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재정비에 따른 등급변경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에 의거 실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추진개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 내용,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 의견수렴결과 및 기타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의한 지속 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리보전지역 1,305㎢에 대하여 GIS를 구축하고,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 중 곶자왈 지역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식생 및 지질조사를 통한 등급을 재조정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과 「관리보전지역 운영관리규칙」에 의거 갱신주기 5년에 맞춰 곶자왈 지역 106.7㎢ 및 민원신청지역 40건에 대하여 2006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국토연구원과 제주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소 공동으로 제주도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주요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재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곶자왈 지역에 대한 식생조사와 지질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07년 2월 26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토론회 시 제기된 사항을 보완하여 2007년 6월 최종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행정시장과 협의, 개별 통지 및 주민공람 등을 실시하여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는 정밀검증 조사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 변경지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변경 지정은 이번에 곶자왈지역 생태계보전지구 등급변경과 4쪽 3번 민원제기지역 보전지구별 등급변경지정을 포함한 총괄부분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곶자왈지역 생태계 등급변경 사항은 1등급지는 기정 8.725㎢에서 2.94㎢가 증가되어 9.019㎢로 변경되었으며, 2등급지는 기정 3.794㎢에서 6.36㎢가 증가되어 10.154㎢로 변경되었습니다. 3등급지는 기정 51.267㎢에서 13.412㎢가 감소되어 37.855㎢로 변경되었습니다. 4-1등급지는 기정 14.040㎢에서 1.728㎢가 증가되어 15.768㎢로 변경되었습니다. 4-2등급지는 기정 24.859㎢에서 1.947㎢가 증가되어 26.806㎢로 변경되었고, 5등급지는 기정 4.019㎢에서 3.083㎢가 증가되어 7.102㎢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1～2등급이 증가된 사유는 멸종위기식물 군락지 및 자연림 분포지역으로 조사된 지역으로서 6.654㎢가 증가하고 있으며, 3등급이 감소된 사유는 1～2등급으로 상향조정 6.654㎢가 상향되고 있으며, 최초 지정당시 조사 착오 등으로 조림지 1.728㎢와 잡목지 및 경작지가 5.030㎢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3번 사항은 민원제기지역에 대한 등급변경 지정으로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1등급 1만 7,310㎡와 3등급 396㎡가 감소되어 2등급으로 822㎡, 4등급으로 1만 6,884㎡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보전지구는 1등급 2만 146㎡, 2등급 5,096㎡, 4-2등급 6만 8,705㎡가 감소되어 3등급으로 2만 3,740㎡, 4-1등급으로 1만 855㎡, 5등급으로 5만 9,352㎡가 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1등급 10만 5,273㎡가 감소되어 2등급으로 9만 8,870㎡, 3등급으로 606㎡, 4등급으로 26㎡, 5등급으로 5,771㎡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지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현지조사 및 전문가 조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건수 총 40건 중 반영이 31건 되었고, 미반영이 9건이 되고 있습니다. 5쪽에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생태환경을 조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별표1의 생태계 등급 기준에 의한 식물상 요소와 동물상 요소를 적용하여 등급을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곶자왈지역 생태계 등급변경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5,595명에게 개별통지를 하였으며, 주민공람은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간 도보, 도청홈페이지, 행정시, 읍·면·동에서 실시하여 이의신청 151건에 241필지가 접수됐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40일간 도와 제주대학교 생태조사팀 공동으로 민원인 입회하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전면반영 13건, 일부반영 44건, 미반영 94건으로서 조정이 38%가 되었고, 조정불가가 62%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보전지역 변경지정 고시 절차에 대하여는 관리보전지구변경을 마련하여 행정시장 협의 및 주민공람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7쪽에서 15쪽까지 보전지구별 변경·지정(안)에 대한 읍·면·동 별 면적을 제시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27쪽까지는 보전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관련법령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본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등급 변경 지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와 같은 용역을 통하여 느낀 점은 보다 더 진보되고 과학적인 방식에 의한 GIS구축을 통하여 제주청정 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윈윈 할 수 있는 기초질서를 다져놓았다고 자부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직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용역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를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개정근거와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의2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대지안의 조경)와 관련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축사, 농·수·축산물 보관창고 등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자연녹지안의 건축물, 5,000㎡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축사, 농·수·축산물 보관창고 등의 건축물인 경우에도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는「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의2(건축선)과 관련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3조의2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지사는 2m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한 이양 받은 사항에 건축조례 반영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18조의2제1호 하단 “제1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11호의2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고,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등급 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사유 및 추진개요, 3쪽부터 5쪽까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 운영, 6쪽의 생태계 보전지구 등급지정 기준, 의견수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군락지 정의와 관련하여 두산백과사전은 “식물군락”을 “식물에 의해서 형성된 식물공동체로서, 동일 장소에서 어떤 종의 단위성과 개별성을 지니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식물군을 지칭하는 인위·편의적인 식생의 단위이나 오늘날은 단지 어떤 장소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적 집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종간의 조성과 그것들의 환경조건 등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식물적 사회집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는 ‘군락’은 인위·편의적인 식생의 단위이지만, 그 크기나 넓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군락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계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 기준이 애매한 실정입니다. 제주도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보고서에서의 정의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의 필요성, 목적, 절차, 원칙,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는 용역 보고서에서 또한 군락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생태계보전등급은 관계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이의제기 시 대응이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기준과 관련하여는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보고서에는 식생조사를 통한 생태계보전등급조정, 지질조사를 통한 지하수자원보전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식물상 조사·분석을 하였지만, 생태계보전등급 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등급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크링커 크기와 투수율 분석을 시행한 후 등급을 구분하였으나, 곶자왈 지역과 타 지역과의 투수율 차이 미비, 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이유로 지하수 등급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번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생태계보전등급 조정원칙은 1999년도 조사 시 적용한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의서에 첨부된 지하수와 경관등급의 변화는 민원지역을 현장방문하여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방안 검토와 관련하여는 용역보고서는 90쪽에 첫째 질서 있고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기존 체계 및 연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셋째 토지이용과 보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등급 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사시기 및 조사항목의 구체화, 등급별 행위제한에 의한 파편화 보완을 위한 완충지역 지정, 관리등급별 행위제한 재검토, 이력관리방안 강구, 토지신탁제도 도입 검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보전지역 관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관리방안 중 조사 시기 및 조사항목의 구체화, 등급별 행위제한 재검토와 관련해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민원제기 지역 검토와 관련하여 본 용역과업에 민원제기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2006년 4월까지 제기된 40건에 대하여 문헌조사, 현지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등급은 12건의 민원 중 7건은 전면 반영, 1건은 일부 반영되었고, 나머지 4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보전등급은 총 10건 중 7건은 전면 반영, 2건은 일부 반영, 나머지 1건은 미반영됐습니다. 경관등급조정인 18건 중 8건은 전면 반영, 6건은 일부 반영, 4건은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11쪽 의견제출 토지 처리 결과와 관련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등급 조정 결과를 개별통지하여 2007년 8월 27일부터 20일 동안 접수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151건 241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제주대학교 연구책임자인 김문홍 교수 외 2인의 연구원과 제주도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한 결과, 13건 전면 반영, 44건 일부 반영, 나머지 94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계등급 변화 결과와 관련하여는 관리보전지역 용역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처리결과 후 최종적으로 곶자왈지역 생태계 등급 변화를 보면, 완화된 지역이 20.5%, 강화된 지역이 19.1%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변화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3등급 지역은 15.435㎢가 완화된 반면, 강화된 면적은 8.322㎢로 완화된 면적이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1등급 중 38.2%가 3등급으로 강화되었고, 4-2등급은 13.8%의 토지가 3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있으며, 곶자왈 전체 면적의 약 40%가 등급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생태계등급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식물군락을 단위와 규모로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점과 대상지가 넓고, 접근이 어려워 전체 면적에 대한 현장조사가 곤란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생태계보전 등급의 경계는 임상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태계 보전등급은 전적으로 식생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는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 등급 변화를 볼 때 강화된 면적과 약화된 면적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전체 면적의 40%가 변화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지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나씩 하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했지만 특별법에서 왜 조례에 위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가 조례라고 했나본데 조례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이런 사항이 오히려 강화됐다 말이죠. 그래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보면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폭넓은 완화, “지방의 특성에 맞게 폭넓은 완화를 통한” 목적이 이렇게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강화를 시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축조례에서 강화된 내용 있죠? 아시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대지 안의 조경은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강화이기보다는 주로 해안도로변 아니면 주요도로변에 의해서 공간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강화로만 칭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쭉 보니까 제가 지구의 심사하는 과정에 경과를 보니까 또 건축위원회에서도 다뤘더라고요. 그 건축위원회 사고들이 전부 다 강화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미관 미관하면서 월권을 하고, 지난번에 지침을 고치라 해서 고쳐서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 강화된 내용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 또 조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대도로변은 관광도로나 아니면 큰 도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조경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화시키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명분이 분명해야 강화시킬 건데 분명한 이유가 뭡니까?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왜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구체화해서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라든가, 주유소도 동홍동, 호근동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경이 안 됨으로써 막바로 시설물 배치 자체가 바로 도로에 노출되고 외부 미관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경을 더 집어넣게 된 것이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감나무집 서쪽변이라든가 지금 비교하려고 예로 칭언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도로에 완전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경만큼은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변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거론하고 있는데 공영화물주차장도 뒤로 set back을 하라고 했더니 상업성 시설로 안 된다고 하면서 제주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고집을 피우면서 일반 개인한테는 조경해서 사실 조경한다면 진출입이 아까 주유소 말씀하셨는데요,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있고, 들어가는 인입구와 바깥 아웃라인을 오히려 구분해서 간다는 건 위험합니다. 완전히 오픈해 버리면 회전반경이 다 되는데 조경 때문에 그런 회전반경이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조경이라는 거 이런 의무조항을 놓는다면 뒤에 해도 되고 옆에 해도 되고, 저는 전혀 조경 강화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조례가 너무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권한을 다 주었거든요. 손보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전부 다 제주특성에 맞게 국가사무를 이양한 걸 다 조례로 수정했다고 보시는지. 대폭 완화가 돼야 될 건데, 어느 한 종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많이 안 봐져 있다.

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그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7월 1일에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아직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시간적 부분이 설득력을 잃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정도만 짚겠습니다. 지금 건축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건축조례 전면수정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닌가요? 건축조례 전체가.

그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위임된 사항하고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각 조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국가사무인가요, 지방사무인가요?

그것은 일반 법에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일반 범위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는 마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수정이 안 되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가나다라마바까지 6개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토지이용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을 못함으로써 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지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는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안의 공지관련해서는 ’99년 4월 30일자로 일반규제완화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 삭제가 되었다가 그 이후에 일조권, 소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일반 보호 등을…….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유화돼서 2006년 5월 12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부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지난해 1월 8일자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용도지역 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도로경계선과 인접대지 경계선부터의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계속 그런 형태로 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몇 번이고 건축부서에 가서 얘기해도 감감무소식이다. 문제는 소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면 건축경계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하고 연계된 부분 같은 데는 상업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로와 연접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도로와 연접된, 상업시설이야 다 도로와 연접해도 하려고 할 텐데 일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가능하고, 의료시설 같은 것은 안 되고 이렇게 구분해서야 어떻게 용도변경을……. 건물이 딱 한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논리로 바꿔져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게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경제생활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겁니다. 아무리 건축부서에 건의해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쓸데없이 규제하고 억압하는 형태의 행정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던데 이건 언제까지 고칠 겁니까? 3m라든가 1.5m라든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겁니까?

그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한데 왜 안해 줍니까?

중간에 부분적으로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에 규제 완화했다가 2006년도에 다시 부활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흘러가버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등한시해서 안한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점점 키우는 게 아니냐. 특별자치도가 말로만 특별자치도지 실지 주민들한테는 이런 것조차도 개선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게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개선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도 그 사이에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수긍이 가는 내용이고 해서 이것은 수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이거 당연히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를 입법예고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법예고 자체를 변경할 수도 없고, 또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여기에서 고치고 갑시다. 이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으면 주십시오.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항입니까?

1항은 없습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1항에 조례에 연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현재 조경에 대해서 농·축·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에서 15m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도로에 보면 농·축·수를 빙자해서 도로에 하우스를 지어서 판매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규제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일반 판매시설 하는 것은 건축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순수한 비닐만큼은 일반농가로 하다 보니까 적용을 못하는데 시내권역에 저희들 실정에서는 부분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조례를 변경하고, 개정할 기회가 되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파악했어야지 단순하게 행정 편의적으로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전부터 자꾸 불거지는 얘기 아닙니까? 탑동에 포장마차에서부터 현재 대도로변에 1차산업을 빙자해서 판매가 엄청 많다 말입니다. 중심도시에는 상가가 남아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상가요금이 비싸잖아요. 대지 확보도 적고, 농업·수산업·축산업 빙자해서, 물론 그 와중에는 정상적으로 1차산업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불거지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방관하십니까? 거기에는 판매하는 것만 있어요? 지금 의자, 생활용품 등 엄청 많잖아요. 도내 상가가 텅비어있어요. 도심지가 침체되는 것을 본부장님 뭘 보고 느끼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물론 시내권역에도 부분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노점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하우스판매시설 같은 데는 건축물로 봐서 정식으로 신고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단계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아직 손이 못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제주시내에서 중심적으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한 세 군데만 말해 보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곳곳마다 있다 보니까…….

다니면서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꼽아보세요. 여기는 정말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도 안 해 봤다는 얘기에요? 세 군데만 찍어보십시오.

가까운 데는 향군회관 가는 모서리도 있고, 그다음 일반구조물로 하게 되면 서중쪽에도 있고, 부분적으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부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1차산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꽃을 팔아야 된다. 이것은 농가에 흙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팔아야죠. 그것은 일부 소규모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큰 업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내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임대업이 안 돼서 난리에요. 전에는 가구점 하나 하려면 50평짜리 점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하러 그것을 빌립니까? 그 돈의 반이면 하우스 쳐서 판매업을 하는데……. 행정이 방관하고 있어요. 조례 하나를 올려도 제주시민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공평성을 따지지 못하고 올라온다니까요. 하물며 산업도로 가다 보세요. 엄청나게 큰 소파점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보면 1층짜리 건물같이 보여요. 그 내부로 들어가면 더 황당합니다. 시설물이 다 있어요. 단지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하우스일 뿐이지 그 이면에는 거의 1층 조립식건물이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왜 이런 것을 방관하세요? 왜 형평성에 안 맞게 행정을 집행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도 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에 연결은 안 되지만 다음 임시회 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 안 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있을 데는 있어야 되고 갈 데는 가야지, 불법 저지르는 사람 다 방관해서 내버리면 됩니까? 물론 그 분들 데모하러 지사실도 오고 제 방에도 올지 모르죠. 그런데 공평하게 해야죠.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쪽에 제18조(개발행위 허가)를 보면, 1,2항은 생략했습니다. 자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페이지 제18조 보시면 도시지역 가항에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은 1만㎡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은 이해가 가는데 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시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제외시키고 또 확대시켜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녹지지역만큼은 가나다중에 라항으로 따로 만들어 놓고 자연녹지지역은 3만㎡ 미만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생산녹지지역에 같이 놓으면, 지금 제주시 외곽지역 같은 데라든가 읍·면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범위를 주거지역·상업지역과 꼭 같이 다루어 버리니까, 지금 제주도가 관광개발해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퇴직자귀향이라든가 이주자 유도정책이라든가 은퇴자 촌이라든가 휴양형 주거단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부분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같이 다루지 마시고 라항으로 하나 더 놓고 자연녹지지역은 3만㎡ 미만으로 하고 단, 1만㎡ 이상 3만㎡ 미만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녹지 관련해서 아까 연북로변 중간에 무슨 시설해서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적이 1만㎡ 이상 되다 보니까 일반개발사업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규제를 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규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은 1만㎡ 미만으로 해서 시설했습니다.

1만㎡ 미만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규모로 난개발 하게 하지 말고 계획적인, 특히 제주도가 4＋1 지향하는 이런 부분에 이 부분만큼은 동참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은퇴자 촌이라든가 퇴직자 귀향이라든가 이주자 유도정책 같은 경우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넓은 자연녹지지역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이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약 3만㎡라든가 5만㎡를 만들어줘야 되고, 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지사라든가 시장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잡아서……. 지사나 시장 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런 데만 하기 때문에 일반 지구단위계획 잡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면적제한을 받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잡고 도지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시장, 토공·주공은 단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연녹지지역이더라도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의향대로만 가버리니까……. 방금 국장님 얘기한 부분도 토공이나 주공도 가능하고 시장이나 지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자연녹지가 펼쳐져 있는데 1만㎡ 미만만 아주 조잡스러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계획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은퇴자 촌이라든가 퇴직자귀향이라든가 이주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 목적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만큼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생산녹지지역 같은 범위로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녹지지역만큼은 분명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따로 가나다항 말고 라항으로 다시 하나 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겠고요. 유인물 8쪽 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4＋1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시된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우리 행정에서 보면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과 유사한 시설하게 되면 연수원, 영화와 드라마세트장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폭넓게 구별을 안 해 줘요. 이 부분도 ‘4＋1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심의를 거친 경우’로 바꿔 줘야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을 없애십시오. 이거 아니면 허가를 행정에서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과 유사한 시설 설치’ 등을 삭제하고 4＋1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보면 꼭 이거 아니면 안 해 줘요. 어느 사업이라고 명시해서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 해 버리면 연수원, 영화, 드라마세트장 빼고는 일체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4＋1핵심산업인 관광산업육성방안으로 제시된 사업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분명히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당초 저희들 취지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에 4＋1 핵심산업 육성에 대한 일반산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현재 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연수원이라든가 영화세트장 이런 것으로 일단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만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세트장을 제외해서 할 수 있는 폭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행정에서 융통성을 갖고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도 보니까 다 손을 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55조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후의 조례사항은 아직도 손을 볼 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각 조항에 대해서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명택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비켜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도 되는 데도 조례로 묶어 버린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오히려 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대세인데 거꾸로 제주도 행정은 역행하는 게 아닌가.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3만㎡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국가사무를 받아온 것에 대한, 권한이라고 하면 그런데, 제주도 투자유치나 환경 쪽으로 해야 되는데 농림 쪽에 1만㎡로 묶어버렸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 1만㎡로 했는데, 일반 시내권역에 예를 든다면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1만㎡ 이상, 3만㎡까지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다 개발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측면이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개별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왜 3만㎡로 묶었겠습니까? 제주도는 최소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도시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촌지역 3만㎡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전부 관리지역에 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과 통합법의 차이가 뭐냐 하면 결국 절차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러면 결국 뭐냐, 돈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3만㎡도 웬만큼 됩니다. 결국 절차법에 대한 것만 더 시간을 끌어버리고 돈만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주도가 지향하는 투자유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3만㎡ 했다고 영향평가 받고 안 됩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민원도 많이 제기됐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식으로 어느 일정한 녹지지역에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개별법으로 가버리면 그대로 다 시행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제가 볼 때 그것은 용도상 분류로 제한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주도 정책, 지사님의 정책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사는 해 주겠다고 하고 밑에 가면 안 된다고 하고, 도대체 뭐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예전에 군인공제회가 어디 투자할 때 남군까지 OK됐는데 결국 도에 와서 부결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것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만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3만㎡ 미만한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저는 좀 의문점을 둡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어느 사람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어느 사람은 통과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풀려면 확실히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심의회는 하나의 자문기구입니다. 법령기준도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심의회에 가서 부결되어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는 자문도 받지만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위원회마다 특성이 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입법기구인 의회보다 강합니다. 의회도 규정하지 못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가 규정하는,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사님도 조례를 만들려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한테 알리고 형평성 논리를 따져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리고 의회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들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의 형평성과 문제점과 장단점을 분석해서 과연 위원회가 법령까지 손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모양을 보고 이런 저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기구라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위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가 된다면 조례로 묶으십시오. 묶는데 농림지역 3만㎡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묶는다, 이유가 없어요.

농림 관련해서 3만㎡ 자체는 1차산업 관련한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에 용도규정을 할 수 있다 말이죠. 법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가 자꾸 말하는 지침상 하수도로 도시를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거꾸로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용도제한하면 되잖아요. 1차산업에서 보전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이나 물류에 대한 것을 제한한다는 용도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객이 전도됐다 말이죠, 지금 논리가.

전혀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장단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름대로 방법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치밀하게, 저는 이것은 본부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실무진들이 검토를 세밀히 해서 어떤 방법,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저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대의적으로 도가 유치하겠다는 지사님이 갖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에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이런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묶으면 된다. 이런 개념은 벗어나자 이겁니다. 이것은 대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제주도의 방향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의 방향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안 맞습니다. 단지 규제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밖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농협 하나로마트, 그런 대규모 마트에 의해서 시장상권이 죽기 때문에 규제하겠다, 이 논리밖에 아니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변명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선 안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냥 완화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양 측면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하나로마트 하나 짚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하나로마트가 왔습니다. 저희 지역민들은 찬성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 반대론도 있다, 시장상권도 보호해야 된다, 분명히 제가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역으로 그분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업하는 것은 해 주고 농민들의 대변자인 농협은 안 해 주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롯데마트, 이마트 다 있는데 농협은 안 해 준다, 뭐라고 형평성 논리를 설명하시겠습니까? 감귤정책이 잘못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한 것은 일관성 있게 가든가, 법령상에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되어 가니까 막는다. 여기에 맞게 큰 물길이 터집니다. 좀 대승적으로 판단하셔서 제도를 정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롯데마트, 이마트는 왜 해 주었느냐. 그때는 그때 사정이고 지금은 지금 사정이다? 이거 말이 안 되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제가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은 뭡니까? 상인만 중요하고 그 지역주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수, 소수 논리도 아닙니다. 다수가 좋지만 그런 논리를 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대성 논리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셔서 일방향 논리로 풀지 마시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특정한 조례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위임도 없이 조례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문제는 제가 그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지적했지만 개발본부 쪽에서는 소귀의 경 읽기 정도로 들어서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시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이런 제도를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권이나 재산권의 위임도 없이 조례로,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한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법 원리에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제도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아닙니까?

예.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집어넣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법률에 위임이 되었느냐고요.

법률로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허가를 하수구가 없으면 안 해 줘도 된다라고…….

그것은 법률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라는 법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법률로써 세부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조례로 정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거가 뭡니까? 「도시계획법」몇 조 몇 항입니까? 낭독해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개발행위 검토사항에 보면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지리적으로 제주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주시만 빼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귀포는 난개발 안 되고 제주시만 난개발 되고 그렇습니까? 조례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문제는 하수도만 가지고 건축을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든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당연히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해야지, 어떻게 하수도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수도가 없는 데는 안 된다는 규정은 왜 없습니까?

수도 없는 데도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수도 없어서 건축허가 안 해 준 데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조례로써 이런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면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제주시만 특정지어서 규제하는 것도 잘못된 규제이기 때문에 저는 삭제해서 도가 다른 방법,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별표 1의 2항 가 1,2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오늘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시내 권역에 주민들 민원이 많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전임자가 있을 때도 얘기를 한번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내 권역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주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옛날부터 수립되어 있고, 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달라진다고 해도 기본계획이 뭡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수발생량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을 만드는 건데 지금 제주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 하수기본계획을 수립한 거 보니까 기존 시가지를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 생기는 게 시가지 외곽으로 건축허가를 제한받는 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 건축을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도심지에는 고도까지 풀어주면서 제한을 완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땅 팔지 못 하니까 고도 올려줘서 땅 팔아서 아파트 지어서 사람 많이 살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권은 뭐고 촌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은 뭐가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되느냐. 마냥 이렇게 갈 수만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1,2년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구도심권도 재개발한다고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외곽지에도 마냥 이렇게 붙드는 것은 행정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해 왔지만 하수기본계획 자체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 기본계획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없는 데 하수도를 마냥 하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기본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고도 올려주고 삼화지구니 노형지구니 하귀지구니 아라지구니 전부 개발승인해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시켜주는 데는 그런 문제를 하나도 제기 안 하면서 자연녹지에 몇 사람이 집 짓겠다는데 하수처리 기본계획이니 하수문제니 따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 땅 가진 사람 다 집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하면 일반 택지개념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제주시내 몇 필지나 될 것 같습니까? 집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상업용 건물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로변에 집 짓겠다고 하지 촌구석에 들어가서 집 짓겠다고 합니까? 그런 변명은, 저는 이제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런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하수처리상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을 핑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좋은 안을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행정 책임 아닙니까? 왜 이제까지 미루다가 그 소리를 합니까? 진작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무능력이고 아니면 기피를 한 것인데 왜 의회가 그것까지 떠안아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등한시 안 했으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1,2년 전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지금 제주시에 하수구 없는 데 건축허가 난 것을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지. 하수구가 없는데 제주시에서는 편법으로 하수구를 만들면서까지 아파트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또 다행히 어떤 데는 하수구가 있으니까 자연녹지지역에도 연립주택 지어가는데 재수 없이 행정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면 됩니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너무 방치하고 방심하고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서조항에 올해 6월 이후에는 폐지한다라든가 그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하수처리 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을 마십시오.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시키려면 택지개발사업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지개발이야 기존에 다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마을마다 주거지역 되어 있는데 건축이 다 되었을 때 하수처리는 연결이 다 안 된 겁니까?

주거취락지역은 다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개발이 안됐지 않습니까, 주거취락지구도? 개발이 안 돼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도지구 고도를 높이고, 구도심권 고도를 높였을 때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반시설이 됐습니까? 고도를 높였는데 어떻게 기반시설이 됐습니까?

고도완화한 그 지역 하수도야 전부 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고도라든가 형상에 2층, 5층 현재 기준에 따라서 하수처리를 한거지 고도를 100m 높일 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이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구분을 따로 하실…….

어떻게 별개입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이도지구 아파트 고도 높여줬을 때 당초부터 고도가 얼마였습니까? 땅 팔지 못하니까 갑자기 높여서 팔아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데는 그런 논리를 적용하고, 어떤 데는 그런 논리를 배제하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도시개발지구하고 외부지구하고 같이…….

무슨 말입니까? 도시개발지구는 마음대로 올려도 되고,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 안돼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위 하수계획이 다 돼 있는 데 아닙니까?

하수계획은 돼 있지만 고도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하수처리계획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높여주면 그만큼 하수처리 발생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반영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답변은 않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 답변을 잘 못하십니까?

수용능력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수용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옳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답변을 고도지구 올렸으면 수용계획이 뭡니까? 688세대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 이도지구에는 세대수가 플러스 된 건 아닙니다. 고도를 높였다 하더라도.

수용인구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는.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처리 문제와 하수처리 능력과 별개라는 겁니다.

그것은 조인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조항은, 개발행위 검토사항에 하수도 처리 문제는 이번에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서 만들어야지 하수처리 때문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제한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주시만 적용합니까? 서귀포시는 왜 제한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왜 제한을 안 합니까? 조례가 어떤 데는 규제하고 어떤 데는 규제 안 해도 됩니까? 차별대우해도 됩니까? 경상도는 세금 안 받고, 전라도는 세금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본부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걸고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라도 어느 정도까지 제주시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런 방안을 빨리 제시해야죠. 무조건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겠다. 그럼 그때까지 못하는 사람은 사유재산권이 엄청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얼마나 형평성…….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 주는지 몇 가지만 구체적인 지역이나 현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형에 가스 거기 하수구 없어도 건축허가 다 해 줬습니다. 그다음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 밑에 한전 전선 지중화 핑계로 해서 하수구 만들어주고 아파트인가 연립주택 지었습니다. 그다음 비행장 아래 먹돌새기에 노점상을 거기로 이전한다는 핑계로 기존에 하수구 조그맣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250mm로 크게 해서 식당도 짓고 민박 짓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수정책, 건축정책이 왔다 갔다 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 백 있는 사람은 다하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다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관광도로도 하수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북로도 안했습니다.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은 하수도 연결해서 다 집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면서 하수도기본처리계획이니 이런 소리를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하수도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치는 할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시기가 특별자치도 통합되면서 했어야 됐었고요. 왜냐하면 같은 지방조례, 도조례로 하는데 같은 도 안에 행정시와 행정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 그분들의 사유재산권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하나도 없다면 변명이라도 가능한데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으로 하든 용도로 하든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면 하수도가 없는 데는 공공기관이 하수도를 못해 준다면 하수도를 본인이 연결하는 조건을 해서라도 허가의 제한은 두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되지 난개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난개발을 따진다면 굳이 해발을 얼마 밑으로 하든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대폭 손을 보십시오. 부분부분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이유는 담당과장님들이 와서 설명을 하거나 토론하는 장이 전혀 없어요. 이런 질의시간에 마친다는 것은 도민전체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같이 의논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27조 별표3 제1호 마목 중 “의료시설”을 ‘의료시설(종합병원, 격리병원, 장례예식장에 한함)’으로 하고 조례안 제2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기타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께서 동의안 발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18조 라 3만㎡…….

취소합니다.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조의3 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제17조의4 제2항의 1일을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로 수정하는 등 기위 배부해 드린 별첨 의견서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잠깐…….

이의 있습니다. 동의안 서류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다른 걸 봤습니다. 방금 박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안 제18조에 대해서는 라에 “자연녹지지역 3만㎡ 미만 단 1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현 원안대로 할 것을 요청하고요. 또 하나는 부칙 제4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별표1 제2호 가목 2, 가의 3 단서조항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본 위원은 2009년 3월로 적용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4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이러한 사항이 활용하게 돼버리면 복지타운, 이도지구, 아라지구, 삼양지구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공급하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질의했지만 행정에서 2009년 2월까지 하수용역이 끝난다니까 그때 실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수도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이도지구하고 하수관의 연결과정을 얘기하는데…….

하수처리종합계획하고 건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수의 어떤 흐름, 과정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용역할 때 이거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하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입니까?

물론 재산기본권을 침범하는 행정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리고 조례내용이 뭡니까? 제주시에 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압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인정 안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행정이 오는 과정이 너무 빠르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역이 아니고 아라동이나 이런 데 도시계획을 했을 경우에 아파트 하나에 3억 원 들어가고 입주할 사람은 다 자연녹지 사 버립니다.

그런 것까지……. 땅 장사합니까, 아파트 장사합니까?

땅 장사가 아니고 도시계획할 때 난개발방지도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개발 방지가 왜 하수도로 난개발 방지합니까?

이상입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께서 동의안에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1만㎡를 3만㎡ 미만으로 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렇게 넣었느냐 하면 문제는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자연녹지를 같은 부류로 해 버리면 자연녹지지역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을 같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전부다 차별하면서 줬는데 지금 현 자연녹지는 제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보다 수십 배 많습니다. 엄청나게 범위가 큰데 이 큰 범위도 똑같이 1만㎡ 미만으로 개발사업 승인하게 묶어버렸기 때문에 또 그 이상 할 수도 있는 부분 있습니다. 단, 도지사나 시장이나 토개공, 주택공사는 가능한데 4+1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휴양펜션이나 일반적인 은퇴자 촌 같은 아니면 이주 유도 정책이 같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만큼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별해 줘야 된다. 제주도가 나가는 방향에서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억제정책으로 가버리면 제주도 원 취지의 방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상업지역은 분명히 차별을 두고, 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 심사숙고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당장에 이런 완화에 의해서 토지주들에게 영향이 바로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제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물론 나쁜 의미에서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하수문제만큼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 사전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내년 2월까지만 유예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18조 관련해서는 이 또한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면 못하는 데는 없습니다. 단, 자연녹지 개념 자체가 도시계획상에서 녹지로 보존가치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건데 만약 이런 식으로 완화시킨다 하면 개별법에서 우후죽순식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문제는 1만㎡ 이상은 일반 개인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이상은 단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도. 허가 자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심의도 거치고 허가조건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1만㎡로 못 박으니까 그 어떤 것도, 구별하면서 허가를 줘야 되는데 구별 자체를 안 준다는 겁니다. 허가 자체를 안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부분은 구별해 줘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문은 개방해 놓고 난개발은 방지해야지 꼭 필요한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꽉 막아버리면서 제주도 방향하고도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하루아침에 풀어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입니까? 이 문제제기한 지가 언제입니까? 공무원이 나태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하루아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제기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 조례로 가져 와서는 작년 5월에 됐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주도가 됐든 제주도지사가 됐든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수도 하나로 해서 규제해 오다가 오늘에야 되니까 하루아침이라는 게 말이 맞습니까? 공무원이 나태해서 지금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이건 나태한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를 안 했다가 갑자기 이걸 바꾼다면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이라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4,5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루아침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있고,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하수기본계획도 수립이 들어가고 있고…….

하수기본계획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제가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힘 있는 사람은 하수도 만들고 집 짓고 있다는 얘기와 아라동 택지개발지구에 갑자기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시에서 설명하는 걸 보면 단독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해 놓고 공동주택지구가 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왜 앞뒤가 틀린 얘기를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다 만들어 구실 붙여놓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통제하는 게 정당한 행정입니까?

위원님 사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하려면 그에 상당한 명분을 가져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들어올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뭘 했습니까? 또 1년을 더 달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기간 자체를 명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줬고, 또 갑자기 하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시행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6월 말까지는 그 사이에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을…….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6월 말까지는 안 되고 내년 2월까지는 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수기본계획 자체가 2월까지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4개 시·군 공히 조례를 똑같이 적용하도록 그것은 양보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를 시·군별로 차등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다니요? 문제가 이제야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개선했습니까? 2년 동안 개선한 게 뭡니까?

제주도 전체적인 광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제주도 전체적인 광역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다 끝났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민은 3등 시민입니까, 4등 시민입니까? 도대체 제주시만 통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합리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그래서 일찍이도 말씀을 드렸는데 양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제주시가 하수처리 능력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갑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 2월 되면 부작용이 없고, 다 순작용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기본계획에 없는 걸 하수관로를 묻을 수 없지 않습니까?

묻어야죠. 당연히 묻어야죠.

기본계획에도 없는 걸 어떻게 시공합니까?

어떤 데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없는 데도 하수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반복하게 하십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월요일까지 연기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이왕 상정 한 거…….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지정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심사보류를 하면서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하는 이유라든가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