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 관련 조례에 대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은 작지만 일 잘하는 강한 조직을 위해 유사 중복 업무의 통폐합을 통해서 대과대담당제로 조직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일 잘하는 작은 정부를 위하여 기능 중심 편제와 유사 기능 관제화, 대부대국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리 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 조직은 기획 및 행정 지원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특수성 및 비전에 따라 조직과 기능이 다르게 편제되지만 중앙 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직 개편안 수정을 요청하오니 아무쪼록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정부가 산업 에너지와 IT산업 및 RND 정책 기능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서 지식경제부로 명칭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정보정책과를 IT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에서 현행대로 지식산업국으로 이관하고 지식산업국 명칭을 지식경제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창조적 광역 발전 전략에 의해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따라 경영기획실 산하에 광역경제추진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의 일하는 분위기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저희가 요청한 대로 관련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보류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 의견 그리고 그에 따른 조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거치도록 한 바가 있는데 한 달여 동안 조직 개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강택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이후에 작년 12월 중순경부터 금년 2월 현재까지 도의회의 모든 상임위원장단 및 의장단께 전부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의회에 오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30여 명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그동안 조직 개편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의회가 요구해서 조직 개편안이 보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완된 내용에는 당초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영기획실로 편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조직으로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별도 조직으로 존치를 했고, 농업 분야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당초 안이 됐었습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현행 유지가 좋겠다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읍면동 과직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 강화 측면에서 폐지는 안 된다고 해서 현행대로 과를 유지했고 더욱이 인원 29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단을 새로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폐지가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폐지를 했고, 평화협력과도 4·3과 통합을 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평화협력과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듯 담당까지 기능이 조정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부 중앙부처의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기능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조정을 하고 난 연후에 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대한 향후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설계된 조직에서 단기간에 연착륙을 한 다음에 조직을 진단하고 재설계 필요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조직 개편이 된다면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의 틀도 잡히고 하는 차제에 다시 한번 조정이 필요한 것은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용역 기관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의 충분한 토의를 거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원 문제가 공무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제주자치도에서도 인원 감축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타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특수성과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외교, 국방을 제외한 중앙의 업무 전반적인 것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을 받아서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자치도가 되어서 업무 추진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시도와의 정원의 단순 비교 차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지난번 용역보고서에서 인력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단을 했으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부응할 수 있는 정원 진단을 하고 정원 책정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번의 용역 진단 결과는 향후 500명 정도 공무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번에 반영된 사항은 실지로 106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신규 시설 등에 대한 배치, 읍면동에 대한 보강, 태흥이라든지 판포 등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인력의 필요 등 해서 46명을 배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8명만 정원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의 평균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75명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09명입니다. 강원도는 93명, 전남은 97명이고, 서울·경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고려해야 할 것은 특별 행정기관 7개 기관이 와 있고 자치경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 수가 많아졌다고 보고, 문제는 OECD 평균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OECD 평균했을 때는 평균이 한 50여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는 한데 다만 재정이 문제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공무원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얼마를 줄일 것이냐. 용역에서는 10년 동안 500명 제시됐습니다마는 인력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읍·면 강화를 위한 개인적 소신을 갖고 꾸준하게 지금까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차제에 이번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위임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법령이 앞으로 개정이 되거나 또 3단계 위임 사무를 꾸준하게 절충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읍·면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읍·면장 직급을 인상한다거나 과제로 되어 있는 현재 6급 과장을 사무관으로 한다거나 이와 같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차제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행정 구조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단편적으로 답변하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 직급 하는 권한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건의하고, 가져오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읍·면의 과장들도 사무관으로 보하고 읍면동에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아니 충분한 검토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지난번 혁신안, 점진안 할 때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시·군을 통폐합하면서 점진안, 혁신안 해서 도가 혁신안 쪽으로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읍면동 일선 시·군에서 크게 반발을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당시 공무원들 절대 손해 보게끔 안 하겠다. 그다음 읍·면의 직급을 과제 해서 과장으로 시키고 읍·면장 서기관으로 하겠다. 그건 지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혁신안이 되고 나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그와 같은 분위기들이 차츰 가라앉아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경영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방안들도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연구·검토를 통해서 어느 것이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게 전제되느냐 하면, 앞으로 행정시가 자연 도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행정시가 스스로 도태가 돼야한다고 봐집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도 그와 같은 의견에는 동감을 할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김태환 도지사께서 자기 임기 중에는 그것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 같은 데서도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조직을 봤을 때는 중간 계층인 현재 행정시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와 같은 게 저희들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할 때 사실 중간 행정시 단계를 없애서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 부서가 되고 일선 읍면동 체제 정비를 해서 추진 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오히려 가장 바람직했었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연착륙시켜야 된다. 그러면 차츰차츰 중간 단계인 행정시는 마모되면서 퇴출돼야 한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을 때 지금처럼 읍·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성지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을 강화하는 것은 현 수준에서는 최대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직급을 대폭 상향하는 문제는 행정시의 존폐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 이제야 안정을 찾아가는, 정착돼 가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도민들의 혼란,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일정 시점 가보면서 그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그 같은 문제는 우리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읍·면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예. 포괄적인 부분에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 자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통폐합된 첨단산업과하고 청정에너지과를 미래산업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첨단 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4＋1 부분 중의 하나가 맞습니까?

예.

이명박 당선인 12대 공약에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사업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국산 풍력 발전기 종합 성능 평가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 지원에 의한 제3섹터 방식의 풍력 발전 단지 조성, 국제 규모의 청정에너지 교육 홍보관 건립,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 자연 친환경 바이오디젤 개발 보급이라는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어제 자치도가 발표한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에서 제주 읍·면 신성장 산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환경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IT산업을 육성한 IT, CT 성장 단계별 맞춤형 특화 지원, 모바일 통신 방송, 컨벤션센터 구축 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환경산업 육성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의 한 8%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사업 내용을,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그만큼 이 부분 자체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까?

예.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을 한 15%까지 올리는 그런 내용…….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중환 혁신기획관님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풍력, 이런 에너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보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에서 지식경제부로 해서 지금 지식산업국이 지식경제국으로 변경됐고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 해서 미래산업과로 중앙 정부의 부분과 같이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을, 현재 한승수 국무총리가 어떤 식으로 국무총리를 할 겁니까, 차후에 하는 일이? 자원 확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약한 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가장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축소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국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국 그런 것도 일맥 상통하고 있는데 첨단산업과와 청정에너지과를 통합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청정에너지과는 일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하고 대부분은 정부 산하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 단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첨단산업과와 합쳤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신경제 혁명 기본 계획의 신성장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을 육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감귤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에탄올 생산, 유채 등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공급, 그리고 풍력의 공공 자원화 및 발전 역량 극대화, 국립 기후변화대응연구원 및 COP, 기후변화협약 당국 총회 제주 유치라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다. 그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경제 혁명이라는 부분 자체를 말로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풍력 말씀을 말씀드렸고, 전체는 그렇습니다마는. 바로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숙지를 하고 있고, 다만 하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과를, 대과를 만드는 겁니다.

대과보다는 세세한 부분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충분히 과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모두 7개 과가 합쳐지고 있는데 이 과를 합침으로써 기구도 슬림화시키고 과를 합쳤을 때 일반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력도 좀 줄일 수 있고, 이 두 과는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신경제 혁명을 하겠다면서 신경제 분야 조직을 없앴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와 통폐합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인력개발원입니다.

그쪽으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원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를 이번에 통폐합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두 기관 공히 일반 도민이라든지 공무원, 여성 등 교육대상만 달리하고 있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 기능이나 운영 면에서는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쳤을 때…….

좋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물이 얼마입니까? 150억 원짜리 건물 아닙니까?

지난해 말에 BTL사업으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150억 원짜리 건물을 지으면서도 통폐합하는 고민도 없었고 너무나 즉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성단체들하고 수차례 토론회,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통합의 경우에 조사 기능은 발전연구원의 조사 기능과 합쳐지고, 과거 명칭으로 여성프라자가 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종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되겠다 하는 그 정도의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는 단계에 좀 더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까 분명히 150억 원짜리 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의 기능을 확대하여 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개발, 연구·조사, 기획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로 신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타 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모범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하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인력 양성하는, 교육시키는 기능만 하고 종합센터가 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들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취미 생활이라든지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소로 발전을 시켜나갈 겁니다.

여성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사탕발림 하는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장 인사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인력의 운영 문제입니다마는 이번 조직 개편이 되면…….

제가 사탕발림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을 그 자리에 갖다놓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고 여러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명박 새정부가 들어서기-지금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훨씬 이전부터 작은 정부가 시대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능률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다보면 규제가 많고 통제가 많은 그런 정부로서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통제가 완화되는 그런 시장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연적 감소분을 포함해서 인위적 감축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직 개편안과 구조조정 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연구 기능을 하고 있는 5개 연구소가 하나로 통폐합돼서 환경자원연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중의 말에 의하면 환경자원연구원장이 개방형 직위로 지금 어느 정도 인사권자가 속으로 낙점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없습니까? 외부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환경자원연구원 3급 자리를 만들어 놨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자원연구원장은 3급으로 되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형 직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말인 거 같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개방형은 개방형 직위로 돼야만 채용이 가능한 직입니다. 3급 공무원을 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본부에 보면 수자원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자원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성격상 연구원 기능을 한다기보다도 실질적인 수자원을 육성시키기 위한 TF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환경자원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도청 소속으로 보내는 게 타당하다. 수자원본부 내 산하라든지 지식산업국 첨단산업과로 보내는 게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 육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을 만든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청정환경, 대기, 수자원, 육상 환경을 비롯한 모든 환경을 자원화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현재 수자원본부에 수자원연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보전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자원연구부로 격상시켜서 기능을 보강하고 동시에 환경자원연구원에 물산업육성과를 만들어서 물산업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연구원로 하여금 관장토록 하고 신설되는 상하수도본부에는 현업적인 상수도, 하수도 업무를 맡기고자 재설계가 됐습니다.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자기 본연의 연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소끼리는 통폐합을 시키고 서로 기능이 다른 그런 연구소들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수자원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부서로 보내서 하는 게 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환경도시위원회에 교통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관리단으로 통폐합된 게 2년도 안 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에 강력 시스템을 도입하고 일원화 체계로 가기 위해서 교통관리단으로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분리를 시키고 기존 하던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행정시로 특별히 이관하는 것은 없고, 다만 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교통관리단의 업무 기능상 어느 국과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의견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쪽이냐 문화관광국 쪽이냐를 검토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는 건설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항공이라든지 렌트카 이런 게 교통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해서 관광교통국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교통관리단이라는 커다란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한 것만 본다면 실장님 말마따나 관광 쪽으로 생각한다면 관광교통국 형태로 해서 조직이 상당히 커지는데 교통관리단 쪽에서 보면 쪼개지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통관리단은 지금 업무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통과 관련한 업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눴을 경우에는 불어나는 교통 관련 업무가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

우려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불어나더라도 실지로 국장 한 명이 더 있는 것이 물론 좋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대국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행정도 슬림화시키는 면이 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국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일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끼리 통폐합한다면 오히려 효율이나 능률적인 측면에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염려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연구원 쪽인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폐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앞으로 해양 자원을 이용해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자원연구원으로 통폐합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근본적으로 환경자원연구원으로 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육상 수질, 해양 수질, 수목을 포함하는 생태 환경, 이런 것을 총괄적인 걸로 묶어서 하나의 연구원으로 하면서 연구원들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과대국으로 통폐합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중요한 기능을, 제 기능을 충분하게 가지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놔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과대 국, 과대 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질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통폐합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본부의 제 기능을 위해서도 분리시킬 것은 분리시키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심의 과정에서 총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2006년도의 용역대상기관에서 이번에 다시 용역대상기관이 바뀌는 과정 때문에 비용이 남발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1차 조직 개편 이후 2차 조직 개편의 연결성이 무너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외부적 환경 요인을 분석해야 되고 또 다시 미래 비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잡아야 되는 결과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미래 비전과 관련 2011년도를 과제 목표 연도로 설정했는데 GRDP의 수치라든가 관광객 전망 수치라든가 인구 전망 수치라든가 이런 게 터무니없이 드러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래 비전 목표 제시가 불투명하고 불명확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업지시서상에 요구했던 내용과 요구 내용의 수준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조직 진단에 대한 개편의 목표, 단계별 목표,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가 미흡하다. 그리고 지방행정 조직, 특히 특별자치도의 조건을, 조직 진단의 내용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논의 과정을 겪게 한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용역 수행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요구와 목표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수행기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관이 처음 했던 기관과 달라진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각도에서만 보는 것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면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조직은 시대의 요구라든지 시대 정신을 조직의 장이, 기관장이 의지를 담아서 만드는 게 조직 설계라고 저는 봅니다. 용역하는 과정에 주민도 한 600명 정도 만났습니다마는 공무원들 2,000여 명이 각 직급별로 계속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충분한 실정을 반영한 용역의 결과입니다. 다만, 비전의 제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충분하느냐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용역을 맡았던 기관도 전문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 다 전문기관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겁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용역을 맡겼다 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년 지난 시점, 그러면 최소한 용역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기존 용역기관에서 수행했던 미래 비전에 대한 전망치, 내외 환경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시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진행되는 과정에서 1차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될 일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했다 말입니다. 용역보고서의 30% 분량이 그 내용입니다. 미래 비전과 관련된 문제,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이게 30% 이상을 차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30%에 투자하는 용역비 수행은 불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 설계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리고 진행 단계에서 제주자치도의 고민을 용역 기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정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은 다 했습니다.

자치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용역 수행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면…….

제가 볼 때는 경영기획실장님의 눈높이에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의 눈높이에 맞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참 다양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방법,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연구했다는 걸…….

좋습니다. 일단 총론적인 부분에서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 시기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산업 구조를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 것이냐, FTA 시대에 우리의 자생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내생적 성장 동력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사께 요청했던 게 전략산업기획단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었고 작년 상반기에 답변 자료가 왔는데 전략산업육성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을 이끄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것이 IT, BT, 에너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산업과가 전략산업육성기획단에 버금가는, 즉 국 단위까지 버금가는 파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미래산업과로 되돌려가는 겁니다. IT, BT를 육성해서 ‘4＋1’ 핵심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IT, BT를 따로, 첨단산업과를 나눠 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에너지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종전으로 미래산업과로 돌아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도 위반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에너지를 포함해서 IT, BT, CT, 이런 것이 미래 산업임에는 분명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에너지도 그렇고 첨단 산업과 업무가 중복되어서 이게 청정에너지과 소관이냐 첨단산업과 소관이냐 하는 업무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기능은 유지하면서 두 개 과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IT, BT와 에너지와는 물과 기름입니다. 이것은 융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IT, BT는 일종의 제조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 분류를 할 때 제조업이고 에너지산업은 다른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봐 줘야 됩니다.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있고 바람이 있고 태양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전기화시키려고 할 것이냐, 에너지화시키려고 할 것이냐, 그리고 돈으로 만들 것이냐, 부가가치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IT, BT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 발전에 어떻게 연계시키고, 관광 산업에 어떻게 연계시키고 이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에너지 자체로서 독립적인 위치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에너지 담당 과장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할 때는 에너지 담당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두 개 과로 발전이 된 것인데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업무의 혼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식산업국에서 업무의 혼란이 있었던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기능은 그냥 유지되는 겁니다. 기능은 유지되면서 대과를 만들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제가 우려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과와 IT, BT, 첨단산업과를 합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성격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같은 경우에는 풍력단지라든가 풍력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의 대략 30% 차지하는 게 이 에너지 관련 민원입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과와 미래산업과가 에너지 민원으로 인해서 IT, BT 업무를 충실히 진행시키지 못하는 측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의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문제, 국가 시책 사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국과 교통관리단을 합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부와 매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문광부하고도 매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문제, 즉 성격이 어떠하든 값에 문제는 중앙부처와의 국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가 항공 문제에 대해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공항을 신설하든 아니면 5자유, 8자유를 가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은 건교부가 키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교통국장의 명함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실에 협의를 하러 들어갔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건교부에서 바라볼 때 문화관광국장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주무부서가 문광이니까. 그렇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제2공항 신공항 추진 문제, 항공 자유화 문제, 항공기 좌석 공급의 문제, 이 문제가 오히려 더 힘이 빠질 우려가 있다, 저는 그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우리 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 지원 사업은 일반교부세나 균특회계를 포함한 제주계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전히 국고 예산 보조 받는 게 3,000억 원 규모입니다마는 대부분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항 건설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큰 덩어리로 지원을 받아야 될 예산인데 이것은 국장이 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가야 되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신설되는 광역경제추진팀에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점이 그런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분담하더라도 제주도민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육상 교통 업무와 항공 교통 업무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를 들어서 육상 교통 업무는 도시건설 문제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방재국에서 진행을 시키고 환경교통 업무는 아까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문화관광국 업무로 이관하게 되는, 이런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교통관리단에 보니까 담당별로 하면 8개 담당인데 교통은 담당이 하나입니다. 교통관리단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있고, 또 이것을 분리해서…….

교통관리단이 두 개 과지 않습니까?

과는 두 개이고 담당으로 했을 때는 8개 담당인데 담당별로 봤을 때 항공교통은 하나라는 거죠, 파악을 해보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은 육상이나 항공은 같이…….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인정은 하셔야죠. 항공교통과 육상교통의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교통은 관광객과 제주도민의 뭍 나들이에 관한 문제이고 항공사와 관련한 문제이고, 육상 교통에 대한 부분은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운영 체계라든가 학생들의 통학 문제라든가 직장인들의 통근 문제와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예, 물론…….

어쨌든 성격은 다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검토가 상당히 미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제주계정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옳습니다. 7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과 단위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로 오고 국토관리청은 도로관리단으로 오고,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용안정센터는 다시 과내로 편입을 시키더라고요. 이게 노동부 사업인데 이렇게 편입됐을 때 노동부에서 쭉 받아왔던 예산이나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계정으로 해서 총액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별로 이관된 데에 따라서 실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총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자치도가 추진된 이후에 통폐합에 따른 다소의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의 기구 조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6년 12월과 2007년 6월에 행정기구 조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까지 통과되게 되면 세 번째지 않습니까?

출범하면서 한 번 대대적으로 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7년 6월에도 일부 행정시에 관한 부분을 조정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고 나름대로 혼란이 수습되는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시급하게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다. 지사님께서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각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조직 개편을 한다, 세간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 특별자치도 출범 시 용역에서도 차후에 조직의 진단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있지만 일단 출범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는 많다는 여론이지만 부서별로, 행정시별로, 읍면동별로 가면 인력 충원을 전부 요청하고 있고 조직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유사 업무들이 중복 처리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일 광역 행정 체제로 갔는데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하자. 하기 전에 경영기획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지 않았습니까?

예.

경영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의견을 수렴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모아진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정원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행정시 폐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시한 용역 이전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모아진 두 가지 중요한 의견, 행정시 폐지 문제와 공무원 정원 감축에 관한 문제는 용역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이 미반영된 사유가 누구의 의지인가. 그러니까 그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경영기획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바에 의하면 그 두 가지가 최고의 쟁점이었는데 정작 용역 과정에서 빠져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원 문제는 이번에 포함이 됐고요. 행정시 폐지 문제는 행정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행정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 하는 게 먼저 대전제로 연구가 되고 어떤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결정된 다음에 그에 맞춰서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설계에서는 이런 구조 문제는 과업을 지시할 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애써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뺐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 과도기적이지만 일정 기간 행정시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것을 빼 버린다는 자체가 그런 의혹들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때 직접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미루어 생각하건대 그때는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1년이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1년이 갖 지난 때인데 1년마다 행정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몇 년 해보면서 차후에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로 올라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들이 계셨는데, 공식적인 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치수방재과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방방재본부로 되어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 기능은 떼어서 치수방재과로 보강을 해서 도시건설본부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독립하는 것도 과 단위 독립해도 과는 국에 속해야 되고 국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천 유실이라든지 도로 유실, 건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능직 7급인가 지금까지 한 분뿐이었죠?

그래서 하천관리담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및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현행 유지, 강원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사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소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환경자원연구원도 환경을 연구하면서 자원화시키기 위한 기구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의 사무가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세분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끼리 따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수정 의견이 제출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청정환경국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일원화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는 청정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10만㎡ 이상의 관광 개발 사업, 그리고 골프장에 숙박 시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복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처리과에서 환경영향평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 조치로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것은 이원화되더라도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환경 보전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는 겁니까?

어차피 환경영향평가는 도의회의 동의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계직 분야를 얘기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에 보니까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계신데 기계직이 5명인가 되더라고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 그 다섯 명을 갈라놓는, 분리시켜 놓은 그런 작업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원장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의 조작을 지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력 기계화를 위해서는 기계를 개발하는 기능까지 이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센터마다 분산시켜 가지고 경운기 고쳐 주는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지 마시고 제주 지형에 맞는, 생력 기계를 개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드는 작업을 조직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원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강원철 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최근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정무 기능이 너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인수위원회에 접근하는 부분이라든가, 의회에 관한 부분, 정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쯤은 한나라당과 당정 협의를 서너 번쯤 거쳐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이익이라고 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당정 협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를 신설하는 의견이 지난번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사님이 두 분으로 한 분은 환경경제 쪽, 한 분은 일반 행정인데 이것은 비용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점차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비용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운 정무 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언론이나 행사 담당, 의회 담당 이런 것을 빼놓고라도 제주 출신 인재를 네트워킹해 가지고 그들을 관리하는 기능도 정무부지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셋까지 갖췄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분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정권 교체기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 그분에게 주어졌을 텐데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정무기능을 담당해 줄, 사실 이번 공약추진실천협의회 구성 면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학 총장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협의체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50% 이상이 대학 교수 출신들이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협의체를 만들면서 제주 출신 정치인, 또는 친제주 성향의 정치인이 빠졌다는 것이죠.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출신 전직 관료, 고위 관료가 빠져있었습니다. 학자 중심이고 명망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사실 추진 협의체가 실무형이 아닌 철저하게 탁상형 형태였다. 좀 더 공격적으로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주 출신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료 출신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개 공약마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각 실·국별로 간사 역할을 도에서 맡아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정무부지사가 있으면 딱 거중 조정해서 팀을 짜주고 이렇게 접근해야만 공약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한두 번 회의 하고 전망치 내 세워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가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운영하면서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그런 역할만 제대로 해 준다면,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혁신담당관이 보좌해 주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인수위원회 찾아 갈 때도 아까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혁신기획관이 찾아가고 경영기획실장이 찾아가는 것보다 부지사가 찾아가는 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무적 기능은 다행히 환경부지사께서 인수위원회에 안면도 넓고 아는 분도 많기 때문에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약실천협의회는 어떤 명망가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맞춰서 했고, 그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두세 명이 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약실천협의회의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의 바람은 좀 더 실무형으로 배치하라는 것이죠.

실무보다는 중앙 정계라든가 중앙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분을 중심으로 한다.

그게 실무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2가지 공약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성안한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꿰차고 있습니까? 그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꿰차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약인데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야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위원회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인수위원회 몇 분 됩니까? 그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저희들도 듣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는 정무 기능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향후에 조직 개편을 했을 때는 외부 용역보다는 자체에서 한번 해보겠다, 상당히 대환영합니다. 또 지금 이 정도 용역이라면 충분히 자체에서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영기획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으리라고 보고 환영합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구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지부의 타도보다 기구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 3배가 되는 전북이나 충북보다도 국 수가 서너 개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경상남도도 실·국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급, 다시 말하면 도본청의 서기관 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훨씬 많습니다. 경상남도도 40명에 불구하고 충북, 전북에도 39명, 40명에 불과한데 제주특별자치도는 47명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감축 계획을 보면, 이번에 50명 감축한다는 겁니까?

이번 정원은 28명 감축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뭡니까? 50명.

그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50명씩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원 5,169명에서 5,119명으로 하겠다고 자료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거 도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겠습니다.

이십 몇 명이라고요? 이번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도 정원의 10%를 감원하겠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한 해에 50명씩은 감원되어야 10년이 가는데,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4년 이내에 10% 감하는 것을 본 따 가지고 형식 내느라고 10년까지 얘기한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작년도분 50명, 금년도분 50명, 100명은 감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에는 기위 45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8년도에 50명 이상 해야 하는데 왜 28명밖에 안 됩니까?

우선 이번에 28명을 조정하고 하반기에도 정원을 보면서 인력 계획도 10년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정원만은 계속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감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타 도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2006년도에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얘기된 겁니다. 그렇지만 감축하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 못 하는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일한 인력 시장이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망설였던 것인데 기왕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사탕발림식이 아니고 계획대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 수를 말씀하셨는데 도본청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상남도인 경우 도본청 공무원의 도민 1인당 담당 수가 2,600명, 충청북도가 1,530명, 전라북도 1,700명, 그런데 유독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북, 충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545명입니다. 그 반면에 시로 가면 오히려 도본청에서 담당하는 도민 수보다 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적어야 되는데 거꾸로 치기로 제주시 본청 공무원이 도본청 공무원보다 도민 담당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타 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도가 많고 시·군으로 내려올수록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당히 기이한 현상으로 공무원이 배정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시도와 여건에서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특별행정기관들이 전부 도본청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가지고 있는 점 등 해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도 기구를 하려면 제대로 ,차라리 도 기구를 줄이고 일선 현장으로 공무원 수를 증원시킨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오히려 일선에는 한 명씩 주는 것을 대폭 보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도본청은 잔뜩 기구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평균의 배 이상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전국 평균은 6.7%밖에 안 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2%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지금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본청은 170명을 줄여 가지고 행정시에, 사무 이관에 따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증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도본청이 아니고 사업소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그 인원이죠. 도본청에서 인원 줄어드는 겁니까?

예,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본청 직원을 줄여서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던 사업소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인원을 축소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비교합시다. 제주시 본청 공무원들의 주민 담당 인원수가 서귀포시 공무원들보다 거의 배 이상 됩니다. 제주시가 배가 넘습니다. 읍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읍에 있는 공무원들의 주민 담당 수하고 서귀포시 담당 수의 차이가 또 엄청납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인 경우는 제주시 동 직원들의 평균 주민 담당 수가 한 850명 되는데 서귀포시는 570명 정도 된다 이겁니다. 이런 심한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진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억 2,000만 원씩이나 많은 액수를 투입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조직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에 기구가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데 인구가 적지만 지역은 넓고 그래도 기본적인 행정 수요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력들을 배치하다 보면 인구가 많다 해서 기구가 많은 것은 맞지만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건 알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지금 차이가 3배 이상 돼 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인구가 많은 동에는 공무원을 1명씩 증원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동 기능 보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줘야 한다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도내에 2개 행정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은 업무가 폭주되는 것이고 어느 한 쪽은 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인력 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때 그런 말씀을 참고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장이 된 것 같아서 경영기획실장님 좀 풀고 갑시다. 제가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오고 간 부분들이 사실 도 권한으로 처리를 해도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어째서 곤혹스럽게 경영기획실장이 사사건건 전부 제시해서 그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기구 조례 자체가 과 단위 이하 조정을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행정 쪽의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과 단위 이하는 행정…….

대답만 하십시오. 고유권한 맞죠?

예.

그런데 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치겠습니다, 분리하겠습니다, 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제시해서 곤혹스럽게 가고 있다. 제가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좀 긴장을 풀고 가자는 뜻에서. 물론 우리한테 과는 이렇게 가고 계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크게 맥락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 직속기관, 사업소 그다음 하부 행정기관 크게 4가지 분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국 단위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될 게 통폐합되는 문화, 관광, 교통?

예.

이거 하나라 말입니다. 다음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 정도 아닙니까? 너무 미미한 것 가지고 지금 크게 기구 개편해서 포장을 했다 하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 같은 경우도 3개 직속기관이 없어지는 겁니까?

직속기관도 3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4개?

예, 4개입니다.

그다음 하부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행정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과 단위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가타부타 해야 할 것은 행정시에 대해서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소는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를 행정시로 넘기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교통관리단을 합치는 거 하나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을 본부로 하고 소방본부하고 해양수산본부를 해양수산국으로 하는 것하고 명칭 변경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크게 조직 개편하는 것처럼 포장이 돼서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경미하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모습이 아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양승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획기적으로 한번 인원을 이렇게 감축하겠다라든가 또 어떤 국을 오히려 과감하게 신설을 해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하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고작 통폐합하는 국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씨름을 해왔다. 과를 조정하고 계를 조정하는 것은 도지사가 일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알아서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정부…….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저 얘기하면 답변하십시오. 인력 진단을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단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읍·면이나 이쪽으로 더 이양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추가로 한다든가 이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말씀과 같이 조례에는 국 단위 기구입니다. 저희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다 생각해서 설명을 드려서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은 도의 권한입니다마는 여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하면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공무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28명이 감축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하반기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직을 슬림화하는 차원에서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 가서 확실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보고 똑같은 질의보다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단 정회를 하고 위원끼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항도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한 부분들 일단 이 자리에서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한꺼번에 일괄 상정해서 수정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 제주도 개발 특별법 31조에 의거 ’94년도부터 2000년까지 발행한 제주도 지역 개발 채권이 2005년도부터 상환 시작이 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상환 기관이 도내 점포로 한정됨으로써 도외 거주의 채권자가 불편을 제기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개발채권 상환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 계약 체결 기관이 도내 점포에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도외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환 기관의 취급 점포를 도내에서 전국 각 점포로 확대하는 것이며, 그 외에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 경비 등의 내용은 종전 조례 그대로 하여 새로 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채권 상환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례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577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의거 특별 개발 우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8조에서 특정 경비의 예산 편성에 채권 상환 재원을 최대한으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최대한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사업 자금의 신청 및 교부에서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조·융자 사업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19조제3항에서 지체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체일수가 수령권자의 지체와 지급 기관의 업무 지체일 경우가 있을 것인바 수령권자의 지체의 경우 외에는 이자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제24조제2항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 증권을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융자금 이게 세출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법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농어촌 진흥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 진흥 사업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개인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단체라고 돼 있는데 끊어진 말입니까? 농어민과 단체라는 얘기입니까, 농어민 단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몇 조를 보고 있습니까?

농어민 단체에 대한 거. 7조인가. 개인도 가능합니까?

예. 개인도 했고 조합 이런 데도 했었습니다.

앞의 것은 잘못 써진 거네요.

이것은 실지로 조합이라든지 개인 이런 데 융자를 했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죠?

예. 융자금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135억 원을 발행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환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융자하는 것은 금년인 경우 9억 원 정도로 돈을…….

보조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는 그전에 했는데 융자 상환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계속 보조를 하다보면 개발특계에 어떤 자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상 보조는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지원 사업인 경우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보조를 했었는데 상환 기간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보조…….

아니, 상환 기간 도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특계는 특계로서 나중에 상환이 돼야 하는데…….

상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 건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도래했다고 해서 보조를 안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금 운용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고라든지 균특처럼 국가 보조가 오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이 특계에서 보조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보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보조를 안 한다고…….

국고 지원에 따른 것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서는 보조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중앙 보조가 있고 한 번은 그 율에 따라서 보조를 주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율에 따른 융자를 주고, 이렇다는 얘기죠?

예.

개인도 가능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오늘 조례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7분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무원 능력 발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 방향, 국가의 정책 추진상, 교육 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그밖에 도지사가 협의하여 부여하는 사항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직무 등 이외의 조문에 대하여는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종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시행령 개정 등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사실상은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8장 64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사항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최대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 조례를 적용하되 개별 영리 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방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50%를 감면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의 토지 면적이 기준 이하일 경우 공유재산을 점유한 건물주에게 계약에 의해 매각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건물별 매각 면적의 상한을 지정하여 수의 매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44조 분수림의 설정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산림법」 개정 등으로 삭제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제6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거나 그밖에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신고 사안에 비하여 다소 미약함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하여 개정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사실상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개별 법령에 의한 수수료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첨 1과 같으며 행자부 기준안 16종 중 개별공시지가 가격 확인서 등 14종은 인상,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관리 2종은 동결하였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의하여 신설된 수수료인 게임 제공 허가 등 9종의 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신축 및 건물 멸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는 제안이유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신축 및 건물 멸실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의회 청사만으로는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어 구제주지방조달청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물 내구성에 따른 안정성과 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새로이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청사에는 의원실과 자료 열람실, 사무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8억 4,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최근 들어 태풍의 내습 빈도가 많아지고 피해액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국가태풍센터 청사 부지와 관사 예정 부지를 기상청 소유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안으로 교환·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하원동에 있는 목장 용지 및 임야로 추정가격은 26억 1,500만 원이고 교환·처분하는 재산은 한남리와 서홍동에 있는 목장 용지와 대지로 추정 가격은 2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임상규 농림부장관 등 1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17명 모두는 제주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특히 농림사업 투자 확대와 한라산 복원 사업,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과 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오늘 동의 요청한 분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내외 간 경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 있는 분들을 상정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별 상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명예도민 17명에 대한 동의 요청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소속 지방공무원 및 당해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의 능력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당해 시도에 관계 지방공무원과 교육 훈련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동 협의회의 설치 및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여타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위원의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및 회의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 설치하는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위촉직 5명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과 위원장과의 격(格)의 문제는 없는지, 위촉직 중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에 대해 토지 등의 임대료,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대상은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진 사항을 보면, 안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현행 제31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은 최대 감면율이 적용되고 개별 영리 행위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50%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39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의 면적(동 지역에서는 500㎡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이 제4호의 면적(동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2,000㎡ 이하)에 포함되어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중복되므로 대상 명확화를 위하여 제1호가 삭제되었으며, 건축물 매각 면적의 상한 지정과 매각 시 잔여지 일괄 매각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6페이지, 안 제37조제4호는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제1호의 규모(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접한 경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지분이라 하면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 비율을 말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는 것은 논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제1호의 규모를 동 지역에서는 500㎡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로 명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므로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를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행 제63조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본 제정 조례안 제10조 규정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수립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예산안이 제출되는 2차 정례회 이전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이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매각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환경 보전 정책 등 공익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매각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수수료 징수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수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비교하여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수수료 중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항목은 12개 항목으로서 변경되는 항목 모두가 현행의 수수료율보다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서 수수료율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신규 편입 항목으로서 10개 항목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 중 게임, 음악, 영화 및 비디오 관련 업종의 허가·등록·신고에 대한 신규 수수료 징수 항목은 관련 법 등의 제정에 따른 신규 업종 추가에 의한 신설 항목이 되겠으며, 그 외에 한라산 등정 기념 인증서 및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수수료 항목은 현재 개별 규칙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수수료가 징수되는 항목 중 삭제되는 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모두 개인 정보 열람· 정정 관련 수수료 항목인데 이는 개별 법령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엄격히 보호되고 있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본인의 정보는 직접 발급 받는 등 열람 등의 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수 대상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대상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이나 규정에 따른 조정 가능 범위를 벗어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금액을 제정하고 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잘못 수정 의결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수수료 감면 대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후유 의증 환자, 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장애인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 중 일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 조례안 성안 과정 중에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추가로 수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린 검토 사항과 같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누락된 사항과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8호, 제579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안은 제1회 변경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신축 및 건물 멸실의 건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부지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의안 번호 제578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신축 및 건물 멸실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 정립과 행정구조 개편에 대비한 의회사무실 확충을 위하여 2005년 12월 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도의회 별관 건립’ 건으로 제7대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당초 계획은 제주지방조달청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리모델링 중 구조물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이 30% 초과되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나 변경 계획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항으로 2007년도에 기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을 멸실한 후에야 의결을 요청한 절차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79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국가태풍센터 청사 부지(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와 관사 예정 부지를 기상청 소유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최근 강한 태풍의 내습 빈도가 많아져 피해액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을 계기로 24시간 태풍 감시 체계 구축으로 재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기상청의 기상 업무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민자 유치 후보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교환 대상 토지 간의 가치 형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평가 금액상 4억 2,0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80호에서 제594호, 제607호, 제608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임상규 등 17명) 동의요청의 건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1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별 수여 대상자의 공적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의 농·림업 발전,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분들로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 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임상규등17명)동의요청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먼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부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24시간 태풍 감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환 대상 토지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취득하는 것이 26억 원, 처분하려고 하는 게 21억 원 정도 해서 차액이 4억 2,000만 원쯤 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상청과 협의해 가지고, 기상청에서는 현금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토지특계에서 현금 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토지특계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현금 보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 비축 기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토지특계에서…….

다른 토지 부분 쪽으로 해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현찰만…….

저쪽에서…….

지금까지는 병무청이라든가 모든 게 토지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자기네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병무청은 무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수산자원연구소는 숙소를 사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숙소를 사서 교환하는 걸로 해서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땅과 땅을 바꾸다 보니까 태풍센터 들어온 데와 관사 지을 데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차액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처음 아닙니까?

예, 현금으로 처음입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라든가 대부분 토지 보상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기상청만…….

세무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에 맞는 대토를 제안했습니다. 자기네도 물론 필요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무서를 받는 쪽으로 해서 대토를 주겠다고 해서, 좋다 해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지방 부분들이 이관되고 전부 대토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유독 기상청만 4억 원이라는 부분이, 토지 비축 기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토지비축기금을 모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비축기금은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개발적인 부분이라든가 차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토지비축기금으로 하는 것이지 갑자기 대토의 부분을 가져서, 이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쉽사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 남군 때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남제주군에서부터 의회 승인을 받고 넘어온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남제주군 내에서만 토지를 찾다 보니까 토지가 없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다른 토지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남리와 서홍동을 붙이면, 저희들이 25만 평 정도 있는데 이번에 10만 평이 들어가서 오히려 큰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토지를 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관사 신축비도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처음 사례라서 저희들이 선례를 잘 남겨야 되기 때문에 법률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지비축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적절하게 기금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지, 대토가 가능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관사 부지도 조그마한 부지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우리가 대토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보이지 …….

관사도 그쪽에서 요구한 곳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사로 준 지역이,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땅을 분할이라든가 적게 가져야 됩니다. 분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연접 토지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쪽에서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바꾸고자 하니까 이 정도만 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액은 현금으로 보상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절충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비축기금을 고민해서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토지비축기금도 500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리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쓰기가……. 토지비축기금이 은행 쪽으로 갑니까?

은행에다 예금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말고.

토지은행!

예.

토지은행은 앞으로 장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럽게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 땅이 비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나가서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저 땅이 앞으로 투자 유치 쪽에서 쓰일 때는 그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일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고민스럽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에 올라가서, 지지난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인데, 얼굴을 보면서, 도민증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저 나름대로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로비스트를 강하게 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러한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 로비스트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적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부처에, 현재 국회에 협력관으로 나가 있는 강성후 서기관의 예, 우리가 각 부처에 파견관이 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로비스트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현역 위주가 아니고 퇴역,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퇴직자들한테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에 있는 부분 쪽으로 신경을 써서 2,3년 동안,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된 말로 우리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명예도민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역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과 관련되는 분들은 적극 찾아서 명예도민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산과들농수산 대표이사 홍경표 씨가 올라왔는데, 이분은 뭣 때문에 올라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개성에 깐마늘 가공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 마늘을 홍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좋다 해서 도민증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현역 위주로, 여기 보게 되면 대다수가 지금 가는 분들입니다. 전 임업연구원 제주임업시험장장, 이 양반들이 여기에 올 때는 휴양입니다. 과연 이러한 분들에게 줘서 우리가 효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3년 동안 아니면 장시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고민스럽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검토보고에 보면 안 제5조 수수료 감면 대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와 제정 조례안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대로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인쇄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후유의증 환자·후유증 2세 환자,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정안에서도 이분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저는 이 내용에다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4·3유족, 즉 4·3위원회에서 결정된 4·3유족에 대해서는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정신에도 맞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4·3특별법 희생자 결정 내용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되게 되면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동의를 하고요. 이 감면 규정은 지난번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다 놓고 새로운 규정은 추가된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개정안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 법률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3희생자, 유족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에, 저는 근거가 있는 조항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입법 자주권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예를 들어 수수료가 수십만 원 단위가 되는 것이면 이해를 하지만 800원, 1,000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특별자치도가 이번 회기에 결정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 이런 것 가지고 제대로 한번 행정소송도 해서 싸워 보고, 그러는 것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안을 검토해서 빨리 내겠습니다.

다른 부분 의견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변동이 있을 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런 조례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보면 예산 편성이 된 상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동시에 예산편성하고 동시에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법규 위반 사항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해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회기 때마다 저희들이 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실무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예외 규정을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침을 확실히 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이런 법규 위반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할 때마다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내놨습니다마는 매각 기준이 부합될지라도 환경과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따진 다음에 매각해야 된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동의를 하면서도 막상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는 환경 보호를 해야 됨에도 매각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곶자왈 문제로 해서 즉각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곶자왈 보전 조례가 제정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팔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공유재산이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체 총괄관리관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분임관리관은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예정 가격 30% 이상 초과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고 그동안 방치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만 하려고 해서 리모델링과 건물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대로 리모델링했을 때는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안전성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가 안전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안전상 구조물을 리모델링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새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하겠다고 해서 다시 안 되고, 멸실한 이후에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결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절차를, 그 기일을 잘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출되어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 못 하고 지금에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회 측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때 예산 규모 같은 것도 안 됐고 청사 신축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관계도 안 된 상태고 해서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안 되어서 제출 못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 쪽에서도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집행부 쪽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니까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 안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도 나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 관리 파트와 집행부서가 면밀하게 빨리 조속하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입법하는 기관인데 법규를 위반하고 그런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의회 청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분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의 위원장을 도의 관련 담당 총괄국장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현 추세는 위원장은 순수한 민간 위촉직에서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못 박아 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가 시도 공무원 발전협의회를 만들면서 우선 준칙안을 그렇게 넣은 것이 근거가 되었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호선하든 내부적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내부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맡는 게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7개 시도에서 공무원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전부 공무원 교육 훈련 국장이라든가 교육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당 등 지급에도 보면, “위원 및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했는데 관계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촉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수당 주는 게 아주 애매한 부분인데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주지 못하고 교육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위원회의 규정을 따서 넣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위원회에 오도록 됐습니까?

교육청도 교육 전문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여기 표시된 대로 관련 국장과 도의 관련 과장, 시의 관련 과장, 교육훈련기관의 과장, 다시 말하면 인력개발원의 담당 과장, 5명이 당연직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위촉직이 다섯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전문가라고 할 필요 없이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계전문가”라고 표기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위촉하는 분도 되고 거기에 필요해서 관계전문가가 와서 참석했을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필요해서 땅을 기부채납 했다가 그 시설을 당초 용도대로 안 써 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할 때 기부채납 된 토지를 그 마을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읍 비양도 비양리에 보면 과거에 비양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마을에서 땅을 매입해서 군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했는데 그 보건진료소가 없어진 지 오래 됐습니다. 마을 땅으로 다시 옮겨지었는데 그 땅을 마을에 다시 환원시켜 줄 방법은 없느냐 이겁니다.

법상으로는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은 못하게 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할 때는 재용도로 쓰지 않으면 다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특약 규정에.

우리가 받는 것은 그렇게 하고 마을에서 기부채납 한 것은 그렇게 안 합니까?

앞으로 그런 규정도, 오늘 아침에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만을 위한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오라동사무소 부지도 그렇게 해서 법원에 가서 마을에서 진 것으로 판례는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관에서 매각할 적에나 임대할 적에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하지만 받아들인 것은 그런 예가 없다. 해서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이분들이 그 토지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사기라도 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양리는 경작지도 없고 요즘 어업도 안 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가 개발되어가면 이것을 매입해서 마을 어촌계라든가 같이 운영을 해서 공동 사업으로 할 목적도 있는 모양인데 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마을회관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용으로.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공동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동작업장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영리 사업은 안 되고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하여튼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 감면입니다. 각종 봉사 단체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사용했을 경우 감면 규정은 없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없고 개별법에서…….

그것은 압니다. 새마을 관련법은 새마을에 사용할 수 있다, 바르게 살기 등등이 있는데 그 외의 단체, 예를 들어서 청년회라든가 이러한 단체들이 사용했을 적에, 이 사람들은 영리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부분 와 가지고 청사 요청을 하는 게 몇 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트기 시작하면 한없이 터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못 빌려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건물을 사용해서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꼭 임대료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연합청년회가 여기 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안 받습니까?

북군청에서 기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줬습니다.

북군청에서? 아니죠. 지금 여기에 제주도연합청년회가 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받아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봉사 단체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감면 규정은 없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한림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 창고도 아닌 아주 험하게 내 버린 체육관 2층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연청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15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 단체도 아니고 자기네 회비를 모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임대료를 받아 버리면 되겠느냐.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감사 부서에서 와서 왜 임대료를 안 받았느냐, 근거 없이 했느냐 해 가지고 추징하니까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은 지적이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합 청사는 청사 개념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국장님과 말장난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법규에 없는 봉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영리 단체가 아닌 봉사 단체라면 과감하게 관리 조례에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무상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관계 이것 꼭 인상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물가니…….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2006년 7월 5일 1차로 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상분이 왔었는데 그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존의 시·군보다 많이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2차로 작년 10월 4일 준칙안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수수료 관련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당연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안 해 버리니까 행자부가 전국을 상대로 평가하는 세외수입 평가 항목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령에 강제화되어 있습니까?

예, 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상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수입되는 차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징수액과 제정 후 징수액 해보니까 7,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7,500만 원 정도를 세외수입하려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각종 언론에서 공공요금 인상 해 가지고 대서특필할 텐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한참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연내에 하긴 하되 뒤로, 신 정부 출범해 가지고 한참 좀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 번 계류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침에 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지 기고도 준비해라, 또 당연으로 했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지나 가지고 하반기 때 7월 이후로 보류했다가, 시행일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됐다고 하면 신문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를 했다가 7월 이후에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합시다.

좋습니다.

저는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를 해 줘 가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양승문 위원님께서 단체를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단체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을인 경우 이(里)있지 않습니까? 이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가 이민(里民)들을 위해서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사용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가 사용하는 경우만이라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남길 수 없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법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만일 문제가 없다면 마을인 경우 이것을 시스템화하자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선에 가면 의외로 공유재산 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려워서 아예 포기를 해 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지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의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와 같이 생각 드는데도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전부 안 되는 것 일색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재산 문제 감사를 받으면서 특혜 시비 운운해서 사실 덥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과감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해 주고 쉽지만.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경우는 과감한 처분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관행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도로로 이용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도로거든요. 그 도로가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밭의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해서 보니까 당신 밭은 도로가 없습니다 이거야. “왜 저것 도로 아닙니까?” 20～30년 동안 도로로, 내가 태어나서 눈 떠서 볼 수 있을 때 딱 보니까 도로였거든. 지금도 도로야. 그런데 “도로가 아닙니다.” 하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하나 하고자 한다.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20～30년, 민법에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20년을 취득 관리를 하게 되면 소유권 변경 사유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담당할 때는 245조였는데 지금은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30년 동안 관행적으로 도로가 됐으면 그것은 도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감사 겁내고 뭐 겁내고 특혜 시비 운운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에 도로가 생겼었습니다. 이거 몇 사람한테 받으면 그거 붙여서 도로로 지목 변경해서 도로화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국장님께서 개혁적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맹지. 맹지가 있는데 아까 그와 같은 것들 이 부분을 팔아 달라. 그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한두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사람이 맹지이기 때문에 공유지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팔아달라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도로만 팔아 달라 하는데도 법상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참 이렇게 되니까 그와 같은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모아서 상반기 중에 개혁적인 조치가 전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해결이 되어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제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뭉뚱그려서 대표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다 보냈다가는 데모하러 온다고 큰일 난다 말입니다.

보니까 도로만 파면 땅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다 사도록 하거나 토지 효율성하고…….

다 사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한 1,000평 되는 것을 전부 사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1,000평 살 능력이 있습니까?

가운데로 딱 잘라버리면 토지 효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 효용이 있는 겁니까? 가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땅들입니다. 제주도 말로 빌레 땅입니다. 그런데 공유지로 돼 있는데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지적도에 그림 그려졌는데 어디 빌레라고 합니까? 네모반듯하게 보이지. 금만 그어버리니까.

현장도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으면 바로 감정 평가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만 빼줬을 경우에 토지 효용 가치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000평의 공유지가 기름진 옥토다. 가운데로 딱 길이 나서 이걸 도로로 해서 팔아 달라, 이런 경우는 곤란하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이용할 수 있는 땅인데 가운데로 딱 해서 이걸 우리한테 팔아 달라, 이런 경우는 곤란하죠.

그런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농사지을 수 없는 암석으로 되어 있는 들판, 아주 산골, 자동차로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있다 이겁니다. 저도 실제로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도 얘기해서 “현장 가서 봅시다.” 해서 보니까 저는 승용차 타고 갔다가 중간에 와당탕하니까 차가 아까워서 다른 차로 바꿔 타서, 그런 데서 그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무자나 계장들이 와서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국장한테 얘기하면, 국장은 있는 동안 가만히 있다 가면 50점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감사받을 때 어떻게 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과 관련해서는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분들을 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한 12가지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사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서울 가서 이분들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은 활동비라도 일부 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별지와 같이 부대조건을 달아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별관 신축 및 건물 멸실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국가태풍센터 청·관사 교환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임상규～윤대희)까지 17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