리 공무원 내부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사기진작은 우리 조직의 기를 살리는 것으로 보고있고요. 또 본인들의 성취감은 인사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결실을 맺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공정한 인사도 되고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능력있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곳이 인사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 살리기 라는 말 표현을 했고요. 이미 인사한 후에 인사후평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컨대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4배수이기 때문에 한사람 승진을 위해서는 3명이 싫다는 것이 좀 서운하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후평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 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바람이겠구요. 또 늘 보면 자기의 잣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사에 있어서는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른데 그것이 늘 알려줄 수 없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칫 어떤 오해를 불러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편파적인 없습니다.

자기 잣대에 대는 부분이 있지만 승진이나 인사나 우리 전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타당하다, 공정성이 있다 라고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혹간 좀 동떨어진 사람이 승진에 발탁이 됐다든지 인사가 됐다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게 아니냐, 일할 능력도 저하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지금 내세우셨는데 다면평가나 승진후보자 공개, 이의신청 모든 부분을 전에는 없던 것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죠?

다면평가는 이미 있었구요.

공개

공개는 작년에도 다면평가는 공개했고요. 금년에 승진후보자 서열만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수까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15쪽에 보면 성과제 평정실시한다고 했죠?

예.

이런 부분은 인사나 승진에 반영이 안되는 거요 그냥 내부적으로 평정만 실시하는 거요?

승진후보자 명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을 하는데요. 그 근무평정을 15쪽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개선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앞서 부의장님께서 질의주신 거에 보편적으로 돼야 될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종전같은 경우에는 근무평정에 의해서 근무평정과 경력평정에 의해서 서열을 결정했죠. 그런데 다면평가를 금년도에 25%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과장과 부군수가 평정을 한 것을 75%로 줄였구요. 다면평가를 25% 올렸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인사권자의 횡포의 전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점점 약화된다는 부분을 들수가 있겠구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근무평정 이런 부분을 실과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과 실과장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거쳐서 15쪽에 나와 있듯이 평정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많이 개선을 한다는 것이죠.

좋은 구상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인사 승진 모든게 명확히 잘 되시리라 믿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각 실과 읍·면사업소 있지만 어느 부서가 중요하고 어느 부서가 안 중요하고 어디가 오지고 어디가 안 오지고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여건에서 우리 국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찾고 우리군에도 균형발전을 찾고 있는 이 시점에 어느 편견을 두지 말고 인사에서도 어느 직원이 됐든 좀 균형있고 공정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점에 관심좀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도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는 없습니다. 다 같이 모두 중요하겠구요. 다만 업무성격이 약간 설정을 할 때에 얼마나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중요한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알아듣겠구요. 정말 남성들 여성들 직급별 배분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결원율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인사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고 강한 국가를 건설하겠다 의지가 대단합니다. 정부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하고 과학하고 해양쪽이 폐지가 되고 있죠? 타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조직이 폐지가 되면 업무의 조정도 우리 지방정부에도 어쩔수없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지침 시달은 안됐지만 예상은

예상은 하고 있죠. 업무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남을 수도 있는 국가직 공무원은 자동으로 감축이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직 공무원도 감축이 되게끔 유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2기하고 4기하고 한 103명정도 증원이 돼있죠. 거의 20% 가까이 증원된 상태인데 조직은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감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어느정도 심각한가 이것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걱정스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는 4급 보직 상향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죠?

예.

어떻게 계획이 어떠세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기준이 작년 12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가 4, 5급 자리 딱 단수가 아니고 5급 4 내지 5급 자리로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바꾸었어야 되는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성안은 다 됐습니다. 해서 입법예고 거쳐서 욕심 같아서는 이번 회기중에 하고 싶었는데 입법예고가 기관이 있어 가지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성안은 다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건 노무현 정부에서 조직 조정을 하게끔 만든게 아닙니까? 정부 바뀌는 과정의 과도기거든. 늦으면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져요.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2월말로 퇴직이십니까?

예.

인사보직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난번에 인사방침을 공개를 한바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2명 지도관급 5급 승진대상을 2명을 해서 심사승진까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다만 보직 관계 문제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이수를 해서 그 점수와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에 나와있는 점수를 합쳐서 점수가 많은 사람을 선 보직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6월말이 정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불 보듯이 7월 1일 이후에만 여건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승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감 득과 실이 있을 거 아녀요? 도에서 인사교류 차원에서 받는 거 하고 우리 자체승진시키는 거 하고 득과 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2명을 심사해 놨다는 자체는 기술센터 소장 자리까지 포함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된다든가 이런건 좋은데 앞으로 사업 확보를 한다든가 도와 교류가 단절되는 거거든요. 인사교류가 단절되면. 과장 티오도 없고 소장 티오도 없고 완전히 자체 승진을 시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중앙 도하고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간에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은 저희들과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도에 여러 부서를 상대해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서로 인과관계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환원시키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가직으로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전혀 아는 바도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도하고 인사교류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놓는 것하고 단결이 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점이 있지 않을까 국가직으로 환원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사업이 되겠는데 모범이장 선진지 벤치마킹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때 한 450만원을 계상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10만원정도 45명정도 계상했는데 우선 이장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이장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450만원을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는 건 아니고?

국내

벤치마킹입니까?

예.

어떻게 하는 거에요? 벤치마킹을

이장들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습니다. 좋은 다른 모범된 지역을 가서 이장 활동상황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국내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해서 충분하면 해외에도 가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볼적에 해외벤치마킹

글쎄요.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10만원 가지고는 해외를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전국적으로 이장들이 해외 나가는 것은 아직 파악 못해 봤구요.

제가 전에 한번 이장님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사회단체는 벤치마킹 해외까지 확대시켜놨는데 이장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외벤치마킹 성격이 안되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예산 범위내에서 할거 아닙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런 쪽에 연구검토해보고 건의가 들어오고 한 그런 사실 없는가요?

제가 알기로 이 벤치마킹은 작년에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벤치마킹 건의 됐던거요?

예.

협의회측과?

예. 그런데 앞으로 또 하다보면 건의사항

해외쪽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해외쪽에 나온다면 개별적으로 가능한거에요? 농업인후계자 단체처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또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다만 그런 부분 가능여부 관계는 예산 세우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님!

능력위주 인사계획에 보면 발탁승진 특별승급 직위공모제 시행하는 걸로 보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데 어느 부서를 직위공모제로

어느 부서라기 보다는 직위공모제를 당초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주로 업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먼저 우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연 직위공모를 해서 어려운 부서에 가서 내가 근무를 하겠다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느 한계까지 줘야 될 것인가 라는 딜레마가 있겠구요. 그렇다고 항상 업무기피부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의대로 배치하게 되면 불평불만의 소리는 또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계획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19페이지 상시학습 운영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자치대학에 공무원 대학이 있었죠?

예.

폐지됐죠?

금년에 폐지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공무원 대학 활용해서 저희들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공무원 대학을 폐지하고

자치종합대학 속의 공무원 대학은 저희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에서 하는 교육과 내용이 대동 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종합대학을 우리 군에서 운영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대학 그 자체가 그 프로그램 내용이 거기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에서 하는 교육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면 되지 굳이 여기와서 많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라는 검토가 되겠구요. 다만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자치종합대학장의 학장수료증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의 프로그램은 일반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교육받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구태여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비는 저렴합니다. 여기서 하는 교육비는 강사 섭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무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저희 공무원 대학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사교육 받는 것도 인정한다고 하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대학부터 우리에 맞는 진짜 맞는 교육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더 적합하지 않고 폐지하지 않고 유지해서 그게 더 활용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총론적으로 봐서는 이상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내용의 질을 봤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수없겠지만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교육받는게 훨씬 유리하겠구요. 부끄럽습니다만 이것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공무원 대학 가서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것도 일부에서는 소리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야간에 한다고 해도 그것도 참석율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희들은 이중적 교육이기 때문에 자치종합대학쪽에 공무원 대학은 과정 자체를 없애고 오히려 이쪽에 더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동안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석도 안되고 1년동안 시행을 했는가 의문스럽고 그때 비교 분석이 안됐었네요?

처음에 자치종합대학을 개설할 때에는 그런것까지는 분석을 안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은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실이 맺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그 당시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36쪽에 보면 청사방범시스템 및 초과근무 관리가 있는데 지금 방범시스템 31개소가 전부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돼 있나요?

우리 본청만 CCTV 설치가 돼있고요. 다른데는 세콤시설로 돼 있습니다.

실제 남대문이나 이런 데도 CCTV가 설치돼 있어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무인경비로만 필요하고 사람이 근무하거나 필요한 곳은 없어요?

물론 무인경비시스템을 전 관서에 설치를 해 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로지 방범쪽에서만 포커스를 본다면 괜찮습니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가 너무나 많고 감시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휴양림 이런 곳은 사람이 근무 경비를 하나요?

거기는 세콤시설로 돼있는거구요. CCTV가 아니고요. 농림과의 한 팀이 현재는 본청에 근무합니다만 여름에는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있을 때는 근무를 하고 없을 때는 사람이 없고요?

아직 휴양림 시설이 보완시설 하고 있는 단계라 거의 마무리가 되면 직원이 그쪽 가서 근무를 합니다. 한팀만. 예컨대 인삼전시관에 인삼 직원이 나와 있듯이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세콤이 됐든 CCTV가 됐든 무인경비로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금산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곳은 직원이 상주해야 할 곳이 겁나요. 남이휴양림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어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요?

저희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9군데만 설치가 안돼있고요. 나머지 31개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모든 장소가 다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를 못한 이유는 행정통신망이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개소당 설치비는 한 30～40만원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40만원이라고 해도 360만원정도면 설치비 가능한데요. 그거외에 문제는 보건진료소는 운영비를 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보건진료소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보건진료소 희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내용을 알고 나서는 희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재산관리 측면에서 무인경비로 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경비를 서야할 곳은 더 선별해서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 같은 경우 청원경찰 한명을 배치했고요. 청원경찰이 주요 요소에 다 배치를 해도 경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당직도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9시까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다 집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초과근무할 경우에 숙직을 할 경우에 경비는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숙직하는 분들은 경비를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숙직비로 나가고?

예.

군에서 어떤 무인보다도 실제 재산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사람이 상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거에는 다른 행정관서보다 우리 지방행정기관 내무행정기관 쪽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쪽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죠. 국가 중요라고 한다면 호적부 같은거 주민등록같은거 굉장히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숙직을 재택을 하자 사람이 근무하자 찬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산화가 돼 있어 가지고 중요한 부분은 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까지 직접 나서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세상이 많이 변했고 얼마든지 카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재택근무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한가지만요. 23쪽에 주민자치센터 있죠. 현재 4개 있죠 설치돼 있는게? 2억 3,400이 4개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죠?

2억 3,400속에는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됐는데 금년이 복수 진산 두군데를 8,000만원씩 1억 2천 들어가고요. 복수 진산을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8,000씩 1억 6천 들어가고요. 2억 3,400 속에는 1억 6천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개 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금산 추부는 잘 되고 있고요. 남일도 면지역 치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리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설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해야 되겠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대로 읍·면에서는 이것이 사람도 좀 적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자치센터 위원들과 만들어 가면 좋겠구요. 또 저희 군에서는 다른 이런 유사한 지역들을 벤치마킹해서 인도를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운영비 예산, 차등 지급되고 있죠? 큰데는 큰대로 작은 데는 작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4군데 1,5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산읍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같은 조금 같은 1,500만원이면 금산이 적다고 볼수가 있겠구요. 다른면은 많다고 볼 수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균등지급은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작은 데는 작은 대로 형평에 맞게 또 프로그램도 작게 하고 큰데는 크게 지원해주고 금년에 복수진산이 생기면 6개죠. 합해서. 그러면 앞으로 4개지역 남았는데 되든 안되든 사업을 추진할거요 여기서 그치는 거요?

도비를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두가지 두군데를 금년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더 노력해 가지고 제 욕심같아서는 10개면 다하고 싶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투쟁은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비가 8,000만원인데 8,000만원 국비는 운영비로 나온거요?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50% 군비 50%해서 8천, 8천해서 1억 6천 이렇게

그러면 운영비는 순수한 군비죠?

군비입니다.

시설비만 국비로 따오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국비를 못 따오면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서면답변을 바라면서 25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인정된 것이 306건이 되는데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아직 보상같은거 안받죠?

예. 안나왔습니다.

그 내용하고 건수 그것만 제출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시간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 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에 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계획 추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3담당 14명의 정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고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1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7년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평가한 복지수준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을 받았고 9,000만원이 특별지원금을 수상한바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3개사업단 사회적 일자리형 7개 사업단 등 총 10개사업단에 6억 5,800만원으로 자활의지를 고취시켰으며 자활공동체 집수리사업은 1,000가구를 돌파해서 기념행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의료기구를 통한 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함으로서 697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1인당 6,000원씩 1,745명에게 지급을 한바 있으며 부적정 의료기관 이용자 등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비용 10% 절감을 한바있고 이 부분에서도 우리 금산군이 전국 지자체 의료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복지뱅크 운영을 통해서 행복한 금산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금산형 상생복지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업무추진 좌표가 되겠습니다. 인구대비 복지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94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2007년도 보다는 54억원이 증가한 352억원이며 금년도 1인당 복지예산은 61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인구대비에서 국민기초수급자는 6.4%입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7.5%이고 2007년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가 0.2% 감소하고 차상위계층은 0.8%가 감소하였으나 전국대비 기초수급자는 3.7%가 많고 차상위계층은 여전히 전국 수준을 윗도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현황은 역시 참여 인원과 예산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지난해 84명이 수료를 하고 그중 85%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개 시책으로 135억 6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2% 도비가 9.4%, 군비가 25% 기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제로 혁신을 통한 맞춤형 선진복지서비스를 제공키위해서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실시에 따른 관리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토탈서비스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관리와 주민이용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면서 민간 복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강화체계 구축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생활서비스 평가에 따른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상위권 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질높은 복지고장으로 선도적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으며 금산군 복지수준 및 사업성과를 종합적이고 개별적인 성과를 통해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전국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민간단체 및 시설담당자의 워크샵 및 자료수집과 중앙부처와의 정보체제구축을 마련해서 복지수준 평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특별지원금 활용은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하여 노인복지활성화사업 복지공무원 능력개발 그리고 저소득층 안정화사업 또한 행정사무 장비구입등 9,000만원을 가지고 군민들을 복지향상과 직원들의 능력개발비로 활용고자 합니다. 1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서비스의 조정 및 연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분과위원회 재정비로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와 민간협의체의 협력체제 정비로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워크샵 실시등 자체 업무역량을 제고시키고 홈페이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설하여 주민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정신문화 계승입니다. 충효예 교실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자신의 뿌리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높이며 물질문명속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와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동계와 하계 방학기간을 걸쳐서 1,177만 4천원의 예산으로 충효예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내고장 사랑과 봉사활동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효예교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금산군 교육청과 또는 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방학전에 신청접수를 완료를 하고 전문위원단을 선정하여 내실있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충효장학금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충과 효를 실천하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충효의 전통 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연중 충효장학기금 3,000만원을 활용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부대학교와 4개고등학교 그리고 교육청 보훈단체 읍·면등을 통해서 추천을 접수하고 선발심의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3/4분기중에 장학증서 수여식과 장학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예우로 자긍심 고취입니다. 연중 2,180만원을 사업비로 보훈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추가 제작 배부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보수 일제조사를 실시후에 보수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군민기초생활보장 정립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60가구 3,673명에 대한 생계비 또는 의료비를 연중 71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를 실시를 하여 각종 급여등의 적기 지원을 통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수급자의 수시 책정과 부적격자는 보호중지를 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행복재산만들기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에 대한 행복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한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가정에 건강 및 정서함양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5명을 대상으로 1,200여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활용을 해서 수급자 및 자녀에게 사랑의 자전거를 전달하고 자녀에 대한 행복나들이 체험을 실시를 하고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돌잔치를 주 내용으로 추진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사랑의 자전거 전달사업은 50명의 수급자 및 자녀들에게 자전거를 일정 장소에 수집하여 수리를 해 가지고 전달토록 하겠으며 다음쪽입니다. 수급자 자녀 행복나들이 체험은 관내 유적지 및 기적의 도서관 다락원등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행복나들이를 제공하고 초등학생을 우선 실시한후에 점차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연 100명의 목표를 추진하고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돌잔치는 행사지원을 여성자원봉사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급여지원을 통한 건강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불편없는 지원체제를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여 병의원 부적정 이용자에 대한 사내관리 강화로서 무료급여기금이 예산 절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관내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약 4,80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17억 1,100만원으로 철저한 잔액관리를 통해서 병의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를 시키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전한 의료기관 이용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택적 병의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상자를 밀착하여 접촉해 가지고 자료관리를 실시하고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 이용자의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복지 실현 및 자활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이 사항은 민간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제고시키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구성협의회 운영과 공공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주요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은 공공대표단 구성에 대해서는 8대서비스 분야별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실행위원회 및 실무분과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3월중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 대한 창립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공공기관협의회는 1단계 본청과 사업소 해서 8대 서비스 분야별 6대 대상별로 관련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하고 2단계로 경찰서 교육청등 관내 공공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관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데 이부분도 분과별로 모임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네트워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조사와 관리입니다. 지역자활에 대한 발굴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로 통합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자원의 정기적인 관리 및 신규자원의 업그레이드로 8대서비스의 분야별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확대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조사해서 관리를 분기별로 업데이터화 시키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선택적 참여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를 부여고자 하는 사업인데 연중 2억 5,2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인 취약전 아동 1대 1로 맞춤형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과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하는 학습교실 운영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한글과 수학교실 서비스를 제공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동인지서비스는 8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바우처 지원금 25,000원이 되겠으며 본인부담금은 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종류별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교실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이 15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은 5,000원의 최소한 경비로 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자활기반확충과 취업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사업비로 실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를 하고 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훈련의 내실화로 자격취득력을 제고시키고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 사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4단계로 구분을 해서 33쪽에 18세이상 60세이하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자연공원가꾸기사업등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8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인데 관내에는 우리 금산지역자활센터가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과 자활공동체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산지역 자활센터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자활사업 우수수행 및 정기적인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10개사업단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자활공동체는 현재 집수리공동체가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3개소 정도는 확대 운영해 나가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자연공원가꾸기사업과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추진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등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에 무료간병서비스를 새금산병원과 을지병원에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소득 빈곤층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때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 1억 5,800만원을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긴급지원대상자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부적격자가 지원을 받지 않도록 방지책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덟 번째 특성화된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5,0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비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뱅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중복 누락없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수요공급자 등 사용자가 동시 사용가능도록 구축을 하고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벗어나서 복지공급자 만족도 제공을 위한 컨텐츠를 제공토록 지난 1월에 방침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네티즌의 복지공급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발주 및 개발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 중심의 쌍방향 시스템 중심 구축을 통한 경직된 행정기관의 모델을 탈피하여 주민생활지원 종합 토탈서비스와 연계 추진함으로서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유저들의 다양한 민의 충족을 위한 매뉴얼 개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산복지뱅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한 민간후원금을 모금해서 활용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욕구조사 분석결과 순위에 따라서 생계지원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금산복지뱅크에 대한 복지하우스 1호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1월 14일날 민간단체를 선정을 하고 지원금액도 결정을 하고 5월달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역신문과 홈페이지등 홍보를 통해서 관내 기관과 단체 기업체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독거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센서선 등을 설치를 하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면서 희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저희들 복지뱅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연차별로 추진하되 우선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읍·면당 2～3가구를 선정해서 지붕개량 화장실 보수 편의시설설치등 사업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독거노인 1대 1 결연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봉사활동을 통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 희망과 행복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의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3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전 국민에 참여를 시키고 이러한 부분은 또한 테마기획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려운 이웃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적기 서비스를 지원고자 희망2008 이웃사랑 성금모금은 1억원을 목표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 서안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이 해 나가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신속한 배분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부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더불어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테마기획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기획사업을 추진을 하고 질병과 화재등 위기상황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의료비 화재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을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삶의 아름다운 금산복지시설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30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매년 국비 도비 군비에서 취직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몇%정도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이 정확하게 8쪽에 보시면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인원이 86명인데 수령은 84명이 했다 그리고 지난해같은 경우는 71명이 취업을 해 가지고 84%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취업인구가 70%이상 취업이 되니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효과를 보는 건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정말로 생활고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취업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아무데나 몇% 알선하는 거야 그거 취업이라고 볼수가 없는데 진짜로 생활고에 지장없는 취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실제 상황으로 주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자동화 컴퓨터 부분이거든요. 컴퓨터 부분하고 간호조무사 이쪽으로 나가고 있고 금년에는 프로그램 병행해서 요리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종목이 있죠. 그것은 우리 군내에서 지정하고 하는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관한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미용같은 건 숙련이 되려면 하루이틀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겨우 여기서 자격증 따서 남밑에 가서 고생해야 되는데 우리 실정으로 보면 어디고 대한민국 어디고 최고 영업이 많은 것이 미용이라고 봐요. 미용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급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나 미용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기술을 배워서 그 사람이 사회 돈벌이를 하려면 몇 년간 고생을 해야 한다 말요. 훈련을 다른 종류로 말씀하셨죠.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자격증 땄다고 가서 미용실 차린다는 거 힘든 일이죠. 기본적으로 남의 밑에서 일정한 기간을 숙련을 통해서 또 고급기술자가 돼야 그쪽으로 손님이 가거든요. 그말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테고 이러한 쪽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군내도 한번 가까운 도심에도 한번 통계를 한번 보세요. 미용은 너무나 다양하게 지금 왠만한 골목골목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는지 또 시장조사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무조건 취업 %만 높이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생활보호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직장을 잡겠끔 알선해 줘야지 아무데나 임시적으로 넣어줘서는 안된다는 거요.

그런데 미용실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 종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숙련도를 많이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훈련기관을 또 지역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기관 이런 부분도 수시로 저희들이 항상 점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쪽에 보면 지역사회 혁신사업 있죠. 지금 대상자가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으로 250명하고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100여명 있는데 이 정도면 군내 대상이 다 되나요?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아동이다 저소득층 아동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에서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이런 학생들 어린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인학습 10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10명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편형 아동 바우처 이 부분도 엊그제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현재 480여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산만 많으면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상은 250명정도 했는데 한 480명 지원했다?

예. 현재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2억 2,000정도 되면 지금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아이들한테는 연간 30만원정도 지원이 되나요?

25,000원씩 본인한테 바우처 되니까 딱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더 확대해서 많이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인원을 정해놓지 말고 실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보육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말씀 그대로 지역사회 서비스거든요.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거요. 내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을 것이고 어떤 것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아마 본인 신청을 한다면 정보를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테죠.

그런 부분은 관내 어린이들 많이 파악해서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국비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80%입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현재 들어온 인원을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사항인데요. 23쪽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건강생활유지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생활유지비는 본인한테 6,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본인이 병원을 안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립이 다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관리공단에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연 72,000원정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이하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는 거구 365일이상 가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선택병원제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있죠. 작년같은 경우에 돈 준다고 하니까 병원을 안가는 거에요. 한 1억정도는 적립이 돼있고 개중에는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사람이 지난해 1,000일이상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3천 며칠까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1,055일짜리 딱 한분 나왔어요.

효과가 있다니까

저희가 볼때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령사 조례 제정을 요구했는데 잘좀 검토좀 해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계장께서 열심히 자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596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역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고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식 담당이죠. 고생이 많더라구요. 내가 봤어요.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좀 도와주라고 얘기해 놨는데 협력해 가지고 빨리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제안을 드릴게요. 저소득층 문제입니다. 우리가 4,800명이죠. 그런데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저소득층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저소득층도 의료보험료가 만원정도 밖에 안나오는데 이걸 못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군 자료를 보면 제가 60세이상 65세이상 세대수가 663세대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하고 있는데가 153세대가 되가지고 체납보험료가 약 한 200만원정도 이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사각지대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또 등록장애인 세대라고 해 가지고 여기도 103대정도 나와서 1,540만원정도 돼서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제가 볼적에는 노인세대에서 다할 수는 없고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해놓고 그 다음에 65세이상이면서 만원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를 보니까 663세대거든요. 이걸 우리가 지원하면 어떨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다보니까 월 한 300만원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연 3,600만원이면 우리가 3,600만원 지원한다면 이분들 건강을 어느정도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소견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대전시라든지 몇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2008년도 업무구상 계획에 넣었는데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아서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통계가 제가 접수한 자료로는 한 45개정도가 우리 군단위가 20개정도 하고 충남에서도 지금 예산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보다 못한 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보다 못한 군도 있더라구요 이건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조례를 만든 다음에 걱정을 해야 되고 예산 걱정하면 조례 못 만들죠. 많은 예산이 든다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월 300만원정도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거든요. 세 번째 안하면 제가 합니다. (웃 음)

기본적인 부분을 우선 윗분들한테 세밀하게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