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경기도의회문화공보위원회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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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경영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경기영어마을,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문화관광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기술학교(안산 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이 화성교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기술학교를 경기창작센터로 조성하여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술학교 토지 및 건물을 경기문화재단에 무상대부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 대상 및 규모는 토지 5만 4,545㎡, 건축 연면적 1만 6,225㎡입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의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경기도 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부영입니다. 경기도 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8년 2월 11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이재율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무상대부 동의안은 2008년 1월 30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소재 경기도 기술학교 공유재산의 용도가 폐지되어 2008년 3월 1일 경기문화재단에 무상 대부하여 향후 경기도립미술관의 경기창작센터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온 안산 경기도 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이 결국 경기창작센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경기창작센터 조성사업이 처음에 왜 시작됐는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처음에 자세한 시작배경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미술관에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있어서 가뜩이나 예술인들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하다 보니까 적합한 활동공간이 없고 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문화사업을 지향함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이런 부분을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문화사업이나 우리 경기도의 문화수준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립직업학교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곳밖에는 연구가 나간 게 없나요? 다른 데에서는 활용방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단순히, 아까 어디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외에 다른 데는 연구 용역을 줘본 적이 없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연구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예술적 공간으로 창작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용역이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 창작센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기본 정책방향은 예술…….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정책 방향이 어떻게 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예술적인 방향으로 모양을 갖춰 나가게끔 용역을 주게끔 됐는지 그 경위를 알고 계시면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다른 용도로 쓰일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꼭 이것을 예술적 용도로 해서 창작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처음 발생동기를.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립학교가 화성으로 합쳐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가능성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는 작년 10월에 통합을 예정을 두고 있어서 5월에 이것을 창작학교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나은 방향이다”라는 정책 판단에 의해서 예술종합학교에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모두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경기도립직업학교가 화성으로 통합이 되고 선감도에 있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비게 되니까 갖가지 의견들을 지사가 청취하고 지사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창작센터가 진행되고 지금 이러한 입장 아니에요. 지금 도의 방침이, 도의 정책적 방향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연구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사의 말 한 마디에 의해서 창작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부분을 따지고 싶어서 그 동기를 제가 국장께 여쭤보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도 정상적인, 우리 집행부에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루트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진행해 봐라”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께서 오셔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진행이 됐었다면 국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 내용을 안 받았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문화관광국이 주도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미술관이 주도한 사업도 아니고, 미술관이 주도했으면 당연히 국장이 알 수 있었겠지요. 다른 외부에서 어떠한 얘기를 들으시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경기창작센터 아니에요. 이 부분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많은 예술인이나 문화인들을 만나다 보면 공간문제가 많이, 예전에도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창작센터를 조성하는 것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문화관광국이 그 역할을 못하고 일방적인 지사의 휘둘림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관광국이 돼야지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문화관광국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지사의 명에 의해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라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정상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이 옳습니다”라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적합하게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용역을 주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국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10월에 저희가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러 공간이 대상이 되지만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예술인들한테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국예종에 5월에 주게 됐고 그 결과가 9월에 나왔고 10월에 통합되면서 저희가 여기 창작센터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가 얼마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로.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도 각기 달라요. 미술관에서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5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는 43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기석

임기석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분명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경기도미술관은 리모델링비가 50억이라고 되어 있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43억이면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보고드린 대로 50억이, 물론 정확한, 설계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50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미술관은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통폐합 될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앞으로 관장할 문화재단에서는 43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가 부실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매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아시지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관리하고 운영비가 소요되는데요. 지금 운영을 내년 3월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이나 관리비, 그것에 근거를 둔 지원총액같은 것은 아직 확정을 안 해놓고요.

기석

임기석위원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창작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무상대부 동의안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창작센터를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없이 “재산부터 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면 그게 최고로 바람직합니다만 내년까지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방향이나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계획도 없이 일을 추진해서 일단 받아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놓고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상대부 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이번에 무상대부안을 하는 과정에서…….

기석

임기석위원

일을 편리하게 진행하시려고 이것을 먼저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경기창작센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설명도 없이 “일단 땅부터 달라, 건물부터 달라”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하여튼 본 위원 질의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부임하신 게 언제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작년 12월 24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작년 12월 24일. 작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문화관광국의 정책적인 모든 것은 이재율 국장님으로 넘어오게 된 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창작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전임자로부터 특별하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거나 혹은 문화관광국에 있는 다른 과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례는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당일날 받았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4일 당일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력관리는 하고 계신 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창작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예종에 발주한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창작지원센터라고 하는 예술인을 위한 집성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그전에 정책적 방향이 대체적으로 결정이 됐으리라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안산 선감도에 있는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화성으로 통합이 됨에 따른 빈 교정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그 이전에 안산 선감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활용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력조사 해보신 적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도립직업학교에 대한 업무소관은 당시에는 경투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 소관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종의 그런, 아까 창작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종에 용역을 줬더니 용역결과가…….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종에 준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광국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안산 선감도 도립직업전문학교가 통합에 따라서 그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문광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또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저희는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종에 용역을 주고…….

재진

이재진위원

그것은 문광국의 입장.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입장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쓰겠다라는 거지요.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창작지원센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제안이 결국 도로부터 다 받아들여져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검토보고서 있어요. 2007년 7월 25일 검토보고 한 내용,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종보고서인가요? 여기 지금 동의서에 보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두 가지를 자료제출 해주세요. 하나는 2007년 7월 25일 도립직업전문학교 발전방안 검토보고서하고요. 문광국에서 실시한, 한국예종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행한 결과보고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20억 정도의 예산이 추계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억의 추계와 관련된 것은 어느 것을 근거로 20억이라는 근거가 나왔나요? 저희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시설물을 사후에 운영할 때에 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나 운영예산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처음에는 “별로 예산 안 듭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산 부족합니다”라는 식으로 회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도의 예산운용을 보면 굉장히, 지금 가용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서의 창작지원센터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것은 사후에 운영관리화 된 예산 역시도 적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것 이하로 든다라는 확신에서 얘기하셨으리라, 답변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20억의 산정근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까 임기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정확한 지금 관리예산을 뽑아본 용역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정도 규모의 관리를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일반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은 임대료 수입으로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들어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술작품으로 임대료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예산 지원비용이 한 20억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사후에 이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의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운영비가 만약에 들게 된다, 소요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작지원센터가 고양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본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사후에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 예산범위 이내에서 향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게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물론 그 사업성과가 좋아서 예산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가운데 예산의 증액은 가능하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예산이 지나치게 올라왔다 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문광국의 책임이 되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까 20억은 임대수입이 충분히, 그러니까 일반기관처럼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가정했을 때라면 만약에 수입구조가 악화되고 관리운영에 재정부담을 주게 되면 현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무슨 임대료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꼭 그렇게 되셔야 되리라 보고요. 특히 창작지원센터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 특히 외국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적 환경이, 예술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외국의 사례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고 또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안산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에 예산심사가 있은 이후에, 12월에 오셨기 때문에. 예산심사의 결과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받거나 혹은 담당 과로부터 의견청취를 분명히 하셨을 텐데 예산성립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1월, 2월 두 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문광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께서 “공감대가 없다. 예산소요액 산정에 대한 근거도 빈약하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왜 적절하게 위원님들께 이 사항과 관련된 정보와 또 향후의 운영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방향을 설득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점은 저희가 겸허하게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과정상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통합과정에서 문화재단, 미술관이 전체 통합과정에서 충분한 인력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일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고 운영비 관계도 보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상당 부분 도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정보를 취합하고 취합된 정보를 의회에 보고를 사전에 해주시고, 그래서 상호 간에 콘센서스(consensus)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 의사전달, 의결과정의 체계가 계속 부진하다,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논란이 지나치게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임기석 위원님이나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이재율 국장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런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선 이렇게 큰 50억 정도의 경기창작센터의 리모델링 비용을 추경에 다루려고 하면서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설득을 받아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빠른시일 내에 리모델링이 돼서 도민에게 정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누차 지적된 사항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재율 국장께서 사전에 도의회와 함께 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다음에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석 위원님이나 이재진 간사께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만 이재율 국장께서는 창작센터를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도립기술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첫째로는 안산시에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 의뢰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사하게 되면 이 자리를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부도민들한테 이 학교가 떠나게 되면 그 지역이 그만큼 위축되지요. 그렇지요?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대부도민들에게 각 반상회를 통해서 회의를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것저것 나왔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답변할 논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어쨌든 간에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그만치 학생들이 650명, 700명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에 대한 지역적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하나는, 과연 그 지역이 창작센터로 가능한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 본예산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속히 그 지역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정말 이 지역의 경관을 보여주고 설명도 하고 나머지 그런 다음에 이런 동의안이 들어왔으면 이해가 갈 텐데 전혀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지사님이 일을 잘못해서 욕을 먹이지만 어떻게 보면 실국장들이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 업무도 많다 이거지요. 모든 게 지사님 다 따라가요. 그렇죠? 어떻게 지사가 개인적으로 혼자 다 결정합니까? 그렇죠? 제가 안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역에 이 내용만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물었으니까. 제가 뭐 떠오르겠습니까? 단지 창작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두 번째로 갈 정도로 손꼽힌다는 단원 김홍도, 그 행사가 안산에 큽니다. 거기에 한다라고 하면 도립미술관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다 한심하지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 서든 안 서든 그거 설명 제대로 못 하면 예산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세울 필요없지요. 그렇죠? 물론 온 지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수인계 했다는, 인수인계라는 건 글로써 인수인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공기관이 있을 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하냐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 인수인계가 되는 거지 글로 무슨 인수인계하면 뭐합니까? 답변 하나도 못하지요. 그게 참 정말 아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문광국에 각종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물론 통폐합도 하게 되면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습니다. 아직 미래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처음에 시작했던 거 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이 말로 다 끝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율 국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알아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없게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임기석 위원님.

기석

임기석위원

엄종국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의 추진배경과 이것이 이렇게 진행됐구나라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질의 중에 경기도문화재단에 43억 부분은 본 위원이 숫자의 개념을 잘못 본 것으로 본 위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그다음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경기창작센터 조성사업이 진행이 돼서 매년 20억의 예산이 들어 간다. 지사의 경제논리와 이게 과연 맞을 것이냐. 경기도에서 매년 20억을 경기도 예술인을 위해서 창작센터에 쏟아붓는다. 저는 경기도지사이신 김문수 지사의 생각과 전혀 그 경제논리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경기영어마을의, 아이들의 그 중요한 공교육도 경영수지의 적자부분의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시킨 분입니다. 그럼 매년 20억 원의 돈을 꾸준하게 경기도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것은 지사의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영어마을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영어마을 초기에 적자가, 처음 스타트할 때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됐고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창작센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술인들에게, 물론 개개인이 다 자기 돈으로 자기 공간을 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아시다시피 예술하시는 분들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마냥 뒷받침해 줄 수는 없습니다만.

기석

임기석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죠. 공교육이라는 중요한 영어마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새로운 당선자의 신정부도 영어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경제논리에서 이만큼 적자나는 것을 경기도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판단하시는 지사인데 거기에 매년 20억 원씩 예술인들, 특정인들을 위해서 쏟아부어서 미래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지, 이러한 생각 없이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분인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 20억을 투자해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기석

임기석위원

말 그대로 지사님의 생각대로라면 도민의 혈세 20억이 문화예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눈에 보이는 가치 없는 데에 20억씩 매년 경기도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죠. 지금 지사의 경제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출연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적자 내는 기업들은 차츰차츰 도퇴시키고 민간위탁 주겠다는 게 지사의 생각 아닙니까? 그거 국장께서 모르셨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석

임기석위원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들이, 모든 것이 다 경제논리로 가서 적자를 안내겠다는 겁니다. 경영합리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합리화인데 여기는 매년 20억씩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금전적인, 어떤 경영합리화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20억씩 투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단하고 미술관, 박물관을 통합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런 데 투자한다고 이렇게 거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거시적으로 보는 건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지사께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보신다면 각종 문화예술활동들이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눈에 보이는 가치가 바로 보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사의 정책방향이. 10원을 넣으면 10원어치의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15원어치를 보여야 지사의 정책원리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100원을 쏟아부어서 그 100원이 당장 눈앞에 보이냐고요. 아니잖아요.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가 잠재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걸 지사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 20억을 지속적으로 여기에 쏟아붓는 게 경제논리에 맞느냐는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잘못 시켰는데 간략하게 좀 해주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지난 첫 번째 행감, 두 번째 행감 지나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사의 그러한 마인드를 바꿀 책임이 문광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아무 것도 아니에요. 매년 20억씩 해서 예술인들이 충분히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작품을 미술관 쪽에서 받아서 도민들에게 전시해 주겠다, 뜻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사의 그러한 문화마인드를 바꿔줄 역할을 지금 문광국에서 하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의 논리대로 간다면 경기도에서 이거 할 이유가 없지요. 도민의 혈세 20억을 왜 여기 쏟아부어요. 도로를 뚫어야지. 20억 원어치. 50억 원어치 도로를 뚫어야지요. 지사의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사의 논리대로 하면 매년 20억 원어치 도로를 뚫어야지 왜 문화예술인들한테 이걸 투자를 하냐고요. 이 마인드를 바꿔줄 역할이 문화관광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본 질의를 먼저 받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그저께도 제가 우리 국장께 주의환기시켰던 사항이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기에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의 무상대부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재단대표와 미술관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답변도 드리고 일도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절차적인 흠결이 이번에 무상대부동의안에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타당성의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금번 회기에 무상대부동의안은 상당기간 좀 보류를 해서 우리가 좀 토론하고 컨센서스를 확보하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의회가 지금 국장께 이런 설명까지 드릴 이유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 12월에 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기창작센터에 대한 계획이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말 예산 심사할 때 예산 58억을 올리면서, 2008년 예산으로 8억을 올리면서 처음 이 계획이 우리 위원님들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따져볼 문제가 많을 텐데 이렇게 경기창작센터를 건립하겠다는 토론이나 계획이나 이런 보고가 전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건 이건 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전원 결의로 100%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100%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 이게 경기도립학교가 꽤 큰 규모인데 이게 흉물화 되면 안 되니까 그거 관리만 할 수 있게 관리비하고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그것만 계상을 하자 그래서 그것만 계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전임국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고나서 경기창작센터의 어떤 방향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의안까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기까지 사전설명회가 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 약속이라면 우리 경기창작센터의 진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큰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도민이나 의회의 컨센서스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로 약속해 놓고 이렇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절차적인 중대흠결이 하나 있고요. 그 하나만으로 무상대부동의안 상정은 정말 불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의회의 의견도 있고 도민들의 의견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때 또 따져보면 되지만 지금 오늘 또 동의안이 제출이 됐고 또 상정이 됐고 통과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안산 도립학교에 창작센터를 건립한다는 건 여러 의견 중에 하나예요. 경기창작센터가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중의 한 모형으로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걸 그냥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그 단계는 좀 뛰어넘어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인 토론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려야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내외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국외사례 세 가지, 국내사례 세 가지인데 독일,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면적이 한 70평 정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창작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창작센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면적이 1만 6,000평이 넘어요. 1만 6,500평에 이르러요. 건물면적만 5,000평이 넘어요. 독일의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 미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가까운 국내사례도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고양 창동에 스튜디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서울 난지도에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런데 창동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7억 원을 들여서 30억 원에 조성했습니다. 한 400여평 규모예요. 고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10억 원에 부지를 매입하고 총 32억 원이 들어갔어요. 한 700평 규모입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이었잖아요. 거기 침출수처리 장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정말 다른 걸로 쓸 수 없는 데를 리모델링 해서 창작센터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4억이에요. 그런데 저희 경기도 창작센터를 계획함에 있어서 1만 6,500평의 부지와 5,000평의 건물, 이게 시가로 따지면 수백억을 호가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만 58억 원이 들어가요. 지금 추산하기로 연 운영비만 20억 원이 넘게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0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럼 수익모델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학교로 운영되던 공공기재 성격이 강했는데 그 학교에 700명의 학생이 기숙을 하면서 기술을 연마한 그런 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에 프랑스의 예만 해도 한 70평 공간 그리고 고양 창동, 난지도만 해도 전체 조성비용이 2, 30억, 14억에서 32억 수준인데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가 정말, 경기창작센터 본 위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문화의 부가 가치가 될지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지만 규모 또 입지 이런 타당성은 정말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예산에 올라왔고 이 무상동의안이 상정이 됐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작년에 전임국장이 약속했던 대로 관리예산은 우리가 세워줬으니까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하시고 충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세요. 하셔서 경기창작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야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력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2, 3년 운영하다가 “야 이거 너무 거대하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민간위탁 주자, 이거 다른 걸로 시설 이관하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이제는 10년 2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앞서 보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만들고 해야지요. 우리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문광국장께서 오신 지 두 달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논의과정에 직접 참여를 안 하셔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련의 진행경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가야 프로세스가 맞다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기술학교가 어쨌든 통폐합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화성으로 통합을 한 다음에 안산에 있는 기술학교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전문용역 플러스 세미나, 토론회 플러스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경기도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지금 의견수렴한 결과 전체적인 의견이 취합된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조금 기술학교 활용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문광국에서 예술종합학교에다 용역을 줘서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에 예술창작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활용방안의 하나로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창작센터라고 하는 부분까지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문광국에서 주도했던 사업이 아닌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문광국은 나름대로 용역보고서를 발주해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온 부분이 또 일정 정도 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광국은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도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에서는 일정 정도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에서 창작센터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이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됐나,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경기도미술관 행감 때도 방문을 해서 경기도창작센터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혀 보고가 안 된 부분은 아니고 보고를 한 바 있고 다만 그전에 경기창작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의 노력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없이 예산을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 예산 심사에서 전체적인 문공위 위원님들의 생각은 조금 빠르다라고 해서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 전액 삭감을 안 하고 반액 삭감해서 8억 가운데 4억 3,000을 세워서 관리하고 조금 사전 준비하는 비용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미술관이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그 운영자문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어쨌든 전문가와 관련 도의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만들어놨었고 그 다음에 경기창작센터 조성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고 했고 현장방문까지 하려고 했고 그런데도 하지 못한 부분, 그거는 미술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도 동의안이 내려온 부분이 하루아침에 내려왔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공감대 부족,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회라고 하는 것이 견제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견제기능인지 위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 문제는 일정 정도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그것이 경기창작센터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본 위원도 있다고 보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놓고 보면 경기창작센터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아예 전액 삭감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럼 일정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원상으로 부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올바른 건가, 예산을 일정 정도, 전액은 아니지만 반액을 세웠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최소한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조금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양해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준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설계용역비 2억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아직 용역 안 줬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깊이라기보다 하여간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신 안산의 엄종국 위원님도 계시고 또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미 토론도 많이 됐고. 이 내용은 김현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좀 더 심도 있게 공청회도 거치고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여기서 토의를 종결하고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처리에 앞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안산교정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양 관광문화단지개발산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이어서 순서에 의거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계동 총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단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암 시설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성과……..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자료가 기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숙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엄종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업무보고서(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산업단) 질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기 배포된 업무보고 자료는 잘 숙지를 했고요. 몇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2구역 사업용지 공급을 공고하셨지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2구역에 대한 부지매각 공고를 지난 2006년도 2월부터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 간담회와 네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금번에 2구역 부지매각을 종전과 달리 주상복합과 호텔을 분리해서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시간관계상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학생수용대책은 완결됐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학생수용대책은 현재 어제까지 고양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25일…….

현복

김현복위원

완결됐나요, 안 됐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완결이 안 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완결 안 된 상황에서 부지공급 공고를 했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일단은 부지에 대한 학교문제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정화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검토과정이고 지금 논의과정 이 자체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물론 사전에 정화위원회 문제는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당초 문제를 삼았던 호텔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학교용지는 누가 공급하게 됩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학교용지는 부지에 대해서 위치를 서로 상호 협조해서 문화부지 내에…….

현복

김현복위원

도가 공급하게 됩니까, 아파트 사업자가 공급을 하게 됩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협의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금 고양시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현복

김현복위원

학교용지를 우리 도가 공급할 겁니까, 교육청이 공급할 겁니까, 사업자가 공급할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현복

김현복위원

협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팔려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문제는 일단 학교부지가 구체화되었고 거기에 대한…….

현복

김현복위원

뭐가 구체화 되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면서.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거의 확정이 다 됐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단장이나 도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학교부지 문제는…….

현복

김현복위원

아파트를 감정가로 공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감정가격은 지난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의 주거부분은 감정가로 표시토록 되어 있었고 그 가격이 비주거 부분만 가격제시가격으로 우리가 하도록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그런 식의 공고를 낸 것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2구역 사업용지 공급착수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거기 보면 주거시설의 경우 감정가로 변경 공급한다고 해놨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주거시설은 감정가격으로 변경 공급합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파트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파트가 감정가로 공급하는 예가 있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택 택지법에 의해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운정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주상복합의 경우 주거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표시를 하고 비주거 부분은…….

현복

김현복위원

표시만 하고 입찰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감정가격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주거 부분 가격도…….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매각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매각할 때 현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매각산정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표시하는 것은 알지요, 감정가로 하는 것을. 매각할 때도 감정가로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전체적인 가격은, 물론 주상복합은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을 같이 합산해서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은…….

현복

김현복위원

자꾸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수의계약 한다고 보도자료가 되어 있던데 수의계약하실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세 번 유찰됐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와도…….

현복

김현복위원

세 번이 유찰되다니 왜 세 번이 유찰됐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 두 번이 유찰됐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1개 업체가 오더라도 일정 점수가 넘으면…….

현복

김현복위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수의계약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한 전체의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미달되지 않는 한 1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도 수의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여기 보시면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능력과 비전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한류우드 당초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겠다” 했는데 아파트 사업자가 어떤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달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주거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비주거 부분…….

현복

김현복위원

아니, 그 비중이 아파트가 8, 상업시설은 2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파트인 거지요. 주상복합아파트 아니에요. 그게 상업시설 일부 있다고 자꾸만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이게 도민들의 눈을 가리는 얘기 아니에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주상복합의 성격상,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주상복합이 주거하고 비주거 부분을 분명하게, 다른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호텔과 아파트를 분리해서 공급하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호텔사업자는 계속 유찰이 되고 아파트 사업자는 있을 경우에 그러면 아파트 사업자하고만 우선 계약하게 됩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현재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부분도 맞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만 땅을 팔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주상복합만 나가는 겁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호텔은 유찰돼도 그냥 가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호텔은.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텔의 가장 걸림돌이 부지가격이었습니다. 현재 감정가격이 높기 때문에.

현복

김현복위원

우리 단장께는 제가 어떤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 단장이 부임일자가 언제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2007년도 7월 6일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 6개월 된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그동안 해외연수 몇 번 갔다왔어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두 번 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 결과보고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 언제 언제 갔다 왔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작년 8월에,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언제 언제 갔다오셨어요? 갔다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것을 왜 몰라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작년 8월에 일본 갔다왔고요. 그리고……. 아, 작년 말에 유럽 테마파크 갔다왔고요. 금년에 또 일본, 홍콩 마카오 세 번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부임 6개월만에 세 번 갔다오셨어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작년 말에 유럽 가서 뭘 보고 오셨어요? 왜 가셨어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작년에는 우리가 테마파크에 대해서, 현재 한류우드 테마파크와 유사한 테마파크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거기 콘텐츠를 주로 보러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보고 오셨어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잘 보고 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테마파크 사업자가 가야지 단장이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006년 5월에 부지공급을 했어요. 이미 그게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갔다오셨다는 게 말이 돼요? 누구랑 갔다오셨어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저하고 관광공사하고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관광공사 누구하고 같이 가셨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홍경의 실장하고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분 직책이 뭔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전체 총괄 기획실장입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한류우드랑 무슨 상관 있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한류우드 전체적인 전반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연관만 되는 거지요, 연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따지면.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연관이 깊이 되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마카오에는 왜 갔다오셨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마카오는, 이번에 마카오 갔다온 것은 야간조명하고 환경디자인 용역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단장의 직무범위를 잘 생각하세요. 상세하게, 해외연수 세 차례 다녀온 것 결과보고서 제출하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백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김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현복 위원님께서 한류우드 2지역 공급부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류우드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현재 우리가 공공 부분에 9,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총사업비!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9,6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큰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투입된 한류우드가 너무 표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고요. 먼저 두 번의 유찰이 있었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완화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많이 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또 유찰될까봐 그랬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목적사업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성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물론 우리 한류우드의 개발 콘셉트에 맞는, 목적사업에 맞게 모든 것을 디자인 했지만 그것이 사업성이 없어 두 번의 유찰을 겪었기 때문에 금번에는 사업자들이 일단 건설아파트 실적이 1,500세대였던 것을 800세대로 낮췄고요. 그런 부분들을 완화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콘셉트에 맞게 하는데, 완화시키는 게 콘셉트에 맞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500세대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8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실적만 있으면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또 호텔규모도 750실 규모에서 450실 규모로 상당히 낮췄어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이렇게 낮춘 이유를 보면 주상복합의 경우 중견업체 아파트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견업체들이, 물론 중견업체도 주상복합을 훌륭하게 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기업보다는 중견업체가 참여함으로써 한류우드 전체의 명품 테마파크를 만드는 데는 명품답지 않은, 부실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금 지적하신, 바로 그런 우려를 저희도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테넌트(tenant) 부문에서 우리가 좋은 임차인을 계약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 배점을 많이 하는, 그러한 배점관리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1차, 2차가 유찰된 원인은 뭐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1차, 2차 유찰이, 근본적인 직격탄 맞은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큰 원인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호텔에 대한 사업자를 같이 컨소시엄 하는데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총 2구역 공급부지 전체가 6개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1차ㆍ2차 때는 3개는 주상복합, 2개 블록은 호텔, 1개 블록은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지금 완화시킨 것을 보면 주상복합 4구역.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3구역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3구역입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M1～M3까지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리고 호텔부지 2구역, 주차장 부지 1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했는데 재공모를 해서 또 유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장조사와 전문가 또는 사업시행자 간담회를 작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동향은 유찰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은, 지난번에는 2개 업체 이상이 돼서 경쟁을 했어야 되지만 금번에는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1개 업체가 우리의 기준 이상의 배점을 받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유찰될 것을 우려해서 너무 부실공모를 하는 건 아닌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 지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직영하는 부분 또 테넌트(tenant)를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데 저희들이 배점들을 포션을 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부실한 업체들이 와서 또는 사업을 하다가 도중하차 한다든가 아니면 책임 없는 사업을 이끌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아무튼 이번에 2구역 부지공급을 철저히 사전에 준비해서 잘 낙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번 3차 공모가 되겠지요. 3차 공모에서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한류우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도 염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여쭙고자 합니다. 유찰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내부적으로 특정업체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럴 수도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은 그간 여섯 차례, 현장의 사업시행자들 의견을 우리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시장을 들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네 차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찰문제도 저희들도 공모 후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이 사업의 앞으로 가치성을 홍보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지금 특정업체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현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단이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앞으로 구성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급부터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유찰이 안될 것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이 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와도 일정 부분의 점수를 받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앞으로는 양질의 업체가 정말 우리 한류우드를 명품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파트너를 선정하는데 좀 더 공모기간에 우리가 가치성을 홍보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유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확실합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진짜로 어떤 적격수준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를 또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믿을 수 있고 한류우드에 적합한 업체가 과연 입찰에 응할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또다시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 어떻게 할는지 향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이 금번에 2구역 부지에 대해서 총 매진해서 유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과 또 현재 메이저급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동향파악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염려하신 대로 아마도 명품문화도시의 파트너로는 메이저급에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업체와 콘솔을 해서 준비 중인 것을 계속 우리가 파악을 하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그 추진경위라든가 응찰하는 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라면 그런 현황을 본 위원에게 수시로 자료나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4월 말이나 5월 정도 되면 그 결과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동두천 출신 박수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고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서 2구역인가요? 부지공급에 있어서 유찰된 부분이.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두 번 유찰됐다 그랬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3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제안공모에 따른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제안공모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주거부지 있지요? 주거부지. 그 부분도 함께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주거, 비주거가 같이 주상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묶어서 한, 주상복합이니까 같이 그렇게 하겠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용지와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법적인 문제 등등에 있어서 지적도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특별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제안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학교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호

박수호위원

단답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다면 학교용지 문제해결이 제안공모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 게 우리 한류우드 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특혜적인 문제에 논란이 또 휘말릴 수 있어요. 의혹적인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류우드에 대한 부분만 놓고 전체적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과 문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찰이 두 번 됐는데 유찰된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유찰된 사유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유는 지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주상복합 부분은 메이저급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포스코의 더샾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주상복합아파트, 현재 있는 아파트들의 브랜드에 콜fp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평당 …….

수호

박수호위원

1차 공모를 제안한 때가 언제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1차가 지난 6월 5일 했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상한제 발표된 때가 몇 월입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8월 6일이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공모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게 접수와 동시에…….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또 하나는 호텔입니다. 호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호텔의 관광객 수요가 나와서 호텔이 필요하지만 사업자는 사업성에, 자금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수호

박수호위원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 준 내용을 보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닌가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유찰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 경기도권의 인기몰이라든가 또는 대외적으로 그러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해서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내외적으로 그러한 공개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고 관심이 있다면 유찰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나 단장이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몇 번째 오신 거지요? 단장님이 지금 몇 번째 바뀌신 거예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제가 네 번째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네 번째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정책적인 문제가 크다. 인사에 있어서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처음에 중요한 정책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해서 매듭까지 가줘야 사업추진의 연계성이라든가 분석적인 부분,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사업은 상황변경에 따라서,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어떤 판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없어요. 말로는 하기 좋습니다. 한류우드, 명품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성공을 거둔다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이 부분은 총체적인 문제에 새로운 진단을 요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반적인 것을,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재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3구역 부지공급 등을 보면 개발계획 변경을 하겠다 그런 설명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뭘 또 이렇게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3구역은 주요 부분이 호텔이 3필지가 들어가 있고요. 주상복합과 상업시설 그렇게 3구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호텔의 6,000객실을 여론이나 시장성을 조사해 봤더니 “너무 객실이 많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그 부분을 충정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지난 말에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전에는 수도권 전체 50%의 관광객을 한류우드에 숙박하는 것으로 해서 6,000객실을 했었는데 한류우드 부분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을 다시 재검증을 했더니 4,000객실이면 2020년까지는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4,000객실을…….

수호

박수호위원

단장님, 지금 솔직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확실합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 추진한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국가정책으로…….

수호

박수호위원

물론 단장께서 답변 주시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에 대한 책임질 수 없는 답변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적인 것은 경기도의 최고 수장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숙박 부분은…….

수호

박수호위원

답변만 주세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숙박 부분은 당초에 한류우드가 아시다시피 관광숙박단지로 지정이 최초로 된 이후에 한류우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당시에 문광부가 숙박단지를 공모하면서 청라지구하고 현재 한류우드를 공모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전체 관광객 수요의 50%의 숙박을 현재 관광숙박단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6,000실을 했었고요.

수호

박수호위원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 한류우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그때의 계획부터 지금까지 변경됐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초 목적, 계획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에 대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과, 아울러서 의욕적인 부분과 지적에 대한 부분의 해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 언론에 보도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총체적인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것을 자료제출 해주시고, 현재 이 시간까지의 과정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 단장님이 초대, 지금 4대까지 이르면서 몇 개월 근무하고 근무변경 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번 깊이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면서 이 부분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류우드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24쪽을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한류우드 CI개발에 대한 23쪽을 참고해서 확인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 홍보마케팅 비용이, 우리 한류우드의 실제 운영사업 예산 중에는 홍보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현재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9억 3,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CI개발을 새로이 하겠다라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12억 3,000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CI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포함하면. 한류우드를 현재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내지는 시설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홍보 필요하고 또 마케팅 강화하는 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홍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콘텐츠가 확정 내지는 편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이 좀 많지 않나, 물론 이게 2007년도 우리 본예산 심사 시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2008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홍보마케팅 비용 충분히 쓴다 하더라도 정말 콘텐츠 지원과, 콘텐츠와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고 또 정말 적절하게 홍보하는 데 써 달라라는 주문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또 하나는 우리 한류우드주식회사와 2006년 5월 11일 경기도와 협약을 한 바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까지 한류우드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계획 이거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제출되었나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2월 말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안 되고 나서 계속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가 2007년도, 작년도에 커닝햄사로부터 1차 용역, 한류우드 테마파크와 관련된 1차 용역이 본 자료에 의하면 1차 용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용역이 2008년도 2월인가요, 1월인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1월 29일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1월에 Gary Goddard, GG사로 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건립 완료계획은 원래 몇 년이었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완료를 한 것은 2012년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착공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금년 5월 10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 보면 몇 가지 오류와 또 계약 위반사항들이 있는데 그 계약위반 내지는 오류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계획이죠?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페널티로 주어진, 예를 들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할 경우는 위약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또 위약금 한 지 2년 이내까지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명시된 페널티를 적용해서 우리는 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행정지도로 현재 한류우드에 모든 공사 내지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또 계속해 나갈 겁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저는 한류우드사업단 단장님 이하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한류우드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내용이 도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기업, 민간기업이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실제로 한류우드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 돈을 투자한다든지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따라서 민간기업에게 빠른 행정적인 절차 또 약속과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할 수 있고 또 빠른시간 내에 위약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약금을 과감하게 물린다든지 위약 시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류우드사업단에 계시는 분들은 고양 한류우드사업단지 내에 거주하고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쫓아가서 상주하더라도 매일같이 채근하고 또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정말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류우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총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 테마파크와 관련된 것만 보면 지금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3,000억에서 3,500억 정도 되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계약서상에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두 번째, 한류우드 테마파크의 연간 관람객의 숫자는 약 300만에서 최고 500만 정도로 봐도 된다 이 정도지요?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3,000억이라는 시설비를 투자해서 본 위원 이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물론 게리 고다드라고 하시는 분이 최초의 어떤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에 투자되는 돈은 개발비라고 하는 것, R&D비가, 연구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또 확언을 하셨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3,000억, 3,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체가 대한민국의 한류우드로서 또 세계적인 한류우드로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가 그리고 고양시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고 민간사업자에게도 지속적인 제안을 통해서 경제력이 있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수많은 테마파크 만듭니다.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랜드, 구체적으로는 두바이에 있는 아라비안 테마파크 15억 달러 들어갑니다. 일본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례와 관련된 사전적 경험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일본, 1980년대 후반부터 테마파크 막 만듭니다. 오사카에 스페이스월드 만들고요. 그리고 하우스텐보스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테마파크 지금 다 문닫을 지경에 봉착했습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 세계적인 테마파크라고 하는 디즈니월드, 디즈니랜드, 디즈니씨,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 투자합니다. 지금 다 흑자 납니까? 물론 몇 몇 곳은 흑자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열도가 지금 새만금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수많은 테마파크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테마파크가 앞으로 일본의 사례처럼 아마도 10년 후쯤 되면 정말 경쟁력 없는 테마파크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특히 경기도에 소재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고양 한류우드 테마파크 경쟁력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것, 계약서상에 뭐 3,000억,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양한류우드를 민간사업자가 아마 수익금 정도가 3,000억, 3,500억 예상이 되나 본데요. 그 이상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 한류우드 테마파크 10년 동안 직영한다고 하지만 10년 후가 되면 전부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말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도

강승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백래

이백래부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백래 부위원장, 이경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나. 경기영어마을

11시37분

경영

이경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영어마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경기영어마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장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영 문화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영어마을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어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재단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통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국선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만 안산캠프원장입니다. (인 사) 조한백 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관 비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용기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진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준우 안산캠프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이준서 마케팅사업단장과 정동수 안산캠프교육팀장은 캠프 내 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영어마을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및 과제…….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영어마을 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부가 되었고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으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영어마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장원재 사무총장님께서 부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며칠자로 부임이 되셨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1월 3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업무를 숙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취임하기 전에는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겠네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저는 석사, 박사를 영국에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영어마을의 재단창립 목적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유영근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의 창립목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어마을은요, 영어라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특정한 국가의 언어가 아니고 전세계인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주요언어기 때문에 세계로 나가기 위한 최우선과제로써 도민들에게 영어권 문화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또 평생기회보장을 목적으로 영어교육 인프라의 핵심인 영어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네요.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제화의 역량 제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양평캠프하고 안산캠프가 민간위탁이 된 거 알고 계시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파주캠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잉여금 30억 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잉여금 30억 원을 저희 수입으로 계산을 한다면…….

영근

유영근위원

뺄 경우에는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뺄 경우에는 약 65% 정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주 여기서 못박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현재 2007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65%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평캠프하고 안산캠프가 민간에 위탁이 됐는데 민간업체가 적자를 감수하고 들어왔겠습니까, 흑자를 감수하고 들어왔겠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제가 그 문제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영근

유영근위원

아마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면 틀림없이 흑자를 각오하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2008년도에는 70.2%, 한 5.2%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재정자립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업무가 숙지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입소 비율이 아마 내부규정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지금 저소득층, 소외계층 현행 입소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아니고 정원의 몇 %를 입소하라는 그러한 내부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20%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저희 목표치는 20%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희들이 매년 업무보고 또는 행감 때도 “20%라는 숫자를 꼭 채워야 된다” 늘 지적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10% 내외 부족했거든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총장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신껏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입소가 목표치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을 파악해서 보내주시도록 하고 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구두로 얘기하나요, 공문으로 보내나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각 학교 아니면 교육청에다 지시내린 공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각종 시설이라든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목표치를 꼭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도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약 10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알기로 8억입니다. 참고하셔서 8억이 다 소진되면서 20%를 꼭 채우도록 해주십시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유병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촉진법에 의하면 직원 정원의 100분의 1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우리가 지적해 줬고 그 당시 총장께서는 빠른시일 내 법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조치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저희가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2명 정도를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특성상 영어구사능력 이런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인력을 찾기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저희가 2007년 말 이후 신규 인력채용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저희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동안은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 이제 중복되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의뢰를 한 적이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시에 장애인 특별우대 고용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구축소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과원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나 법적인 요건은 충족을 시켜야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번 하반기 때 제가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가더라도 다른 문화공보위원님들한테 이 문제만큼은 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총장께서는 굉장히 열의와 욕망을 가지고 취임하셨는데 파주캠프의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원재 사무총장님 취임을 환영합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감사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은 우리 장 총장님을 어떤 사적으로 여러 번, 직접 뵙지는 않았어도 언론을 통해서든지 또 교정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는데 뵙기로는 여기서 처음인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 해서, 16쪽에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분위기 조성 해서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본 위원은 다른 것은 제쳐두고 안전사고종합방지대책이라든지 또 재해예방대책구축이라든지 또 안전한 급식체계, 유관기관과 또 어떤 병원이나 경찰서 등 비상체계나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춰서 거기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부모하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또 1박이면 1박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체험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영어를 단기간 내에 배우지는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입소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우리 새로운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쇄신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사무총장께서 배석해 주시고 혹시 더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다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영어마을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다음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래

이백래위원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 주요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된 업무보고가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됐고 기 숙지된 걸로 알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금 이백래 위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일찍이 배부됐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백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송기출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세요. 이유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직제 관련해서 지금 정원이 43명, 현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관리직이지요?

그러면 주차관리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인원은 별도로 따로 고용을 하는 건가요?

전부 그럼 주차관리까지 용역으로 다 넘어갔나요?

그럼 일용직까지도 아웃소싱하셨습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을 했어요?

일반 정규직으로.

무기직이 아직 두 분 남아 계신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인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드렸냐 하면 사실 주차 부분과 또 일용직 부분까지 다 아웃소싱을 해서 위탁을 했고 지금 현원이 관리직만 42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전에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인원을 상당히 줄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관리직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요. 또 6급도 없고 5급까지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원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리직으로서는 그래도 아직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1쪽에 보면 임대수입이 있어요. 물론 ’07년, ’08년만 나왔는데 ’06년도에는 임대수입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1억이거든요. ’07년도에 33억 6,700만 원, ’08년도에 45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2006년도보다 100% 이상으로 임대수입이 늘었어요. 이 부분은 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냥 어떠한 떠넘기기식의 임대수입인지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으로 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규 임대수입도 상당히 늘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시설안전유지관리체계 확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총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는가. 물론 월드컵구장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관중으로 들어오는 곳인데, 방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방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현대식 건물이고 또 월드컵 공인을 받은, FIFA에서 공인을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다시 안전점검을 잘 하셔서 우리 월드컵구장이 앞으로도 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2007년 8월 27일에 노사화합 선언식을 했지요?

그 밑에 보면 노동조합 자진해산을 2008년도 1월 21일 했거든요. 자진해산이라는 건 노동조합 자체가 이제 없습니까?

월드컵재단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없어진 겁니까?

노사협의회는 원래 법률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동조합은 이미 해산이 되고?

또 하나는 21쪽에 올해 2010년도에 남아공월드컵 예선전을 우리나라에서 두 번 치르지요?

여기에 대해서 5월 31일하고 6월 22일하고 요르단과 북한 경기가 앞으로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유치계획이 있다면 어디까지 와있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관심을 가져서 될 부분이 있고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말씀을 잘 했습니다. 서울에는 6만 석이 넘고 여기는 4만 3,000석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수익관계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달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만약에 4만 석이라고 했을 때 2만 석이 모자라잖아요. 2만 석에 대한 대응책을 해줘도 될똥말똥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해요. 엄청나게. 어떻게 유치하느냐, 남은 자리수의 수익사업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까지 해줘서라도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이 경기도에 또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려면 명실공히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도를 세계에 더 알리려고 한다면 그런 경비를 너무 짜게 놀지말고 수원시와 타협을 하든지 경기도와 타협하든지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요구하는 것이 그 경기유치에 가능하다 안 하다 판정이 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거기에 같이 참여해 본 사람입니다. 하여튼 일단 참고하시고, 꼭 우리 경기도에서 남북한 경기라도 이루어져서 경기도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27쪽에 보시면 시설개설을 통한 운영비 절감 및 편의시설 개선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빗물을 모아서 보조경기장이나 한국형 잔디구장에 살수하겠다는 취지지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실용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집수과정에서 요즘에는 내리는 빗물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도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 삼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굉장히 재활용 시설을 이용한 비용절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차피 그 잔디가 물을 먹고 그 위에서 공을 차고 뒹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8쪽에 보시면 경기장 명소화 추진은 사실상, 지금 주경기장에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나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조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하나의 명소화될 수 있게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일반적인 어떠한 조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새로운 개념의 어떠한 모습을 좀 더 연구하셔서 기왕 비춰줄 것 월드컵구장이 잘 보이고 하나의 지역명소화 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요. 동절기 야간 트리등도 목적한 대로 잘 하시면 야간조명과 어우러져서 하나의 큰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섞인 게 바로 뒷페이지에 29쪽에 경기도 유휴공간 활용의 극대화인데 이 부분이 참, 보면 유휴부지라는 것이 어디를 주로 얘기하시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월드컵구장이 평상시에는 유휴부지도 남아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있는 당일에는 굉장히 심각한 주차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의 양쪽 폭을 막아가면서 주차시키고 그리고 일단 주차시켰다가 경기가 끝난 후에 집에 가기 위해서 나올 때는 월드컵구장에서 나오는 시간만 거의 1시간 넘게 주차장에서 소비하게 되는 입장인데 그랬을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이 유휴부지를 사용해서 원안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지중화 시킨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주차장의 진ㆍ출입이 편할 수 있게끔 도로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도로폭이 결코 작은 폭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만 일단 축구경기가 열리는 날은, 그것도 특히 A매치나 이런 경기가 열리는 날은 굉장히 주차난도 주차난일 뿐더러 일단 주차를 해도 경기가 끝나고 귀가하기 위해서 빠져나오는 차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 병목현상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1시간 넘는 시간을 그 안에서 잡아먹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본 위원도 갔다가 차 세워놓고 한번 호되게 당한 이후에는 절대 주차장에 차 안 세웁니다. 길옆에 대충 세우고 들어가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축구경기가 끝나고 집에 올 때 시간이 1시간 이상 빨라지니까 그러한 편법들을 동원한다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쓰고 있는데, 인조단디구장이 설치된 지 얼마가 지났지요?

5년 됐지요. 보통 인조잔디구장이 5년 정도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교체계획은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인조잔디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참 편안하고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개발이 많이 돼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정도면 인조잔디구장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평균수명이 5년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명성에 걸맞은 그러한 인조잔디구장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자료에 보면 20쪽에 노사화합선언식을 지난해 바로 27일 하시고 노동조합이 올 1월 21일 자진해산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조합이 해산되고 난 후에, 전 조합원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자진해산을 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과거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활동했던 분들이 불이익 없이 그대로 다 보직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듣고 싶습니다.

철승

구철승전노동조합사무국장

저는 전 노조 사무국장을 맡았던 구철승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번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외부에 호소도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 사무총장님 부임하시고 난 후에 노사화합이 잘 이루어져서 노동조합이 자진 해산하기까지의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철승

구철승전노동조합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다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때,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랬지요? 구성할 때 과거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노사협의회 구성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철승

구철승전노동조합사무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철승

구철승전노동조합사무국장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나중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일정 리스트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철승

구철승전노동조합사무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앞서 해주셨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스포츠센터를 지금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수영장시설 사용료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도 인상이 됐던데 인상을 할 때 협의가 있었습니까?

다른 시설에 보니까 지금 월드컵경기장에서 인상된 부분보다는 다른 시설이 지금 사용료가 적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서비스를 해야 할 공기관이었는데 인상폭이 다른 사시설보다도 오히려 높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지적을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기관의 체육시설이 민간에게 위탁하고 나서 오히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보다 사용료가 비싸다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코오롱 측에서, 물론 이익을 창출해야, 코오롱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운영돼야 할 시설을 인상폭을 이렇게 높였다라는 데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코오롱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지금 1년 지났지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인상을 또 할 것 같은데,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상폭이 높아진다라면 분명 시민들한테, 또 이용객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게 되고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인상할 부분에도 관계기관이나 의회에도 한번 자문도 구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용객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상폭을 감소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지 않도록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은데 본 위원이 24쪽에 보면 문화행사 유치 및 상설무대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많은 행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나온 것 말고도 한 게 있나요? 주로 보면 어린이 헌장낭독, 상설무대 공연, 백일장 이런데 대부분이 여기는 어떤 행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문화행사가.

네.

그러면 전기세 이런 것도 안 받나요, 전혀?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무료다 이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26쪽 봐주세요. 아무리 이것이 운동장 관계라고 해도 어떻게 수원시장 사진만 있습니다, 도지사는 없고.

우리 문화공보위원회도 같이 좀 이렇게 가시면 더 빛이 날 텐데.

센스가 빨라야 됩니다.

또 끝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우리가 나무에다가 겨울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거 봄에도 그냥 놔두나요?

이게 지금 거둬주지 않으면 나무가 많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기는 좋은데 썩 나무의 수명이라든지 영양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거둬주면 나무가 생식기에 제대로 못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혹시 총장님께서는 2007년도에, 아무래도 수원월드컵경기장이 각종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이 있지만 월드컵경기장의 꽃은 주경기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지요?

2007년도에는 국제대회, 국가대표 및 A매치 해외유명클럽 유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21경기 아닙니까? 제 자료에는 21경기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자료 말씀하는 겁니다.

없었지요?

이렇게 훌륭한 주경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행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동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훌륭한 주경기장에서 도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 유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금년도요. 2008년도 주경기장 경기내역하고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의 질의와 대동소이 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천일백만의 수장이신 김문수 도지사님의 사진이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12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셨지요?

여기에 보시면 축구 국가대표팀 아시아예선 1경기,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했습니까?

그렇지요?

그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07수원컵 축구대회 4개국 6경기,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했습니까?

남북청소년대표팀 친선경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피스컵코리아 해외클럽팀 2경기는 어디에서 주최했습니까?

뭐 느끼는 점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출연금, 경기도ㆍ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는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4가 수원이지요?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집행부, 즉 경기도를 좀 더 설득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할 수 있는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래 위원님.

백래

이백래위원

송기출 사무총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국제대회나 해외클럽 경기 같은 것을 유치하려다 보면 사실 우리 월드컵재단에서 유치를 직접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월드컵재단에서는 대한축구협회나 아니면 수원, 우리 도 이런 데서 어떤 매치를 하면 운동장을 사용해 주는 것 외에는 재단에서 직접 교섭을 해서 국제대회 같은 것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난관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 사무총장께서 직접 그런 위치가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구장을 우리 사무총장이 진두지휘하면서 대한축구협회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우리 도와 협의를 잘해서 지금 우리 경기수원월드컵구장이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서울 상암경기장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경기를 한다고 해도 상암경기장에 우선 후순위로 밀립니다. 또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수원이 모든 조건은 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고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물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그런 데 하고 더 폭넓은 교류를 가져서, 특히 국가대표 A매치라든지 월드컵 선수들, A클라스라고 하지요. 월드컵 나가는 선수를 A매치라고 하고 물론 올림픽대표팀, 9월에 올림픽대표팀이 북경올림픽에 하면 그러한 어떤 좋은 매치를 해외에 선수들이 임박해서 옵니다.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을 하면. 그러면 그런 전지훈련장으로서 월드컵구장을 적극 홍보를 해서 여기에 우리 경기도도 홍보가 됨은 물론 대한민국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적극 활발한 유치를 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국제교류 경기를 더욱 더 많이 해서 우리 도민들이 좀 좋은 경기, 서울로 가지 않고도 여기서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도민들의 어떤 알권리라든지 또 즐길 권리라든지 그런 A매치를 더더욱 많이 유치해서 우리 월드컵구장이 더욱더 빛날 수 있고 또 송기출 사무총장께서 역량을 좀 발휘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시07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눈 결과 의결을 보류하기로 한 경기도기술학교 공유재산 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한 현장확인과 토론회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대로 변경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계속) 라. 문화관광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직원은 올 한 해 우리 도의 문화, 교육, 체육, 관광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문화관광국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보다 많이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강원도 등 3개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89회 전국동계체전에서 경기도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체전 출전 사상 최초로 7연패를 달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준 교육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빈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김홍희 경기도미술관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와 시사점, 여건 및 전망,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및 시사점, 여건 및 전망…….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진

이재진위원

2008년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로써 직접 다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재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방영기위원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서너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활동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관계되는 거 전반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무형문화재, 유형 말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이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0개 종목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이분들한테 매달 전수비인가 뭘로 해서 그분들한테 매달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종목별로 다 차별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매달 지원해 주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총 사업비는 약 4억 1,700만 원, 기능보유자하고 전수교육보조자, 기능보유단체별로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보유자 1명에 조교가 1명씩 다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수교육보조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 사람들이 전수조교입니까? 보유자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수교육보조자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조교, 그럼 지금 보유자가 없는 단체도 있지요? 타계하셔서 조교로만 남은 데도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직 국장님께서 모르시나본데 보유자가 타계됐으면 전수조교를 빨리 보유자를 시켜서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한 번 지정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관계 관리하신 거 그동안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최근에 서울대학교에 종합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해 나갈지를 용역을 줬습니다만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더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무형문화재로서 앞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 없는 무형문화재들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좀 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데는 정확히 좀 지원을 해서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정 한 번 하면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전수관을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개소를 어디다 하고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수관은 부천하고 과천이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안성은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안성은 따로 없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다 완공됐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안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건립하고 있는 건물이 종목이 뭡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부천에는 남사당놀이하고 과천은 경기민요 등을…….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부천도 경기민요 관계되는 전수 저기를 한다고 부천시장이 자랑하시던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한 가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부천에는 최근에 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고 여기에 대한 축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지정자를 불러다가 거기다 교육을 시킨다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경기도에서도 지정한 문화재가 있는데.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분을 어떤 특정지역에다,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기도에도 경기민요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된 분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 국장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무형문화재 중에서 공예하는 분들 있지요? 나전칠기 이런 거 하는 분들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이분들이 전수관이 없어서 계속 전승할 수 있는 그게 좀 힘들다. 옛날같이, 고가품이 돼서 그런가 잘 팔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분들한테 전수회관 하나 정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국장께서 계획 한번 하셔서 저한테 그 내용을 타당성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무형문화재 지정하고 할 때 전문위원이라고 그러지요. 문화재전문위원.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분들 될 수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무형문화재를 만들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임창열 지사 있을 때 했나요? 그때부터 특히 무형문화재가 많이 되고 전문위원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경기도에 계시면서도 경기도의 실정을 많이 알고 이런 걸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들만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좀 확대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도 없는 분야는 외부에서 올 수 있지만 경기도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사찰이라는 걸 기준을 어디다 놓고 계세요? 절 같은 데 가보면 제가 볼 때 한 50년 됐는데도 전통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사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통사찰은 저희가 근거가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정권자는 문화관광부장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을 심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도 요즘에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한 4, 50년씩 되면 그분들이 예산지원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아요? 들어오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 예산지원 요청은 많이 하는데요, 저희 예산 한계가 있어서 일일이 다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다고 문광부에서 내려와서 직접 그분들이 현장실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해서 올려줘야 전통사찰이라는 인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 조사를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조사는 먼저 절차가 전통사찰등록신청서를 그 사찰에서 하고요.

영기

방영기위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실사를 하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실사를 한 다음에 사찰관계전문가 자문을 받고 지정추천권자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지정추천을 해주면 사찰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여기에 투명성 있게 잘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하나만 더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15쪽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창조력 신장이라고 해서 “국악강사 풀 제”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사들 관계에 대한 교육관계가 사실 잘하고는 있어요. 많이 좋아졌지요. 조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노인, 장애인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강사진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국악강사 풀제 강사 뽑는 식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강사를 해가지고 하시는 건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면 강사를 저희가 모셔다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 프로그램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저소득계층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조금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기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석

임기석위원

임기석 위원님입니다. 주신 자료에 있다시피 문화관광국의 비전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식문화창조 목표가 활기차고 매력있는 문화, 관광, 교육 도시건설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문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어떠한 특별한 기조 없이 순간순간의 임기응변식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광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떤 확실한 문화적인 기조를 세워놓으시고 흔들림 없이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들은 기 배분된 예산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도서관에 관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했던 20억 반환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도 두 차례나 반납을 요구하는 공문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조만간에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합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건가 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여하튼 여하한 일이 있어도 20억은 지금 명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반환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권선구 1234번지에 지었던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평생학습관으로 바뀌면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경기도대표도서관의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 선정을 위한 도서관위원회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석

임기석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고민이 도립도서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도서관법에 돼 있는데 새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또는 설립하는 거하고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 진행 중이라고 봐주시고 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아직 없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색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선다는 얘기인데,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선다는 얘기인데 그럴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장고의 크기나 여러 가지 도서관의 크기로 봤을 때는 최하 500억 이상의 규모를 갖춰줘야 될텐데 그 정도 규모를 갖춰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향후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동안에 경기도의 대표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을 임시적이라도 운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그리고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서면서 거기에 따른 인력들에 대한 순환, 사서인력들의 순환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일부라도 지정이 돼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혹여 경기도대표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방법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좀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끝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가 진행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평가위원이어서 거기 평가에 진행을 했었는데 마지막 실사와 마지막 평가 부분에서 본 위원이 다른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는 참 내실 있게 진행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기존에 일괄적인 도서관 크기에 따라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고 브리핑 방법이 대도시는 대도시끼리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끼리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아마 도서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에는 일선 시군에 대한 평가가 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숙지가 안 됐습니다만 평가절차나 결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일선 시군이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예산적 뒷받침을 해주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그 지역에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만족도를 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이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물론 본 위원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일선 시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일선 시군에 통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를 시군에 알려서 좀 더 도서관 정책에 자극제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필요하다면 시군회의를 통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용처로 예를 들면 베스트5나 워스트5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또 그랬을 때 부작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부 실무자들끼리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랬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뭐가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단은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격려가 될 거고요. 또 평가라는 게 사기를 좀 떨어트리는,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 면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임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과 지금 국장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저희는 선출직입니다. 지금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도 선출직이에요. 선출직이 일반 임명직과 다르게 선출직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일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일 잘하는 모습 중의 하나가 도서관 정책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나 어떤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시장ㆍ군수가 관심을 갖고 움직여 줌으로써 일반 도민들, 경기도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잘하는 5개 일선 시군, 못하는 일선 5개 시군 정도는 발표를 해줘야 그것이 자극제가 돼서 저쪽 시는 이만큼 여기에 인프라를 투자해서 이만큼 하고 했는데 왜 우리 시장님은 안 해주실까라는 이러한 얘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비단 그것이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축제, 어떤 문화 이러한 부분에도 충분히 정당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말 일 잘하는, 관심 갖고 열심히 하시는 일선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지요. 그것이 그분들의 향후 정치적 일정에도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일 잘 못하는 시장ㆍ군수님은 일 잘 못하니까 주민들이 평가하게 만들어드려야지요. 평가해 놓고 내부자료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 그것은 평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임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 및 시사점에 있어서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은 자타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에 있어서 400만 명에서 668만 명으로 증가가 됐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68만 명에 대한 관람객 산출은 무슨 그거로 했는지 답변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행사대상인 여주, 이천, 광주에서, 직접 시군에서 평가를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영어마을에 1년, 2007년도의 전체 학생수가 체험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 기억에는 합쳐서 파주하고 안산하고 8만…….

수호

박수호위원

파주의 경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파주는 4만 4,0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영어마을 관계자 나왔습니까?

경영

이경영위원장

총장님 나오세요.

수호

박수호위원

내용 맞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교육생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얼마나 많아요?

경영

이경영위원장

일어나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저희가 4박5일 체험, 2박3일 체험 또 당일날 체험까지 합하면 약 32만 명이고요. 1박이라도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주중반 1만 7,000명, 주말반…….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장이 32만이고 교육인원이 28만 2,000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렇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지금 말씀하신 8만 명이라는 것은 하루 이상 숙박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8만 명이 맞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총 2007년도 29만 명은…….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답변에 있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영어마을 관계자에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숫자를 왜 물어보냐 하면 도자비엔날레가 30일 동안 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영어마을에 하루에 온 숫자만큼 매일 와야 660만, 약 700만이 된단 말이에요. 대략적인 산출을 가지고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숫자도 확인 안 하고 한 게 아니냐, 우리 이렇게 일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래서야 우리 도가 발전되고 세계 속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올해는 정말 성공을 했는데 작년보다 10만이 더 왔다, 1만 명이 더 왔다, 덜 왔으면 어때요, 앞으로 더 잘 하면 되는 거지. 상상을 해봤을 때 숫자상으로 10만이라는 건, 사람숫자 1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 동두천시 인구 전체가 갓난아기까지 포함해서 10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2만이 넘는, 22만 2,000명 이상이 매일 비엔날레 참석을 했어야 668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합시다!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정확하게 카운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도 성공여부에 대한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쪽을 보면 영어마을에 있어서 아까 처장께서 2007년도, 지금 명품영어마을 육성 이런 계획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450명에서 670명으로 확대운영을 하겠다. 교육인원이요, 숙소를 개조해서.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약 25% 이상을 증가하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인구가, 참여하는 인원이 2007년보다 늘어야 되겠지요? 2008년도에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하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는 목표인원이 22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는 28만 2,000명으로 되어 있고. 더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여기 29만 명 중에는 방문객, 그러니까 1일 체험하는 방문객 수고요. 원래 교육을 기준으로 따지면 주중반, 주말반, 가족반 그다음에 한달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 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시는 거냐 이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수에 대해서 집계방법은…….

수호

박수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 교육인원 약 29만 명 잡았습니다. 입장객은 약 32만으로 잡았어요, 별도로.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것은 주말반, 일반 체험인들 포함해서고 그러면 여기 2008년도의 자료는 더 적게 잡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안산하고 양평은 민영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드는 7만 명을 제외한 겁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안산, 양평이 아니라 파주캠프만 놓고 얘기하는 건데, 파주캠프만 놓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에는 2008년에는 계획을 더 증가해서, 25%를 증가해서 교육인원을 더 받겠다라는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인원이 더 적게 잡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 줄어드는 것은 안산캠프가 빠져 나가니까 거기에서 7만 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1일 체험 숫자도 24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인 계획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더 줄인다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일 체험은 현재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호

박수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일 450에 670명을 더 숙소개조를 통해서 교육인원을 늘리겠다. 그러면 증가가 돼야 되는 것이 계산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29만 명인데 2008년에는 22만 명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일반 교육과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용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체험인원은 조금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추후에 별도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주시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 업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품영어마을 육성에 있어서 안산캠프는 성인교육시설 확충을 통한 성인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양평캠프는 해외취업 간호사 등 일반인 신인턴십과정, 성인프로그램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안산캠프…….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등등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지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파주캠프는 있습니다만 안산캠프하고 양평은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교육운영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조례, 민간위탁에 동의할 때에, 국장님 바뀌셔서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김용연입니다. 아직 안산하고 양평캠프에 대한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

수호

박수호위원

협약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수호

박수호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것을 결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지요? 그때 민간위탁,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는…….

수호

박수호위원

이거 승인해 주고 나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술관 관련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정립을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믿고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위원님들을 이렇게 기만해도 되겠어요? 전문위원님! 그 협약서 내용 좀 가져와 보세요.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수호

박수호위원

그다음에 당초에 영어마을 설립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조건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교육의 보완으로 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설립취지에 벗어나도록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요. 성인교육을 확충한다는 것은…….

수호

박수호위원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서 와서 설명하십니까? 업무보고를.

용연

김용연교육협력과장

운영위원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비에 대한, 정규과정 교육비에 대한 심사를 위원 교육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위원님 포함해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인교육 보강되는 부분은 안산캠프의 경우는 당초 학생과정, 정규과정 220명 운영하던 것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성인교육 등을 확충해서 성인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양평캠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립당시부터 100명 정도의 성인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호

박수호위원

지금 영어마을 운영 구조개선에 관련돼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대로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그 계획서를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박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한 것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100% 안 된 것 같아서 업무파악이 빠른시일 안에 되는 대로 저희가 또 깊숙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2월 7일 대한민국의 국보1호 숭례문 화재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마로 인하여 처참하게 국보1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 역시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이제야 ‘우리 문화재가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11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 지정인 지방기념물 108호인 갑곶나루 석축로의 훼손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질문했고 집행부의 답변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행위자 등등을 파악해서 수사당국에 수사도 의뢰하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보고라는 것은 행정관서한테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김포시에 빠른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한 통 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후에는 아무런 보고도 받지 못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병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김포시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했고…….

영근

유영근위원

실태조사가 나왔습니까? 그것이 행위가 된 시점이 2007년도 8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가 바뀌어서 2008년도 2월이거든요. 그 조치가 아직 안 되었단 말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때 공문을 내보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했는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 국보1호가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는 것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훼손상태를 빨리 파악해서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 진짜 답답할 뿐입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하고 유선통화는 있었습니다. 일단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 자체에서, 관리권자가 일단 시장이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겠노라 이런 구두의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도 행위자를 적발해서 행위자한테 그것을, 원인 제공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해야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보고는 문서상으로 못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 지정문화재입니까, 시 지정문화재입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요?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도 지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 하시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일단 시 자체에서 아마 그때 수해 관련해서 급하게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군부대에서는 시에서 했다, 시에서는 군부대에서 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것을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하게, 경기도에서는 하부조직인 김포시에 대해서 강하게 공문을 띄워서 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기도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이후로 빨리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바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첨부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 하고요.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문화재 숫자가 총 몇 개, 그러니까 국가지정ㆍ도지정문화재, 거기에는 유ㆍ무형문화재를 포함해서 총 몇 개의 가지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서류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93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순수하게 문화재 보전 관리를 위해서 도비로 책정된 것이 353억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 문화관광국의 총예산이 2,537억원 그 예산 중에 약 15%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번 숭례문 사건이 본 위원 이하 많은 국민들에게 애통한 심정과 함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동기를 부여했었다는 점에서 향후에 문화관광국의 정책적 변화를 본 위원 이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으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문화재 실측조사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실측조사 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번 화재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재 실측조사가 몇 년부터 실시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88년부터 됐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네, ’88년부터 됐습니다. ’88년부터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50%의 진도를 보였고요. 경기도, 도지정문화재는 총 117개소 중에 34개 정도 그래서 퍼센티지 상으로는 2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측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실측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측기관에서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의 실측기관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실측기관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큼은 현재 도지정문화재 117개, 그 중에서 29%인 34개만 실측이 되어 있는 도지정문화재 만큼이라도, 그리고 더 급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 지원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선행적으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제한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측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업계현황 파악을 통해서 실제로 예산투자가 되면 또 예산이 만들어지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이 문화재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는 가운데 더 놀라웠던 것은 경기도에 있는 많은 문화재, 도문화재든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든 거기에 국보급이든 보물급이든 이런 문화재들 중에 상당수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조차도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도가 그동안 상당히 무심했다, 많은 국민이 무심했고. 또 그런 정책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국민과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담당 국에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경기도에 로스쿨하려고 합니다. 로스쿨 관련해서 정부 교육부에서 총인원 대비해서 경기도에는 현재 50명의 정원만 승인되어 있습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있는 천백만 도민들 또 교육에 관련되는 사람들 또 법률적 서비스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의 대응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향후에 경기도의 로스쿨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정부가 그것으로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1개 대학에 50명으로는 우리 도민 법률서비스를 원만히 할 수 없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최소한 200명 정원에 3개 대학을 관철시키는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희망이지요. 세부적인 계획도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책임지고 특별히 로스쿨과 관련된 대응책도 문화관광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바람에서 또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경기도 대표문화상품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축제가 많이 있는데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2008년 10월에 종합예술제를 개최하겠다라는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재진

이재진위원

경기도 자연을 주제로 하는 음악제, 공연, 전시회. 그러면 2007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성남에서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자연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

재진

이재진위원

좋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빼놓고요. 유럽에 가면, 유럽 벤치마킹 많이 가잖아요. 유럽에 가면 세계 3대 음악축제라는 게 있는데 혹시 뭐뭐인지 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

재진

이재진위원

잘 모르시지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잘cm부르크 음악축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에든버러, 에든버러라고 하지요. 예술축제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바이로이트 바그너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물론 계속사업이긴 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정말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예술제로 확대 개편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들, 단순하게 과거에 했기 때문에 올해 또 합니다가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 관련된 내용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학교지원조례, 교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체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지원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와 또 지금의 상황이 아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의 주안점은 사실 농어촌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적 차원이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데 경기도에는 참 다양한 도시들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잘 되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 있는 지역도 있고 도시화가 덜 된 농촌지역도 있고, 그렇다면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물론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 대한 예산적ㆍ행정적 배려도 중요하지만 잘 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 정보의 교류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국장께서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육부에서 문화복지와 관련해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2006년 4월에 시범사업으로 결정해서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직접 실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지역민,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복지는 물론이고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2006년 4월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더더군다나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물론 민자형 사업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적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직접 예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투여해서 이와 같은 시설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지역공동체 구축사업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과 관련된 정보화 내용들이 전파되고 홍보되고 또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보교류가 필요하겠다라는 주문과 함께요. 우리 교육지원조례와 관련된 것은 본 위원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변화된 환경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답변을 생략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복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답변에 애로가 참 많으신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책과나 문화복지에 관한, 문화관광에 관한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장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내 국가지정과 도지정문화재가 793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중에 목조문화재가 몇 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99개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문화재가 다 소중합니다. 특히 목조문화재를 좀 더 소방안전에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지만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이 우려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소방안전대책과 지금 점검한 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시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내 도서관 중에 시각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도서관,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점자도서관이 몇 개 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개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4개 도서관이 있긴 합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은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시각장애인이 경기도 내에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4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도서관 전용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거리상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져서 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점자도서를 좀 더 비축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점자도서가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지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손경진 문화정책과 도서관정책담당 손경진입니다. 사실 점자도서관을 제외하고 기존 공공도서관에 점자자료를 보유한 곳은 많지 않고요. 대신에 시력이 약하신 분을 위해서 굉장히 큰 활자로 된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굳이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첨단의 도서관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모든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점점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또 많은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장애우를 위한 이런 특별한 배려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확인도 했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좀 더 소외된 계층들에게도 서비스 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데도 좀 생각도 하시고 배려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됐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으로서 실버문화재지킴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고 지사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중에 저희가 일단 5개 사적지에 대해서 화성시 당성을 포함한 5개소에 대해서 예산은 1억 7,500입니다만 이분들이, 노인들 상시나 수시고용을 통해서 저희가 특별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계획은 서 있는 거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혹시 계획이 서 있으시다면 시행은 언제쯤, 아직 없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2월 중에 상시 및 수시고용을 위한 공고를 하고 2월 중이면, 계획상으로는 2월 중에 배치가 되게 돼 있는데요, 아직 배치는 안 된 상태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게 시행이 되고 이러면 그 현황이나 일정 또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재율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더 숙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문화공보위 예산이 20조 686억 원이지요? 문화공보위원회 예산이, 4쪽 한번 보실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20조 원은 좀 큰…….

종국

엄종국위원

2조 680여억 원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 이 예산규모를 묻느냐 하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2조 686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가게 되면 문화공보위원회 2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인 문화공보위 예산은 2,537억 원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나머지는 다 교육비 전출금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2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것을 전부다 문화공보위에서 쓰는지 알아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산하기관도 많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나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준비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아쉬운 것은 현재 여기에 작년 대비 8.7%가 증가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실제 문화공보위 예산은 증가가 1.4% 밖에 안 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나머지 7.3%는 법정전출금이 증가됐습니다. 이게 좀 아쉽지요. 문화공보위 예산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연장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문화재와 도 지정문화재가 합해서 793점이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 중에서 무형, 유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구분하여 자료가 가능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까 보니까 도 지정문화재가 존경하는 이재진 간사께서 117개의 도 지정문화재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117개 밖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도 지정문화재가 몇 개입니까? 544개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목조건물 중에 저희가 해야 될 게, 총 실측조사를 해놔야 될 게 139개입니다. 그중에 도 게 117개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 지정문화재가 544개로 물론 많으면 좋지만 544개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겠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물론 지정문화재 자꾸 해달라 그러면 안 할 수 없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방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지정에 대해서 좀 엄격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느 지역, 모 지역에 진짜 사찰이 상당히 몇백 년이 된 것도 수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한 데는 불과 10년도 안 된 사찰이 엄청나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사찰에 대해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 전통을 말하거든요. 전통이 자꾸 사라져가고 새로운 신세대 전통이 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자료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는 28일에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관련하여 찬반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현재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에 대한 법률이 어디까지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보호 지정에 들어가는지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법률내용보다는 국가지정은 500m 내…….

종국

엄종국위원

그것은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보호지역이 요만했는데 여기서 돈을 모아서 이만큼 더 샀어. 그럼 어디서 봐야 돼요? 또 여기서 봅니까? 이게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있던 요만한 문화재 지정이 나중에 땅을 매입해서 이만큼 배가 더 늘어났어. 여기서부터 한다라고 하면 그 시가 다 먹지요.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숙지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문화재가 물론 보관하는 측면도 좋지만 이 자체가 자꾸 늘어나서 토지 매입해서 매입한 시점부터 또 늘어난다면 웬만한 시는 다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들어가서 아무 것도 못해요. 처음에 정해져 있는 그 지역 분 이외에는 새로 구입하는 문화재보호시설에는 그걸 삭제를 해줘야지요. 구분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찬반토론회 해도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에 대해서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숙지해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는가 법률을 찾아서 준비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28일 하고 3월에 틀림없이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 때문에 각 지역별로 고민이 많거든요. 또 하나는 전통사찰 보존계획이 23개소에 올 2008년도에 17억 7,400만 원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12쪽에 나와있지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23개소에 어디어디 하는지 내역서를,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가능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왜냐하면 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을 예산을 다루었어도 실제 여기에 보니까 23개소가 어디며 얼마 지원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문화재특별관리사업소라고 5개소 이게 뭡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까 보고드린 화성시에 있는 당성 등 5개소를 수시 및 상시 고용인력을 고용해서 주변에 제초도 하고…….

종국

엄종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특별관리사업소 5개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인원이 몇 명이 되고 어디어디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18쪽에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현재 예산이 280억 다 서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다 서 있지는 않고요. 국비가 37억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요청을 할 겁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도비는 아직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도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비 얼마 세워져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액 233억.

종국

엄종국위원

이거 도비가 다 서 있습니다. 이거 건립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제기됐던 건데 현재 건립할 계획으로 갖고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건축설계가 납품이 됐고 전시설계도 곧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0년 4월에 완공인데 만약에 지금 준비하게 되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겠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 계획은 금년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을 했을 때 2010년 4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종국

엄종국위원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직은 큰 차질은 없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것도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이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착공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연장하지 않고 그 시일 내에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19쪽에 통합을 해서 3월부터 통합재단에서 운영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데 박물관 관장 선임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거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지적을 받고 했는데 박물관 관장이 여기 보게 되면 박물관에 대한 규모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이거 왜 박물관 관장이 아직까지 할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왜 자꾸 미뤄집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경기도박물관장 그것이 빈 거고요. 나머지는 각각에…….

종국

엄종국위원

박물관장.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서두르는 게 몇 달이에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분이 나간 지가 언제입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셔서 2월 중에 기준을 잡아서 빠른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언제쯤 가능한지 그것은 말씀 못하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박물관장이 벌써 그만 둔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박물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이 있었고, 이 박물관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상당히 역사적으로 한마디로 보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들어와서 한 1년 동안 숙지해서 그 사업 추진하고 준비해도 안 될 텐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 그 뒤에 사업들이 새로 오신 분이 습득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술문화와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사를 제대로 정립한다라는 게 되면 공석을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꼭 빨리 선임해서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유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유병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돼서 방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복원하고 보존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발굴, 보존, 복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발굴해 놓은, 현존해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재정비에 46억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 보존에 17억 7,000 등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서는 예산이 올해 2억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좀 부족합니다. 아주 깊이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실측조사부터 소화전 설치, 소화기 등, 소화기도 지금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라 오히려 유물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청정소화기로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올해 2억 편성된 걸 보면 옥외소화전 5개 설치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외소화전 역시도 설치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옥외소화전 설치기준. 1,000㎡이상이 되어야 아마 옥외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0㎡를 넘는 문화재는 우리 경기도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고 이 설치기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방재시스템 구축예산이 2억인데 수원시 화성에 지금 방재시스템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화성에 1개 자치단체 방재예산이 6억 6,800만 원입니다. 화성 한 군데만. 100% 수원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 삼으셔서 우리 국장님 방재시스템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추경에 좀 많이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실측조사 사업하고 소화전하고 소화시설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물론 실측조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방재시스템 역시도 현대식으로 CCTV나 열감지기 같은 장비를 갖추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소화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 투입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성인 문해교육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2명이 한글을 잘 모르는 문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교육렬이 높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99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교육부로부터 제가 통계자료를 봤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자라나는 세대까지 한 4, 50대까지는 그렇게 문해인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60대 이상에서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우리 노인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현대화로 가는데 그리고 OECD국가로 가서 잘먹고 잘사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놓은 주역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예산을 보면 한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체 교육예산을 보면 6조 7,000억인가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해서 쓰는데 이러한 문해교육자들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작년에 문해예산이 얼마였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저도 사실은 처음인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모 위원이 작년에도 있었다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해교육 예산 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서 다른 예산보다 이런 소외계층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4쪽을 보면 작년에, 2007년도 예산에 경기국립대학교 합병 설립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혹시 국립대학교 합병설립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비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5억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10억인데 저희가 아마 5억 삭감하고 5억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사후 조치결과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우리 국장님이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3개 과제에다가 친환경 농법연구 2억 4,000, 한우초음파 판독 프로그램 개발에 2억 1,000만 원, 기능성 신소재 식품개발에 5,000만 원…….

유병

이유병위원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닌데요. 합병추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합병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합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가 아니고 합병에 따른 지원액을 3개 사업에 5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렇습니까? 답변은 지금 시간관계상 좀 그렇고 예산 지출내역을 진행과정과 예산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확대 해서 10억 1,1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그 밑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협의회 프로그램 지원 등등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비슷한데 약간 주체별로 저희가 분류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중앙에 체육진흥기금이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유병

이유병위원

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유병

이유병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해서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소년도 생활체육에 포함이 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포함이 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소년이라 함은 대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부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쪽의 예산을 활용할 게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생활체육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이렇게 많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접목해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체육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12억 원에 달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을 가지고 500만 명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를 많이 받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중삼중의 학교체육에다가, 학교체육은 엘리트인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활체육인으로서 항상 평소에 보고 느꼈던 바에 의하면 어떤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체육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 어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투입돼서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학교에는 체육지도교사가 있고 또 전문분야에 엘리트체육에 지도자,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생활체육의 지도자들을 거기까지 투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참고를 하셔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은 좀 배제를 시켜 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8쪽에 2008년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이 있습니다. 이거 개최지가 수원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런데 수원에서는 개최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수원시에서는 전 종목이 수원시에서 일어나니까 경기장을 확보하고 숙박대책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또 위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개최지는 수원인데 수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제공만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예산도 지금 도에서 6억 잡혀 있고 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4억 해서 10억 예산 아닙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협의회에서 1억 5,000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럼 총 예산이 얼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총 예산은 11억 5,000만 원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11억 5,000 내역서가 어떻게 돼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도가 6억 원이고 수원이 4억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협의회가 1억 5,000입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에서 주최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이죠. 개최지고 그런데 수원의 역할이 너무 작지 않나, 그리고 도에서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6억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도의 생체협에다가 보조를 해서 생체협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모든 이런 행사대회를 보면 주최 측에 그리고 주최하는 시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시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해서 이러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는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입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예산은 하나도 안 받고 교통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대회조직 운영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받고 하리라고 보십니까? 시 자체에서.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게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각 시마다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전국대회 유치차원에서 유치를 했고 거기에 따른 수원시에서도 4억을 부담하고, 주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유병

이유병위원

물론 주체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주관은.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 내려보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자체를 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 생체에서 6억이라는 돈을 따로 지출하고 또 4억이라는 부분은 지자체, 수원에서 투입했으니까 4억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에서 따로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또 1억 5,000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따로 또 지출해서 쓰고 그러면 이게 주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디 뚜렷한 주체자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 정중히 그리고 잘 모셔야 될 위의 어르신들을 그렇지 못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상 이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좋은 대회를,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좋은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유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이재율 국장님, 아주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어떤 창조문화, 방북 실현이다 해서 8쪽에 보면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및 2010년도 상해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우드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상해에 아마 부스를 설치하는 모양이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부스는 광주하고 베이징에.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니까 베이징에. 하여튼 올림픽을 기회로 우리 청소년층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비보이(B-boy)라든지 다양한 한류문화 같은 것을 마케팅을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도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 신정부 영어교육 강화라고 해서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이라든지 영어 사교육 억제를 위한 영어교육과정 이런 획기적 개편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장원재 신임 영어마을 사무총장도 계시지만 다른 데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영어의 공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해서 새로운 정부하고 발맞춰서 우리 도민에게 또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갖춰주시기 바라고. 16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당히 소송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거의 소송이 취하도 되고 두 건인가는 아마 다시 저거를 한 모양인데, 나름대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건 제기된 것은 4건 다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2건은 취하가 됐고 나머지 2건이 항소를 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2건 중에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건을 항소했는데 아마 고등법원에서도 어떤 정확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보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전당 운영사례라든지 도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술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면서, 단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년씩 2년씩 이렇게 연장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예술단원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자세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예술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우선 도립예술단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화된 시스템을 첫째는 개선하고, 둘째는 이 소송의 발단이 근평시스템에 있는 것으로 봐서 평가시스템을 조정해서 감독이나 기타 2년마다 한 번 하던 방식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감독이 주는 점수도 조금 하향 조정해서 개선하고 또 보수 수준도 다른 시도의 예술단하고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보완할 계획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나름대로 도립예술단을 잘 지도ㆍ관리ㆍ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7쪽에 보면 동아리 축구대회도 있고 동호인 조직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 확산해서 4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매번 생활체육 운영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의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것은 지원을 해줘도, 어느 것은 지원을 덜 해줘도 되는데 너무 생활체육인들이 도 단위나 생활체육 지원단체에 기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댄다든지 너무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면 적정한 배분을 해서 동호인 조직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어떤 분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매번 5월 경에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수도권 동아리 체육대회를 9월에 하게 된 동기가 뭐지요? 전년도에는 5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이 가을에 하기를 원해서 조정한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아니, 이건 동아리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의 대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학연맹에서 9월에 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5월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도 보면 따뜻한 봄에 또 학생들이 대부분 그때쯤 되면 신학기를 맞이해서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가 돼서 그때 학생들이 상당히 바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하는 것보다는 9월, 10월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선택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관리ㆍ감독을 잘 해서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뒷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긴 많지만, 사실 장애인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심판이라든지 보조기관이 많은데 또 장애인들은 거기에 대한, 도착하는 데까지 문제점, 체육대회를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아무튼 우리 이재율 국장께서는 소외된 장애인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은 30쪽에 보면 올 5월에 도민체전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저희 지역구인 안산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생활체육 축전을 안산에서 했는데 관중들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또 그 지역하고 연관을 맺어서 많은 관중이 동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아랫줄에 보면 우수선수 지도자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상금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그것에 대해서 1,160명이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만 해주십시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우선 체육회 지도자 보상금은 월 4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20명 지원을 하고 학교체육지도자 보상금은 320명에 월 10만 원, 우수선수 육성금에 대해서는 120명에 대해서 7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스포츠 교류라든지 또 9월경에 개최되는 베이징올림픽에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우리 경기도가 지금 6연패, 7연패. 경기도가 거의 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보다는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데서 기량을 발휘해서 도민들의 행복감 또 볼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우수선수들을 우리 도에서 많이 확보해서 더욱더 활기찬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것이 도민의 위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로 부임한 이재율 국장께서는 여러 모로 어려운, 우리 도가 처해 있는 입장을 한층 더 일신해서 우리 훌륭한 도와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백승대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작년 7월 5일 경기문화비전 선포를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선포와 더불어서 뭐를 지금 하고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선포 이후에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최근에 연구과제 결과를 제가 분야별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무 보고를.

승대

백승대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는 처리돼서 갖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연구는 끝난 거네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연구는 끝났습니다. 다만 책자발간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책자발간하기 전에 연구의 내용은 경기도 2020과 관련한 문화비전을 세우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경기도문화정책 방향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중ㆍ장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승대

백승대위원

그렇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언제 하실 겁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실무적인 검토는 끝났습니다만 좀 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빠른시간 안에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작년 7월 5일 문화비전 선포식 할 때 몇 대 과제를 수립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4대 과제…….

승대

백승대위원

세부.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세부과제도 큰 대과제 밑에 다 합하면 몇십 개 되는 것으로.

승대

백승대위원

50개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문화비전선포식 때의 내용과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아마 같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이 정리하는 토론회에 한번 참석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보면 개개인의 연구자들의 개인의견이 대다수이지 그것이 정말로 경기문화비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올해 만년제 복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도에서 얼마 세웠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125억 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 카운트 파트너인 화성시는 세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화성시에 확인해 본 바로는 본예산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세우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추경 때 꼭 반영하기로 저한테는…….

승대

백승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125억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시장님도 그랬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강하게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몇 가지 있는데 공약 중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아마 올해 안에 이것이 집행될 텐데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국립박물관, 미술관을 제외한 공립박물관, 작게 얘기하면 경기도에서 세운 또는 시군에서 세운 이런 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을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국가 정책이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그런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무료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문화향수권하고 연결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중앙정부 방침이 무료로 가면 지방정부에서 무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게 일관성이 있고 또 국민들한테 향수권 제공차원에서 맞습니다만.

승대

백승대위원

재정적인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재정부담의 총액도 한번 따져보고요. 재정부담과 도민들의 문화향수권과 비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나 여러 이해관계 단체에게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서 현재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무료로 방침을 정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 재정적 손실, 예상액 대비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해서 문화향수권의 확대, 이 부분은 가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앙정부의 방침이 문화향수권의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출연한 또는 운영 중인 박물관, 미술관은 무료로 관람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방정부에서도 당연히 무료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재정의 손실이 오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개를 먼저 하세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경기경어마을 파주캠프의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장원재 총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학부 전공은 국문학 그다음에 영국 유학 가서는 뭘 전공하셨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비교연극사를 전공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연극하셨고 현재는 숭실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영어마을 사무총장으로 오셨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맞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영어마을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의드리지요. 영어마을 와서 한 달 정도 채 안 됐을 텐데 문제점,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가장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처음에 영어마을이 개관했을 때는 세계 초유의 시설이었기 때문에 4박5일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4박5일짜리 프로그램으로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영어실력이 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신비함만 가지고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진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몇몇 언론하고 인터뷰 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축구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대한축구협회 기획이사도 하시고 축구관련 전문서적도 내시고 문학평론도 하시고 연극평론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경영자로서 어떤가? 총장께서는 경영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제가 학자가 돼서 책이나 볼 줄 알지 경영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고 가르침 주시면 그대로 받아서 실천해서 적자폭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경기영어마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7대 들어와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올해부터 양평하고 안산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파주가 제일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자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파주는 살려놨는데 양평과 안산은 민간위탁으로 떠넘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주는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파주도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올해 경영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혹시 계획 세우신 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지금 저희 경기영어마을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부임한 지는 한 3주가 조금 넘었습니다만 중간에 설날 휴일도 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안산이나 양평에 비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연구ㆍ검토해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 사업계획 올해 부분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요? 총장님 오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아니, 기대와 희망이 아니고 총장께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하고 양평 민간위탁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양평은 4월부터…….

승대

백승대위원

네, 아직 개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안산도 4월부터.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현재 개원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안산은 파주캠프에서 올해 운영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이번 달로 종료가 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번 달로, 그러면 3월 1일부터 수탁자가 인수인계 시작을 하는 거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발효시점이 3월 1일이네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중간에 인수인계 과정이 좀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계약날짜, 수탁날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수인계, 아직 파주가 안 끝났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나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하고 양평은 수탁자가 개원하는 일자를 동시에 맞춰서 할 겁니까, 아니면 먼저 안산부터 시작할 겁니까? 사무총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안산캠프는 우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4월 말에 개원하고 양평은 4월 중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4월 중순까지 공사가 다 완료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제가 방문했을 때만 해도 거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그러면 집기하고 등등 해서 개원 준비하려면 강사 등등 해서 또 학생모집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4월 말 개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됩니다. 집기 같은 것도 3월에 다 준비가 되고요. 이미 거기를 맡은 SDA에서 이미 프로그램이나 강사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4월 말에 개원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좋습니다. 문광국 관련 업무보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국장께서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현안 이슈나 과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공위 위원들하고 좀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일을 어렵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각 과별로 현안 이슈나 중요한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자료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대

백승대위원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생략을 하려고 했었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2008년도가 우리 문화관광국이나 본 상임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막중할 때 우리 국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그 능력이나 의욕으로 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에 꼭 부응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 3월 1일이 되면 기존에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던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그리고 연말이면 백남준아트센터와 실학박물관이 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박물관도 이 사업을 개시를 하게 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또 경기창작센터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출발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순항을 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서 물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문화재단의 권 대표님께서도 배전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집행부 담당국장의 의지와 정책방향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밝혀주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그동안 여러 큰 굵직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저도 부임하자마자 이 기관들에 대한 현장방문부터 다해서 숙지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인프라가,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또는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이해와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주 전문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 정책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잘 협조해서 나가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했던 게 경기영어마을의 위탁관계였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1,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하고 올 4월이면 양평영어마을이 준공을 하게 되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현복

김현복위원

준공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안산캠프에 대한 위탁진행도 잘 되고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성인 기숙사 관계로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수탁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금 실무적인 사업 프로그램이 어떤 게 얼마 정도 양이 들어가야 될 거라는 것은 서로 교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 성인 기숙사, 강의, 성인 프로 그램이 확정이 돼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경기도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과정에서 우리 경기영어마을의 설립취지가 가급적 잘 지켜지고 그 아이덴티티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복

김현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영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오랜시간인데 본 위원이 꼭 알아보고 넘어갈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먼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보유자 관계, 분야가 관계 없습니다. 무형, 유형 말고 무형 쪽의 명단 좀 주십시오. 종목하고 명단을 주시고 또 올해 우리 국장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지금 여기 16쪽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지원에 지속적인 발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민속예술제라는 게 있고 청소년들 하는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그동안 도의회 오기 전부터 관여해서 경기도민속예술 1회 때부터 이걸 봤는데요. 처음에는 36개 시군이 있을 때는 많이 활성화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형식적인 예산 지원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색다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안산 같은 데서 하는데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바닥이, 그래도 민속예술경연대회라면 공설운동장 같은 데 흙바닥 이런 데서 좀, 그래서 지난해도 무등 서서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사람이 다치고 앰뷸런스는 하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그럴 적에.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2청사 쪽에 보니까 거기도 청소년들 이거 할 때 예산지원이 1,000만 원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개 팀이 보통 출전하는 사람들이 30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연습해서 어느 정도 기량을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냐 하면 연습을 2, 3개월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끼의 밥을 이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 해도 밥을 5,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간식도 먹이고 한다면 하루 이 사람들한테 만 원꼴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50명을 가르친다고 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들어가나요. 그럼 한 달을 한다고 해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대회가 너무 형식적인, 그래서 이런 것도 지난해도 먼저 윤성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런 행사에는 국장님이 참관하셔서 좀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이거 현장 국장께서 꼭 좀 책임지고 안 되면 밑에 과장님이라도 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전체 시군에 보조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얘기요. 형식적인,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대회만 갔다 하는 식의 명분이 되지 않게 해주고요. 32쪽에 보면 특색 있는 관광자원개발 해서 이번에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해서 관광공사에다가 뭐 하나 해서 심의한 거 있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거 국장께서 오셔서 심의했어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평가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제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도의 정책방향은 일단 올바르다고 봅니다. 산재한 축제를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개별 개별 심사기준이나 개별축제에 대한 평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럼 평가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국장님은 보십니까? 평가방법이.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크게는 서면이나 제안서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 가서 현장을 보고…….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이 전체 얼마였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5억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아니지요. 5억이에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5억이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10억인데?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또 5억이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은 5억이고 시군이 5억이고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50대 50이다 이거예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런데 심사를 하려면 점수기준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점 이하는 무조건 탈락이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봤을 때 평가선정위원회도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평가위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한 두어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간사 정도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 예를 들어서 도 연구원이라는 분으로 계신데 도 연구원이라는 분은 전혀 이런 행사하고는 어떤 맞지도 않는 분들이 심사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정책연구원이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 축제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관광경력으로 했어야 하는데 주요경력에 의하면 전혀, 이분은 주요경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심사한다는 것은 심사위원 구성에서 문제가 있고 공평성에, 왜 이걸 문제로 삼느냐, 저희 성남에 탄천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8억씩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모 언론사에서 이걸 가지고 상대성 있게 하다보니까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 빠졌어요. 개막식 3일 동안에 한 1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백서까지 만들어 냅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축제인데 그리고 점수평가를, 축제평가를 본 위원이 보니까 수원 화성은 9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67점짜리도 예산지원을 합니다. 심사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눠 먹기예요. 어느 분이 힘을 줬을 때 그 지역에 주는 예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심사한 사람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심사비 받아갔어요. 이걸 정확히 해주려면 현장을 다니셔야 하고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할 경우에 어떻게 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이 관계되는 사람들하고도 보고 어떤 근거자료를 봐서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선정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 말이 틀린가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조언으로…….

영기

방영기위원

이걸로 인해서 언론에서 그 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저는 아주 뭔가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장께서 이게 어떤 평가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지역축제가 경기도에서 많은 돈 지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평가해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 대표축제라고 육성 및 관광상품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도 대표축제라는 이 용어를 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전체 이거 다시 심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면 5개는 6,000만 원, 또 5개는 역시 4,000만 원씩 하는데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려면 예산을 정확히 해줘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1억을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축제를 본 위원은 몇 군데 가 봤어요. 예산이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됐든 동두천이 됐든 이렇게 소외된 지역은 예산 자체가 자생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그에 비례해서 해주지 말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형식적으로 나눠 먹기 식으로 몇 군데를 선정했다. 우수, 최우수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데 평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거 참고하셔서 하여튼 이 축제가 제대로 나중에 평가서까지 다 받으셔야 합니다. 결과요. 본 위원이 행사장에 올해 선정된 데는 행사 있을 때마다 다녀보겠습니다만 또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이재율문화관광국장

네.

영기

방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방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물관, 미술관 운영이 통합적으로 문화재단에 흡수가 돼서 운영이 될 예정이지요. 현재는 3개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조선관요박물관이 문화재단에 흡수가 돼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 외에도 향후에 2008년도에만 백남준아트센터 또 실학박물관 등이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도, 또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판단도 우리 문광국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권영빈 대표이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잠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 권영빈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도 또한 파악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박물관, 미술관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격려와 또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3개의 박물관이 우리 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위한 사전적인 준비는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 예정에 있는 박물관들도 문화재단에서 당장에는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또 방법으로 현재 준비가 되거나 혹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3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통합 운영해 가면서 어제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고 1년 이내에 지금 개관할 박물관ㆍ미술관이 우선 백남준아트센터는 금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되고 개관 페스티벌은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학박물관은 금년 내에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초 3월 내지 4월에 개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박물관ㆍ미술관 모두다, 지금 백남준센터는 아직은 총감독 형태로 해서 운영책임자가 맡고 있습니다. 실학박물관에는 관장이 아직 취임이 안 돼 있고 물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금년 여름 전에는 실학박물관장을 공모를 해서 그분이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하고 어떤 형태로 연구기획을 할 것인지 내년 초 개관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는 낙관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기존에 지원기구에서 실행기구와 지원기구를 겸하는 그런 재단으로의 변화 그리고 남이 시도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부담감 또 그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그 지혜와 열정을 충분히 업무에 쏟아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빈

권영빈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장대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기에 앞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는 휴회기간이며 2월 26일에는 경기창작센터 조성지 현장에 대한 확인과 토론 등을 위한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2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