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진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4일자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으로 명을 받은 차우진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만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의 활성화와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실무책임자로서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산철 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진석 일괄처리과장입니다. 현공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문원일 영어교육도시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직원 인사) 그러면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은 투자지원과 등 3개과와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이 한시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과별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투자지원과는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과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등을 맡고, 일괄처리과는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과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평화협력과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과 남북교류사업 추진,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등 외국과의 교류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추진단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추진입니다. 투자유치의 새로운 발상과 감동서비스 실천으로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위주의 중점 유치로 신경제 혁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개발 민간투자목표 20억 불 실현을 위해서 투자사업 아흔일곱 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투자실적을 분석해서 미진사업에 대한 대책강구 등 실질적인 투자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확정사업과 MOU체결사업에 대한 중점관리로 조기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세계적인 수준의 테마시설 유치와 외국교육·의료기관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TF팀을 도와 행정시, JDC 관계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토록 하고, 외국인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거 등 생활편의 제공으로 투자기업을 감동시켜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에 대한 토지확보 지원과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부지확보 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외국테마시설, 의료·교육기관 등 유력 외국인 투자자를 타깃으로 해서 방문상담과 동남아 지역 화교자본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팸투어 등을 실시하고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에 홍보부스 운영과 아리랑 TV 광고 등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3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서 외국교육기관 수익금 타 계좌 송출 허용과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영주권 취득기준 완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수도권 등 투자희망 기업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첨단산업 및 친환경 제조업 등 핵심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성도그린 등 2개 기업은 12월에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 준비 중에 있으며, 265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주)다음서비스는 지난해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 234명을 고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은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12만 7,000여㎡를 이전부지로 매입하여 금년도 6월 중에 R&D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이전이 확정되거나 협의 중인 기업 6개 업체를 현지 방문하여 유치를 실현시켜 나가고, 투자설명회 개최 등 신규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탄 2지구 등 수도권 신도시개발 예정지에 소재하고 있는 58개 업체와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 이전을 희망한 업체 62개소를 타깃으로 선정하여 간부공무원 등 방문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기업이전지원TF팀을 구성해서 공장설립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전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이전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중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등을 중점 유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설립예정기관인 농협중앙회는 혁신도시 내에 부지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금년도 7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협의 중인 금융기관과 공제회 등 4개 기관과 기업에 대하여 간부공무원이 방문하여 독려해 나가고, 국내 300대 기업과 공기업 등 연수원 미보유 기업 및 단체를 조사하여 집중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아시아권 다국적 기업에 대한 연수원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새마을금고연수원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 기금운영입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지난해 25개소에 400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89억 원으로 융자 지원은 상·하반기에 각 200억 원 규모로 4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은 지난해 32개소에 205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말 기금조성예상액은 95억 원으로 융자 지원시기를 연 4회로 조정하여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사업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등을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관광숙박시설 개축 자금과 1·3차 산업을 연계한 건강·뷰티·바이오산업 등 도민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단축 및 One-Stop 시스템 정착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One-Stop 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기간단축, 사업자 편의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One-Stop 처리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중복되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통합영향평가협의를 통합하여 동시에 추진하여 유사서류 감축으로 시간이나 경제적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여 투자자가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기업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문단지 개발이익 환원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유도하여 개발이익 역외 유출 방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238만㎡ 규모로 2012년까지 총 7,734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가든, 부띠크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에 제2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착공되어 균형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광개발사업의 질적 성장 유도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 중에 있는 4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배경이나 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문제점 등 타당성을 분석하여, 통합적이고 세부적인 관광지 개발과 정비방향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0개 지구에 11조 2,894억 원의 투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지구에 대한 정비방향을 수립하여 관광지 개발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발주한 관광지 재정비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변경결정 등 재정비하고, 공사 중이거나 미착공 지구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조기 착수 및 완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관광숙박시설 도입을 제안하고, 핵심산업 위주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핵심·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핵심·전략프로젝트 사업은 11개 사업에 4조 1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2,29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지난해 입주예정 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고 있으며,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 서귀포관광미항개발 사업은 지난해 착공해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후생복지시설 등 지원시설과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인·허가를 추진하고,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사업이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JDC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토지비축제도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투자 상품화로 개발사업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은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는 18㎢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지와 공동목장 등 사유지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토지비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비축예산 137억 원을 확보하여 국·공유지 내 또는 연접토지와 정책적 개발 예정지 및 매각희망 마을 목장 등을 우선 매입 비축해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원활한 부지공급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를 고취하고, 평화 확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평화 거점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4회 평화포럼을 통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제주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제주평화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평화아카데미 운영과 제주평화비전 및 평화산업 추진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제주평화연구원과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을 기초로 제주프로세스 로드맵을 구축하고, 평화아카데미 운영 확대와 'Peace Island' 발간 배포 등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엔국제군축·비확산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워크캠프 참가 등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평화관련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18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199만 여㎡에 산재되어 있는 대공포진지, 방공호 등 모슬포전적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16억 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등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제주평화대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과 실시설계 등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내년도부터 유적지 복원 정비와 공원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9쪽,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국제평화센터는 3개의 전시실에 제주평화실천운동의 배경, 평화실천 사례, 정상 및 스타 밀랍인형 등이 전시되어 평화를 테마로 한 교육·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개관하여 국제평화재단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람객은 3만 3,000여 명으로 입장료로 2,800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슬포전적지와 송악산, 평화박물관 등 평화테마관광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기획전시실 무료개방 확대와 전시 콘텐츠의 지속적 보완 등 관람객 유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확대입니다.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연계하여 중국도시 및 동남아, 유럽지역 도시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제교류재단 설립, 인재육성사업, 민간교류 지원방안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기금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경올림픽 이후 중국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중국의 상해, 상동성, 복건성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베트남 키엔장성, 유럽의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과도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1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를 제주에서 개최하여 관광, 영상산업 등 공동교류사업을 발굴하여 나가겠습니다. 남북교류지원사업은 일방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동협력사업 위주의 남북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재외 제주인 역량 결집입니다. 국내외 재외 제주인들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각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탐라문화제 등 축제 및 행사 시 재외도민 초청과 도정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 추진과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문화체험과 ‘애향의 보람’ 4차 증보판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 시 재외도민 초청 확대와 고향방문사업 지역·대상을 확대하고 재외도민 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현지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재외도민을 발굴해서 홍보 등 재외도민 일체감 형성과 역량 결집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술·전문가 포럼 개최, 문화교류 활성화와 고급두뇌와 인맥을 활용한 도정발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쪽,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세계적인 고품격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하여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4일에 중앙 5개 부처가 참여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2월 28일에는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1월에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한 단계 앞선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선점효과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개발을 해 나가고, 국·공유재산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3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