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그리고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 해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물론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을 하였겠지만 위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 업무보고 (계속) 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다. 경제농정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소의 업무보고를 올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는 이제 설립한 지 3년 갓 된 상당히 초기단계의 연구소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섬유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로 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기획개발팀 한동수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1팀 용광중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2팀 채강태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총무팀의 김득중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추진성과, 건의사항 이런 순서로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4년도에 산업자원부 산업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섬유기술지원센터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2009년까지 5년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저희 연구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양주시 남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전체 201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20억, 도비가 63.5억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주요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섬유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 지원을 하고 또 근접 현장기술 지원을 하고 각종 교육사업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 5월 20일에 센터건립 사업이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2006년 10월 23일 연구소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제적인 공인시험연구기관인 KOLAS 인증기관으로 등록이 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조직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장을 포함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조직도는 아까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소장 밑에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애로기술지원팀이 새롭게 신설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3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9억 7,700, 특별회계가 2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기도에서 3억, 양주시에서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산업자원부의 산기반 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고요. 2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5억 원 정도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섬유분야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중기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8개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고 올해도 계속 될 사업은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 등 7개 과제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이 5개 이상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을 66개 업체에 1,970건 정도를 지원해서 수수료로 1억 1,500만 원 정도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현장애로 기술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에서 의뢰된 시험ㆍ분석 지원입니다. 139개 업체의 4,700여 건에 대해서 시험ㆍ분석 지원을 했고 3,8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도ㆍ상담 업무는 200여 개 350건에 대해서 기술지도ㆍ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22명으로 2명 인력이 늘었습니다. 장비구축도 186개로 예년에 비해서 60여 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OLAS 인증을 통해서 국제적인 공인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섬유산업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섬유산업은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내수경기가 좀 좋아지고 그리고 FTA 타결이라든지 남북경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북부 공업의 대표산업인 저희 섬유산업이 작년 말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 섬유산업은, 전국의 섬유산업이 1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 1만 7,000 죄송합니다. 1,700개, 아니 1만 7,000개입니다. 1만 7,000개 중에서 경기도가 한 3,100여 개를 점하고 있는데, 한 18.6%입니다. 그중에 경기북부에 55% 정도가 위치해 있고 경기북부 중에서도 양주시하고 포천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주, 포천, 동두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에 섬유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어서 클러스터 구축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다음에 섬유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마지막 단계로 많은 산업이 의류산업입니다. 의류산업이 수도권의 84%가 집중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경기북부가 섬유소재의 어떤 생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직물보다는 편직물이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특히 편직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FTA 타결로 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고 그다음에 산업구조, 생산구조 전환, 구조고도화 등 경기북부지역 소득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전망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연구소가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차별화기술, 애로기술 이런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접 기술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경기북부 섬유산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KOLAS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시제품 개발 사업, R&D 사업 등등을 확대해서 기술지원센터로서의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부가가치 환편니트 제품 쪽에 대한 기반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형 산업용 섬유소재, 의류 말고 산업용 섬유소재에 대한 생산기반도 동시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근접 기술지원 부분입니다. 공동기술개발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근접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섬유소재가공연구소는 설립한 지가 3년 남짓 됩니다. 저희 연구소는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기반이 염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경기북부 섬유업체의 구성을 보면 염색업체도 주류가 됩니다마는 실제 니트 생산하는 이런 쪽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편직업체의 수요를 저희가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인접 부지에 니트 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는 낙후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에 저희 연구소가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설립초기이고 저희가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화를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김숙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김숙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되셨다고요?

어제 부임했습니다.

어제 부임하셨습니까? 어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어제 부임하셨으면 업무가 숙지 안 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질의드리는 자체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숙지가 어느 정도 되신 이사장님께서 나오시면 그래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여기 뒷면에 보니까 건의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 건의사항도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말씀을 해주셔야 경기도 차원에서 또 경투 위원님들께서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지원하는 데도 조금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업무숙지가 안 된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는 다들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1년 이상은 다 근무하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3페이지부터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연구소가 2009년도 4월 30일에 준공예정인가 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연구소 개요 해서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소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연구소 공사는 끝났고요. 2006년 10월 23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개소가 되고. 지금 사업기간이라고 해서 2009년 4월 30일까지 해서 6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반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 5월부터 5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1년, 2년차 정도에 부지 확보해서 연구소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2년간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연구설비라든지 기타 자료, 연구설비들이 주로 구축되는 게 2009년까지고요.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006년도 10월 23일에 준공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12월 27일에 준공이 됐고요. 개소식을 2006년 10월 23일에 시행했습니다.

뒤에서 지금 답변하신 분 직하고 성명을 좀 대세요.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 누구세요?

연구기획개발팀의 한동수 팀장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나오셔서 직하고 성명을 대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11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건의사항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건의사항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하단에 보면 기반사업 종료가 2009년 4월 이후로 5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예상액은 얼마 정도 되며 어떤 쪽에 지원을 해달라는 건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의사항 부분을 제가 많이 미흡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니트제품 기술개발 기반 구축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전체가 염색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체 포션에 40% 정도 되는 대단히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수요를 만족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옆에 공유부지가 있어서 여기에 니트 시제품, 니트 업체를 위한 설비구축 이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 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고요. 상세한 것은 다시 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게 사업비입니까?

네.

5년간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사업비네요?

그건 첫 번째 니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업비 부분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부분은 2009년까지 산기반 사업으로 한 200억 들여서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연구소 속에 설비도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양주시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매년 제가 알기로 3억 정도를 예산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창립되고 나서 자립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5년 동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린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탁을 하시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3억 정도씩을…….

3억씩 매년 지급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앞으로도 계속 매년 3억 정도.

네. 그건 아마 경기도나 양주시에서 저희가 산업자원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자체의 역할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임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최대한 노력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금 형태대로 계속 끌어오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하겠고요. 거기에 맞게 지방에서도 계속 매칭펀드 형태의 예산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유부지가 옆에 있는데 공유부지에 다시 니트제품 염색에 관한 신축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12월 27일에 준공됐다는 건물이 부지를 보니까 1,500평, 우리가 헤베 요즘 헤베 단위로, ㎡로 써야 되는데 ㎡가 잘 쓰이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쓰다 보니까 개념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평으로 얘기하면 금방 머리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보니까 1,500평 정도 될 것 같고 연면적이 약 2,000평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준공된 건물.

연구기획개발팀장 한동수 팀장입니다.

건물이 2,000평 정도 됩니까?

대지는 1,500평이고 건물 연면적은 1,950평.

조금 반올림해서 2,00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 가지고 부족합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니트제품 염색에 대한 수요가 40% 되기 때문에 공유지가 좀 있으니까 다시 건물을 신축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산기반조성 사업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파일럿 공장도 있고요. 연구동, 한 건물 단독건물에 2개 형태로 건립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니트 쪽 아까……. 염색 이외에 다른 수요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설명을 들어보면 니트 포지션이 한 40% 되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되는 편이다 보니까 신축해야 될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는?

네. 업계들의 불만사항이 염색업계 쪽으로만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트 업체 수요도 상당히 많은데 대개 보면 염색이 한 40%, 니트 쪽도 4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유일한 섬유연구소고 염색 쪽뿐만 아니라 니트 쪽도 같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으로 이해는 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요. 2006년도 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이 출하액이 단위가 억인데 900조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위원님, 담당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네.

연구기획개발팀의 한동수 팀장입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장님은 앉으시고요. 이게 단위가 억이라 이해가 안 가서요.

오른쪽에 구분 항목을 보시면 전국 제조업입니다. 전국 제조업의 출하액이 900조 원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15조 원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경기도패션협회 단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섬유관련 기관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대현 패션협회 회장도 아시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못 뵈었고요.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는 몇 번 뵈었습니다만.

패션협회가 308명이 해서 지금 이천에 일본의 아울렛보다 더 방대한 한 30만 평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도시계획기본계획만 확정되면 될 건데 그것 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이천의 패션아울렛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신문에서는 봤는데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땅만 사 놨지.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연구소 쪽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아직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삶의 축이라는 게 의식주니까 입고 먹고 쉬는 곳인데 삼성에서, 제가 브랜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보통 한 벌에 400만 원씩 해서, 삼성의 CEO들은 다 그 옷을 입는데 아르마니나 보스하고 경쟁을 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 혹시 아십니까? 삼성에서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울을 사용한, 극세사를 활용해서 양복지를 만들었는데 그 양복 한 벌에 400에서 500만 원 한다는 것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르마니나 보스하고 경쟁을 하겠다.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중국에 갔을 때 짝퉁이죠, 아르마니ㆍ보스가. 그런데 지금 여주 첼시에 가면 120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하고 2만 2,000원 주고 사 입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시장이 한국에 몰려오면 그것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첼시에 제가 가보니까 120만 원짜리가 제가 입은 옷 기지하고 똑같아요, 만져보니까. 제조가 좀 다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거긴 120만 원이고 첼시에서는 50% DC해서 6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광저우에 가면 2만 2,000원 주고 휘뚜루 골라서 사입고 와요. 내가 그 옷을 지금 안 입고 왔는데, 조금 날이 풀려야 입을 옷이라. 그래서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하고도 기술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궁금했어요. 좋은 기회에 이렇게 뵙게 돼서 한 가지…….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패션 쪽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패션산업은 기술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패션을 기획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약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요원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소재연구소는 그런 패션을 만들기 위한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겁니다. 소재를 다양하게 개발해 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패션산업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 단계의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에 있고 그런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 내고 하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기능성 제품이 많이 나오지요?

네.

지금 세계 수준하고 우리나라 수준하고 기능성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전 직장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전에 한 번 전체 우리나라 산업들의 기술수준을 세계 선진국하고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80% 정도, 선진국에 비해서 그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한 80%.

여름에 냉방옷, 겨울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무슨 옷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기지가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듀퐁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특허를 들어놓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비슷한 내지는 유사한, 동등 수준까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온소재, 방풍, 바람 막는 거라든지 방수기능, 굉장히 가볍고, 입어도 입은 듯 안 입은 듯 모를 정도의 가벼운 이런 형태의 소재를 저희가 다양하게 개발하면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까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하여튼 우리 경기도가 섬유소재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면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시제품 생산 지원 건수가 1,970건이고 업체 수가 66개사를 지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66개 기업에서 100개 기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제품들은 각 기업별로 기술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가운데서 66개가 지난해에는 지원이 됐지만 올해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제품은 시제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시제품 중 기업에서 실용화된 상품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 66개 기업이 작년에 시제품 개발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쪽에, 특히 포천 쪽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66개사에 시제품 생산 지원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100개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상품 활성화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술지원2팀장 채강태입니다. 지금 시제품 생산이 작년 상반기 쪽에는 설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하반기 쪽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하반기 쪽에 작업이 제일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주로 저희들은 지금 우선 현장작업의 애로사항을 작업해 주는 시샘플작업, 그러니까 소량작업이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원단 벤더나 컨버터 작업이고요. 실제 샘플작업은 주식회사 경방이라든가 이런 데 소재개발을 한 제품들은 56건을 진행한 중에서 2건은 실용화로 지금 브랜드 작업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6개사를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2건 정도가 실용화될 수 있는 상품이 계획되어 있다?

개발 소재용으로는 56건을 했는데 2건은 브랜드의 작업이 지금 실제 실용화돼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소재가 SS나 FW 양 시즌 2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 소재 중에서는 봄, 여름 상품하고 가을, 겨울 상품 따로 소재를 개발했는데 지금 SS 시즌 작업의 2건은 본 브랜드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FW도 지속적으로 본 작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실용화된 부분이 2개의 상품은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지역이 섬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장비를 대여해 준다든지 이용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연구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용화된 상품들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소에서 개발이 돼서 지원이 돼서 실용화된 상품입니다”라고 한번 샘플 내지는 표본을 보여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죄송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처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발된 것을 보여드리면서, 사진이라도 보여드리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연구소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내년도에는 반드시 보고를 올리도록…….

내년도가 아니더라도 현재 실용화된 그런 상품들을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연구소가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현장의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게 인력, 인력이라고 그냥 인력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인력, 자금 이런 쪽이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인력하고 자금 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인력 중에서도 숙련공은 어디 별도로 양성하는 곳이 있는가요?

인력 구조를 보면 대개 섬유공학과라고 있고 의류학과, 의상학과라고 합니다만 그런 대학도 있고 공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전문학사하고 학사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배출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 가지고는 현장에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대개 현장인력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가서 한 5년 이상 현장기술 설비에 숙련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현장인력으로 배출이 되는 이런 형태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생기원의 인력 교육사업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단편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의 주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전문학사, 고등학교 나와서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스스로 배우는 이런 형태가 주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학사들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원 배출 교육기관은 없네요? 지금 그냥 내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쪽에 가서 일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게 주류고 실제 현장용 인력 양성 이런 기관은 현재…….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현장 인원 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을 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현장의 인력들을 보충하는 기관을 고려한다랄지 아니면 그런 기술학교를 만든다랄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지 지금 같이 학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연구기관에, 회사에서도 개발실 정도의 수준이시지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업 자금도 있었지만 거기는 염색과 용수 이런 것들을 무단방류하면 안 되니까 배출시설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쪽으로, 과거에는 섬유산업연합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런 시설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섬유산업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건 없고 중진공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아마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폐수설비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제도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조공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요즘 배출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요?

네.

배출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지 않으면 공장 자체를 할 수 없고 혹시 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알아내서, 연구소에서도 할 일이 있지만 알아내서 그런 것들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보고서류에도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신클러스터협의회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기획개발팀의 한동수 팀장입니다. 저희가 공식명칭은 경기북부섬유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고요. 현재는 염색을 대표하시는 기업인 몇 분, 현직을 대표하시는 기업인 몇 분, 대학교수, 변리사, 화섬을 생산하는 대기업, 저희 연구기관 열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부분은 참석하신 산업체 대표분들이 대부분 조합의 이사장 내지는 이사님을 겸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별도 신문홍보라든지 이런 쪽은 통하지 않고 산업계를 통한 부분,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주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재산업연구소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구성원들이 이사장이나 이런 핵심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사실 필요한 곳이 현장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도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나, 교수님이나 변리사는 특허를 내기에 필요하니까 그분들은 계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사장들이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그 있는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가맹 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전부 망라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클러스터협의회라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시에 그 분야 산업용 섬유 소재를 경기북부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만약에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형태고요. 한시적인 조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연구소 전체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뻔 했는데 아직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홍보방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방법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홍보가 안 되면 저희 기관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석에 있는 어떤 종업원도 저희 기관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7쪽에 보면 국내 섬유산업의 여건과 전망인데 이걸 보면 내용 자체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생산 마이너스, 내수도 마이너스, 수입은 증가, 다행스럽게도 수출은 증가하는 건데, 수입해서 수출을 다시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고 생산과 내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생산과 내수는 가장 큰 부분이 유가에 대한 상승입니다. 유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원자재가격이 자연스럽게, 원사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단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래서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IMF를 맞이해서 잠깐은 좋았습니다. 그때 좋았던 이유가 환율이 그때는 1,6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수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환율이 떨어짐으로써 그게 상당히 수출에 부담을 안게 되고 내수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유가, 그다음에 환율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양주 부근에, 북부지역에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는 외국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이 내국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개원된 지가 15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식적으로 업무 시작된 게 15개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개발을 8개 과제를 추진하고 계시고 진행과제를 7개 과제를 하고 계시고 시제품도 제작 지원하는데 1,970건 하셨습니다. 66개 업체에다 해주셨고. 그다음에 현장애로도 139개사에 4,749건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북부지역에 섬유업체들이 몰려있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재연구소가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부분 들어오는 기술애로라는 게 어떤 종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에서 오더를 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그게 정확하게 염색기에서 염색이 안 됩니다. 그 색깔을 정확하게 내기가 힘듭니다. 검정색 하나만 해도 수백 가지가 있을 정도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정확하게 내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염료를 이것저것 써보고 조건을 이것저것 맞춰보고 다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단 못 맞추는 부분 이것에 대한 애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조라인을 돌리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결점이 생깁니다. 결점이 생기면 만약에 클레임 물리면 상당히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업체 입장에서 큰 애로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점이 생겼을 때 염료가 잘못됐느냐 그전에 제직이 잘못됐느냐 원사가 잘못됐느냐 이런 것을 누군가가 판단을 해줘야 하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애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잡는 거라든지 결점 이런 부분이 가장 애로라고 봅니다.

저도 연구소가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도 갖춰져 있고 또 검증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이 애로를 요구했을 때 못해줬던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좀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염색 쪽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니트 쪽 부분, 니트라는 것은 일단 메리야스를 짜서, 조직을 다양하게 하고 색상을 다양하게 해서 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중소업체에서 정보라든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못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니트 소재를 저희 설비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맞춰주고 그걸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니트 부분이 현재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에 나와 있듯이 센터 건립을 좀 해야 되겠다.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현장에서의 기업애로사항 문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가 한층 더 기업인들의 신망을 얻고 또 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현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숙래 연구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이유는 총사업비 201억 원 중 경기도민의 세금인 예산이 63억 5,000만 원이 지원됐고 매년 3억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섬유소재가공연구소의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오늘 이런 보고회를 갖게 됐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소장님께서 부임을 어제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쉽다면 이사장님이 여기 계신데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연구소의 각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같이 보고 말씀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걸음마 단계인 연구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섬유소재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여러분의 연구성과에 따라서, 개발성과에 따라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안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다망하신데도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에는 2개 본부로 행정기획본부와 사업추진본부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최우길 본부장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의 본부를 사업추진본부장인 조동현 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저희는 4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획전략팀의 박귀남 팀장입니다. (인 사) 단지운영팀장에 김근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기도와의 원활한 행정지원과 행정연계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파견한 직원이 있습니다. 전성학 토목7급 직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재단설립, 재단설립 추진경위, 조직 및 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테크노파크 수입예산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임대수입, 관리수입, 사업수입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출연금, 즉 대진대학교 재단에서 76억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10억씩 해서 총 96억이 출연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 53억 원을 포함해서 올 예산은 약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단지조성비로 약…….

“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숫자를 끝까지 다해야 속기록에 기재가 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단지조성비로 공사 및 부대비로 73억 6,934만 5,000원이 되겠고 진입도로 개설비로써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금액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로서는 인건비가 4억 8,029만 2,000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59만 2,305만 7,000원 해서 아까 수입예산과 동일하게 지출예산 총계는 156억 5,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의 주요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첫 번째 창업보육사업은 관내에 위치한 유망 아이템을 가진 기업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저희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를 시켜서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주기업이 10개, 신규업체 4개를 포함해서 이들 업체에서 특허를 3개 출연하고 기타 저희들이 간담회를 포함해서 행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사업은 지역에 위치한 업체 중에서, 특히 지역특화 업종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 애로기술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하였는데 2006년도부터 지원한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3건과 실용신안 4건을 출원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특허 5건과 디자인 3건, 실용신안 1건이 출원되었고 시제품 제작을 3건에 대해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우수제품 시험분석 지원사업은 도내 업체가 주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기술을 갖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품질평가가 안 된 경우 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품질평가를 위해서 그런 장비와 고가장비를 가진 기관과 연계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 저희들이 분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장비편람 제작사업을 하였으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 어느 분석 장비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는 자기 제품을 어디에 가서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와 그밖에 경기북부에 위치한 전문분석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편람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허권리화 지원사업으로써 중소업체가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도 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같은 것을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와 같은 행정적인 지원과 자금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특허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특허 실용신안을 33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사업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지역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섬유소재 쪽하고 가구산업이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주로 가구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에 가구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태리 밀라노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해서 매년 저희 가구전문가와 디자인 또는 실무담당자를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자체비용 3억 원과 매칭펀드 기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열흘간 디자인과 그밖에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 9쪽에 중소기업브랜드강화 지원사업으로써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제품이 아무리 좋다, 품질이 좋다 하더라도 판로개척이 힘들고 각 제품에 대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중소기업브랜드강화사업에 대해서 CI제작과 그 밖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테크노파크가 아직은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TP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기업홍보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지역혁신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각 기관은 상당한 고유 업무와 많은 실적을 냈지만 그 기관 간에 연계하는 사항은 상당히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각 기관 간을 연계시켜주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지원혁신 구축사업으로써 첫 번째로 경기북부 기업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담당자들이 유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북부기술이전센터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기업에서 가장 핵심이 독립적인 그리고 가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특허와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또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활성화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이와 같은 기술이전센터 유치를 목표로 2년간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체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써 모든 앞으로의 추세는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경쟁력을 가져가자는 게 산업체에서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에서는 전에 발표드렸던 섬유가공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염색, 섬유클러스터 그리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가구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국내외의 전문기관과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해서 중소기업이나 그밖에 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도에는 밀라노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하였고 2006년도에는 영국의 Surrey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작년에는 스페인 AIDIMA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가구전문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구산업이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사실 내수시장만 하더라도 10에서 20조라는 상당히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수출주도형 산업이 아니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구가 단지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 중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연구소 설치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시장이 앞으로 올림픽을 계기로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 예측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북경 현지에 센터를 설립하고 거기에 있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도내 업체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과 앞으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은 3가지로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아까 처음에 제가 위원회실에 왔을 때 위원장님께서 지지부진하다고 꾸중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의 40%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연천의 경우는 9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부지도 바로 옆에 육군단이 소재해 있는데 그로부터 반경 800m가 떨어져 있는데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임 군단장이 군단장 시설하고 마주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년 6개월까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후임 군단장이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바 작년 6월 29일자로 조건부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1년 6개월간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작년 10월 12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24일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준공의 조건은 전용도로가 건설이 됨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저희 부지가 대진대학에서 기부한, 20년간 출연한 그런 부지에 하다 보니까 대진대학 도로를 이용하려면 학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와 연계해서 전용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3번 국도로부터 직접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부지로 연결하는 1.5㎞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2007년 3월 23일에 최종적으로 도지사님이 방문하신 이후로 노선을 확정해서 현재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 12월에 완공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테크노파크는 전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경기남부의 안산에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어서 경기도에는 2개가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광역시하고 도에 각각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곳을 포함해서 16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이 테크노파크들이 작년까지는 주로 단지조성 즉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는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 2단계 테크노파크 사업을 실시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전국 TP 16개 동일 각 TP별로 약 9억 원 거기에 지자체의 매칭펀드 50%를 포함해서 약 18억에서 20억을 그런 사업을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18쪽에서 28쪽까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직 국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과 공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의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도비와 시비와 자체비용을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7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한 그와 같은 사업의 일환입니다. 즉 테크노파크가 두 가지 큰 사업인데 하나는 단지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지원과 기술혁신과 그리고 벤처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인데 그와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쪽에 보시는 산업체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디자인시제품 개발제작 지원사업, 우수제품 시험분석 지원사업, 32쪽에 있는 지역특화기술의 특허권리화 지원사업, 창업보육 지원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구축사업 그리고 33쪽의 경기북부 기술이전 활성화 사업 이것은 올해 기술센터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브랜드강화 지원사업, 34쪽의 가구산업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소기업 정보지원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대진테크노파크)

안준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자료는 쭉 봤고요. 전체적으로 요약내용이 2007년도 성과하고 2008년도 계획을 보고하신 거죠?

네.

이 성과라는 게 작년에 했던 일을 다 정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원래 대진TP의 TP 목적에 맞는 일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실제로 북부의 대학들이나 북부의 기업지원센터하는 그런 일부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사적으로 대진TP는 가구연구소로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일들을 해 오신 거고 2008년도 업무계획은 아직도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보시면 단지조성 부분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미진된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나 기업지원사업이라는 게 2청 경제지원과나 산업지원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또 이런 사업들은 일부 지금 각 대학에서 받아서 하죠?

네, 그쪽에 있는 담당교수님들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원장님, 대진TP의 설립목적하고 하는 일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포천시나 경기도 예산을 받아 가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이 단독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16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그건 알고 있는데 원래 경기도는 남쪽에 경기TP가 있는 거고 대진TP는 북부권에 뭔가 특화돼서 해보자고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파크가 처음에 설립될 때 6대 목적사업이란 것이 주어졌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보육이나 교육이나 그다음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각 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라 그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별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사업과 그걸 하기 위한 단지조성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직도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성과라는 게 사업을 하신 부분인데 사업하신 목록을 전체 나열은 해주셨는데 다시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시비로, 도비로 진행됐던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요.

자세한 보고는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은 전체 사업과 상관없이 2008년도의 세입하고 세출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전체 예산 중에서 2008년도에 들어올 돈하고 2008년도에 지출될 돈만 정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부분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 기 사업비 받았던 부분에서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던 돈의 이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자라는 게, 우리 도에서 받았던 돈은 TP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천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TP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유한욱입니다.

이자가 2억 2,500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냥 TP에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느 돈에서 얼마만큼 이자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받았던 집행부 것하고 다 가지고 계신 이자가 2억 2,500이에요.

업무보고 5페이지 김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원래 재원 자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자체수입으로 구분이 돼서 그러니까 대진TP에서 발생한 예산 중에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예산 발생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은 얼마가 발생한 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존재원에서 발생한 금액을 원래 구분 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 계리돼서 용도에 따라서 발생된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자수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자체수입하고 또 의존수입을 구분해서 얼마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08년도 수입예산이기 때문에 정산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에도 이미 이자가 발생해서 수입으로 잡혀서 처리가 됐겠네요?

그것은……. 이것은 예산이고요. 말 그대로 예산이고 그것은 결산분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2007년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산처리가 그렇게 됐겠네요, 사업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은 구분 계리로 해서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는 거고 또 이 이자수입은 자체적으로 추계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도비나 시비에 의해서 의존재원에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고 또 대진TP 자체로 발생되는 자체수입에서 얼마 들어간 사항은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예산담당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따져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결산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원장님 부탁드릴까요? 2008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전체 큰 사업별로 간단하게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산자부에서 올해부터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 지원사업으로 산자부가 지원하다가 작년으로 종료가 돼서 올해는 이런 혁신사업으로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동일하게 전국의 16개 TP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성과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제가 이 자료를 참고로 볼 테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원조달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도 도에서는 감사를 안 받으셨죠? 행정감사 안 받으셨죠?

네.

혹시 포천시에서는 행정감사 받으시나요?

그건 제가 포천시하고 경기도에서 듣기는 출연금이 20% 이상을 상회하는 기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그러면 감사는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저희는 자체감사하고 외부감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사도 한 번 안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또 실제 TP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집행을 하지는 않았는지. 사실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돈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도 아까 임찬섭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금년 말에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사업이 얼마만큼 진척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한명 위원님께서 사업계획에 의한 재원조달에 대한 예산이나 그다음에 사업목표 진행에 의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투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서면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 서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2008년도 예산을 이자수입 같은 것도 어느 계좌, 어떤 상품에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을 얼마로 늘리겠다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남의 돈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하면 그런 계획성 있게 이것이 이뤄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자수입 얼마. 그러면 이게 어떤 상품에 의해서 예금이 됐고 이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서가 없어요. 사업별설명서는 있는데 거기 얼마 얼마, 200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얼마의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전부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열을 했죠? 창업보육사업에 1,500만 원, 그다음에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체 2007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총계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부실한 것 같고요. 지금 11페이지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예산이 없어요. 이건 비예산입니까?

운영비로 저희들이 출장비 형태만…….

아니, 그래도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MOU는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학교에 와서 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안 하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쪽 기관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출장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 자체운영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해외출장비가 잡혀있습니다. 그건 대진대학 재단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기서도 갖다 쓰고 저기서도 갖다 쓰고……. 이런 예산도 MOU 체결을 하면 이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학교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예산에 잡혀서 여기로 얼마를 지출했고 여비가 얼마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 있죠? 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167억 아니, 16억 7……. 167억이죠?

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90억 있죠?

네.

그다음에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건 전부 비예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은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자꾸 지연이 돼서 아직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고를 하지 마셨어야지. 예산 전치주의인데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선 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예산 전치주의에서 예산도 없는 일을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게 올 3월부터 집행이 되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저희들한테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추정치라도 대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드는데, 이 11개 사업을 하려면 1개 사업에 어떤 사업은 1억이 들고 어떤 사업은 5,000만 원이 드는데 추정치가 대개 얼마 든다. 그래서 산자부에 이걸 요구……. 이걸 하려면 산자부에 요구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만큼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상세한 보고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좀 불성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사업도 내가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4억 8,3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색인 목록처럼 쭉 작성해서 이것이 이런 사업에 얼마, 얼마해서 총계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이걸 모르니까, 이 기업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주판을 튕겨봐야지, 계산기로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167억이나 90억이 어디 가서 어떻게 박혀서 이것하고 계산을 해볼 때 딱 맞아 떨어져야죠. 앞에만, 대가리만 167억 나와 있고 뒤에 90억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57억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다는 걸 이 보고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번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진입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가 있느냐 이거죠. 이 두 가지만 하면 나머지 돈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돈은 어디서 예산이 선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좀,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서를 작성하듯 그렇게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셔서 대진테크노파크에 1년 예산이 500억이다 하면 500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예산 확보된 게 얼마고 비예산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이것이 1년 치에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들은 많이 쓰시는데 학교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생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좀 강하게 지적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여러 선배ㆍ동료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진테크노파크 사업계획의 진척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진테크노파크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단지조성사업하고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그해 그해 산자부나 경기도나 포천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기업지원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요. 단지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지원센터를 1차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작년 12월에 시공사를 계약해서 올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냐고요.

단지조성사업은…….

전체 100%, 단지조성사업과 목적사업이 있으면 목적사업은 몇 % 정도 지금 되어 있고 단지조성사업은 몇 % 되어 있냐고요.

단지조성사업은 올해 시작을 하는 거고요. 목적사업은 그해 그해 목적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기단계라고 그냥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목적사업 중에서 아까 우수제품 시험분석하고 장비편람을 제작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저희 주목적이 중소기업이라는 별개의 어떤 독립되어 있는 것을 학교와 연구기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연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냥 단답식으로 하자고요, 너무 풀어가지 말고. 작년에 연계사업을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연계사업을 하셨느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3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진에는 장비가 거의, 학교에는 장비가 거의 없나요?

지금 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대진대학하고 완전히 분리된 기관입니다.

그러면 TP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장비가 없나요?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측기만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대진테크노파크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하는 중에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어느 방향으로 구축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에 경기북부에 활성화되어 있는 섬유하고 가구 쪽의 연구기관하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장비를 많이 확보한 그런 연구기관이나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필요한 중소기업하고 연계시켜주고 일부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MUO라고 했죠?

MOU.

MOU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MOU란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협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약만 하면 그것이 계약체결 단계는 아니죠?

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은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협조하자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진짜로 협조할 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그냥 기초적인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체결했다 어쨌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MOU를 체결한 뒤로 실질적인 계약체결은 사실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결한 기관들은 하나의 사업을 갖고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기능하고 우리하고 매칭,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그러니까 내가 계측기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고가품이면 안 줄 수도, 상대 회사가 나하고 경쟁의 회사면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협약체결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협약체결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하는 소리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국내외 네트워크 여기의 국내외 네트워크는 서로 정보공유였는데 그 정보공유란 것은 중소기업진흥청인가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데 가면 사실은 기업을 설립할 때 원스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처음에, 여기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켜서, 거기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기업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대진테크노파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네.

MOU, MOU를 너무 강조하면,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거둬들여야 되죠. 주로 이번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특성화사업을 뭐로 잡고 있습니까?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가구하고 섬유 염색은 섬유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2단계로는 수도권규제나 여러 가지가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디스플레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대진대학교에서 디스플레이 장비로 해서 클린룸을 20억을 들여서 설치해서 저희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나 모든 정보는 서로 공유하지만 보안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거죠? 다른 데 유출하거나 유출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은 철저하게 보안장치가 별도로 있나요?

네, MOU를 체결할 때 계약서 내에 그런 내용들을 서로가 합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MOU는 그냥 협약이라니까 자꾸……. 본계약이 아니라니까.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단계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협약단계를 가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진테크노파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준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육훈련사업 해서 사업목적이 해외 가구디자인 동향 및 기법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가구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실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기간을 보니까 2007년 4월 18일에서 4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다녀오신 겁니까, 향후 계획입니까?

갔다 온 겁니다. 작년에 갔다 왔고요. 작년 사업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지요?

산업체 근무종사자 10인 하고 우리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인솔자 1명하고 경기도에서 공무원 한 분 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총 열두 분이 다녀오신 겁니까?

네.

주로 가구디자인 같으면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장기간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도 저희들이 참가를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세 군데 정도 가서 견학을 하고 거기에 있는 업체를 두 군데 정도 방문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이태리가 의류라든가 가방, 가죽 이쪽도 유명하지만 가구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금년에 계획은 특별히 또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1차년도에는 시비로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에 갑자기 시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쪽하고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진대학에 요구해서 자체비용으로 이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단지 조성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관 쪽에서는 관광 아니냐 이런 측면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올해는 그것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재 산업체 빼고 나면 직원이 총 열한 분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열한 분이신데 두 분 다녀오신 것 같으면, 이런 게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면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근무자들께서도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드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수년간 예산을 지원하고도 우리 위원님들의 눈에는 또 우리 현실로 봤을 때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대진테크노파크의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자료가 가구산업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설립목적에 맞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아쉽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준수 원장님과 직원들께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준수 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로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기태입니다. 2008년 새해를 맞아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경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각 업무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영일 지역경제과 경제소비자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배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박노극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호기 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경섭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소순성 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환 지식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성과, 2008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통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조직은 4과 1소 17담당 107명으로 이 중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로 정원이 33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쪽 예산현황입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의 소관 예산은 총 174억 6,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1.3%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 36억 4,700만 원 감소되었고 산학관기능인력 양성사업 관련 시설비 31억 3,700만 원을 금년에는 편성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으며 산업지원과는 산업단지조성사업비 7억여 원 등 7개 사업에서 총 14억 5,2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과 사업별 편성내역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본통계현황입니다. 제2청 관내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을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전체 37개소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35개소로 도 전체 산업단지 면적 대비 13%에 해당됩니다. 기업체는 대기업 10개를 포함해서 9,77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고 유통업체는 총 83개이며 노동조합은 총 161개 조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08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08년도에는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10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13쪽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과 소비자 권익신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쟁력 강화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CEO,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제포럼을 전년도 4회에서 총 8회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도 총 4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정보센터 운영과 1만 2,000여 명의 계층별 교육, 민간소비자단체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망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으로 기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독일 등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통상촉진단은 지난해 3회에서 금년에는 6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출유망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실무교육 2회와 경기북부 수출입상담센터를 통해서 영세업체에 대한 수출입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파주 LCD단지 등 경기북부지역의 기능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기능인력양성사업은 현재 LCD장비 유지보수과정 등 총 5개 과정 150명을 모집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과 지역실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국비를 포함한 3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17개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권역별 채용박람회 4회와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의정부 제일시장 등 5개 시장에 아케이드, 도로포장, 주차장, 화장실개선사업 등을 국비 29억 원을 포함한 48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경영현대화사업은 파주 문산시장 등 6개 시장을 대상으로 특산물판매장, 공동물류창고 개선사업 등의 구조개선공동사업과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고 쇼핑카터비치 등 이용자 편의증진 등 이용활성화 방안도 시장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전노사문화 정착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한국노총 3개 지부, 민주노총 2개 지부의 노사정 한마음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정 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의 건전활동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의 장학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화장실 등 환경개선, 한국어와 직업능력교육, 한국문화체험 등의 사업에 총 1억 2,1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업입지기반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개별입지 기업의 계획적 집단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입지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를 금년 내 준공하고 월롱산업단지는 공정률 40%를 목표로 추진하여 파주 LCD 산업단지와 함께 경기북부 LCD 클러스터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첨단업종 5개 단지, 이전공장 집단화 6개 단지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비로 62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지속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밀집지역 9개소에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진입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북부지역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자금, 공장 신ㆍ증설, 기술지원 등에 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 이상인 공장 건축 시 적용되는 공장 건축 총량 부족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의 개선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우수인력 양성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 도비 8억 8,500만 원을 대학에 지원하여 기업현장의 공정개선과 애로기술 해결, 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습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52억 8,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며 한국항공대학교 등 12개 기관이 참여 금년도 재직자 등 600명을 대상으로 디스플레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산업화 기술개발사업은 포천중문의대 주관으로 5개 기관이 참여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년도에 발굴한 14개 줄기세포 관련 기업 육성을 본격화하여 3차년도인 2009년도에는 요실금과 척추질환 등 줄기세포에 의한 난치성 치료기술 개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과 피혁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도민 생활 보호입니다. 에너지 절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1개 사업, 지역에너지 3개 사업을 선정하여 6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3만 6,000 가구에 저렴하고 청정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가구 등 250개소의 노후ㆍ불량 전기시설을 무료로 보수하고 전기, 가스, 승강기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공사 중인 종합지원센터의 건축 공정률을 30%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왕방단지 등 기업활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진입로 개설사업은 4년간 도비 37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테크노파크 기능의 조기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업체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섬유ㆍ가구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섬유ㆍ가구 산업의 구조개선과 선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운영비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섬유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애로기술 지원반 운영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 방식으로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토록 하되 자부담과 기술료 징수를 통해 기업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미국 등 국제가구박람회와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한국국제가구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경기 가구 우수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신상품 개발지원, 가구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우량가구기업 중점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가구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입니다. 2008년도에는 2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취업정보센터는 구인ㆍ구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취업과 구인 성공률을 높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구인ㆍ구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4개월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채용박람회 등에서 수집된 구인ㆍ구직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취업 관련 정보를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 완화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공장 밀집지역의 계획입지 전환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들 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를 1차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공장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행정적 절차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우선 금년에는 대상지역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한 다음 그 성과를 토대로 보완 등의 방법을 거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의 자족경제 기틀을 구축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 일을 너무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1청에 비해서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2청 관할 사업들이 낙후됐다, 소외됐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산하 제2청 관할 사업계획 추진함에 있어서 제2청에 계시는 분들이 소외감 없이 잘 사업 추진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욱 잘 하라는 격려의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지난해 보다 감액이 됐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오전 중에 저희가 한국섬유소재가공연구소인가요, 처음으로 거기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15개월 정도 된 그런 연구소인데 많은 일들을 전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북부지역에 지금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을 주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산업 중에 두 가지가 전통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현장 애로기술 지원과정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섬유 중에서 니트종류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애로를 해결하는데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가 있다. 민원 건의사항으로 해서 니트제품 기술개발 기반구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북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섬유가공연구소가 양주의 검준산업단지라고 가구업체가 몰려있는 그 지역 내에 같이 있거든요. 가서 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업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로 염색 쪽의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섬유 소재 개발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트 관계도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도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우리 2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직접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정말 우리 북부지역 2청 쪽의 핵심산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도 이 얘기는 아직 저한테 안 했었거든요. 아마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약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해 주려면, 지금 저희가 기업 SOS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많은 혜택을, 15개월 동안 섬유가공연구소가 일을 해냈는데 사실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빨리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서 북부지역의 니트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서 기업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해서 니트제품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2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1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 하단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용이 26억 정도 되고 연인원이 25만 8,000명에다 1일 1,1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일로 나눠보니까 230일 정도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인당 근무시간하고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일당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기본급은 3만 1,000원이고 일반직종하고 노동강도가 있는 직종하고 전문기술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종에 따라 차이는 날 수가 있다.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요.

네.

이것도 하루에 보통 1,120명 같으면 신청자가 오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청자가 미달될 수도 있는데 보통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만약에 오버돼서 서로 하겠다라든가 이러면 어떤 기준을 둬서 선별을 합니까? 오버된 적은 없습니까, 하루 1일 기준에?

지금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없고요. 공공근로사업 자체라는 게 현재 실업 중인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다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시면 거의 다, 일단 평균기준은 1,120명으로 잡지만 이게 나누면 230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 오버되더라도 저소득층이라 돌려보내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받아서 일을 시키고.

근무기간 가지고 조정을 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230일이 안 되고 인원이 오버됐을 때는 200일이나 160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북부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1청 쪽은 아니지요? 2청 쪽이지요?

네.

우리 2청에서 주관이 되다 보면 의정부 쪽 주변 사람들이 가장 많겠습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다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시군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우리 2청에서 하지만 시군에다 업무 자체를 하달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고 분권교부세 받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금년도에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대진대학교 등 3개 대학교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대진대학은 나와 있지만 그 외 3개 대학은 어느 어느 대학입니까?

경민대, 경복대, 항공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다 북부 쪽에 있는 대학입니까?

항공대는 고양에 있고 경민대는 의정부에 있고 경복대는 포천에 있습니다.

경복대학이 아니지요. 대진대학이지 대진대학.

경민, 항공, 대진대학입니다.

경복이 아니라 대진이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북부 쪽에 대학이 이거 외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대학이 다입니까, 북부 쪽에? 이거 외에도 또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은 같이 참여 안 시키면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공과대학이 있으면서 관련학과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선정기준을 둔단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그냥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아래쪽 8-3에 보면 취약 전기시설 및 다중 시설 관리 해서 노후ㆍ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무료보수를 실시하여 전기사고 사전예방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 등 취약계층 250개소 2,500만 원이죠?

네.

2,500만 원 같으면 250개소 하니까 한 가구당 1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면서 국민기초생활가정이니까 가정 자체는 조금 보잘 것 없는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전기보수 비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적지 않겠느냐, 한 가구당. 그래도 좀 완벽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기술자가, 전기안전공사라는 데서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면 좀 불량한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역에 있는 전기공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협회가 공사 업체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기술인력을 거저, 공짜로 지원해 주고 여기에 있는 돈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만 저희가 사줍니다. 재료만.

기술인력 지원은 거의 무료로 하고 기자재만 들어가다 보니까 10만 원이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서민층이지만 지원 자체가, 또 너무 많이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도 삭감해야 되겠지만 이건 보니까 너무 적은 지원 금액으로 일을 해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아니면 전선 노후한 거라든지 이런 기자재만 사주고 공사협회에서 온 공사기술자들이 자진 참여해서 무료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17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이 4개 있는데 1억 2,15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줄 때 우수 외국인 초청 이런 내용으로 9,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1청…….

1청은 1억 3,000이고.

저희는 외국인 문화체험시키는 것 3,000만 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9,0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외국인 문화체험 말고 우수 외국인 초청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왜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북부지역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줄기세포산업화 단계는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21쪽에 있습니다.

이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년도인 지난해에는 줄기세포관련 기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확립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되어야, 3년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술개발사업이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쪽에 보면 기업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는 거죠?

네.

북부지역에 중소기업이 200개 정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200개는 아니고요.

중소기업 200개.

아, 이건 저희가 그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할 예정이란 뜻인가요?

네. 중소기업은 한 구천몇 백 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9,000개가 넘네요?

지금 대기업이 북부지역엔 10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공장이 1만 개 정도 되는데요, 중소기업ㆍ대기업 합쳐서.

그러면 이런 기업애로 사항을 직접 기업현장에 가서 알려주거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거죠?

네, 산업지원과.

산업지원과에서 담당자가 200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몇 개나 다녀왔습니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2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200개를 올 연말이면 다 다닐 수 있나요?

네, 3월부터 연말까지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 때 200개의 애로사항이나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네요. 기능인력 양성추진. 우선 두원공대 자금 납입한 회수 관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원래 기능인력 양성을 봄부터 할 예정이었는데 좀 지연됐죠?

아닙니다. 3월에 개교, 입학…….

신문에서는 하반기 얘기가 나와서요.

아닙니다.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걱정해 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건축비는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두원공대에서 결정해서 기 지원되었던 금액 중에서 51억은 지난 1월 30일자로 회수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운영비 말고 투자했던 부분은 다 회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에 세워져 있던 게 3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건 불용처리를 다음 추경 때 해야 합니다.

추경에 불용처리하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왜 불용처리하게 만들었느냐, 알고 계시죠?

그게 아마 예산 전부 다 끝나고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시기를 좀 일실한 것 같습니다.

일정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일찍 당겼으면 지난해에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서면으로 좀 줄 수 있겠어요?

어떤…….

진행계획을 일자별로, 언제 회수가 됐다 이렇게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회수하는 것으로, 반납하는 걸로 두원공대에서 결정을 해서 연초에 저희가 회수공문, 반납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1월 30일자로 51억이 반납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도금고로 입금이 됐습니다.

타임테이블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력양성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신문에 나온 내용은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거네요. 정상적으로 다 진행된다?

그러니까 입학생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가 한 150명인데, 원래는 30명은 6개월,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120명이 입학정원인데요. 아직은 70명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경기북부 경제유관기관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43명이 자치단체, 상공회의소, 대학, 조합 대표 등 총인원 43명 자체가 협의회 회원들입니까?

네.

어디에서 회의를 하시나요?

상공회의소별로 하기도 하고요. 4회니까 상공회의소 4개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회의주최는 누가 하시나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주최하시고 공문 보내고 다 하실 것 아니에요?

그건 상의해서…….

내용 안건 정리하고 또 정리된 의견 취합해서 반영하고 이런 것 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관은 하는데 그 주최는 상공회의소가 주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보면 제가 사업이 여러 건이라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어디에서 주최가 되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원대상 기관이, 예를 들면 아까 산학 같은 경우에도 항공대 외 몇 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대 얼마 나가는지 경민대 얼마 나가는지 그 3개 대학 나간다든지 그런 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연말에 예산심사할 때도 다 나열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우리가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전임 국장께서 “두원공대 건은 회수를 했다.” 이렇게 비공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두원공대에 대해서 51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걸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시고 또 자료를 하나 주셔야만 추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두원공대에 대해서 언제, 무슨 목적으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그간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결론적으로 두원공대에서 왜 이 돈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반납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도에서나 두원공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는지 이걸 분명히 좀 해서 오늘 아주 공식화해 주세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하셔서, 일단 아시는 대로,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자료를 가져 오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자료도 별도로 제출을 전부 해주세요. 이걸 공식화해놓지 않으면 차후에도 예산을, 돈을 51억씩이나 달라고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싫다고 도로 내놓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무계획적인 일이……. 5,000만 원도 아니고 말이에요, 51억씩이나 되는 돈을. 그 당시 돈을 줄 때는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말 한 마디로 “반납했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가져오셨으면 가져온 대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두원공대하고 건축비사업 지원을 할 때 약정을 맺었는데 그때 건물에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립학교법에 학교건물에는 근저당설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뒤에 이에 따른 문제점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셨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재발책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하면서요. 사실 처음에 그런 부분이 확인돼서 사립학교에, 학교건물에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검토라든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면 근저당권설정 얘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2004년도입니까, 5년도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짚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돈을 담보로 하고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근저당하면 된다고 집행부에서 우리를 설득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냐 했더니 “가능하다.”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몇 년 다음에 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근저당설정이 안 되는 걸 진작 알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 송영주 위원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 특혜의혹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반납하고 회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송영주 위원께서 지적 안 했으면 그냥 언제까지 가지고 있었을 거다 이거예요. 깊이 통감하셔야 돼요. 도민의 세금 51억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분명히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우리 전 위원들이 근저당설정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믿고 해보자고 했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그것도 얘기 안 하면, 다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여태껏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일들이 어딨습니까? 책임져야 돼요. 51억에 대한 이자 받았습니까? 누가 이거 내고 그럴 거예요? 도민의 세금을 함부로 주머닛돈 쌈짓돈 돌리듯이 말이야, 왼쪽 주머니에 넣다가 바른쪽 주머니에 넣다 이런 식으로……. 원인 규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에 대한 문제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봐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알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개요서부터 문제점, 앞으로 대책 전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위원장이지만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전진규 위원입니다. 민간인들도 만약에 100억짜리의 땅을 사서 거기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인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 스크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다 끝나고 이제는 사업승인도 받고 그에 앞서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가능하다 등등 이런 것을 전부 해놓은 다음에 땅을 삽니다, 100억을. 그런데 그중에 하나라도 뭐가 잘못 체크되면 나중에 땅을,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 절차를 진행하다가 생각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즉 리스크가 발생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땅은 사놨는데 관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받아낼 수 없고 사업승인도 받아낼 수 없다면 나중에 땅을 물려야 되는데 또 돈을 받은 사람은, 판 사람은 이미 돈을 써버렸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히 사전검토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단체에서 막연하게 51억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해놓고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셔도, 국장님은 거기에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하셨던 공직자들이 왜 그렇게 비합리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참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30페이지 보면 공장 밀집지역의 계획입지 전환인데 보통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그럽니다, 산업단지. 그런데 여기 준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입지를 산업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계획입지로 잡았었는데 지금 기존공장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도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라든지 또 단지 내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게 맞질 않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 건교부에서 산입법을 개정했습니다.

산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그 법률을 개정하면서 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면적 이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공장하시는 분들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그 지역을 산업단지에 준한 지역으로 바꿔주되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에 공공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50%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과거에는 40%, 건폐율을 지금은 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바꿔주면 80%로 늘려주고 용적률도 80%에서 250%로 늘려주고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와 비슷한 형태의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공장들 밀집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북부지역에만도 조사를 해보니까 23개소가 있습니다.

밀집지역이? 하나의 밀집지역을…….

네. 이루고 있는 곳이.

그게 23곳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다하는 데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준산업단지로 되면 공장하기도 편하고 좋아지고 또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도로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좀 해보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고 업체들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현재 시작단계…….

그렇습니다. 작년에 법이 생겨서 금년에 조사부터 해서 아마 예산은 내년이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공장주, 즉 민간에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2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보는 거죠?

어차피 민간이 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도를 제2청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해주고 예산지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고요.

현재는 거기가 관리지역, 옛날에 준농림지역이니까 건폐율 40%고 용적률이 80%. 국토계획법상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80% 용적률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적률이 초과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준산업단지라고 하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관리지역이 아니라 산업단지가 되는데.

네, 공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걸 공업지역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준산업단지가 되면 공업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종전에는 토지대장을 떼면 지목이 아니 용도지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준산업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공업지역이 되는 건가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용도지역이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데요?

네, 도로도 새로 넓혀야 되고 안에 녹지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자금지원을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 공공시설 설치비의 50%를 해당 시하고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50%를. 50%는 자부담으로 하고.

네.

이에 대해서 공장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장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공회의소라든가 공업경영인협회라든가 그런 조직이 지방에 있어요.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직접 제2청에서 공장주를 개별적으로 상대하면…….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글쎄, 2청하고 해당 시군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혹시 상공회의소가 거기 있습니까?

네, 4개소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공업경영인협의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모임을 주선하셔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단기간 내에,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어느 장소에 모임을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쉽겠네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공장인데, 이천 같은 데 재작년에 가보니까 거기 라면공장이 있었는데 용적률에 걸려서 창고를 못 지어서 그냥 임시로 천막을, 텐트를 쳐서 창고를 만들어놨는데 라면이 음식물인데 햇빛을 받고 어느 정도 냉온상태에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경투위원회에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만이라도 제대로 짓게 해주면 제대로 된 시설 하에서 보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이 북부지역에 지금 만약에 창고시설이나 이런 게 준산업단지 제도에 의하면 일거에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신청한다고 하면 예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랬을 경우에. 그걸 조사를 하면서 희망자가 있을 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면 돈 대줘야죠, 어차피 대주는 거. 이래야 도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예산 보니까 먼저 집어가는 사람이 임자던데요? 두원공대도 51억 가져갔다가 안 되니까 도로 내놓고. 제가 경투위에서 보니까 먼저 보는 놈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조사를 해서, 이건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준산업단지라는 개념을 제가 보고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얼마나 공장주들한테,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준산업단지가 국토계획법상에 이런 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법이 개정돼서…….

산입법을 개정해서.

10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그렇다고 1,0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2,000억이 필요하겠습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그러니까 이건 한번 좀 굉장히, 엉뚱한 데다 뭐한다, 뭐한다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보조해 주는 게 좋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북부지역의 영세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거기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외국인 근로자 문화 지원해서 체육행사와 어느 것은 2회 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이었어요. 그 뒤에 적응훈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9,150만 원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전부 합치면 9,150만 원이 됩니다.

합치면 1억 2,150만 원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냥 이렇게 다 맞춰가는 겁니까, 총액을?

네?

총액을 맞춰가는 거냐고요.

아니요.

총액을 맞춰가지 않으면 한국문화체험 및 체육행사로 2회에 3,000만 원이에요. 4,950만 원이 아니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손경식입니다. 윤화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맞고요. 작년에 당초에 저희가 윤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행사 관련해서 3,000만 원만 요구했던 것이 맞고요. 심의과정에서 1청에 서있던 예산 중에서 2청 10개 시군과 관련된 9,150만 원을 2청 소관으로 이관해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고서 1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과 한국어ㆍ직업능력교육, 남양주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맨 밑에 나와 있는, 4,950만 원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시군 문화행사 지원이 1,950만 원해서 전부 9,150만 원입니다. 그렇게 편성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체험과 체육행사로 하는 것에 3,000만 원 뺏겨요.

그렇습니다. 그게 맨 밑에 나와 있는 문화유적지 답사하고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그게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4,950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시군 문화행사지원 고양시 등 7개 시군 그게 1,950만 원입니다.

그거 합쳐서?

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4,950만 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3,000만 원은 첫 번째에 있는 문화유적지 답사와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그것이 3,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배려해서 반영해 주신 것이 시군 문화행사 지원비 고양시 등 7개 시군 그것이 1,9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요청했던 3,000만 원 플러스 9,150만 원에서…….

그것이 아니고 9,150만 원 중에 아까 외국인 환경개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어 및 직업능력교육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외국인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수 외국인 분야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2청 소관 10개 시군지역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설정해 줄 때, 그러니까 본청 예산에 1억 3,000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했던 기억이 내가 분명히 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청 지역의 10개 시군에 있던 예산이 9,150만 원이고 그 내역이 여기 보고드린 보고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3,000만 원밖에 요청을 안 했었는데 9,150만 원이 2청으로 이관되면서 1억 2,000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하여튼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보고를 거기에서 해주시고 저도 한번 자료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보고를 해주신 김기태 국장님을 비롯한 2청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업무보고를 해주신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3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임찬섭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