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오종훈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복지마을만들기주민지원조례안(오종훈·좌남수·방문추 의원 외 6인 발의)(오종훈·좌남수·방문추·박명택·위성곤·신관홍·김행담·강남진·고태우 의원 발의)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용남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치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단축하는 등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9조에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의 제외기간에 따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제4항에서는 자치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경력평정기간을 자치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4조제2항과 제54조제3항에서는 심사 및 시험 승진후보자는 중징계인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개정하여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제3항에서는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시 1·2차 시험성적 각 3할의 비율로 산정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1차 시험성적 3.6할, 2차 시험성적 2.4할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오종훈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목적,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규정에 주변 지역마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현행「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첫째,「지방자치법」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두 번째,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나 본 상임위원회에 관계 국장이 출석하여 의견을 듣고 심사·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우선 조례 제명은 첫째, 간결·간명해야 하고, 둘째, 내용이 함축돼야 하고, 세 번째, 다른 조례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간결·간명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의해 설치된 화장장의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효율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화장장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재원)입니다. 제1항제1호에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제1항제1호의―즉, 100분의 12 금액이 되겠습니다―금액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의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년간”을 ‘연간’으로 수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재원의 용도)입니다.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포괄적이며, 제1항 소득향상사업 괄호 속의 “농·림·축산업, 수산업, 상·공업시설의 설치”를 괄호 ‘농·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 제3항 “기타 복지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을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의 “각 호”를 ‘각 항’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입니다. “제4조 각 호 사업 중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 각 항의 사업 중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수익 부대시설 지역주민 우선 위탁)사항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장 내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 중 수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아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조례안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 관련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의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1월 2일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9조는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6항에 의거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조례에는 본 내용을 산입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 조례안에 산입하는 것으로 타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33조제4항은 경력평정기간에 관한 사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6항에 의거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순경 6년, 자치경장 7년, 자치경사 8년 이상 근속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경력평정점수를 부여받는 기간을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단축·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44조, 제54조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제52조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성적 배점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 2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1월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국가 경찰공무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복지마을만들기주민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질의 조례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짚고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오종훈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나왔지만 상위법에는 없는 것이고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사전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봤습니까?

공식적으로 요청은 안 왔고 의회 일정에 조례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되겠다,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조례 자체에 문제가 없는가만을 검토했지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자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안 해 봤다는 거죠?

실효성이라든가 절차상에 하자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 위원님들 협의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 공무원하고 국가경찰 규정을 같이 혼합하면서 규정들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 했을 때 앞으로 일반 공무원으로 가져가야 될 거냐, 아니면 국가경찰하고 맥을 같이 할 거냐, 이런 측면들이 계속 대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과 같이 규정들을 맞춰야 될 건지, 아니면 국가경찰하고 규정들을 맞춰야 될 건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공무원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경찰법」은 특별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일반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용기간이나 근속기간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경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특별법에…….

아,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을…….

국가경찰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의 규정하고는 다른 거죠?

「경찰공무원법」에 없는 부분은…….

일반 공무원법에 준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보면 국가경찰제도를 준용한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제도하고 맥을 같이 하는……. 아까 경무과장님도 말씀이 계시던데, 장차 국가경찰하고의 인사교류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례가 국가경찰규정하고 법령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들 근속승진이 법으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아니고 소방공무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할 겁니다, 제복을 입는 공무원들이 같은 수준에서.

일반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한이 없고 소방공무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자치경찰 정원이 127명인데 아직도 83명 아닙니까?

예.

언제 정도 되면 127명 정원이 채워집니까? 이번에 도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자치경찰단 차원에서 강하게 그런 부분을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요구도 하겠고 근무를 열심히 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자치경찰을 증원시키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치경찰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도민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오종훈 위원님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사전 어떤 뭐가 사실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율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순효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조례 제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라고 수정했는데 저는 여기에 ‘주민’을 추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조례명 수정안을 다시 재수정 요청합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니요, ‘주민이’ 지금…….

아니요.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 수정 동의안과 또 김혜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화장장주변지역복지마을만들기주민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과 김혜자 위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