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영복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 - 경기도시공사 - 기획관리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권재욱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사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아래 민선4기 도정방침 구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며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사명을 경기도시공사로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등 제2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한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깊이 새겨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는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배 감사입니다. (인 사) 양인권 사업1본부장입니다. (인 사) 함중식 사업2본부장입니다. (인 사) 방광업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고객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광교명품신도시특별계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성환 동탄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서윤호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산업단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수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파주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고원용 도시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07년도 경영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업지구별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현재 7,106억 원입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사 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총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 및 인력은 사장, 감사, 3본부 2실 12처 3단 1센터 1연구소, 정원 4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현재 385명으로 결원은 상반기 중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공사의 자본총계는 5조 4,855억 원, 부채 4조 5,407억 원, 자본 9,44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 결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7년 한해 동안의 경영성과는 매출 7,311억 원에, 당기순이익 77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결산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총 4조 8,244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2조 7,444억 원, 영업외수익 736억 원, 차입금 등 고정부채수입 1조 5,469억 원, 자본금 등 4,59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3조 6,197억 원, 영업외비용 926억 원, 법인세 344억 원, 자본적지출 등 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탄2지구 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채가 신규승인이 될 경우 1회 추경 규모는 6조 919억 원 상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영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 분야와 개발사업 분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 분야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500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3본부 3실 10처 2단의 조직과 294명의 정원을 3본부 2실 12처 2단 1센터 1연구소의 조직과 421명의 정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동탄2지구 신도시, 평택국제화지구 등 신규정책사업과 광교신도시 조성공사 착공 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보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보상전문직 등 비정규직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연구직과 전문직으로 구분하여 정원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본부별 조직체계의 구축과 뉴타운사업, 명품신도시 건설 등 민선4기 도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BSC 성과평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확대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서단위 평가에서 팀과 개인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하였으며, BSC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통해 지표체계 고도화 및 성과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본부장 이하 팀장까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사, 승진,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 한해 “창조적 도전을 통한 혁신기업으로 거듭나는 해”라는 경영표어를 채택하여 비상경영을 실천하였으며 사업혁신, 관리혁신, 기술과 서비스혁신, 문화와 인간혁신 등 4대 혁신 도전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영혁신 노력의 결과 혁신경영대상 등 7건의 대외기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종합경영평가 등급에서도 9위에서 3위로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내실 있는 창립 10주년 행사를 통해 제2 도약을 선언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의원님과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개최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삶터,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고품격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신비전을 선포하였으며, 2012년 매출액 6조 5,000억 원, 자본금 1조 1,546억 원, 1,240명의 인원으로 국내 최고의 지방공기업이 되겠다는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공모를 통해 마련한 새로운 CI와 사가를 선포하였으며, 공사 10년사 편찬 및 수필공모전 등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금융 분야의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사의 자금 및 재무리스크 관리방안을 자문받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타 공사와 연계하여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채 특수채 지위를 회복하여 차입여건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2명 등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원가절감운동을 전개하고 R&D를 통한 품질향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택 오성 등 4개 지구 건설현장에서 약 22억 원의 원가절감 인자를 발굴하였으며, CEO와 함께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등 안전과 시공품질향상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면제를 통해 108억 원 상당의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입찰과 저리 정책자금 차입을 통해 60억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통해 금융비용 및 수익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건설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 소지업체를 초빙하여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보도포장디자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R&D를 통한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보도포장디자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은 판교IT단지와 장안첨단산업단지 보도포장에 시범 적용하고 광교신도시 등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고객성공경영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강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공사 1층에 고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콜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안내정보를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월간 입찰예고, 무방문 전자계약제 실시 등 실질적인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고객서비스 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공사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클린핸드 10”이라는 공사 고유의 윤리경영 브랜드를 개발하여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선정하고 윤리경영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윤리경영 로드맵을 공포하는 등 10대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 윤리경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임직원 청렴실천서약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윤리경영 노력의 결과 지난 2월 20일 제6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공사는 공사 최대 역점사업인 광교 명품신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3조 569억 원의 택지공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조 1,217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투자사업비를 회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사님과 의원님 등 대내외 귀빈 여러분을 모시고 기공식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교신도시를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파크, 에듀타운 등 11개 구역의 특별계획구역 명품화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외 관련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은 바가 있으며, 광교신도시 CBD 지구에 대한 공간연계계획을 수립하여 지사님과 관계자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뉴타운사업, 동탄2지구 신도시사업, 평택국제화계획지구 등 민선4기 핵심 정책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전체 11개 지구 중 남양주 덕소, 시흥 은행, 고양 능곡 등 3개 지구에 공사가 사업 참여를 하게 되었으며 경기뉴타운지원센터 개소, 경기뉴타운전문위원회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뉴타운홈페이지 개설, 홍보동영상 및 만화를 배포하는 등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뉴타운사업 지원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경기도 제2 명품신도시로 조성될 동탄2지구 신도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토지공사 그리고 우리 공사 3자 간에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택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 20%, 산업단지 100% 사업을 참여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천 백학, 파주 월롱 등 2개 지구 총 37만 5,000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착수하였으며, 평택국제화지구 120만 평, 안성 원곡, 오산 가장 확대개발 등 3개 지구 총 150만 평의 신규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체가 원하는 시기에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평택 오성 등 4개 지구 총 42만 2,000평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홍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600여 개사가 참석하여 130개사가 분양신청을 하는 성과를 거양했던 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지난해 3월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14개 지구에 87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종업원 약 4만 6,000명 그리고 약 12만 5,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용인 흥덕, 남양주 진접 등 2개 지구 분양주택 1,011세대를 공급하였으며, 공사 최초 국민임대주택인 안성 공도 1,556세대에 대해 적극적인 분양노력을 전개한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대부분 공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아파트 공급을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정착시켰으며,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주택계량사업 G-Housing 1호 입주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자체 개발정책 구현을 위한 위수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경기도 출자금 422억 원 중 공사가 300억 원을 출자하여 19.47%의 지분을 확보하였으며, 무주택 영세서민을 위해 300세대의 전세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였고 주택공사와 연계하여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하고 전세금 확보를 위해 법인도 전세금설정이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입주자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 확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적 분양을 완료하고 연인산도립공원과 영덕하수처리장 및 용인하수슬러지처리장 등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2007년 3월 동두천 싸이언스타워 건립공사를 준공하고 6월에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보상업무를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2008년도 경영목표와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를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 금년에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고품격 공간가치 창조와 경기도 성장전략사업의 열정적인 추진, 사업고도화를 통한 계속사업의 성공적 완수 그리고 고객성공을 위한 성과ㆍ창조경영을 공사의 경영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매출액 목표는 전년대비 168% 증가한 1조 9,558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88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투자ㆍ회수 계획은 토지의 취득과 개발비를 합쳐 투자는 총 3조 5,044억 원, 공급은 4조 3,386억 원, 회수는 2조 8,87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08년도 부문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으로 첫째, 최고의 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서 금년도 경영표어를 “일류 정신, 최고 전략, 일등 기업”으로 정하고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혁신, 관리혁신, 기술과 서비스혁신 그리고 문화와 인간혁신 등 4대 혁신 정착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공사의 지속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경영혁신을 가속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공사의 고유 혁신시스템 마련을 위해 실용적인 “6시그마”를 도입하고 조직원의 일체감 형성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전략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여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성과주의 기업문화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능력향상 교육 등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BSC 전산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산업용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 경기도를 통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지방개발공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통해 3월 과업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출된 주요과제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완화와 행정대집행권한의 지방개발공사 위탁 그리고 시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의 사업영역 중복에 관한 대처방안 등이 있으며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16개 지방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차입금을 관리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임직원들의 재무마인드 강화가 필요하므로 관련 회계ㆍ금융 교육을 실시하여 재무적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약절차를 전산화하여 계약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빠른 절차진행을 통해 고객편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고품격 명품을 창조하기 위한 선결요건인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R&D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 건설 신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시험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품질ㆍ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CEO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보다 내실 있게 정례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고객성공경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고객만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GICO 2012 고객성공 전략경영시스템”을 수립해서 CS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와 경진대회 실시, 우수사례 전파와 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민간기업의 고객서비스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고객지원센터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정책수립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결원 중인 도시정책연구소 박사급 인력 4명을 충원하여 실천력 있는 연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경기도 전역의 미래발전구상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테마감사를 통해 예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이미 시작하였습니다만 매월 10일을 윤리경영 자가진단을 위한 청렴의 날로 정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을 심화과정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일정관리, 안전관리실태 점검 등 취약업무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도록 감사업무를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노와 사가 힘을 합쳐 공사의 설립목적을 준수하고 도 정책사업 실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무분규 노사평화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에 서로 진솔한 토론과 대화로 더욱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개발사업 부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첫째, 광교신도시가 세계적인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명품전략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을 통해 도시색깔을 차별화하고 명품전략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저명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모를 거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안을 도입하겠으며, 중심업무지구에 대한 공간연계계획을 통해 통일된 건축 지침과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모절차 수립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에듀타운, 어뮤즈파크에 대한 사업자공모와 현상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경관과 색채,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콘셉트의 명품전략을 구현시켜 나가고, 광교신도시를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서 u-City 성공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경기도 제2 명품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동탄2지구 신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명품신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참여비율을 놓고 토지공사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면적이 650만 평인 대규모 사업으로 경기도 명품신도시 전략 구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와 비즈니스, 도시 자족기능과 공원환경이 어우러진 명품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일정으로 3개월 내에 공동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9월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셋째, 미군부대 이전지역인 평택지역의 국제업무 및 교역기능 강화를 위한 평택국제화계획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택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 409만 평, 산업단지 120만 평, 총 529만 평으로 택지는 그중에 20%인 81만 평, 산업단지는 100%인 120만 평을 우리 공사가 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품화 전략으로 글로벌기업 유치, 국제회의 및 전시센터 등 국제화 관련기능을 도입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공장을 유치하여 자족기능을 구현함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위락판매기능을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수준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월경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넷째로는 경기뉴타운 명품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양주 덕소는 4월에, 고양 능곡은 5월, 시흥 은행지구는 11월에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을 관련 지자체와 체결하여 경쟁력 있는 명품뉴타운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성공적인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비즈니스플랜을 수립하여 수요 예측과 마케팅 전략, 사업추진 시나리오 구상 등 최적의 사업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 활동지원단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해도 제고와 협력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하고 홍보 동영상과 만화를 제작 배포하는 등 최접점 홍보를 위해 뉴타운지역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뉴타운소식지 발간, 설명회 개최, 시민단체와의 협력 강화, 뉴타운전문위원회 및 포럼 운영, 뉴타운 관련공무원 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산 당동ㆍ선유, 파주 월롱산업단지를 파주 LCD 단지와 연계한 LCD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장안 첨단2지구와 평택 오성산업단지는 외국인첨단전용단지로 조성하여 외자유치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화산업 발굴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2 및 양주 남면, 연천 백학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변 택지개발과 연계하여 자족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오산 가장산업단지,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물류산업 육성 및 외자유치를 위해 신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안성물류단지는 수도권과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종합물류시설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주LCD 등 14개 지구 총 966만 8,000㎡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품주택 건설을 통해 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감동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파주 당동, 김포 양촌지구에 1,474세대의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입주는 분양주택 1,289세대 등 총 3,941세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3,000세대의 신규사업 추진과 7,000세대의 임대 및 사후관리 업무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공사는 경기도의 주택정책 구현을 위한 역할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송파신도시 등 신규 주택사업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도시는 내년에 1,000세대, 2010년도에 1,000세대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 물량확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건교부와 협의를 통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주택사업은 분양주택 4,118세대, 임대주택 3,898세대 등 총 8,016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자체와 유대강화를 위해 수탁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광교신도시 R&D단지 분양, 제3도립공원 조성사업, 연인산도립공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등 신규 위수탁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전세임대주택사업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역 내 물량을 추가하여 330세대 정도를 추진코자 하며 연인산도립공원과 영덕레스피아 등 계속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성장전략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가용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신도시를 발굴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중 경기도 내 개발가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대심도 고속직행철도사업의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한반도 대운하관련 배후개발 가능지 조사와 개발기본구상 검토 등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37페이지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도 좋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 실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입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새롭게 거듭나는 한해가 되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온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조례를 작년에 개정하면서 지방공사라는 명칭을 도시공사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례 내용 중에 사업범위를 작년에 추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임대관리 사업에 대한 토지의 비축사업 추가” 이게 작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들께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도가 도로부터 현물출자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보다 싼 가격으로 미리 사들일 수 있는 원가절감이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축, 앞으로 저희들이 토지은행으로서의 기능 또 비축기능을 보다 확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시기가 오겠습니다마는 당장은 우리 업무의 중요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유효한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조례 19조 사업에 1항 중에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에다가 토지비축사업을 추가했단 말이에요. 토지비축사업을 추가하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도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셨고 금년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당초에 이렇게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사업계획을 하는데 금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해주신 19페이지 내용 중에, 물론 도시공사가 작년과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당장 매출액 규모를 보면 추정, 추정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추정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이미 자료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격한 회계처리가 되기 전의 숫자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물론 자체의 추정인데 공인회계사 감사는 아직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라고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지금 매출액이 7,311억으로 잡았네요, 당기순이익이 779억. 그래서 2007년도의 매출액 수익률이 10.6%의 계산을 추정했는데 금년에 매출액 규모가 1조 9,558억 이렇게 추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추정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정한 매출액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884억을 추정하셨는데 매출액 순이익률이 4.5% 정도로 계획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68%가 증가된 매출액을 했는데 이익률은 결과적으로 13% 증가에 그치는 걸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건설업에 따른 회계기준이나 수익의 인식기준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출과 수익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가 공기업이고 또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걸 다 취할 수 없는, 적정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을 무작정 늘려갈 수, 매출액에 비례하는 만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없는 원칙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금년도는 광교의 경우에 이익을 내부적으로 추정하는 게 있는데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광교매출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사업시행자끼리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관계 협약서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광교개발에 예상되는 이익을 우리의 예상되는 개발이익으로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약 20% 정도만 추정이익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익의 증가분만큼 당기순이익도 그 비율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투자와 회수계획도 밑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지금 2008년도에 4조 3,386억을 공급해서 2조 8,874억을 회수한다고 자료 내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약 1조 4,512억 원이 공급과 회수 대비의 갭이 생기죠? 맞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취득과 개발에 약 3조 5,000억을 투자하겠다고 자료 내셨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기업의 특성상 우리가 수익성과 공익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처해있는 기업의 자금구조를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자금구조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산부채자본에 재무구조를 보면, 작년의 데이터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매출에 대해서 수익성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걸 보고, 작년도에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자본금 증자를 900억 했죠?

네.

금년에 200억 계획돼 있죠?

작년에 총 1,500억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해서, 작년과 금년에 늘어난 자본금이 총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순 자본금 증자가 1,500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순수한 자본금 증자된 게 1,200억 원이고요. 제3경인도로 출자명분으로 별도로 자본금 증자받은 것이 300억 원, 합해서 1,500억 원의 자본금 증자를 받았습니다.

순수하게는 1,200억이 증자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처해있는……. 사장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주주입니까?

도민이 주주입니다.

도민이 주주죠. 물론 도민의, 주주의 대표자는 도지사입니다만 그러나 경기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운영하면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채를 가지고, 하루에 3억 이상의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3억 이상씩 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할 때, 또 미래의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2008년도 투자회수계획을 보면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공급보다 회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건 이미 사업을 해서 회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재원의 확보가 도시공사의 중요한 자본을 축적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다른 사업지구는 공급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이루어졌고 작년, 금년 해서 많이 회수되는 추세에 있고요. 대신에 광교는 작년, 금년에 주로 공급은 이루어지지만 회수는 금년과 내년, 후년에 나눠서 회수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드린 투자금액과 공급금액과 회수를 금년 단기적으로 보면 투자나 공급에 비해서 회수가 적은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은 토지공급이 이루어지고 대금납부는 나누어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토지라든가 주택의 공급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고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보고로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고 전제했지만 업무보고에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가 처해있는 재무구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거고요. 아울러서 2007년도 재무제표가 나오는 대로, 계산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재무구조에 대해서 2008년도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특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도시공사가 금년에 큰 사업을 하고 많은 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주주의 입장이고 세금을 낸 도민의 입장에서는 일부 불안합니다. 왜? 부동산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게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과 또 하나는 내가 리스크를 감안해서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또 공기업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처해있는, 그렇다고 이익을 낸다고 해서 그걸 분배하자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갚자는 얘깁니다.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자는 측면에서, 또 첫 번째 질의한 내용대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취득을 해서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려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 구체적인 재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누차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재무현황에 대한 염려와 대책마련을 촉구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내부적으로 전문인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도지사에게 보고했죠?

네.

40일 전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도 결산이 끝나면, 지금쯤 결산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감사 중에 있습니다.

재무담당자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자체결산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공인회계사 감사가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2008년도 사업계획 재무에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2007년 결산서와 아울러서 각종 재무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재무와 관계되는 부분을 소상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특별히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따로 열릴 적에 특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혹여라도 10분에서 15분을 넘길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매출계획이 얼마죠? 1조 9,000억이 맞습니까?

2008년도요? 2008년도는 공급계획이 3조 3,000…….

2008년도 계량목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출액이 1조 9,55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 매출 계량목표가 1조 9,000억인데 그 밑에 있는 투자계획, 결국 공급이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2008년도의 경기도시공사 매출계획은 4조 3,000억입니다. 그럼 계량적인 목표와 실지 공급액의 차이는 뭔가요?

공급금액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공급실적이 잡히고요. 위에 매출액은 회계상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되고 난 후에 중도금이 들어오거나 공급된 토지가 사용승락이 나왔거나…….

그럼 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루어진 매각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광교 같은 경우 14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에 3조 569억 원어치의 공급이 있었죠. 그다음에 회수된 것은 1조 1,200억입니다. 미회수된 게 1조 9,300억입니다. 그러면 이 1조 9,300억이 2008년도에 들어오면 계량목표에 포함이 됩니까?

네, 회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오는, 지금 계속 이쪽에, 이건 갖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작년도에 광교에서만 팔고서 미회수된 금액이 1조 9,30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량목표가 1조 9,500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회수되는 금액만 지금 여기서는 2조 8,0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공급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조 8,000억 속에 전년도에 광교에서 매각된 1조 9,300억의 미회수금이 포함돼 있습니까?

일부가 포함돼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회수금액,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공급은 4조 3,000억이지만 실지 들어오는 돈을 맞춘 거다라고 했을 적에 2조 8,000억하고 위에 1조 9,000억에는 또 차이가 생기거든요.

조금 더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매출액은 회계상 매출로써 매출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된 것을 회계상 그렇게 계산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회수는 일종의 현금흐름입니다. 순수하게 현금으로 공사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에 의한 기준하고 순수한 현금흐름상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세하게 시간을 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여기는 복식회계를 쓰고 계시죠?

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 서류를 보고 일반 민간인이나 의회에서 알아볼 수 없는 자료, 전문가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전문가를 통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2008년도 업무계획인데,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매출목표가 1조 9,000억인데 바로 밑에 있는 매출계획은 4조 3,000억이고 작년에 매출인 1조 9,000억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3조 7,000억 원어치의 토지를 매각하겠는데 돈은 계약금도 안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요령껏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잠깐, 사장님. 뒤에 계신 분들 제 말뜻 이해하시겠죠? 위에는 계량적인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밑에는 현금흐름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것을 해도 맞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에 광교의 땅을 3조 569억 원어치 매출을 일으켰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포함해서 1조 1,200억이 들어왔는데 이게 10월 5일 시점의 계약금입니까, 아니면 12월 31일 말의 금액을 포함한 겁니까?

실무 책임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요.

기획조정실장 신삼철입니다.

지금 회수된 1조 1,217억 원이 10월 5일 현재의 그날 계약금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중도금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1회 중도금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0월 5일로 표시가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월 5일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잔액이 1조 9,300억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잔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설명으로 한다면 2008년도에 광교신도시로서의 회수계획 속에 현금흐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조 9,300억이 회수계획에는 1조 9,900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매출액하고 밑에 공급 부분하고 회수 부분을 자꾸 대비해서 말씀하시는데 매출액 부분은 저희들 인식은 공사의 진행률에 의해서 매출을 인식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구체적인 확인을 하고요. 설명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나중에…….

그건 자료로써 설명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보고니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명시간으로 간다면 몇 시간을 가도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시고. 제가 이미 30분 전에 이쪽에다 요구했습니다. 광교신도시의 토지매각 현황하고 계획하고 전체 매출로써 이뤄지는 회수계획 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유감스럽게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 발언이 답변 포함해서 7분 가량 지났으니까 관심 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나중에 또 하고요. 16쪽에 있는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쪽의 민간투자사업에 19.47%를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540억 상당입니다.

1,500억이라고 한다면 19.47%니까 20%만 곱했을 적에 200억,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출자금 442억은 뭡니까? “442억 중 300억을 출자했다”라고 여기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19.47%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9.47%는 전체 금액 중에서 300억이 19.47%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442억 중 300억을 경기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건데 이게 19.47%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의를 확인하면 회수방법이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자도로인데, 그렇다면 경기도시공사가 민자냐. 그렇다면 회수할 적에 통행료로 회수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회수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인이 결국 설립되면 법인의 이익금, 주로 통행료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익금에 의해서 출자지분 비율로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수입으로?

네.

그럼 주관사 회사라고 해야 됩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도시공사는? 지금 여기 주사업자가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의 지분 중에 도시공사가 일부 투자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자에 경기도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 겁니까?

경기도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자료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경기도 별도, 경기도시공사 별도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오늘 업무계획 속으로 본다면 여기 사업참여자는 경기도만입니다. 경기도만이고 그 경기도가 맡은 442억 중에서 도시공사가 300억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계약자는 어떤 민자하고 경기도가 되니까, 이게 왜 민자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상에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속에 사업자가 어디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처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여쭤주시고.

수탁사업처장 고필용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경기도하고, 경기도 전체 442억 중에서 경기도가 142억, 그다음에 30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나머지 1,540억에서 442억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한화를 포함한 지금 6개 사에서 각 지분만큼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까?

전체 비율로 봐서는 경기도하고 경기지방공사가 합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회수의 주 역할을 경기도가 합니까?

투자지분만큼 회수가 되기 때문에 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회수하기 위해서 징수소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참여업체인 한화니 이런 곳에 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민간법인이나 다른 데가 생기는 겁니까?

현재 민간법인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회사마다 지분만큼 출자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통행료로 인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그쪽의 제3경인고속도로 회사에 어떤 형태로 지금 인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회사 소속으로.

현재는 파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상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질적인 운영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곳이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입니다. 민간 쪽에서 이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2분 정도 남았으니까 확인을 해주실 게 몇 개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고객콜센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내부에다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건지, 외부 위탁하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주요민원이 뭘까?”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민원건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종류가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필요성에 대한 자료하고 주요 민원내용하고 그다음에 직접이냐, 위탁이냐 하고 관련 예산내역을 보고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12페이지에, 이것은 직접 확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에 따른 외부전문가 6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6명의 경력이 뭡니까? 지금까지 지적했었던 것 자체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동탄2신도시에 아직 사업지분 확정 안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됐는데 이쪽에 투자하려고 예상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동탄이요?

네.

동탄의 총 추정사업비가 15조 7,3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5조 7,000억 원이 동탄의 총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50%에 투자되는 금액입니까?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마련해야 될, 지금 출자 증액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5조입니까, 7조 5,000억입니까?

15조는 전체 총 사업비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우리가 목표대로 분담할 경우에는 7조 8,000억 상당이 됩니다.

됐습니다. 7조 8,000억이 만약에, 이거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7조 8,000억을 전제로 해서 지금 자본금 증자를 받지 않습니까? 요청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서 변동이 됐을 경우에 계획 같은 것은 바로, 이 자문위원회가 상설운영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금흐름과 자금계획과 펀드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있는데 이미 선임돼 있으시지요? 이분들의 이력하고 지금까지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과연, 아까 7조 8,000억의 사업에 결함이 생긴, 그게 금년도 중에 결정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계획 승인나면서.

네.

이때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대처계획까지 있는지를 오늘 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속기록에 남겨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이라든가 나중에 보고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욱 사장님,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도시공사 명칭을 바꾸고 나서 전에 경기지방공사로 있었을 때하고 네임밸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객관적인 여론조사나 인식도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아마 적당한 시기에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시기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지난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일반적인 여론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개정한 게 잘한 것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조사는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심벌하고 캐치플레이즈를 바꿨을 때에 실제로, 경기도 마크하고 전부 다 바꿨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 바꿨는데 조사에 의하면, 물론 약간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네임밸류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지금 31개 시군을 연결해 가지고 만든 현재 마크, 직원들이 달고 다니는 심벌이 실제로 굉장한, 한 달 만에 전국적으로 네임밸류가 완전히 인식된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도시공사 직원들이 달고 다니는 배지가 아직 저희 눈에도 설 정도로 상당히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CI 자체가…….

제가 들은 바는, 모르겠습니다. 사장 앞이라서 가급적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잘된 것 같다…….

세련됐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래도 경기도시공사로 바꿨으니까 뭔가 좋아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 싶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력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그래도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지요? 정원이 421명이고 현원이 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력직 30명이나 신입 6급 39명을 뽑은 것도 2007년도 12월 13일에 뽑았고 또 2008년도 1월 22일까지 뽑은 것을 다 합쳐서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직 36명 정도가 정원에 부족한데 언제 채우실 예정인지요?

상반기 중에 충원하려고 합니다.

혹시 충원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실례지만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요?

우리가 금년도에 새로운 동탄2라든가 평택국제화지구, 뉴타운사업,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새롭게 부여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작년에 다 뽑아서 보유하고 충분히 교육시켜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당장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1차로 채용하고 나머지 인력을 2단계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나 인력운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잘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본 위원 생각에 혹시나 동종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나 어떤 관계로, 아니면 지리적인 문제로 인원충원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 출신이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토지공사 출신이나 간부직원 편중채용 문제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최근에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1ㆍ2급, 3급까지도 간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위라고 할 수 있겠지요?

3급은 초급 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네.

지금 1ㆍ2급과 3급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인원은 75명입니다.

네, 75명이지요. 그중에서 1ㆍ2급, 완전한 간부라고 하시는 1ㆍ2급이 전체 22명 중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6명이고 토지공사 6명 정도입니다. 이게 뒤에 구성비로 본다면 27%씩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많다, 적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숫자가 됐습니다만 이 인원들은 벌써 공사 창립 초기부터 이렇게 꼭 필요한, 경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근무해서 승진된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래에 와서 바로 1ㆍ2급으로 채용된 예는…….

없다 이거지요?

토지공사 출신은, 작년 경우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작년에 1명 채용된 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사장님 말씀에는 1ㆍ2급이나 3급을 뽑을 때 토지공사나 아니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았고…….

절대 없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편중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는, 물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얘기가 가끔 들려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공사 내의 인력조직 중에서 완력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인사만큼은 정말 능력과 성과와 근무자세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행 관리해 왔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경력직 채용할 때도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토지공사 경력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정한 심사만 당부했을 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받아서 최종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도 대부분 탈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면서 혹시나 권 사장님이 조직을 잘 장악하고 일을 잘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도 그런 잡음이 혹시나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한배 감사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었지요? 감사님으로 오시기 전에. 나오셔서, 거기서 하시지요.

최한배 직전에 도의 국제통상보좌관으로 4개월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주전자재료(주)의 대표이사 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보좌관으로 있었습니까?

최한배 국제통상보좌관, 가급 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가급으로 계셨었지요? 4개월 계시다가 어떻게, 그리로 옮기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최한배 지사님께서 기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 도시공사에 자리가 없는데 제가 적임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그냥 4개월 근무하실 분을 뽑았다가, 여기 도청에도 적임자라고 그때도 뽑았을 것 아닙니까.

최한배 네.

적어도 국제통상보좌관으로서 적임자라고 뽑았다가 4개월 만에 도시공사로 가신 거지요? 도시공사로 가실 때도 지사님이 그리로 가라고 해서 가신 거지요?

최한배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셔서, 도시공사에 부임하신 게 언제지요?

최한배 작년 11월 23일입니다.

23일이면 이제 2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도시공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한배 저는 일단 민간기업에서 약 14년 정도 쭉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제가 봤을 때 민간기업 부분은 상당히 극심한 경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생존을 위한 경쟁 속에서 일을 하는데 공기업 부분은 그런 점에서 절차와 법률, 규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좋고, 공공부분이 나름대로 절차와 규정을 중시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한 장점이 있고 민간부분이 속도를 내면서 효율을 하는 게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도에 있을 때나 도시공사에 있을 때나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자리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최한배 감사하는 것들이, 최근에 감사의 기본부분은 감찰이나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예방해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고객인, 한편으로는 도민들과 고객들의 요구에 만족을 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참여성을 드높이는 부분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4개월 근무하시다가 그렇게 옮겼는데요. 물론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사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신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 질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다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니까요. 감사님으로서 정말 그 자리에 가셨으니까, 저희 기획위원회 소속 산하단체로 오셨으니까 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원. 고원용 연구원장님입니까? 어떻게 되지요?

현재 연구원장으로 저희들이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수석연구원이 소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대행입니까? 현재 몇 분 계시지요?

도시정책연구소장직무대행 고원용입니다. 현재 3명 있습니다.

세 분이. 언제 오셨지요, 소장대행님은?

작년 2월에 1명이 먼저 채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에 2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1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 오셔서 연구원에서 하신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한 일이 주로 경기도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장기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한 성과가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모호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을 마련해서 뉴타운사업처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뉴타운사업처에서는 그것을 갖고 지자체나 협의할 때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참고자료를 활용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원을 만들 때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연구원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상당히 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금 연구직 정원이 7명인데 3명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명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 하지 않았다면 연구원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요?

정원 7명이 된 것은, 작년까지는 정원이 4명이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3명이 추가돼서 총 7명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연구원의 역할은, 꼭 있어야 된다고 지금 연구소장님은 생각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원을 조직할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박사님들만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만한 중복에 대한 얘기로 우려를 많이 하셨고 또한 꼭 필요한가, 아니면 같은 산하단체끼리의 유기적인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연구원을 설립하는데 목적에 따른 일들을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뉴타운사업처장님, 혹시.

뉴타운사업처장 박상욱입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이 도시공사에서 같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세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덕소나 능곡이나 은행 뉴타운지역이지요. 그 외 다른 지역도, 뉴타운지역으로 선포된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 관리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총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정될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여 여부도…….

그 외에 총 10개인가요? 10개 뉴타운지역 발표된 지역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진행 상태도 보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관여는 안 합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뉴타운을 전체적으로 핸들링 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디 어디, 물론 실제로 체결해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지역도 아마 전부 관심을 가지고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정황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어떤,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어느 지역이 더 수익적으로나 사업추진의 정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접근했던 겁니다.

뉴타운이 거의 성공적인 반응을 보자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추진일정은 지구 지정 이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1년,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는 데까지가 6개월 해서 일반적으로 1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구실을 할 때까지 연수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게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논의돼서 지구 지정된 게 벌써 1년쯤 지나서 지구 지정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2, 3년 지나야 착공이 가능한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뉴타운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경기도 뉴타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사님이지만 실제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발표된 뉴타운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출신인 광명도 그 지역의 하나입니다만 공식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셔서 혹시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세미나면 세미나, 설명회면 설명회를 한번 가져줄 수 있겠습니까?

주민설명회라든지 필요하면 저희 도시공사에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률이든 세무든 회계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들에 대한 자문과 설명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저희 뉴타운센터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광명이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범적으로라도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제로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관리자로서 하지 않더라도 한번 파악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회의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팔로우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광명이라도 잡아서 그런 추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시청과 협의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일정을 잡아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위원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도시건강 외면한 광교신도시 현장”이라는 기사 보셨습니까? 어제 났는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건강 외면한 광교신도시 현장”이라는 기사가 어제 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작은 제목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기관에 시민들 분통”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건축현장에 석면가루가 날리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안 하고 있다는 제목입니다. 안 보셨죠?

네.

지금 보셨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교택지개발지구 사업하는 과정에서 가옥이라든가 건물을 철거해서 철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이라는 것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폐자재는 특별히 지붕을 비닐로 덮어씌운다든가 해서 석면가루가 날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관리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간혹 석면을 모아놓고 그 사이에 비닐을 덮어씌우는 작업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아주 잠시,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잠시 노출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끔씩 나갑니다. 나가서 둘러보고…….

아니, 이 기사 관련해서. 어제 나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못 나갔습니다.

혹시 담당자가 나갔습니까?

이 부분은 어제 이 내용을 전해 받았습니다, 홍보실로부터.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에서 여기 보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치나 이런 걸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오늘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다른 부분이 어디죠?

저희가 석면이라든가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처리가 다 된 상태고 잔여물량 중에서 일부 나올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련법의 엄격한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라도, 물론 지방지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라도, 사실상 석면이라든가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말을 동원해서 기사가 나가면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시대가 돼서 기사가 나가면 일반 포털사이트에 완전히 도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요. 물론 기사대로라면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오버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매체 쪽에다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도시공사 이미지 실추에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현장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시공사 1년 내의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전부 명품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뉴타운도 명품이고 신도시도 명품이고 자족도시도 명품이고 전부 명품입니다. 이대로만 한다면 아마 최고 수준의 도시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꼭 그렇게만은 생각들 하지 않습니다. 지향했던 것 계획대로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최대한, 어떤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했던 도시공사의 재무구조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는 문제니까 특히 그것을 장기 재정흐름을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재무구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위원들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보고서를 재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영이 좋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완결된 사업 중에 미회수하거나 장기 회수계획인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준공사업지구는 몇 개 되지 않고 대부분 계속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과 대금회수가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완결됐는데 회수하고 있는 돈이, 그런 사업이 몇 개냐는 거예요.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이니까, 이건 20년 장기니까 이건 당장 회수가 안 되죠? 한 20년 회수할 지, 몇 년 회수할 지는 아직 정확한 보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것처럼 완결된 사업 중에 장기간에 저희가 회수해야 될 사업은 몇 개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단기로 몇 년 안에 받을 돈이 있는 것 중 끝난 사업이 몇 개 있냐고요.

기조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신삼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택지는 사업준공이 안성 공도가 됐고 산업단지는 오산 가장이 됐습니다. 현재 2개 지구에 대해서 기 분양했던 분양대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용승락을 받거나 소유권을 안 넘겨갔던 그 업체는 대금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급하면서 분양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하고 있고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대금이 완납되도록 돼 있습니다.

택지밖에 없습니까? 완전 끝난 거 없어요?

택지 하나, 산업단지 하나가 끝났고…….

제가 지금 “공기업 방만 운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 팔달구에 수원팔달문주차장을 건립해서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주차장사업은 그건 시설사업으로써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게 주차장사업은 고양하고 수원 팔달하고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회수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 부분이 수탁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업체가 선정돼서 그쪽에서 하고 있을 때는 8,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원시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 예정입니까?

네,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 8,000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 매각한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수원팔달문주차장이 한 35년 후인 2041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난다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들인 돈에 대해서 똑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익이 나는 겁니까?

금액은……. 수탁사업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사업처장 고필용입니다. 수원팔달문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익이 당초에 저조하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해서 수익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투자비에 금융비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2040년경에 다 회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걸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와 매각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기 투자비에 대해서 손실이 가지 않도록 일단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매각을 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주차장뿐만 아니고 상가시설도 있고 해서 다 포함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객관적인 금액을 정해서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자체한테 원가로 넘기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오고, 이걸 공공사업으로 시작했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으로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희 공기업 예산에 지대한 타격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이윤을 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지자체라고 해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공기업에 맞게 계약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처음에 경기도가 뉴타운에 토공이나 주공이 잠식하는 것을 막고 각 지자체가 이런 사업에 미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도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뉴타운사업단에서 지금 뉴타운을 하려고 하는 시도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덕소, 능곡, 은행 외에는 관심 없는 듯이, 그냥 살펴보고만 있으라고 이 부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로 토공이나 주공이 경기도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고 준 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고 앞으로 지정될 곳이 세 군데가 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우리 공사가 경기도 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것은 역시 경기도고요. 우리 도시공사도 경기도에서 정해진 방침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에 협조하고 자료를 주고 교육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활동이고요. 다만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3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결정이 돼 있고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역량, 조직, 인력역량을 가지고 다른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 또 주택건설 이런 사업의 역량을 알맞게 조정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다만 각 지자체에서 조기에 뉴타운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곳이 일시에 많다 보니까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가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또 공사가 재무적인 역량이나 조직역량이 커갈수록 더욱더 공사의 역량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타운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공사에 그때 연구원을 줄 때도, 저희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왜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냐 그랬을 때 도민들, 31개 시군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 즉각 피드백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 도하고 유대관계가 어떻고 시군하고는 어떤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온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게 있습니까?

그저께도 시군 관련 공무원들 교육도 우리가 주도도 하고 했는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사업시행 절차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연구자료, 책자 이런 걸 수시로 공급하고 또 업무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참여는 3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정될 게 또 있습니까?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시에서 이미 결정돼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사업지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별로, 순차별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지구를 선정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까 전동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민들은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 도지사가 뉴타운사업을 명품으로 만들겠다.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뉴타운사업을 10개 정도 공포하면서 그것을 정말 우리 도시공사와 도청 직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연구원들이 피드백 해주고, 환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하고 계약하지 않은 광명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 고양시에도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매달려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토공이나 주공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뉴타운사업에도 저희 연구원들이, 도시공사에서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들은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걸 핵심주제로 하고, 준비 좀 해주시고요. 디자인관련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른 질의를 간단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의입니다. 외국인첨단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입니까, 아니면 외투기업, 현지법인도 가능한 겁니까?

그건 이런 외투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외국법인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업종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몇 % 이상 되는 것은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나와있습니다.

가급적 단답형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전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이라고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투법인라고 한다면 자본금의 10% 이상이라고 하는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라고 인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말씀이라면 외국인 직접투자나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투법인 형태로 돼서 자본금의 일부를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관련법규에 정해진 조건만 되면…….

그럼 대표님 말고 다른,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전부 다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한돼 있습니까?

산업단지사업처장 정상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10% 이상, 외국투자 지분이 10% 이상 참여되는 겁니다. 그것도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걸 말하고요. 우리가 외국인 임대단지 전용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약 30%, 그러니까 외국투자 지분이 30% 이상이 돼야 되며 그리고 외국인 투자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져갔을 때 300만 불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입주 가능합니다.

여기 뚜렷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본금의 30% 이상 그다음에 금액도 300만 불, 얼마 이상이요?

300만 불 투자액 기준에서 1,000평을 가져갑니다.

300만 불 투자했을 때 1,000평. 금액에 따라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경기도시공사의 내부규정입니까, 어떤 법률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기준해서 경기도에서 사실 외국인투자사업단지를 사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내부, 경기도시공사 내부규정입니까, 아니면 외투법에 기재돼 있는 여러 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경기도 지침입니다.

법에 기반하지는 않고 경기도 지침…….

법에 기반해서 경기도 지침을 만드는 겁니다.

법에 기반해서는 어떤 법, 분명히 얘기했지만 외투기업은 자본금의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 이상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300만 불당 1,000평 이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상위법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 규정돼 있는 경기도의 지침인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경기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가 있으면서 또 임대단지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투기업 중에서 30% 이상 해서 적절한, 이건 잘못 인식이 된다면 외국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단지라고 인식되어지는데, 외투기업 가능한데,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이 법률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렇게 전용으로 해서 제한을 했을 경우에는 특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라든지 감정가격이라든지 있을 텐데 굳이 주는 특혜가 있다면 뭡니까?

임대료를 받습니다만, 임대료가 1%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1%면서 그리고 공시지가의 1%를 받습니다. 연간 임대료입니다.

공시지가라고 한다면 개발 전 공시지가입니까, 개발 후 공시지가입니까?

현재 공시지가. 예를 들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산업단지는 매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다른 산업단지는 매각인데 이 외국인 전용 같은 거는 매각이 아니라 임대다. 임대인데 지금 국가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1%가 아니라 0.5% 정도에서 시작됐었던 것 같은데, 이건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만. 아, 거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아니, 이건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데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의 0.5% 정도가 아마 일반 대부료로 산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시지가의 1%.

네.

매각이 아니고 임대군요. 그러면 현재 도시공사에서 외국인첨단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기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연한산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곡단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효과도 봤으면 좋겠고.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마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상업용지나 중심상업용지, 일반 주거용지가 아닌 부분을 말합니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일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그 지구의 성격상 특별한 설계를 요하거나 특별한 공모의 방법을 요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질의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공공디자인 적용하는데 있어서 경기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광교신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토지공사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질의를 제대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있습니다.

금년에도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금년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쳤던, 본사나 현장이나 몇 군데가 있으며 몇 차례가 있는지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디자인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횟수는 제가…….

금년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선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고 광교신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연인산도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연인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수탁사업 같습니다만 그러면 수탁사업처장님, 혹시 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회의하실 적에, 연인산과 관련해서 회의하실 적에 대표님 계셨습니까?

연인산에 대해서 회의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인산을 할 때, 그러면 연인산을 담당하시는 처장님 계십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사업처장 고필용입니다.

연인산 디자인과 관련해서 어디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연인산 디자인 관련해서는 당초 1월 15일에 지사님이 실국장 회의 시에,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2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국장 회의 시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BI하고 캐릭터 개발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장하고 협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사업은 본청이 아닌 2청 사업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청 사업이었는데 본청에 있는 디자인……. 누구요?

디자인총괄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하라는 지시가…….

디자인총괄본부장님이요. 맹형재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협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외부에서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연인산 BI니까 브랜드이미지죠?

그렇습니다.

브랜드이미지 관련 용역이, 지금 용역예산이 서 있죠?

네,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에 대해서 제가 외부에서 들은 걸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맹형재 본부장이라는 분이 입찰자격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도 들어갈 수 있게끔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업체 중에 산업디자인 회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족을 하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맹형재 본부장으로부터 있었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상금액이 현재 1억 5,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1억 5,000인데 혹시 이거 설계 다시 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동 사항은 당초에는 BI부분만 축소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BI부분만 한정하면 시설물과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은 맹형재 본부장뿐만 아니고 디자인 업계의 자문을 받아본 바로써는 전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미지,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다소 상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차 협의할 때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었던 원래 계획인 연인산도립공원 BI개발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공원이미지 통합계획수립 용역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청이 1차 협의 때 있었지요?

네,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 1차 협의 때 있었고요. 2차 협의 때 보완요구가 이 사업을 하면, 그래서 바꿔진 공원이미지 통합계획수립 용역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셨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3차 때 맹형재 본부장께서 설계금액을 재산정해야 된다는 자문을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4차가 또 있습니다. 4차에서 요구하신 사항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까?

네, 일부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4차는 제가 총괄본부장하고 공식회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 전반적인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일반적인 디자인 관계의 전문가들 의견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면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저하고 본부장이.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서로 협의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이 많은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된 정도이고 그때는 그냥 차 한 잔 하면서 전반적인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 공식적인 회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자문입니다, 자문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지사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연인산도립공원 같은 경우 그 바쁜 일정에서 네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3월 발주계획이니까 거의 검토는 다 끝났을 겁니다. 3월 발주계획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서 있는 예산사업을 제목을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입찰참가자격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요구하신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협의에서는 그 설계금액을 변동해야, 결국은 증액이겠지요. BI 하나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증액을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문인지 대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턴키로 가야 된다라는 덕담이 오고 갔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회의가 아닌 덕담, 차 마시면서 이야기.

(고개 끄덕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백둔리공원 시설지구 평면계획은 언제 나왔던 겁니까? 이미 설계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당초에 2003년도부터 해서 200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기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기본용역 예산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 거지요. 그런데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이건 명백히 잘못됐다고 지적하셨습니까,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의견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설계안 재검토 추진을 해라. 그러면서 자문을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억 원짜리 용역. 기 끝난 것에 대해서 방문자센터, 그다음에 홍보관, 자연체험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맹형재 교수가 전시디자인 전문가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재검토해라, 이건 축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설계 자체를 재검토하면서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질의를 통해서 맹형재 본부장이 공사에 어떤 지시성격의, 때로는 강압적인 그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하시는데 저희 공사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와 관계되는 분하고 항상 협의를 해오고 의견을 듣습니다. 또 도뿐만 아니라…….

대표님!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의 취지를…….

그래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확인하시면 안 되지요.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표님! 의도는 파악을 하는데…….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잠시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말씀을 간략하게 하고 시간을 잠깐만 드리고 그 범위에서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도는 나중에 밝히…….

아니, 위원님! 그런데 현재 실무자가 그냥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답변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결론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부전문가나 도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이지 도의 누가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도 없고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맹형재 본부장이든 팀장이든 다른 교수님들이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특정인의 의도대로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그게 바로 다음 질의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바로 발주할 용역의 제목이 뭡니까?”가 결론이었거든요. 그전에 나오신 겁니다.

아니에요. 위원님, 어떤 결론이든 간에 질의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도심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질의를 계속 유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반드시 우리 속기사님들한테 부탁해서 이번 속기록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다 계십니다. 이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 안 했습니다. 해석 안 했고요.

아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도 필요한 흐름에 따라서 유도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추측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확인하실 것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는 마치겠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 제 의도 아시겠습니까? 도시공사,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 때문에 의회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좀 전에 수탁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연인산도립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미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9월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끝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위탁사업으로, 수탁사업인가요? 수탁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금년 중에 이쪽에 토지매각도 이뤄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외부인사가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허브 구성이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설계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고유사무와 고유업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은 방어를 해줘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의거해서. 그런데 의회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실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습니다”라는 핑계를 저희는 막아드리기 위해서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기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결론은 저희가 다른 곳에 가서 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지금 지나치게 예민하게 나오신 겁니다. 이상 배경설명을 마침으로 해서 지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어떤 이해전달 관계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짚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장 위원님이 우리 공사의 위상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조성공사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1월 초에 현장방문 시에 관계직원에게 이미 계획이 결정됐지만 앞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먼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완하거나 수정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더 이상…….

아니,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수탁사업 제목이 뭡니까? 제목 나왔습니까?

아까 용역 하는 부분 말입니까?

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미안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에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22쪽에 윤리경영 정착 및 테마감사 실시를 위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감사가 새로 오시고 이런 예방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가 앞으로 어떠한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최한배 지금 전체적인 감사의 경향이 예방감사, 정책감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예방이냐, 정책이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기업이니까 우리 하는 일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개인적인 욕심인데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효율성을 더 강화하는 이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조직내부에서 정책감사와 예방감사를 강화해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시간을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뒤에 앉아서 자리도 못 뜨고 질의 답변,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신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좀 길고 그랬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권재욱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우리 공사의 계획이 도민이 바라는 대로 추구하는 그런 바람직한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 지방공사에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사업장에 분규가 없는 쪽으로 좋게 만들어 가자는 협약을 한 것으로 뉴스에 잠깐 지나가는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의 노사관계가 잘 이뤄져서 분규 없는, 뜻하는 대로 아마 이뤄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의 말씀은 일천일백만의 도민의 목소리인 만큼 참고하셔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계획은 소관업무 담당관으로부터, 또 담당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민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도 정책성과 및 평가,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2008년도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책기획심의관, 비전경영기획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법무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3명으로 현재 1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0.76%인 73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과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07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도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인「경기 2010 : 비전과 전략」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하였으며, 도정 역점추진시책 추진을 위해 주거대책본부와 홍보기획관 등의 행정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도정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도정정책 방향 정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인 평양 당곡리 농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개성지역 협력사업의 거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성 양묘장 설치사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7페이지 도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도정분야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기도 3대 신 발전전략 등 대규모 개발전략을 발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기관별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과시상금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건전재정 운용기반 확충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서 2008년 예산편성 시 도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토론회, 종합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의 적기지원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9페이지 U-경기 추진기반 마련 및 도정 디지털시스템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정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였고, 지역 간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 및 항공사진DB 구축 등 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으로 도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민의 권익보호와 도정의 신뢰 구축을 위한 현실에 적합한 행정자치법규 제ㆍ개정과 공정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11페이지 2008년도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외여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심화, 유가상승, 환율변경 등에 따라 2007년에 비해서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있어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규제완화가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구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획관리실에서는 도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와 경기도 비전ㆍ전략의 제시,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정운용,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스피드 U-경기 구현, 도민의 법익보호와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5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도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중추조직으로 도정방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실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의회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종합계획 및 개발전략 수립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재정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속적인 정보화 확산 노력, 신속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책기획심의관실을 비롯한 각 담당관실별 세부추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 심의관, 담당관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추진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도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그동안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업무에 대해 늘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준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소개할 때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뒤에서 하지 말고.

김인구 의회협력담당은 가족이 상을 당하여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양호 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정찬열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한연희 규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박석앙 남북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맹형재 디자인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라호익 디자인1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수 디자인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도정 운영 정책의 효율적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국정방향, 도정여건과 새로운 행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민선4기 도정운영의 기본계획서인「경기 2010 : 비전과 전략」을 수정 보완해 실효성 있는 도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진단 등 업무분석을 강화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기구인력의 재배치로 효율적인 도정 추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주요현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저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수도권 규제, 기업 규제, 군사 규제, 물 규제, 대학 규제 등 핵심 5대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불편 해소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도정역량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시책에 대해 도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도의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도의회의 참여기회 확대 등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광역현안에 대하여 상생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간 각종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과 화합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 및 통일을 대비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경기도가 남북 상생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정정책 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우선 도정 전반에 공공디자인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기획단계부터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도민,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2008년 디자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정책결정과 도민들의 통계수요 충족을 위한 정책통계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의 생활수준 및 주요 관심사 등 정책지표 생산과 취업률, 실업률 등 경제특성의 조사를 통해 도정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정책기획심의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경영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비전경영기획관실은 지난 2월 22일에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저희 기획관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후 비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길동섭 TF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수 TF팀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TF팀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TF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TF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조직은 지난 1월 22일에 담당직위를 폐지하고 기획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무형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TF팀장으로 소개해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그럼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장경상 정책보좌관이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안 나왔습니까?

네,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정책개발 및 주요현안 관리입니다.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주요현안의 업무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 사각지대 업무의 발굴 등 스피드 행정, 칸막이 제거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3대 신 발전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북부, 동부권역 발전구상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성과 예술성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실, 국, 과 간의 조정이 잘 안 되는 사업 그리고 깊이 있게 대안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현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회의체계를 운영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칸막이 제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정책개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성과의 실용적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등 도정 전 분야에 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도정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서 도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성과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도정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는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하는 부분을 대체해서 활용하고 4급 이상 성과연봉과 5급 이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기별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는 내년도 선 계획을 수립할 때 환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시민단체에서 하는 매니페스토 평가 그리고 사업별로 개별평가 부분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지표로 반영해서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했던 경영성과 계약에 대한 이행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급, CEO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연봉을 재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과계약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작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을 미리 해서 평가기관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보강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2쪽입니다.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혁신활동을 지원해서 열정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업무평가를 통해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과 국비확보 분야 그리고 중앙부처평가, 업무 외 우수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식관리시스템인 새바람시스템을 보강하고 혁신활동이 일상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반영해 주신 것으로 금년에 새바람시스템을 보강해서 기능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민 제안시상금과 공무원 제안시상금의 차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바 있어서 금년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민들도 공무원들과 같이 많은 시상금을 받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요 개발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에 대한 시각의 전환을 통해서 규제의 땅을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전략적 개발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자문과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요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정책진단 보고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경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가 경기도정에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영자문단과 안보자문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 및 시군담당자 그리고 중앙부처 직원들, 의원님들, 유관기관전문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외 우수사례 비교연수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초에 미국과 유럽 등의 비교연수를 세 차례 했고요. 2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중국을 위원장님과 전동석 위원님 모시고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 대규모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개발계획의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지와 그래픽을 중심으로 제작해서 직관적이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투자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투자자들이 투자정보를 통해 경기도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추가 지정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경영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환 비전경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경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필경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섭 복지환경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채희군 건설교통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희원 문화관광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평원 경제투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상 예산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성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재정운용을 목표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전략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유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 관리,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6쪽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민선4기 도정운영 기본계획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분야별 사전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이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지도를 통한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며 투자심사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등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투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은 반드시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절감된 재원은 투자사업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으며 실효성 없는 사업예산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종합 분석하여 예산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지원 도비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비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역점시책 및 광역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보조 적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보전금 제도의 운영을 위해 시군 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시기성 있는 역점사업을 적기에 집중 배분토록 하겠으며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사업의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장기간 미착공사업에 대해서는 재원회수, 용도변경조치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일괄 공모방식의 지원 신청과 지원한도 설정 및 전년도 사업성과와 연계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신청사업 및 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고보조 확보 대응을 위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09년 국고보조사업비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도정목표, 비전과 연계하여 신청사업을 검증 발굴하는 선 계획 개념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단계적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경기재정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및 중앙대응논리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적정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개발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상을 확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채무는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상환비 비율 10% 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 30% 이하로 채무지표를 관리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적정 관리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5,300억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재원을 SOC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일반회계 재원 보완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금 고유목적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을 지양하고 법정적립금 이외의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예치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SOC사업 등에 대한 융자재원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연 1회 이상 기금별 운용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지원 관리를 위하여 97개소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직영기업의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입니다.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을 위하여 200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예산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와 함께 주민 관심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자율적인 주민통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하여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의 개편에 따라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수시 점검 및 개선으로 사업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경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정보통신 업무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수 정보화보좌관입니다. (인 사) 정보기획담당 강전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보기반담당 강장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행정정보담당 차정숙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역정보담당 곽태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U-정책담당 정연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관리담당 홍순명 사무관입니다. (인 사) 통신시설담당 유태형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U-경기 구현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시시설물 통합관리 등 5개 서비스모델을 개발하여 확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학술포럼 개최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선도,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넷 시스템 주요장비의 이중화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여 경기넷의 도민만족도와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혁신 선도입니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을 위해 타 기관 구축사례 분석 및 효율적인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기계실 환경개선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별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사, 재정, 주요사업 현황 등 도정 핵심분야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도정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성남시, 파주시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해 DB를 구축하고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 3단계로 추진해 온 GB구역 내 항공사진 DB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에서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행정 내부자료의 대민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정보화 확산으로 도민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정보화마을은 금년에 6개 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고 기 조성한 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관리자 지원, 성공사례 전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등 9개 시군 1,859세대에 대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소외계층 5만 4,0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대 간, 빈부 간 정보격차 해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통신공사업 관리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장비를 이중화하고 정보통신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시장애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9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세계 아마추어전파방향탐지대회 지원을 통해 세계 40여 개국 300여만 명의 아마추어무선사들에게 경기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5개의 등록된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격업체가 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보호 및 정보활용 능력강화입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과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보자산 취약점 모니터링 실시, 보안교육 및 감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해 정보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정부와 연찬회를 개최하고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모두 도민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식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민성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사무관 이상 간부 소개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민성입니다. 이해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법무담당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동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금철완 행정심판1담당입니다. (인 사) 도현선 행정심판2담당입니다. (인 사) 조민호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자치법규의 선진화 및 법무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는 입안단계부터 철저한 법제심사와 입법예고를 준수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자치법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연혁 DB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조례의 제정권을 제한하는 상위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다각적으로 검토 개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정비 활동과 달라지는 법령을 전파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고 도, 시군공무원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교육 실시와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도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써 공정한 심리와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행정심판사건 주심제 운영을 확대하겠으며 현장 확인실시를 통하여 정확한 심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유사사건 처리의 능률성과 재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결서 DB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등 불복사건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유사사건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적극적인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나 고의성이 있거나 금품수수 등 도민의 지탄이 되는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권익구제 취지에 맞게 공정성과 신속성에 중점을 두겠으며 주요 결정사례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책임 있는 소송수행 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소송수행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재판 전 과정에 걸친 안내와 지원으로 소송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도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소송사건을 줄이기 위해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경기넷을 통한 승ㆍ패소 사례 전파로 소송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성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들께서 업무에 대해서 쭉 자세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능하면 국장님, 소관업무 담당관 또는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디자인총괄본부장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인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셨지요? 소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맹형재 본부장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와서 하시지요.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지난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장윤영 위원께서 물었습니다. 본인이 총괄본부장이 맞느냐고 했을 때에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지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정책기획심의관실에 있는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은 TF팀의 팀장입니다, 지금까지. 과장이 아니고, 과장급 기관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계약직 직원을 가급으로 채용할 경우에 계약직 가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특별보좌관이라든가 이름을 줍니다.

아니, 설명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왜 질의했는가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그날 앞에 나오시라고 하고 “본부장이 맞습니까?” 했을 때 본부장으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됐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께서 잘 모르시고, 본인은 과장급…….

그럼 본인이 내가 본부장인지 과장인지도 모르고 시군에 다니시면서 실제로 자문을 했단 얘기입니까?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장급 직위를, 총괄본부장으로 과장급 직위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날 문제가 되니까 내가 본부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이한규 심의관님께서 말씀하기 좋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날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라고,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속기록에 뽑아 오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의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되는 줄 알고 하셨을 텐데, 지금 본다면 이한규 심의관님께서 본부장으로 소개를 했고 그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해서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가 본부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각 31개 시군이나 산하단체에 가서 자문을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냥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재식 통신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이 이번에 6개가 있지요? 6개 할 예정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전재식입니다. 6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청 소속 3개, 2청 소속 3개 할 예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총, 본청이나 2청에 소속된 정보화마을이 몇 개 되어 있지요?

59개 되어 있습니다.

59개 정보화마을을 혹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항상 행정감사를 하면 지적하는 사항인데 현장을 전부 다 가보셨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바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일부 마을들은 부진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잘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얻은 정보를 부진한 마을에 전파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사실 만드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컴퓨터 관련해서, IT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주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지나도 전부 노후화되고 사용하지 않고 고물 정도로 버려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59개 마을 중에 과반수 이상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데가 꽤 많지요?

벌써 6차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에 보급된 PC들이 활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문서 작성하고 인터넷 접속해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다운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실제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많이 운영되는 것이 체험관광이나 특산물, 관광지 소개 이런 게 중점으로 다뤄지고 있지요?

당초목표는 정보화 해소 격차입니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선진국형 농어촌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마을 문 꼭꼭 잠그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관련해서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8억 계상했습니다.

8억입니까.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사업만 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영상회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나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주요장비에 대해서 이중화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음향관련 장비라든가 카메라, 화면분할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려고 하는…….

사고 대비라면이요.

장비가 장애가 났었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면 장애가 나면 다른 선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중화 작업이라는 것이.

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요. 이중화 구축이라는 것이 원래 이 라인을 가지고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바로 다른 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든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단 얘기입니까?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비를 따로 마련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중화 한다는.

이중화라는 것은 똑같은 게 따로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8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체 장비가 아니라 주요 장비에 대해서만 이중화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중화 장비를, 영상회의를 하다 끊어졌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를 만든다.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과다투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잘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중에도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중화 구축이라는 게 두 번,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개최 있지요?

네.

이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 원이요.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그 밑에 보면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 학술포럼 개최, 학계ㆍ기업체ㆍ도ㆍ연구기관 협력협약 체결까지 있습니다. 보통 학술포럼 개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요?

저희가 학술포럼은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요. 선포식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선포식 할 때…….

같이 하는.

네, 같이 합니다. 선포식 한 번 하고, 선포식 할 때 학술포럼을 한 번 하고요. 학술포럼은 10월에 해서 두 번을 할 겁니다.

U-경기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을 개최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선포식을, 우리끼리 하는 겁니까?

저희 국내 중앙부처라든지…….

국제라면서요? 국제비즈니스 선포식이라고 했는데 우리끼리 해서 국제라고 합니까? 여기 아마 관련자들을 많이 국제적으로, 관련자들을 초청하거나 아니면 크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자매결연 주요국가에 대한 외국인도 일부 초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국제라고 썼단 얘기입니까?

정보화보좌관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시지요.

정보화보좌관 양재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작성할 때는 3,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타 다른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한번 봤더니만 사실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마따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허브 선포식을 하려면 저희들 처음에 작성했던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는 예상이 되어서 지금 나름대로 관련 실국의 국제행사 한 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게 정말 국제에 걸맞은 그리고 저희들만 하면 국제비즈니스 선포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안 잔치가 되기 때문에 동북아의 관계되는 글로벌한 유명인들도 초청해서 국제비즈니스 선포에 걸맞은 행사가 되게끔 소요예산이나 위탁을 전문가한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 좀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제비즈니스 선포식이라든지 이에 유사한 선포식을 할 때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다른 사례를 봤습니까?

다른 데 봤더니만 적게는 1억, 큰 국제행사를 한 데는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3,000만 원 책정했지요?

처음에 책정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잘못이 있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책정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그냥 우리 잔치로 끝낼 생각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조사해서 추경 때…….

추경 때 올릴 생각입니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선포식 실제 주관은 누가 하시게 됩니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유비쿼터스 지역특성화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물 같이 된 것들은 현재 도에 있는 많은 부분을 일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편집을 하고 제작해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양 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브의 어떤 선포식이 되려면 규모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허브 한다고 허브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허브라고 외쳐서 허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 중심국가라고 우리가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것을 펼쳐나갈 때 그런 게 된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는 혹시나 모자란 게 있거나 하면, 물론 괜히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라 하지 말고 돈에 맞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크게 하든지 아예 안하든지,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걸맞은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묻고 대답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노후장비 교체 추진 얘기가 있습니다. 경기넷 서비스에요. 노후장비가 보통, 저희들 주요장비가 주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5년 잡고 있습니다.

주요장비가 5년, 그렇게 길어요?

내용연수가 5년이 초과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

아니, 서비스 속도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경기넷의 도민활용도 제고를 하는데 지금 IT나 U-경기 구현이나 이런 말을 쓰는데 노후장비를 5년 정도나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길 수 있습니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쓰게 되어 있습니까?

5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년 쓰면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저희가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홈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불편을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비전경영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비전경영자문단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420명 정도 되겠습니다.

420명이요?

네.

인력풀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420명이란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442명 되겠습니다.

그 자문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지요?

저희가 분야를 일반행정 분야,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도서관, 농축산, 보건복지여성, 도정 전반에 관한 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많이 있고 저희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네,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토론회 할 때나 원고청탁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2명을 쭉 인력풀을 형성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분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인력풀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442명을 구성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지요?

저희가 실국에 우선 추천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원님들 중에서도 추천을 받았고요. 작년에 이해문 위원장님께서 6월 중순경에 산하단체 평가할 때도 자문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원고청탁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2007년도 4월부터 그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혹시 자문위원에 속해 있지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은, 자문을 하지 않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비율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현황파악이…….

아니, 몇 명이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2명의 인력풀 중에 몇 분이 자문을 했고, 또 아니면 안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요?

실적을 별도로 실국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야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실국에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이용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실국에서도 활용을 하고 저희 비전경영기획관실에서도 하고, 전체 도정 인력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인력풀의 명단을 줄 수 있으면 한번 자료제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본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은 분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민선4기 이후에 조직개편이 몇 번 있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선4기에 기구에 관한 종합적인 조직개편이 두 번 있었습니다.

언제, 언제였습니까?

2006년 9월 19일하고 2007년 2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반적인 종합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오는데요. 소방서의 어떤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소방서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조직개편을 한 경우는 네 번 있었습니다. 네 번이요. 물론…….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크게 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6년 9월 19일에 있었고 2007년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잦은 조직개편이 조직불안정 요인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조직원들이 업무의 혼선이라든지 인수인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직개편은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행정수요가 나타났다든지, 조직을 운영한 결과 어떤 경직적인 면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적시에 해소함으로 해서 조직의 활력소를 찾고 그때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게 됨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적절한 조직개편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4기 이후에 실국 중에 몇 과가 생성되고 몇 과가 없어졌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신설됐거나…….

기준 시점을 민선4기…….

4기 이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요?

네, 처음 시작부터 하면.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4개 과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개 국 15과 5사업소 5소방서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1개 국 5개 과 2개 사업소는 감축했습니다.

개수로만 본다면, 과의 개수로만 본다면 몇 국, 몇 과, 몇 사업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증감만 본다면.

증가하고 감축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1국 10개 과가 순증 됐습니다, 5소방서.

필요에 의해서 1국 10과 정도가, 이제 사업소도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소방서는 자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국 10과 정도가 늘어났어요. 과를 합치고 또 벌려놓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물론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앞서가야겠다든가 해서 만들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의원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언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이 공무원들 조직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요. 혹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또 하고 또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서, 그 과를 편성했으면 그 과가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심의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가급적이면 지금 기획관리실 입장도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가 자세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이나 대부분 민선4기에 들어서 4회 이상, 평균 4회 정도의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행자부에서 과 신설 권한까지 쥐고 있어서 과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신설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질적인 업무가 한 과에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결함 때문에 민선4기에 들어와서 과가 일부 늘은 게 있고요. 그리고 국이 신설된 것은 여유기구 정원이 있어서 여유기구 정원을 활용해서 교통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잦은 조직개편이 조직 불안정을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조직개편에 과 기구가 늘었던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행정수요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런 과의 신설권한이 도청으로 이관된 만큼 충분히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전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분, 이 부분도 신중하게 늘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개편을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올려놓고 있는 있는 상태죠?

네.

또 한 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지 않습니까? 대대적이 아닌가요? 대대적이죠?

또 한 번이라는 말씀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지만 조직개편은 사실은 집행부로 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금까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하나는 박물관, 미술관 기구 정원으로 인해서 67명의 이체정원이 생기거든요. 이 이체정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기 중에 꼭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오늘은 실제로 업무계획 보고 순서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하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계획은 거창하지만 다 이루기 어렵거든요. 여기 간부직원들이 너무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도민의 편에 서서 내 일이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안드렸지만 실제로 높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30, 40년 동안 일했던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조직을 일원화시키는데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힘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7쪽에 경기도민 매니페스토 공약 마련이 있는데요. 지금 도정 분야별로 비전전략 수립이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7쪽입니다. 이거는 두 분 정책보좌관님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4건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누가…….

답변을 누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기획관 박신환입니다.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럼 4월 9일 총선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시는 후보들에게 다 나눠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라고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국가에 제안할 과제들을 선정해서 이미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전략과제를 인수위 측에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이제 대통령은 25일에 취임하는데 거기에 반영된 건이 몇 건입니까?

아직 국가정책의 반영 여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 수도권 규제개선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새 정부의 의지를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 9개 과제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책화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제들이 행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저는 경기도민 매니페스토 공약 마련이라고 해서 이건 대통령 후보도 할 수 있지만 4월 9일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도 얼마든지 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후보들이 당선된 다음에 이것을 각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의뢰를 할 생각입니까? 여기 보면 “입법기관인 도의회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구축한다.” 이렇게 했는데 미리 이런 매니페스토 공약을 마련해서 각 후보들에게 준다면 서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매니페스토 제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그냥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없는 거네요? ’07년도 성과가 그냥 14건 개발하고 9개 개발한 다음에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거, 거기까지가 끝입니까?

네.

네?

네, 맞습니다. 건의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여기 중점사업을 2007년 동안 노력을 했으니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그걸 하겠다는 게 안 보여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대선 때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이런 매니페스토 발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선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4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기도를 이해하고 경기도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것들을 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이런 정책을 경기도는 꼭 실현해야 합니다.” 해서 그것을 자기공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뭔가가 도 홈페이지에 있다든가 하면 저희 경기도가 과제를 발굴해 냈으니까 후보들은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 당선자가 확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략과제 중에서 지역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혹시 있거나 또 그분들이 국회에서 앞으로 활동하실 분들이니까 경기도 현안문제 등 포함해서 저희가 설명회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뭔지 아세요? 매니페스트는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실현가능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발표해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선되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경기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경기도민은 뽑겠습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단체장이든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업무보고에 매니페스토 공약 마련이라고 본인들이 썼으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날짜도 얼마 안 남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긴급하게 홍보를 하셔서 발굴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여됐겠습니까. 그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발해낸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지금 팀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됐지요?

1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도 팀제가.

그전에도 임시조직으로써 TF 운영은 그 연원이 굉장히 오래 됩니다. 굉장히 오래 되고, 최근에 이제 과장 중심의, 그전에는 조직을 운영할 때 담당하고 TF를 병행해서 과로 운영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 1월에 내부적으로 조직개편한 것에 의하면 아예 담당을 특정 과에서는 없애버리고 다 TF로 구성해서 과장이 업무성격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줄 수 있도록 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 팀제들이 성과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지금 팀제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 조직의 안정성 이런 것을 중시하던 패턴에서는 담당들을 두고 특별한 현안에 대해서만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한 관에, 4개 과에 전격적으로 TF를 한 것은 그 과의 성격상 그 과가 특별하게 어떤 담당을 둬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우리 비전경영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담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다 없애버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팀 운영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국제통상이라든가 아니면 노하우가 필요한 팀이라고 한다면 그 팀원들은 전문적이 될 때까지 그 팀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까, 인사이동 없이? 아니면 지금 2청 같은 경우에는 2개월에 인사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6개월, 1년 안에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추세인 겁니까? 팀제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이 해야 될 역할이 딱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인사이동이 잦지 않을 예상이냐고 묻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이 많으면 팀제 운영에 저해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인사이동이 되더라도 팀은 존속하는 거거든요,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다른 인원이 와서 그 팀에 소속이 돼서 또 하게 되는 거지요. 인사이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인사이동을 팀별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다만 어떤 특별한 팀이라도 그 팀에 주어진 성과가 다 끝났다, 이건 1개월짜리다 그러면 그건 해체되고 다른 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력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팀별로 사람이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과거에 팀들이 이룬 성과나 팀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팀제로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자부에서 지금 지자체에서 정보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시문서가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내용을 조직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조직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조직을 못 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직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TF팀으로 해야 되겠네요?

정식조직이 필요로 합니다만 하여간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조직담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이버 침해가 굉장히 경기도가 심한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 경기도가 약한 게 사이버 침해사고예요. 그것을 예방해야 되는데 조직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권고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직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좌관님 두 분 오늘 처음 봬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현 정책보좌관님!

조대현 보좌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오세요. 밖에 아까 간부소개한 사무관 이상 간부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들이 국장, 실장이 아니더라도 아까 사무관급 이상 해당 분들은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97년부터 계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저는 초선이라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많이 있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의회하고는 교류가 없어서, 그동안도 그러면 보좌관이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정책보좌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책보좌를 받으신 거예요, 가급으로?

업무상으로는 정책보좌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실제로 계약직공무원법에 일반계약직이 있고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계약직이라 원래 보직이 없어요.

전문계약직이라서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법 저지 관련해서 대응논리 개발을 주로 했었고요. 그전에도 수도권 정책이나 이런 큰 아이템들 중심으로 지원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다시 광역경제권 관련 정책개발 지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정책개발팀이야말로 의회하고 굉장히 긴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런 것을, 저희가 지역구에 의원을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럴 때 활동진행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논리개발들이 있어야 된다든가. 사실 담당자들은 주어진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저는 의회하고 교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하고만 멀리 하는 것 같고 오시지도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능력 닿는 데까지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서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다른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까?

제 직속상관은 정책기획심의관님이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정책심의관실의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상 담당관님!

비전경영기획관실의 장경상 정책개발지원담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리를 이석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시면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질의 해주시지요. 다음에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 업무계획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셨습니까? 아니,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정책기획심의관실에서 총괄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획관리실의 2008년도 업무계획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이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업무보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업무보고 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봤을 적에 분명히 금년도 예산심사할 적에 이게 삭감됐던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전체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 각 산하부서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예산이 얼마고 이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심의관실부터 쭉 마지막 법무담당관실까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저 포괄적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한번, 이것은 심의관실에서 작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주요기능,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11페이지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경기도정의 추진방향 같은 거요. 이것은 심의관실에서 만들었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자체가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네, 다 읽어봤고요. 이 내용은 환경에 대해서 도의 어떤 직접적인 것도 되지만 전반적인 국제정세라든가 환경적인 변수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이 내용은 도지사한테 신년 업무보고 할 때도 그대로 들어갔던 내용을 좀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겁니다.

팩트를 갖다가, 지금 팩트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냥 표현이,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어느 자료에도 다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만 구체화시켜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시게 된다면 아마 성과 관리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 자체는 보충자료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안에 실제 업무내용을 전혀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드렸었고요. 날라 다니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금년도 업무계획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고요. 전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됐던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니까 금년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민간에 경상보조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수도권 규제에 관한 문제는 항상…….

심의관님! 다른 게 아니라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당위성 있지 않습니까. 철폐에 대한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경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면 단체경상보조가 아니고 경상보조인데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지금은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서 이 계획을 받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어떤 식으로 대상이 뭐다 해서 짧게.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5억이 지금 어떻게 작성됐나 그것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 5억을 확보하셨으니까,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아니니까 민간경상보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2월이니까 지금쯤 구체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오늘 그 보고를 저희는 받으려고 했다는 거지요. 신규사업인 관계로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그 배경이,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했는데 이것은 1 대 15의 게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례집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5대 규제 피해사례집 같은 것을 민간단체로 하여금 만들게 한다거나 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하고요,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사진전 개최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민간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듣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것은 또 다른 포괄사업비 형태가 되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정책 홍보책자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닌 진짜 민간경상보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게 되면 도가 의도하는, 완전히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배경설명은 위원님이 싫어하시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직접 대응을 하면 15개 시도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수도권 규제를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의회 결산을 통해서도 다 밝혀지겠지만 집행을 잘하겠습니다.

심의관님! 저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수도권 규제에 대한 천백만 도민이 뼈저리게 느끼는 분야가 천백만 도민이 다입니까, 아니면 극히 일부입니까?

피해당하고 있는 우리 도민은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게 공장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생활하면서 수도권에 사는 것하고 충청도, 강원도에 살면서 일반시민이 느낄 수 있는, “내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최근 5대 규제라고 늘 말씀드리는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이 다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군사시설보호지역은 수도권에만 있습니까?

수도권이 전체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질의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경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수도권 입지 규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자체가 경제 관련해서 공장설립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이것을 별도로 5억을 빼가지고, 민간단체경상보조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가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천백만 도민 중에서 극히 일부,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기업 쪽에 한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사님의 포괄사업비 형태로 느껴지는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도권 규제 사례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5대 규제라 해서 물 규제, 군사시설보호지역, 대학 규제, 여러 가지 규제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5대 규제라고, 만약에 5억 예산자체가 5대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다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상수원이기 때문에 받는 규제니까 그것은 아마 전국 어디든 다 마찬가지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혹시 디자인, 기획심의관실에 디자인이 있지요? 이 질의 대답 가능하시겠지요?

(고객를 끄덕임)

금년도에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에 얼마, 3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구체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컨설팅입니다.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

그러면 심의관님!

네.

심의관님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맹 교수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뭐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맹형재입니다. 여기 짜여진 예산은 사실 제가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짜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짜여진 취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업무내용들이 행정디자인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도정업무에 대한 표지라든가 이런 디자인 위주의 비용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디자인 지원업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디자인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는 인정하고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게 일반운영비라는 겁니다. 일반운영비고 사무관리비거든요. 어떤 식으로 컨설팅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지요? 컨설팅 지원이니까. 대상이 기업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입니까, 아니면 산하기관입니까, 31개 자치단체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본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디자인본부에 요구되는 업무내용이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업무내용이…….

잠깐만요, 디자인본부가 만들어졌습니까? 계획 올라온 게 본부로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단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맹형재 본부장에게 보조설명)

네. 디자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그런 업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요. 분명한 것은 리더자는 능력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008년도 전체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 능력, 조직장악 능력을 확인하는 거고 계획을 듣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보조자가 없이는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목 자체는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컨설팅 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질의를 다시 정리합니다. 대상이 기업입니까, 개인입니까, 기관입니까, 31개 시군입니까, 산하단체입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계획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안건으로 잡은 예산이 아니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디자인에 대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디자인 수요를 처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컨설팅입니다. 컨설팅 자체는 어떻게 집행부서에서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컨설팅이라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요청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억 예산 가지고도, 이것은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잠깐만요, 전년도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하셨지요?

15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컨설팅 지원예산 하나도 없었거든요. 금년도에 신규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것을 누가 알고 있지요? 홍보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상이 개인이냐, 기업이냐, 31개 시군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홍보 어떻게 하셨지요? 대상도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홍보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컨설팅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업체나 기관이나.

업체에서…….

이것은 뒤에서 지원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공공디자인2팀장 이인수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컨설팅 3억은 저희가 작년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쓰는 비용으로 책정했고요. 대규모사업 5건이랑 소규모 20건으로 3억을 세워놨거든요. 필요한 거는 도정모니터링 한 속에서 사업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컨설팅 지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사업비 성격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지금 직위가 어떻게 되시죠?

공공디자인2팀장입니다.

바로 위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기준이 아니라 집행부 기준으로.

저희는 제가 결재하면 지금 상태에서 맹형재 단장이 협조자로 있고 정책기획심의관님이 결재권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맹 교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사족입니다. 사무관을 하기 위해서, 일반 공무원이 사무관 달기 위해서 보통 일반 시군 포함해서 보면 25년～3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업무 장악하고 리드하고 비전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리는 질의는 전문분야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관학협력출연금 5,000만 원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공공디자인 지원사업하고 산학 협력이 되기 때문에 경원대학교 측하고 이미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의 공공디자인 수요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칭관련 사업입니까?

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자부에서 지원하고요.

몇 %요?

총 금액이 2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자부에서 1억 5,000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산자부에서 50%, 국비 25%, 시비 25%. 뒤에 2팀장님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은 몇 년간 지원됩니까? 단년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3년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받는 학교가 경원대학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원대학교로 배정이……. 경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 예산이 그쪽의 어떤 센터로 들어갑니까?

공공디자인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퍼블릭, 이쪽으로 들어가죠? 혹시 이쪽에서 근무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공혁신센터? 공공디자인센터? 퍼블릭혁신센터 이게 공공디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맹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근무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퍼블릭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2년 됐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건 굉장히 오래된, 10년 전에 근무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거, 업무보고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금년도에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모델 개발하는데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죠?

8억으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모델 개발의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1억 원입니다.

개발에 대한 디자인예산과 실행예산이 7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에 7억 원이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낙후시설 개선모델 개발에 얼마가 확보가 돼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활성화 관련돼서 일반운영비, 사업비 토털해서 15억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분석과 준비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경기도의 예산이 13조 원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예산관련된 확인질의만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 관련예산은…….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산이죠? 직접수행 하십니까?

아닙니다. 직접수행 예산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하죠?

7,500씩 두 군데 시군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입니다. 두 군데 시군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낙후지역 개선사업으로 7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 조성사업입니다. 낙후시설에 대한 예산 7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범사업 조성하는데 낙후지역을 선택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예산에 대해서는 이만큼 질의하고요. 확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희준 팀장 아직 안 왔습니까? 이건 그럼 실장님이나 심의관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실지로 교수님한테 해야 되는데…….

그럼 발언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누구에게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겠네요.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맹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하는 사항만 실장님이나 심의관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이희준 팀장이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김문수 도지사의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혹시 연인산과 관련돼서 최근에 지시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제가 12월 말에 들어온 관계로 해서 제가 아는 걸로는 연인산공원 관리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건네받으며) 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8년 1월 15일 실국장회의 시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관련 BI, 캐릭터 등 개발 시에 디자인총괄본부장하고 협의하여 자연상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인산 BI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그 서류에 의하면 총괄본부장하고 상의하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시사항 때 총괄본부장하고 지금까지, 1월, 2월 사이에 총괄본부장하고 협의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업이 연인산 BI사업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

일단 심의관님, 기억을 못하시니까 맹 교수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겁니다. 2008년 1월 15일 실국장회의 시입니다. 이때 지사께서는 연인산 BI개발 시 도 디자인총괄본부장과 협의 등 철저한 준비 후 진행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맹 교수님께서는 연인산 BI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지시 내린 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지시는 아니고 광교신도시 건에 대한 디자인 부분은 그쪽 광교 쪽에서 도시공사를 통해서 요청해 온 안이 몇 개 있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사 지시사항은 연인산 하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맹 교수님의 의지와 상관 없이 지사님께서 이 건만 딱 찍어서 말씀하셨습니까? 맹 교수님의 요청 같은 건 없었습니까?

실국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맹 교수님께서 사전에 지사님한테 말씀한 적이 없는데 지사님께서 수많은 디자인 관련 사업 중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광교거든요. 광교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지시가 없었는데 연인산 하나만큼은 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지적해서 맹 교수님하고 협의하라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지사님과 사전협의 없이 지사님께서 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실국장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후에 진행했습니다.

확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특별지시가 1월 15일에 있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연인산 관련해서 최초 회합을 언제 하셨습니까?

1월 24일자로 했습니다.

1월 24일에 하셨죠?

네,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하셨습니까?

9월 30일입니다.

9월이요?

아니,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이요?

아니, 1월 28일입니다.

두 번째가 1월 28일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회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메일로 의견온 것에 대한 회답을 줬습니다.

그게 날짜가 어떻게 되죠?

1월 31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건에 대해서 미팅이 있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만났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2월 12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1월 24일에 많은 협의가, 실질적으로 연인산 외에 다른 것도 협의를 많이 하셨는데 연인산과 관련해서는 연인산에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연인산도립공원 BI개발 및 상징조형물 디자인용역이라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죠?

네, 확인됐습니다.

그때 맹 교수님께서 요청하셨던 게 “공원이미지 통합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했습니다.

기회는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2차 협의가 있을 때, 1월 28일이죠.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용역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까?

네,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차,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에는 또 다시 연인산도립공원 이미지개발 디자인용역으로 용역명을 바꿔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금액 1억 4,000만 원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청하신 바도 있습니까?

상향은 아닙니다. 항목이 누락된 게 있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게 추가가 됐으니까 상향이 되겠죠?

아닙니다. 상향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분배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재산정이고 누락부분이 있었고 사업은 확대가 되는 거였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확대된 게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일단 용역, 설계 금액과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던 거죠?

네, 예산배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했는데 일단 3차에서는 원래 용역 자체에서 확대가 됐습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 그다음에 4차, 2월 12일에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과 만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디자인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이 사업에 관한 한 용역 설계 시공을 일괄처리하는 턴키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검토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역은 아닙니다. 설계 시공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사실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혹여라도 오늘 오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디자인 관련해서 나와서 확인했는데, 양쪽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교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장님! 조직 전체를 관장하시니까 실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언기회를 가져도 됩니까?

발언기회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발언기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일반직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일반직이요? (자료를 확인하며) 일반직이 지금…….

2,181명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정무직, 연구직, 지도직, 소방직, 별정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자료가 일반직만 파악했습니다. 일반직 2,181명 중에서 혹시, 이건 공무원입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공무원은 빼고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혹시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파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박사 4명, 석사 292명 해서 일반직에서만 석박사 학위 이상의 현직 공무원이 296명이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재원들이 우리 경기도청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확인을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1차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문 부위원장, 김영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문 위원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맹형재…….

아까 발언권을 달라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발언…….

발언대로 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지금 호칭에 대한 문제도 본부장 호칭을 안 쓰고 교수라고 하니까 대학의 교수로서 여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건인데요. 저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론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학위의 문제는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제 학위가 허위학위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 분명하게, 지금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없지만 제가 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마스터 과정, 2008년도 현재 8개 과정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전공하셨다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과정은 썸머코스 2주간 과정이라는, 2008년도 자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는 ’97년도에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구체화시켰지 허위의 ‘허’ 자도 나온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발언을, 여기서 그런 거 하라고 부탁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가 행정감사 장소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지금 발언이 신상에 대한 그런 거 발언하시라고 드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교수로 호칭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사적인 자리라든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디자인본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연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봤더니 BI라는 것은 “Brand Identity”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도에서 이런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 발주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로 발주가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연인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보다는 스페이스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미지가 통합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 영상을 만드는 예산은 2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공공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2억 5,000 한도 내에서, 예산을 늘릴 수가 없고 이 부분을 조정해서 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그쪽에 얘기했고요. 그래서 용역의 명칭이 BI용역이라고 하는 걸 공원이미지 통합계획이라고 한국말로 바꿔서 하는 걸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디자인 전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찰자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산업디자인 전공회사로 만족하는지 확인한 후 산업디자인 이외의 다양한 디자인회사들이 참여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업디자인 쪽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가봤더니 불필요한 전시시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민물고기전시장도 있고요. 연인산을 가면서 민물고기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한 거지 제가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9월 20일자부터 해서 한나라당에 정책개발하는 부분들, 디자인 꼭지 만드는 부분을 제가 독자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했고. 그래서 일류국가비전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참여정권의 디자인정책 만드는 작업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김형오 위원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디자인분야 자문위원으로 가서 수도 없이 컨설팅을 했고요. 그 근거자료를 다 갖고 왔으니까 저에 대한 디자인의 능력, 제가 산업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디자인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과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드느냐 하는 목적으로 온 거지 저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교수라고 표현하니까 전문성에 대한 부분 문제는,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증을 하겠다면 얼마든지 그 근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잠깐만요. 한 말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디자인2팀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학위가, 석사학위 갖고 계시죠?

네.

무슨 석사입니까?

저는 공간디자인입니다.

공간디자인 석사 맞으시죠?

공간디자인 전공입니다.

공간디자인 전공이고요. 혹시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무슨 석사십니까?

대한민국에 디자인분야 전공이 만들어진 게 ’73년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76년도 입학했습니다. 그때 저는 응용미술과를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권영걸 본부장도 저와 같은 전공의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위라고 하는 건 마스터 어브 아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전부 다, 왜냐하면 수도권지역에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고 정원 명칭도 바꾸는 게, 상당히 교육부에서 허가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공 명칭이 공간디자인이나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영역 안에 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공개합니다. 일단 디자인2팀장은 디자인 석사고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것은 맹 교수님께서 이태리에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industrial design)으로 해서 석사를 받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것은 홍익대에서 미술학 석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익대학에서 미술학 석사도 했고요. 이태리에서 마스터 어브 디자인(Master of design)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원 수료했고요. 박사과정 수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사과정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2005년도에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황스러웠었던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바로 지금 건대에서 강의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산업디자인계에서는 맹 교수님 이름을 대면 진짜 거의 손가락 안에 드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은 여기 1월 8일에 임용이 된 이후에도 건대 교수님으로 해서 산업디자인 심사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미 용역이 아닌 실 사업을 하고 있는 백둔리 공원시설지구 평면계획 허브구성이 잘못됐다. 방문자센터, 홍보관, 자연체험관, 이게 바로 전시디자인이거든요. 여기도 아주 세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전공자들, 외부용역을 줘서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4억 원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그분들이, 아마추어가 한 게 아니라 전공자들이, 산업디자인이 아닌 공간디자인 전문가들이 한 용역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지적한 사항이 무려 한 열 가지가 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취지 아시겠죠? 왜 수많은 것 중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핵심으로 가져야 될 사항은 이미 토지를 매각하고 있고 지금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광교가 돼야 되는데 왜 지사께서는 이제 초기 조성사업 하고 있는 가평에 있는 이쪽을 지적했는지 궁금한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 네 번을 협의했는데 제목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중간에 “창작품 위주로 시설물을 가라”라고 하면서, 실지로 창작품이라고 한다면 100%는 아니겠지만 전부 다 교수님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편향된 쪽으로 자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된 이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니, 잠깐만요. 저희들은 조직을, 여기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실장님이 언젠가는 답변해 주시겠지만 오늘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과 단위죠?

네.

정책기획심의관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경영기획관실 자료가 있고 예산담당관실 자료가 있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 자료가 있고요. 그런데 디자인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업무가 몇 줄에 불과합니다. 한 페이지도 아니고요. 확인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건 계획에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적어도 2008년도 업무계획, 2월 20일 보고로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2월 10일 전후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바로 정책기획관실의 업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업무 중에서 6줄 있습니다. 이건 팀 단위, 정책기획심의관실에 팀이 몇 개 있죠?

답변드릴까요?

네.

위원님 뜻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조직을 승인해 주시면 보고서가 수십 배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리라 믿고…….

실장님! 질의의 요지요! 이미 조직표에도 나와있는 조직인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대외 공포가 돼 있는 자료. 그리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수님하고 실장님께서 분명히 맹 교수님을 공공디자인학회에 추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학회에 추천을 의뢰했고 의뢰를 받아서 왔다라고 했는데 추천한 사실 없었죠?

국회 공공디자인포럼 그쪽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속기록 가지고 오세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속기록 빼왔습니다. 두 분, 실장님은 학회에 추천을 의뢰했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엊그제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바로 확인을 하지 않고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의 공공디자인포럼 그쪽에 좋은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분들만 해도 공무원들 속에 석박사가 296명입니다, 일반직에서만. 전체 공무원을 한다면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고급인력이 공무원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조직에 유해가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단 분명히 부지사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추천한다면 경기도에서 공공디자인의 어떤 부문, 어떤 부문으로 명기해서 적격ㆍ적합한 인물을 보냈어야 되는데 학회도 아니고 모임에 구두로,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필요한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도시디자인 이쪽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학회도 아니고 협회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포럼이라고 하는, 공식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의뢰할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어떤 학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명기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하여튼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유무요.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발굴할 때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의 집행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분들이나 언성을 높이지 말고 낮추고, 서로 존중을 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내고, 질의하시는 분이나 대답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격하되어 있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대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직 설명을 아까 4페이지에 해주셨는데 소방직공무원이 일반업무를 하고 있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1명 하고 있지요? 어제 보니까 감사관실에도 소방직공무원이 세 사람이 정원이 되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소방직 4명이 경기도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인원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연구하시겠다면 나중에 연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