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교통행정과, 하천관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유홍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수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수호 경제활력T/F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택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규 농업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임근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일반현황과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친환경 농업기반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 지원사업으로 관내에 채소, 부추, 화훼 농가 등 약 1,300여 농가에게 발효퇴비를 지원하여 토양개량 및 청정농산물의 생산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수질오염원의 예방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 사업으로 2억5,5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하여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안정적인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과 농업인의 부담경감 시책으로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와 학자금 등 약 160여명에게 지원을 실시하고 쌀 소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쌀 소득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온라인 장터를 개설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성장 가능한 전업농 중심의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약 130여 화훼 농가에 화분지원과 인공상토를 지원하여 고품질 화훼 생산과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고 우리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인 검단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채소와 부추 농업인에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미생물제재와 작물파종에 필요한 파종기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강화 및 소득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량가축 생산을 위해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과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 가정자녀에게 양질의 우유공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2쪽 맞춤형 전문교육 및 신기술 확대 계획입니다. 품목별 특성화된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3월부터 9월까지 농업인 학습단체를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과 생활 개선의 생활 과학기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 기술 보급사업으로 관비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쪽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기업입장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기업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2～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2차 보전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에 따른 사업비도 지원하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그리고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기업의 제품개발에서 생산, 마케팅 및 기업운영까지 맞춤식 기업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주민생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전기나 가스, 승강기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율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판매촉진을 위한 적립식 마일리지 공동 쿠폰제 운영과 창업점포에 융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17쪽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특화발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특화발전 사업으로 벤처집적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우동에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벤처기업을 현재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는 8월 말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동절기에도 공사 중단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업체는 금호텍 등 총 9개 업체를 선정해서 준공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상 또는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업체가 입주하는 데까지의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농산물 온라인 장터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개설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개설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경기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온라인으로 이것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이버 장터가 잘 운영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1쪽에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유기동물은 어떻게 개나 고양이 떠돌이 짐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1개 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요, 동물병원을. 저희가 공수의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1달간 보관을 하다가 거기에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후에는 안락사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안락사 시키는 것으로 처리가 되네요?

네, 주인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안락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유 및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네.

우유 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어떤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들이요. 축산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물 이것은 직영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돼지고기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2-13쪽에 보면 찾아가는 기업입장의 현장방문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요. 방문 대상이 98개사. 가서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정보 제공인데요. 어떻게 그 동안도 했던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일부 아니, 작년도에도 일부 실시를 했고요. 작년도 그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도에서도 그렇고 신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업에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네, 업체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업체 측에서도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결이 안 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문제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습니까? 해결이 많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재정지원 같은 것은 거의 해결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일부 축사에서 공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기본 방향 그대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심 의원께서 대형마트,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남시에 재래시장 점포수가 308개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형 슈퍼마켓 수는 몇 개 점포가 됩니까?

네?

소형 슈퍼.

슈퍼요?

네.

슈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슈퍼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 유통점에 의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형슈퍼마켓이 잠식당할 그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연 야생의 논리인 양육강식이라든가 또 문명과는 거리가 먼 아주 적자생존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소멸되든가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래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은. 대형 유통점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래서 하남시 산업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대형 슈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작은 슈퍼들이 타격을 더 받은 건 사실입니다. 대형슈퍼 가격 차이가 대형마트나 이런 데하고 작은 동네에서 하는 그런 마트하고는 가격 차이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 생활 여건상 그래도 가까운데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물건들을 살 때는 모르지만 슈퍼도 물론 몇 개 업소는 도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지속해서 될 것으로 보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이현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답변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가고 또 지금 신장시장이나 덕풍시장 연합회에서도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망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하고 소형 슈퍼마켓의 장래는 아주 불투명하고 어두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주문을 하게 되지만 가격 경쟁력 있어서 전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래도 하남시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형 슈퍼마켓의 생존을 위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방향에서 농업 경쟁력 확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성장 가능한 전업농 그 다음에 중점 추진사업에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농업생산 인프라, 맞춤형 농정 제도 만약에 광역 화장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하남시 농업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누가 하남시 부추, 상추 사 먹겠습니까?

아니, 화장장하고 이 농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아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 할 것 같습니다. 하남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과연 선호할 것인가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화장장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하남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저는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화장장에서 어떤 배출물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화장장이 들어 왔다 해서 농산물의 값어치가 떨어지든가 품질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장장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됐는데 그래도 일반 소비자들의 선입견은 화장장이 있는 도시의 농업 생산품을 선호할 것인가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화장장에서 어떤 농산물의…….

아니, 화장장에서 환경적으로 아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네.

아주 최첨단으로 화장장을 세우기 때문에.

네.

저도 일본 최신식 시설 가진 화장장을 갖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확인한 결과 사실 환경과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가 또 이런 매연 또 분진 이런 것들이 일체 우리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사실 실험데이터를 봐도 사실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완벽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인간의 선입견이 화장장이 입지한 도시의 농산물을 과연 선호할 것인가 사 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산업경제과에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요. 일부 부추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산물에 생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장 입지 할 곳이 아마 검단산 자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검단 부추 선호 하겠습니까?

전혀 농산물에 대해 해가 없는데 왜 선호를 안 하신다고 보는지…….

아니, 사람은 어떤 환경적인 문제만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상품에 대한 선호는. 지금 예를 들면 태안지역에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서해안 지역이 전부 다 상가가 다 문을 철시할 정도입니다, 피해가 없는 지역도. 그와 같이 이런 파장과 여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

물론 뭐.

화장장이 입지할 경우에 대비한 농업정책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장으로 인해서 농산물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판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만약에 화장장이 입지한다고 그러면 정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허가는 소관 부서가 어디죠?

등록은 저희가 하고요.

네.

일단은 저희, 그러니까 최초, 최종 등록은 저희가 하고요. 일단은 액화석유가스가 들어오려면 건축허가가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건축과에서 허가해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등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일단은 답변에서 느끼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대단히 소극적인 업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 대형 상가에 대한 어떤 폐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체 재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해라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는 저희 시가 재래시장에 대책 그리고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먼저 시도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대책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께서는 너희들도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다른 데 가보면 재래시장 바로 옆에도 들어오더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시 차원에서 대형마트가 인구 13만의 어느 만큼의 대형 점포가 필요한 것인지 대형 마트가 이 마트 규모에 대해서조차도 허가를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어떤 제약이나 제한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마트이지만 지금 또 다른 대형마트가 어떤 형태로든 들어올 예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다른 경쟁 상태에 놓여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글쎄요. 의원님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너희들의 경쟁력은 너희들이 갖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상인 스스로도 경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잘 되고 있는 시장 것을 발췌를 해서 저희가 연합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기청에서 교육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의식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재래시장활성화 한다 그러는데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많이 하시고 계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 아까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일부 이현심 의원님 말씀에서 답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재래시장 전체 활성화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다 일일이 해 줍니까? 저희와 재래시장이 같이 협력을 해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고 시에서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반시설만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기반시설…….

안 된 게 뭐 있냐고요? 아케이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되고 우선 편익시설 중에서 주차장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양 시장에 주차장 다 해 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주차장이나 아케이드 문제만이 기반시설 입니까?

그럼 기반시설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네.

실제로 그 도로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다 된 것도 아닙니다. 주변상가에 대한 질서나 주변상가에 대한 환경 해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또한 기반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연합회…….

제가 지금 기반시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반시설만이 재래시장이라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다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 두 분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 좀 조용해 주십시오. 우리 홍미라 의원님 자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좀 자제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시정질문 때 따져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만 묻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대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로 지금 대신 하겠습니다.

네, 염려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금 벤처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우리 산업경제과의 벤처집적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일단은 당부 드립니다. 제가 벤처기업 운영위원회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미 입주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 벤처협회로부터 나름대로 의뢰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것들을 의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결론을 하는 것은 벤처기업 운영의원회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업무조차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지금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숙지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을 시키고요. 그런 어떤 많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듣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또 앞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 보고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업무를 하나를 봤을 때도 실제로 업무처리 방식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과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본적인 조례나 법에 충실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조례에 충실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입주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그것도 평가표에 의해서 또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하지 않고 경기벤처협회에다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토대로 해서 또 매출액을 토대로 해서 또 본사를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토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는데 대해서 부적절하게 선정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는요.

운영위원회의 조례…….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자문을 주는 것인데 그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 분야, 그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냥 학술적인 얘기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 자료를 벤처기 때문에 경기도벤처협회에 의뢰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공정성을 기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저희가 붙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선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벤처협회에 당연히 의뢰를 해서 보다 전문가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단은 연구보고서나 조사결과보고서로 일단 올라와서 전체 운영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의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운영위원회 그 조례를 보십시오. 그거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럼 전문가 위촉을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현실에 접목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시에는 보다 더 발전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 시키는 데서는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에서 나와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다. 또 업체 선정하는 것도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객관성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앞에 세워놓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장 기본적인 운영조례에 대한 운영업무조차 지금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럽니다.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오히려 저희 의회를 더 무시하고 그러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보다 더 저희 의회를 존중하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끝나셨으면 의장이 먼저 공보감사실에도 잠깐 질의했었는데요. 하남 농협 청구서류조작 퇴비보조금 2억 챙겼다 이렇게 기사 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2억6,000만원 정도인가 환수 조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억2,9000만원.

네.

이거 환수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사항은 중부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농협중앙회에서 하남농협에서 한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대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정 보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정정보도는 안 되었고 아마 구두사과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금액을 부풀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가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금 농협에서 보는 시각 또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회수요구는 했었고 아마 농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 직원들도 만나서 얘기 들어 보니까 농협에서는 인건비조로 예를 들어서 어디 곳에 몇 부 떼 줘라 이런 심부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조로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 입장, 아까 말씀하셨던 시 입장이나 도 입장 또 농협 입장이 틀리니까 잘 처리해서 또 우리 농협과 시가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중에 학교 우유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유 지원 사업비가 지금 800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학교 학생들이나 또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는답니다. 안 먹고 바늘구멍을 내어 가지고 물총 싸움을 하고 이러고 얘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을 바꿔서 양질의 우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조그만 하면서도 좋은 우유.

네.

그걸로 이렇게 교환,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꼭 200㎖ 이 우유를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하면서 질이 나은 우유?

네, 그건 그렇게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룡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범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재훈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광섭 산림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과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 일반현황 그리고 13-2쪽에 도시과 주요기능 그리고 13-3쪽에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금년도 부서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방향은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기틀마련과 푸른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살고 싶은 도시건설 부분에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은 하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93.07평평킬로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2월까지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수립·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정비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시가 지양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우리시 구도심 지역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 년도를 2010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1월14일 날 경기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의결과 주요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방안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무질서하게 계획된 도시정비기본계획의 구역을 통합하고 그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재검토해라 이런 내용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원을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서 우리 도시지역의 열악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재원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조화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9월20일 날 주민 공람의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저희가 시의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시에서 제출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은 풍산동 일원의 공해공장 이전 및 주택지 조성을 위한 약 4만평 그리고 신장동 일원의 물류 및 주택지 조성을 위한 면적 약 17만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한 다음에 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이 되겠습니다. 풍산지구에 조정호간 보도육교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풍산택지개발사업 그리고 강변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한 사업으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토지공사에서 3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덕풍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덕풍1동, 2동 일원의 덕풍근린공원으로 약3만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용지매입을 한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경관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경관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이 대상지는 강변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에 화단조성을 하기 위해서 1억4,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이것은 덕풍·감북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에 중앙분리대에 은행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계절별 꽃 식재 이것은 시청 앞에 교통광장 교통섬 등 계절별로 꽃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도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입니다. 학교 숲 조성입니다. 이 학교 숲 조성 대상 학교는 신장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3,000만원 그리고 시비 7,0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신장중학교와 협의를 맞춰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대 관리입니다. 시 관내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녹지대의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를 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수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각급 도로 34개 노선에 대해서 13,000본의 가로수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식재 되어있는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작업, 전정, 풀베기 등을 해서 항상 도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숲과 풍요로운 산림자원 육성부분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을 위해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대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들의 어떤 단계별 감시체계를 구성을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화를 하고 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 녹지대, 가로수라든지 또 보호수, 산림 등에 대해서 산림방재 약140㏊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산불 취약지 방화선 설치사업은 여기 우리 보고서에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방화선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방화선 설치사업은 지난해에 2007년 12월 달에 방화선을 설치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3-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지속 가능한 경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관내 임야 약3㏊를 대상으로 잣나무 식재 등을 통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원을 고용을 해서 관내에 산림에 대해서 풀베기를 하고 간벌,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등을 해서 산림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9쪽입니다. 등산로정비 및 산지정화로 산림휴양 조성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숲 체험쉼터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검단산의 목재 계단, 안전 로프, 배수로 정비, 노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5,000 그리고 시비 5억8,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착수를 해서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숲길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숲길 조사원 1명을 고용을 해서 검단산과 남한산성 일원에 등산로 정비대상 요인을 저희가 찾아서 등산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정화입니다. 이 산지정화 사업도 검단산과 남한산성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취사행위, 불법단속해서 고용원을 고용을 해서 산림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그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의 토지공급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공급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은, 예정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계획은 개발계획하고 이게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우선 용지보상이 들어가고 올해는 용지보상이 주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없네요, 올해.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완료 후에 택지를 공급 받아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그런 관계 또한 계획, 총괄적인 계획 자체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사업시행자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구간 저희 하남시 구간 이런 식으로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시행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구역에 우선을 먼저 줍니까?

택지개발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행정구역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않고 택지개발지구 전역에 대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하남시 약 43만평 정도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해 보려고 지금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내에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택지를 공급받아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공급 자체도 올해는 좀 어렵다는…….

네.

그런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3-9쪽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이요.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역현안사업 부지는 지난번에 자본금 증자가 되어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서를 지금 접수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병행·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추후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업무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량 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병욱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길수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5개 팀에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에 청원경찰이 14명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청경경찰 10명과 해제지역, 일반지역 청경 2명, 광고물 단속은 2명을 포함해서 청원경찰이 정원에 1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 각 팀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주택보급현황입니다. 작년 말 현재 하남시 주택보급률은 87.15%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택수가 2만8,533동 여기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다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풍산지구 사업승인현황을 보게 되면 풍산지구는 아파트 5, 연립 4, 임대 5개 부록을 포함해서 총 5,253세대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동부 센트로빌이 168세대가 입주를 시작으로 금년도 말까지 입주가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운영방향입니다. 2008년도 중점사업으로는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과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등 4대 역점 사업으로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목표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하고 건실한 관리를 위해서 건축행정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전산화 투명화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화 조기 정착과 건축 인·허가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접수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움터 인터넷 건축행정정보화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작년도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7일부터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전에 건축행정프로그램과 세움터의 차이점은 작년까지는 설계도면을 CD로 받았는데 금년도부터 세움터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추진입니다.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지금 11개 지정 건축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용승인 현장검사수수료를 금년도에 약300건을 예측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현장조사수수료로 5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측량수수료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조사 대행 건축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가 조사·검사 대행한 건축물에 대해서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동 검사 제도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아파트 시공관리 및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정착을 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나 해빙기, 우기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반기별 감리 수행실태를 조사를 해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평가라든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시가지 기본계획이 10개 구역이 지금 경기도에 승인 요청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재개발이 추진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주민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정비사업의 안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으로는 불법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로 주요 도로변에 분기별 중점단속구간을 선정해서 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는 학교와 학원 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나 금년도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해서 청소년 선도를 저해하고 사행성을 유발하는 벽보나 전단지 등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는 도비와 시비 2,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불법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고 보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29개소에 40개소가 있습니다. 벽보 게시대가 24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노후된 게시대 교체가 12개소 그 다음에 신설이 8개소 그래서 벽보 게시대가 20개 보수와 신설이 되겠고요. 그 벽보 게시대는 10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으로는 2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9쪽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83.65평방킬로미터로 하남시 행정구역 대비 89.87%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인구로서는 1만4,000세대의 2만7,000명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는 단속보다는 금년도에는 단속과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과 관리 위주의 그린벨트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법행위근절을 위해서 사전 예방활동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해서 그린벨트 거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위법 행위 예방 등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역경계표석과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경계표석이 468개소가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33개소가 있고요. 금년도 사업량이 190개소에 경계표석이 190소에 안내표지판이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으로는 1억7,000여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는 경계측량 실시를 해서 6월말까지는 경계표석을 완료를 하고 10월말 까지는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축사.

네.

용도변경 창고 재산세 및 이행강제금 인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이게 지금 구조지수를 80에서 60으로 적용하면서 인하가 될 수 있게 됐고 재산세하고 이행강제금이요. 그 다음에 또 시장, 군수가 재량으로 50% 해당 지수의 범위에서 50%까지 다시 감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이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8년도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됐냐 하면 건물 벽면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 판넬인 경우에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멘트 블록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시멘트 블록이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조지수를 100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세무과에서 금년도 1월 7일 날 과세시가 표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 1월 8날 구조지수를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중이면 이게 100분의 60으로 이게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신설 문제.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PG 충전소 말씀이십니까?

네. 작년에 공고까지 했다가 취소가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 더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충전소가?

지금 신설노선 구간은 교통량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필요한데 현재로는 작년에 고시 취소 이후로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고시 할 때에는 충전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필요했기 때문에 고시를 했었는데 그 뒤에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다고요? 앞으로 더 신설할 계획, 허가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당시 승인을 취소한 게 추가로 필요해서 승인취소된 건 아니고요. 그 적정 수량은 맞는데요. 승인 취소했던 취소 사유가 보완이 되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는데요. 제가 또 별도로 다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린벨트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하남시 건축조례 가운데 50조, 건축법 50조 적용해 가지고 1m이상 이격.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많죠? 지금 여기 과장께서 하신 업무보고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64개 우선 해제 지역이 되겠는데요.

네.

그린벨트가 이제 우선해제 지역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그 토지가 너무 부정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조례에서 1m씩 이렇게 띄다 보니까 건물 배치가 안 나옵니다. 그런 민원인데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이 조례가 2007년 그러니까 작년 5월14일 날 50㎝에서 1m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강화 취지를 보니까…….

그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때.

네, 그때 뭐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50㎝를 띄다 보니까 지하층을 터파기를 하게 되면 남의 땅을 침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1m로 지금 이렇게 강화를 시킨 것 같은데요. 또 강화를 시켰을 때 종전 보다는 많은 양의 민원이 지금 현격히 감소가 됐는데 거기는 채광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50㎝보다는 양측에서 1m 씩 하면 2m라는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광이나 통풍이 많이 개선이 돼서 또 터파기할 때 많은 민원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치법규 제정 했는데 현실과 너무 괴리돼 있다, 조례가. 그런 의견을 지금 개진했는데 이걸 개정하거나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검토는 해 보는데요. 이게 당초에 작년 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해제 지역도 구시가지 같이 그렇게 조잡스럽게 난개발을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시가지가 너무 오밀조밀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옆집에 서로 50㎝씩 띄다 보니까 1m가 되다 보니까 창문끼리 마주보고 사생활 침해가 빈번하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구시가지대로 다시 이것을 완화해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하남시는 가용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주민들 어떤 그런 편의를 위해서 완화가 되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완화가 돼야 되겠다. 현행 법 이내,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가 너무 강화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하남시로 전입 오신지가 얼마나 됐죠?

한 달 되었습니다.

경기도 인사에 의해서 하남시에 오시는 과장님께서는 항상 경기도로 갈 것만 고대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경기도에서 왔던 분들은 어김없이 다 가셨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분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히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남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전에 안양 같은 데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런데 과장께서도 물론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남시 공직자로서 하남 시민의 복리증진과 후생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계시는 동안 가시더라도 계실 때까지는 성심 성의껏 하남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금 노면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면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방향에 보면, 목표에 보면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 쾌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하남시 도로 노면 상태가?

그래서 금년에 도로재포장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 간선도로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이면도로라든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잘못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하남시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보험사에서 구상권 행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사업이 어떤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

우선순위. 건설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사업인데 어쨌든 계속사업이든 단기사업이든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 입각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투자 우선순위, 그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면 치밀하게 그 순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11쪽 덕풍파출소～ 덕풍초교 간 입구 도로확·포장 공사요. 이거 정말 민원이 아주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 0.6㎞ 그 구간 가지고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상인들이 통행하는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상인들은 심대한 영업의 타격을 받고 있어요.

네, 현재…….

물론 다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까지 도로를 공사하면서 그 짧은 구간을 하면서 지지부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최대한 공기를 당기고 물론 부실시공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공기를 당겨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준공 계획이 8월29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기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2쪽 관련인데요.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이 광역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민원이 뭐가 발생했냐면 그 지역이 취락우선 해제지역으로 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주택을 가진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우선해제지역이 되었으니까 이축권도 없습니다. 그냥 수용당해서 적정한 보상받고 이사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분들의 민원은 자기들이 그린벨트를 구입을 해서 집단취락을 구성할 수 없겠느냐 하는 민원이었고 그것은 현행법상 안 된다. 이렇게 도시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법률에 안 되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고 단, 법률에 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관 부서로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 22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령을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과 일은 참 많고 우리 시민과 직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우려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께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일을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15-12쪽에 덕풍동 한솔아파트와 풍산동 공영사간 도로개설공사요. 금년도 10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배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도로시설팀장 이철경입니다. 공영사 한솔아파트간 지금 총사업비가 500억이 추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게 62억이고요. 금년에 10월까지 62억 확보된 범위 내에서 우선 편입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보상을 추진할까 합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죠?

네.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도에도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이 사업비 때문에 또 담당 과장하고 유선으로 연락을 했었는데 도에서도 다음 추경에 한 번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9쪽에 보면요. 가로등 감전보호시스템 설치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 주간선도로 가로등 감전방지시스템 설치가 250개라고 했는데 이외에 골목에 있는 가로등은 설치하지 않습니까? 전체 가로등의 몇 %나 됩니까, 이게 설치하는 것이 250개소면.

이것은 관리팀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이광섭입니다. 저희 하남시 관내 전체 가로등 현황수가 3,520여등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250개소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의 이면도로상의 설치되어 있는 등은 가로등이 아니고 이건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저희 보안등관리규정에 각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스템 설치한 것 하고는 그 보안등하고는 관계가 멀겠습니다.

보안등 외에 가로등이 3,520개소가 있다는 것입니까?

네, 등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개면 아주 적은 개수인데.

네.

감전이 있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설치를 좀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예산도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떠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네.

수질개선은 관정청소로 끝납니까? 4개소.

16- …….

12쪽입니다.

네.

이래 가지고 수질 개선됩니까?

일부는 만약에 수질개선을 하면 관정청소를 해서 깊이 계속 물을 뽑아내면 수질개선이 됩니다. 또 물론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된 데는 아니지만 또 이것이 계속 흐르지 않는 물이라 우리가 관정청소를 계속하면 어느 정도 또 수질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된 상황 아닙니까, 이 물통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은?

지금 의원님이 먼저도 지적하셨는데요. 실제로 이게 비상급수라는 것이 전시 대비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주거 밀집지역 근처에 있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하남 지역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주거 밀집지역 같은 데는 거의 지하수가 오염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질이 좋다 보니까 밀집 지역과 좀 떨어진 데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먼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4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이번에 올해 유지보수에 관정청소가 4개소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정청소를 하고 또한 요새는 외곽 같은 데 가면 찜질방 같은 데에서 지하수를 뽑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수질이 나쁘면 생활급수용수로 지정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각 동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전체적인 비상급수시설 한 번 점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전시도 포함되겠지만 재난, 재해.

네.

지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재난,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급수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상시에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정청소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 신규 관정을 뚫든가 시설을 만들든가 아까 전에 답변하신대로 찜질방이라든가 목욕업소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윤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임국남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선 지하철T/F팀장입니다. (인 사) 구연갑 교통시설팀장은 개인적인 가정 사정으로 오늘 연가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부서운영방향, 중점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4쪽 부서운영 방향입니다. 교통행정과 금년도 정책목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막힘없는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 그리고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5쪽 주요전략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추진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활동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정책자문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교통안전봉사활동 단체를 지원하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과 교통사고가 많은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4억8,500만원으로 기존 시설물의 정비와 함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정비 및 확충 사업비 1억6,100만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수와 잔여시간 표시기 등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막힘없는 원활한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교통 정체 구간인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교차로 구조개선 등 사업비 15억원으로 교통 혼잡지역 16개소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오타가 있어서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16개소입니다. 기존 신호체계의 연동화 등 개선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시설 보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 교통개선사업비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정보 제공과 첨단신호제어 등 우리시 교통환경 첨단화를 위한 ITS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인 지하철 연장사업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 부처 방문 및 협의를 추진하고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설득·논리개발을 위한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중교통 편리를 위한 간선급행 버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버스의 서비스 고급화를 위하여 운수업체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 도입과 버스차고지의 추가 확보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 그리고 버스노선의 효율적인 개선 및 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 확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와 사업비 1억4,800만원으로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한 신장동 및 덕풍동 지역을 대상으로 3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에 내 집 앞 주차장사업이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81개구간 58㎞의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표지판정비 및 차선도색을 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단속인력과 무인 CCTV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차량 등에 대하여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강제 처리하여 방치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들의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만9,833대이며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민원업무가 1일 평균 1,000여건으로서 처리량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들에게 최고에 행정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자동차등록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 교통행정과의 현안 업무인 풍산택지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풍산택지지구의 교통예측 상황을 시설분야와 운영분야로 구분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시설 분야인 도로건설과 교통안전시설 및 주차장 확보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7-12쪽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운영분야에 있어서 풍산택지지구의 현재 마을버스 2개 노선만 외곽 지역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는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에 있으리라 예상이 되고 대형 상가 입점에 따른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풍산택지지구 입주 전에 설치예정인 교통관련시설이 교통영향평가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기존 2개 마을버스의 노선조정과 6개 시내버스의 노선변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입주 전인 3월초에 8개 노선이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청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설 설치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소통 및 안전에 저해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풍산지구 내에 교통대책이 어떻게 마을버스 노선이 있고요.

네.

시내버스 1개 노선이 있네요? 그런데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적어 보이는데…….

기존에 지금 마을버스가 2개가 풍산택지지구 외곽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3월 달에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 2개도 택지지구 시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선 조정 중이고요. 시내버스 6개 노선을 그쪽으로 이번에 인가를 내 주었습니다, 노선변경이요. 그래서 운행 개시가 곧 될 겁니다, 3월초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노선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천현동 공영차고지에 차가 지금 몇 대 정도가 주차되어 있습니까? 몇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주차 면수가?

저희 구국도 43호선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거기는 지금 저희가 조성한 게 80면입니다.

아니 천현동 버스공영차고지요. 천현동 버스공영차고지.

아, 공영차고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을 물어 보신 건가요?

아니, 몇 면? 주차 면수.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모르세요? 얼른 적어다 드리시면…….

면수가 197면입니다.

네, 197면. 지금 거의 다 계약이 되어서 사용 중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197면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다 계약이 돼 가지고 사용 중이죠 전부 다?

네, 사용 중에 있습니다.

통상 몇 대가 지금 주차합니까? 전부 다 전면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거의 다 사용 하고 있죠? 그래도 부족하죠?

네,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계약돼 있습니까, 거기.

네?

여객 회사 몇 개가 계약돼 있습니까?

지금 8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을 버스주차장,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적이 하남시에 있고 여객회사의 주 사무소 주소가 하남시에 있는 경우가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차 증차 안 된 적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선진 여객에서 증차를 하려고 증차에 따른 차고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민원이 발생한 상황인데 어쨌든 하남시에 차적이 있고 하남시에 거소를 둔 여객 회사가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제가 부임해서 공영차고지가 생겼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 들어와 있던 업체고 또 지금 현재 5개 노선에 113대가 우리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운행이 되고 있고 때문에…….

네, 물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이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남시의 시민들을 위한. 그런데 물론 하남시민들이 이용하는 여객회사도 물론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차적도 하남시에 있고 예를 들면 주소, 회사의 주소 사무소도 하남시에 있는데 차고지가 없어서 증차를 못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런 것은 우선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가 없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회사에다 얘기하는 것은 미래를 봐서라도 자기 자신의 차고지를 한번 확보를 해라 그걸 얘기하는데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이번에 확장하는 것을 의원님들 알다시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까지 3필지 사 놨는데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지금 확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선진여객에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특혜를 주라는 주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생각을 좀 더 달리해야 할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 배려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팀에서는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여러 가지 운송 사업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록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최근에 저희 시에서 대운하 관련해서 인수위에 건의서를 올렸고 여객선 터미널 등 물류항만 부지를 또 하남시에 유치해주십쇼 하는 그런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 있습니까?

운하 건설에 따른 물류…….

네. 터미널 특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석은 못하고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저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운송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담당할 부서가 저희 교통행정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런 어떤 분석 없이 건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올려지기 때문에 늘 졸속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공영차고지 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 때문에 저희 시에서 측량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측량실시에 대한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이 지금 그 분석은 사실은 공영차고지 그대로 이용했을 경우에 보다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측량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저희가 면적 가지고 자꾸 업체랑 애기가 많으니까 측량한 한 것이었고요. 측량 결과 지금 저희가 주차선을 확보한 면적하고 면수하고 이상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측량했을 때 그 면적이 36㎡부터 40㎡까지 그렇게 했을 때 적용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대수가 틀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적용해서 최소한의 어떤 면적을 필요로 한다든지 최소한의 면적 기준으로 적용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면적을 범위를 준 것은 차량 형태에 따라서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 면적으로 줄 경우에는 차량이 그렇게 주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주차해야 되는 형태인데요.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최소 면적으로 줘 가지고 사실상 차고지를 이용을 못하고 도로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줬기 때문에 차량 주차에 문제가 없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가능한 면적을 법에서 그럼 면적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범위를 준 것은 차량 형태에 따라서…….

저희 시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들도 업체의 편의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야지 지금 계속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되고 고발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 면적으로 주면 사실상 차량 주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업체에서 저희가 바깥에 도로상에…….

그러니까 차고지 면적을 최소 면적을 준다든지 하고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차를 저녁에 박차를 하지 조건으로 해서 한다든지 낮에 주차를 할 수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으로만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바깥에 박차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면적을 차고지로 봐 줘 가지고 차량이 주차를 못하고 바깥에서 박차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면적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차량 형태에 따라서 적은 차이가 있을 경우 뭐, 이런 경우를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차는 전부 대형이라 서요.

일단은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주차선 총면적에 차량을 대보는 걸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서 더 줄이면 차량이 닿아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도 그럼 좀 바꿔야 되겠네요?

법에서는 적은 차 뭐, 이런 것을 적용하라는 건데요.

네.

저희들은 전부 대형차라서 면적이…….

그럼 법적인 기준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지에서 주차선 그 면수에 차량 댄 걸로 그렇게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법적인 수치 기준은 없어도 그냥 직접 대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네,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점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 시 현실을 감안해서 법적인 부분에 이상이 없으면 그런 목적을 해서 사실은 측량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대비해서 대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일단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확장 부분은 그러면 올해는 가능해요?

도에서요. 작년에 해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추진하다 보다면서 담당자가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 상에 거기가 나무가 많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 가지고 지금 타 과와 협의 중입니다, 도에서요.

저희 시에서는 안을 안 올렸어요?

네? 저희가 자료로 올려 가지고 심의 안을……. 그게 타과 협의가 끝나면 결정될 것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그 안을 이렇게 증거 자료를 많이 올려서 진행이 빨리 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BRT사업 관련해서요. BRT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BRT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단지 더 잘 해 보려고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 증액이 되니까 타당성 용역을 지금 주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면.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럼 200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계획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수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사업비 확보에만 더 신경을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아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풍산지구 먼저 기사를 한번 봤을 때는 서울시와 협의가 안 돼서 지하철 환승을 위한 이런 데 버스가 못 들어가고 또 서울시내로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신설로 3개 노선을 투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동의 해 가지고 신설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노선 6개를 그쪽으로 투입한 겁니다,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설 3개 노선은 서울시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해 줘서 건교부 조정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올릴 겁니다. 5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신설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네.

기존 노선버스가 예를 들어서 3분 배차로 출발되는 게 차가 이쪽 노선으로 빠지면 다른 노선에는 한 5분 배차 이렇게 간격 되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는데요.

그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검토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번 같은 경우에는 온주로를 안 들어가고 우회함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풍1동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덕풍2동에서는 약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지역은 지금 교통 혼잡 구역으로서 1분당 버스 1대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승을 통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번 버스는 풍산으로 우회함에 따라서 6분간 배차를 받던 80번 버스가 15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마을버스 1번이 거기 중복 노선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승 이런 거랑 또 1번 버스가 동일 노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우리 모회사에서 강일동에다 차고지 왜 유치한다고 우리 시에다가 허가 해 달라고 그랬었죠? 강일동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안 해 준 적 있죠, 우리 지역 업체 회사. 버스 증차한다고 왜 강일동에다 차고지 요구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강동구에서는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시멘트를 깔아서 안 된다, 자갈이라 안 된다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작년에.

네.

그것 때문에 증차 안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도 차고지로 그 회사에서 확보를 하면 차량이 거만큼 증차가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증차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14대인가 그게.

거기는 법상 차고지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선진에서 나중에 철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차고지로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 하남시는 안 해 주냐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와서 운행할 차량을.

승인권자는 저희고요. 강동에서는 의견을 내 준건데요. 그 의견이 전반적인 의견을 내 준 것이 아니라 일부 되는 것만 그냥 의견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바닥재를 아스팔트로 하느냐 포장 시멘트포장을 하느냐 자갈로 까느냐 이걸로 관에서 주차장 허가가 증차가 안 됐잖아 지금 허가가 안 나가고.

네, 거기…….

이번에 이런 데를 허가를 내 줬으면 아무 일 없이 처리되고 증차돼서 다른 노선이 들어와도 시간 간격 없이 잘 풍산마을 풍산지구도 버스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시간 간격이 벌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 줬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법상 포장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거기 선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선진에서 자꾸 여러 방법으로 저희를 떠 보는 건지 자꾸 하는데 저희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강동구 땅 아닙니까, 그게. 강동구 땅이어서 강동구에서는 허가를 해 주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상 차고지…….

뭐가 큰일 나요. 강동구 땅에다 강동구에서 허가해 줘서 하남시의 승인만 받아라 그러면 되는데 하남시에서 안 해 주고서 지금 큰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주 사무소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기 팀장은 이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 도로관리팀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최순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순식 오수관리팀장은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하천개발T/F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특별히 저희 하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김병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하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운영방향, 주요전략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현황, 18-2쪽에 분장사무, 18-3쪽에 주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부서운영방향입니다. 부서운영방향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11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3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에서 확보되었던 예산이 이번에 건교부에서 국비 예산지원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국·도비 포함해서 68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보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370여억원의 사업비가 더 투자해야 되는 관계도 공사완료 시기는 이게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한강부터 덕풍1교간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작년에 1억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의례중입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계약절차에 의해서 3월 달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비가 2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4,500이 9억7,000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의 20억 중에서 20억이 14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에는 작년까지 85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20억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다만 산곡천 환경부 시범하천사업으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6억5,000만원의 저희가 기초조사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기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보고서 상에는 당초에 정비계획에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가 끝나면 한 2년 내에 환경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가지고 준공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준공 시기는 2010년이나 2011년 경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초이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초이천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23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가 도비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 금년 재정악화로 인해 가지고 도비확보를 초이천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이천에 따른 공사 시기는 상당히 지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벌말천 정비공사입니다. 벌말천은 전체 2㎞ 구간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230m 구간을 우선 시공할 계획입니다. 18-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4억으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230m 구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그렇게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골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계, 행정절차가 끝나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6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말까지 200m 구간에 우선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0쪽입니다. 한강둔치관리공사는 저희가 시민들이 늘 즐겨 찾는 레포츠 또는 휴게 공간으로서 저희가 사계절 집중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산책로로 한강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 관리사항은 연중 재해위험구간이라든지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입니다. 하수도관련 사업으로서 한강수계관거 사업이 현재1단계가 끝나고 2단계 사업이 2010년 9월까지 한 74.8㎞가 이렇게 준공 목표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대한 시민들의 하수 불편민원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 77㎞ 구간이 현재 작년 12월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인수인계를 위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절차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일단은 고려개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끝난 시설이지만 저희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지금 CCTV라든지 승인시험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물이 인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2쪽입니다. 도시하수도정비공사, 노후관로공사, 하수도준설 공사 다음에 맨홀 및 우수받이공사 이 사항은 연간 단가 또는 자체 설계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하수불편 민원해소 및 우기 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입니다. 압송관로이설공사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서울 국도청에서 사업비 180억을 이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억을 예치하고 발생하는 이자가 6억 정도 있게 되어서 시 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조달청에 원가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심의가 끝나면 계약절차에 의해 가지고 착공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4쪽입니다. 화장실 문화사업 개선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사업으로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신 개축과 3개소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선 시청 공원에 있는 화장실 개축이 시급한 상태로서 여기다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남한고등학교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화장실 물품 지원이라든지 모범화장실 지원 사업에서도 작년 수준으로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 부분도 연간 단가계약과 그 다음에 시설개설공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강변에 저희가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이런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주로. 자꾸 이것을 시설물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학교라든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 개혁에도 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용역은 2억1,000만원에 평택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는 작년 그대로 9명을 승계해서 이 분들의 후생복지 부분에도 향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하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계획은 시민과의 약속으로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풍천 지금 3월 착공에서 내년 3월 착공이죠, 덕풍천.

덕풍천 저기 도서관 위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착공.

공기가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요. 공기 관계 이게 사업비 당초에 하천정비계획에 나왔던 사업으로 아직 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내년도에 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도 한 368억 정도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공사도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2～3년 정도 이렇게 걸려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바꾸지 않고 보충해서 설명 드린 바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그리고 지금 하남시에서 큰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여유를 갖고 시행착오 없이 뒤에 공사 완공된 뒤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강둔치 우리가 하남시가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강둔치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소유는 건설교통부.

이 둔치하고 다음에 지방2급 하천 관리하는 비용하고 국·도비 지원 못 받습니까?

자체 둔치관리에 대해서 자체 예산이고요. 하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비 보니까 시비 1억1,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자료를 1억1,200만원이 시비로 표기 되었는데 여기 도비가 50%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강둔치도 국비 지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약간 일부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 부분에만 받는데요. 이것은 일상적인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요. 국비도 일부 받습니다.

물론 하남시민이 사용하고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됐지만 그래도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좀 더 낫게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국비를 지금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도 노후관로 보수할 때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을 때 100%다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노후관 보수 있을 때 노후관을 100% 다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노후관로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이것은 연간 단가로 인해 가지고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 노후관을 수거를 해야 하잖아요.

아니, 노후관로를 폐기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폐기물.

그것은 전량 처리합니다.

아, 전량 처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는 하수관거가 100% 철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가. 그러니까 그대로 묻어 놓고 옆에다 다시 묻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오늘 또 다르게 답변 하시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 기억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가 예를 들어서 중복 개량 구간은 전부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지금 한강수계사업을 지적하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오수만 분리수거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개량공사를 할 때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그것은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덕풍천 그거를 내년 3월에 착공하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네.

각 동 순회 간담회 다니시면서 올 3월에 착공한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게 덕풍천에 한강에서 우리 도서관 뒤에 까지 오는 것은 금년 착공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위에서 고골까지 구간은 내년 착공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문영일 의원님이 답변하시는데 내년 3월 착공입니까, 그랬더니 착공 내년 3월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 그래서 이 사업이 건교부사업하고 환경부사업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환경부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할 사업은 도서관부터 한강까지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내년입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요. 당초에 건교부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덕풍천으로 추진했는데 택지개발지구 지금 도서관부터 한강까지는 정비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덕풍천 자연형 하천 정비공사 하다보면 우리 보건소 앞이나 우리 시청 뒤쪽에 그 하천에 주차장을 폐쇄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폐쇄해야 되면 그 주차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주변에 공영차고지라든지 아니면 민간차고지 뭐, 시청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270면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주차장이 주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활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 폐쇄에 따른 홍보대책이라든지 그걸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천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바람에 말이죠. 시청 뒤에 있는 주차 빌딩 거기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영난으로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할 의양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차시설은 교통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아니, 지금 하천에 있는 차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천관리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런 주차 빌딩 같은 것을 매입해서 우리 공무원들 주차만 거기다 다 시켜도 우리시 주차공간이 많이 남을 수 있거든요. 하천관리과에서도 어차피 하천정비를 해야 되면 주차장을 폐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한번 해 보십시오.

네, 협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25일 오전15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