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과 재난 예방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과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여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 가. 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우리 2본부 산하 6,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2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인사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방호구조과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기획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소방서장 김충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일산소방서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양주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소방서장 유희덕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리소방서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소방서장 이보형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동두천소방서장 홍진영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평소방서장 전광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개청 준비 중인 양주소방서장 천명환입니다. (인 사) 역시 연천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2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 2007년도 업무성과, 2008년도 중점 추진업무, 특수시책, 당면 현안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는 2005년 5월 18일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얻어서 2006년 6월 30일 우리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6년 9월 1일 업무를 개시하였고 작년 7월 1일은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본부 산하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소방요건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구역은 10개 시군, 4,284㎢, 인구 291만 5,762명으로써 저희 조직은 본부가 2과 6담당, 소방서는 현재 9소방서 10구조대 45안전센터 37지역대고 상반기 중에 2개소가 개소되면 11개 소방서가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인력은 소방관 1,493명을 포함한 6,180명이고 장비는 419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용수는 현재 3,344개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소방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저희 2본부가 9억 1,100만 원, 소방서가 222억 2,000만 원 등 전체 231억 3,100만 원으로써 이 중 물건비가 41.9%인 96억, 경상이전비가 8.5%인 19억, 자본지출이 49.6%인 114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 2만 3,948개소, 공장 9,885개소 등 총 4만 6,99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방화관리대상물은 총 1만 2,009개소, 대형화재 대상으로 특별관리하는 대상은 149개소, 위험물제조소는 주유소 877개소를 포함해서 6,79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지난해 업무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재가 저희 2본부 산하지역에서 2,850건으로써 인명피해 183명, 재산피해가 228억, 피해경감은 3,287억 원을 피해경감하였습니다. 하루에 평균 7.8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장소로써는 주택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장, 차량 순이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 전기, 방화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명 구조활동은 작년에 1만 3,406건을 출동하여 4,314명을 구조하였으며 하루에 11.8명을 구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제일 많았으며 승강기 사고, 산악사고 순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응급환자 구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9만 3,761건을 출동해서 6만 8,082명을 이송하였고 이것은 하루에 186.5명꼴로 저희가 이송조치해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질병이 49%, 사고부상이 24%, 교통사고가 11% 순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재해복구 지원활동으로써 작년에 인명구조는 88건에 226명, 배수지원은 34건에 5,286t, 급수지원은 123건에 1,172t이 되겠으며 제설작업은 26개소에 361㎞를 제설작업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방검사지도는 저희가 총 2만 5,370개소를 점검해서 618건의 불량사항을 조치하였으며 현지시정도 22건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에 금년도 중점추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중점추진사항으로써는 한 발 앞선 예방활동 및 안전대책 추진, 그다음에 신속한 출동으로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또한 인명구조 구급 최우선 대책 추진, 도민 자율 안전 생활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예방소방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소방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은 한 발 앞선 예방활동 전개,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 주택 안전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1쪽 한 발 앞선 예방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재 등 국가시설에 대한 예방대책 추진, 각 계절에 맞는 화재 예방대책 추진과 특별하게 설연휴 등의 특정한 시기에 대응하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그리고 지하창고 등 특별한 취약대상이 있는 것을 특별관리해서 한 발 앞선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화재 대상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대형화재를 특별관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선정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하고 순찰하는 등 간부지도를 확행하고 또한 관계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대형화재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취약대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특히나 그것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 전문가 또는 NGO 등이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지하업소 또는 다중이용업소, 특히 제2본부 지역에 많은 축사라든가 영세공장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 지도해서 취약대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화재 중에서 주택화재가 제일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좋은 충고 말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택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방안전 창구를 개설해서 어느 때라도 신고나 접수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안전점검을 해주고 저희 소방관서에 소화기 상설체험장을 두고 소화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나 주부 등 모든 계층에 맞게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는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서 역시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는 등 주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샘플링도 잘해서 모든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물제조소 등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물이 있을 때는 정기적인 검사와 불시 단속을 통해서, 또한 대량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서 위험물 화재가 없도록 하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서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전문화 생활화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북쪽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안전문화 생활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양의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저희들 실질적인 119안전체험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소방동요 경연대회라든가 도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홍보전개 그래서 소방안전교육도 늘리고, 특히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사전에 영업하기 전에 소방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비소방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좀 더 나은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는 이미 지원해 주신 대로 금년에 양주와 연천을 상반기 내로 개청해서 소방력을 확보할 것이며 소방청사 증축 3개소, 소방청사 리모델링 4개소, 출동대기실 환경개선 4개소, 체력단련 보강 및 직원의 사기진작에 따른 13개소 등 모든 대상에 대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으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지만 소방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출동대를 편성하고 여러 가지 분석해서 다기능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기분야에서 또한 다른 업무까지 취급함으로써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난현장에서도 역시 안전기반 구축으로써 화재진압, 장비 보강, 현장에 대응하는 장비, 노후차량을 전부 교체하고 또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피복 건조탈취장비를 구입하고 직원들의 소독실을 설치해서 역시 위생이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대원들의 현장 안전 건강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특수검진을 통해서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저희 북쪽 지역에 의정부성모병원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협정을 맺어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과 관련되어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이러한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직원들이 가급적 질병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도민에게 신뢰받는, 거기에 부응하는 Clean-소방도 구현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인 자정노력과 감찰업무를 확행하고 또는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항상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겠으며 저희들 감사기법도 활용하고 소방민원사항도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고품질 소방서비스와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고에 대비한 직원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민교육, 핵이라든가 방사선 대처 교육을 받아서 역시 대민에게 교육을 시키겠으며, 또한 민간구조대도 가급적 활용해서 소방력 사각지대에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1일에 위원님들의 격려로 저희가 화정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것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태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7월 1일자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365일 동안 민방위경보상황을 체크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필요한 시기에 조기에 투입하는 사항 등 민방위 훈련도, 또는 민방위경보시설 활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한 경보를 3월과 10월에, 재난대피훈련 경보를 5월에, 또 현충일에는 역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경보하여서 국민들에게 민방위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대응소방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태세를 위해서 저희 2본부 전역을 광역 소방력 운용지역으로 선정해서 2본부를 전체 한 권역으로 중심체계해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긴급구조 대응체계도 역시 매뉴얼에 의한 현장대응을 강화해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훈련을 실시해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투입되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소방용수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도 60개를 신설하고 26개를 교체하는 등 총 86개소를 보강하고 또한 이러한 소방용수를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동절기라든가 폭우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역시 100% 운영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화재구급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신속히 도착해야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도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받는 것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접수, 출동, 현장활동까지 매뉴얼을 개선하고 저희 청사라든가 또는 출동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 홍보 등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가장 신속하게 저희들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주정차의 날도 지정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특별단속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지역별 특화된 의용소방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 의용소방대는 4,600여 명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역대가 37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32개 지역이 지역대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에는 2개소를 선정해서 의용소방대가 계속 전담해서 같이 근무함으로써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의용소방대가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은 가장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라든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 자체단속이라든가 협조사항 등등 모든 출동시스템을 저희들이 선진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앞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절별로 맞춤형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해주신 119구급함 설치에 필요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산악사고 대비해 긴급구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여름철에는 시민 수상구조대를 운영하여 저희 지역을 찾는 물놀이 행락객이라든가 여름철에 폭염대비, 풍수해 대비를 해서 신속한 출동을 하겠으며 겨울철에는 역시 폭설 등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즉각 동원해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맞춤형 구조대책을 추진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하 복구지원과 사랑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복구활동은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항상 최후까지 남아서 주민과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으로써 맞춤형 구조구급서비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산악사고에 대비해서 119구급함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환자 일행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부상 악화를 방지하고 생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는 단순한 붕대라든가 소독, 거즈, 밴드, 부목, 세척수, 지혈제 등등을 비치해서 우리 도의 산을 찾는 도민과 외부지역 사람들에게 도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축해 4월 중으로 완료해서 앞으로 지역주민의 서비스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119 안심폰과 민간자율도우미도 활용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구조구급에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도입될 중증환자를 위한 구급차라든가 저희가 협조를 맺고 있는 의료지도의사 풀(pool) 가동, 또한 저희 응급구조사에 대한 병원 임상 실습을 강화해서 모든 응급환자들이 가급적 병원 전에 충분한 조치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 한두 가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차가 도착이, 원거리에 있는 농촌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소화기를 보급하고 비치하거나, 또 지난번에 박호남 위원님 같으신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동식 펌프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등 농촌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지역주민들이 먼저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방관과 의소대 또는 시민자율봉사단을 통합해서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해서 소외받거나 홀로 있거나 또 장거리에 있는 모든 취약시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약자가 사시는 곳 이러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또 전기, 가스 등 화기 취급도 지도해 주고 있으며 또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 체크를 해서 구급대의 건강상담과 사회 자원봉사자들이 합동봉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더욱더 소방관련된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시설 보호에 대한 간단한 보고 하나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0일에 우리 국보 1호 문화재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어 국민의 슬픔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2본부 산하에도 현재 문화재 50여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목조문화재가 40개소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도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 지정이 7개소, 도가 지정한 것이 33개소가 있는데 이번 2월 중 전체 전수조사해서 소방시설 관리상태라든가 전기, 가스 또는 사찰에 있는 연등, 촛불 등등 인화성 물질 안전사용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액체계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도 설치 권장하고 혹시 물이 부족한 것은 자체 소화용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산과 같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진압 장구를 확보해서 여타 주위의 화재나 자체 화재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찰의 스님이나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 관리교육을 시켜서 유사시에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에게 목조에 대한 특성을 다시 한 번 재교육을 실시해서 목조문화재에 대한 교육과 전 직원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현장에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유사시에 바로 해당 문화재에 맞는 진압작전을 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과 도면에 의한 것도 하겠으며 저희들이 또한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방시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과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간단하게 2008년도 저희 추진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업무에 하나하나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건건이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욱더 저희 소방을 아껴 주시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제2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화재 다발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 하고서 나머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들 계신 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가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방관서도 방문하고 방재연구센터도 방문하고 수리창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우리 통역을 담당했던 분이 공식적인 통역 말고 나중에 밖에 나와서 여담으로 얘기하면서 일본 애들이 공식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일본에서는 똑같은 사고가 절대 두 번 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재난과 관련돼서 똑같은 사고가 두 번 나지 않는데 한국은 같은 사고들이 자꾸 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가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잘 좀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께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당면현안에 있는, 43페이지에 “중요 문화재시설에 폐소방차 배치 운영 검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항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낙산사에서 그때 산불 화재가 나가지고 범종이 탄 이후에 이 소방차를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낙산사 가서 이것을 확인했었는데요. 그리고 자체 소방대를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나 지역소방서랑 같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서 스님들도 이제 소방 역할을 할 수 있고 소방용수를 많이 비치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낙산사 사례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사례들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숭례문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생긴 것이 절대로 사그라지지 않고 우리 소방업무의 특성에 맞게 똑같은 재난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 자체 사고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선 관서장님들과 본부장께서 면밀한 검토와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선에 서장들께서 언젠가는 또 본부장의 위치에 오셔서 경기도, 또 다른 지역을 관할하실 날이 있으실 텐데 언제나 이런 부분들이, 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이 전체적인 지역본부에도 오고,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서 그런 재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보면 “주택(아파트) 소방안전대책 추진” 해서 추진계획 중에 “1가정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 추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역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그 뒤에 보면 농촌지역에 공용소화기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서장님들 계신 데서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조합 농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해서, 이익금 나는 것 돌려주는 사업으로 해서 소화기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조합원 있는 집에는 1개 내지 2개씩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농협이나 수협이나 신협들 이런 조합원들 있는 데들은 해마다 수익금 남은 것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 훨씬 보급도 잘되고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비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은 소화기인지. 그다음에 어떤 언론보도에서는 불량소화기 얘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불신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가 “이것 참 좋다. 다른 농협들도 좀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랑 해서 이것 추진하라 그러면 또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막 해석하실까봐 우리 관내에서는 어떤 소화기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 정도의 안내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북부지역에 농촌지역도 많고 한데 그런 지역에 좀 더 실질성 있게, 실효성 있게 보급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장들께서 제가 말한 취지를 일선 근무자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그런 취지로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조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사 중에 문책성 인사가 있었죠?

네.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클린 활동하시겠다고 감찰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시고 깨끗한 소방행정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보통 보면 최고 지휘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경우도 있지만 먼저 문제가 있다면 보통은 바로 중간관리자나 직속관리자들이 더 책임이 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선 서장이 더 징계성으로 인사를 받고 중간관리자들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데로 가고,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시기는 분명히 일선 책임자는 그 사건과 연루된 바가 없다고 보고하셨는데 보고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인사 조치가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본부에서 인사하시는 부분이 있고 서에서 자체 인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칭찬할 것은 분명히 칭찬하고 벌할 부분은 분명히 벌하셔야 되는데 우리 서장들께서도 관내에서 직원들 인사하시는 데 있어서 조직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정말 합당하게, 만약에 잘못이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더한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원칙과 정도에 맞춰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지휘관이신 서장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에,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3페이지에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해서 문화재가 5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가 7개, 도 지정 문화재가 33개 해서 40개라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50개는 뭘 뜻하는 겁니까?

전체 문화재는 50개소고 그중에 목조문화재는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조문화재 외에 10개는 무슨 문화재입니까?

범종 같은 것, 목조가 아닌 문화재들, 석불, 범종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불, 범종도 소방 대상입니까? 특정 소방대상…….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대상물로 관리하는 겁니까?

소방대상물에 포함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한 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저희가 소방대상물로도 관리합니다. 다만 문화재만큼은 고찰 중에서도 범종 또 석불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범종이 있으면 거기에 누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봉선사 같은 경우에 범종이 문화재인데 그것을 싼 누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방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활동에 주요 업무를 두고 추진하는 여러 사항은 정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서별로 2명 내지 4명, 대상물이 많은 데는 좀 많고 그렇습니다.

2명 내지 4명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점검과 예방활동을 병행해서 실시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계획에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2명에서 4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이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 안전센터, 옛날 파출소 직원들을 일부 활용해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보고용으로만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단 한 군데라도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서 화재를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는 근무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포천하고 가평지역을 시범 실시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천소방서에 창수지역대하고 가평소방서에 상면지역대 2개를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평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을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계시죠?

네.

포천지역하고 가평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의 연령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60대 노인들로서 의용소방대가 편성돼 있다. 제가 가평소방서에 가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실시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도시지역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젊은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시범운영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연령대로 근무해도 가능한 건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시고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원래 63세 이상은 안 넘기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현황 파악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가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마을 공용소화기 보급을 추진하시는데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기부가 들어온 게 한 90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이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부도 받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금년은 전부 다 기부받아서 쓰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내용인데 예산을 기부를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게 졸속으로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기부금이 들어오면 많이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는데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좀 도와드리는 식으로, 좋은 것에 대한 것은 이것을 보급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올리셔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시설에 목조건물화재진압 매뉴얼 및 진압 작전도를 만드신다 그랬는데 목조문화재에 물 분사하는 내용과 CO2를 분사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숭례문에는 CO2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죠?

서울 사건 말씀이십니까?

숭례문.

서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목조 같으면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불에 잘 탑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액체계소화기를 쓰거나 CO2라고 해서 손상하지 않으면서 빨리 끌 수 있는, 사실은 그 자체 소화기를 가급적 사용하면 좋은데 아마 서울에서는 다른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O2를 사용할 경우에 오래된 목조에 CO2가 닿으면 빨리 부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CO2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불을 끄는 것과, 진압을 하는 것과 타게 내버려두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약품 처리를 해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문화재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이런 매뉴얼이 그냥, 어떤 불에는 무엇을 쓰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숭례문이 전부 다 전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워터미스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워터미스트 소화방법.

네, 물 분사…….

물 분사 소화기. 지금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방법에 의하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니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한 소방법에는 분당 80ℓ가 나와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스프링클러로 보지요?

네.

그런데 더 효과적인 워터미스트 소화방법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것은 분당 30ℓ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고 물도 덜 들어가고 빨리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도 고정관념을 깨지 못해서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조문화재는 현재 나와 있는 스프링클러보다는 유럽에서는 워터미스트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가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어떤 계획성 없는 관리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 적에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정말로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기와지붕에 기와를 씌운 것은 물이 밑으로 침투가 되지 않도록 기와를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 기와지붕에다 물을 뿌린다고 해서 밑에 불타는 게 꺼집니까? 그게 매뉴얼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와집은, 예전에 저도 마을에서 소방활동을 해봤는데 기와지붕을 걷어내야, 그리고 그 위에서 속으로 쏴야 되는데 기와지붕에 물만 뿌리고 있으니까 밑에서 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와를 씌웠는데 그 위에다 물을 뿌리니까 그게 됩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화재진압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 매뉴얼이 작성되면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혹시나 조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민의, 특히 북부지역 도민의 재산과 인명, 모든 생활보호에 애쓰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서 특히 타 신도시에서의 소방대책보다는 더 섬세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가 형식적이고 계획으로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쪽에는, 특히 북부지역에는 기존 신도시의 소방예방법보다는 도농복합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과 화재예방도 정말 신중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집중적인 관리를 하셔서 정말 ’08년도에는 화재가 최소로 적은 그런 해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우리 북부지역에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의 복지부분에도 본부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충전에 먼저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구태의연한, 옛날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의용소방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지역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냥 출동해서 출동수당이나 받는 그런 비건설적인, 개선되지 않는, 발전되지 않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손이 모자라는, 소방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에서 화재예방에, 계몽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우리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또 훈련 이런 것도 연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에 노인, 농촌이 많다 보니까 경로당 같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로당, 노인시설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시설들 이런 부분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계속 잘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소방대원들 개인에 대한 복지만 챙길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복지도 이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대원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다가 보니까 가정의 관리라든가 자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실패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 앞집 위에 소방대원이 한 둘인가 셋 사는데 제가 계속 지켜봐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는 하루 가서 하루 안 들어오고 또 엄마는 맞벌이 한다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남자가 안 들어오는 시간에 또 방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참 자라나는 거의 청소년 시기일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다 보니까 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스트레스 쌓이지 바깥에 스트레스 쌓이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가정 해체까지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직전까지 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면 소방대원 본인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동료 직원들한테 말도 못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소방대원 하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족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없는가. 사소한, 정말 이렇게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가정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은 말단 소방대원부터 각 가족부분에도 체크를 해주시고 가끔 가족 단위로 이런 모임을 하셔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워크숍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경기도에 진짜 화재가 없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빙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산불예방의 대책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빠뜨리신 것인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되어서 안 넣으신 것인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혹시 빠뜨렸으면 다시 강구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산불이 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 또 해빙이 되면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 강조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에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도청에 가도 그렇고 산림청에 가도 그렇고 우리 소방관서에 와도 산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산불 예방에 대한 주체가 원래 산림청입니까, 도청입니까, 우리 소방본부입니까?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유림에 대한 산불 예방과 진압대책은 산림청이 하고 있고요. 사유림인 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소방관서는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지원만, 한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예방보다는 진압을 중점으로 하는 지원부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신고받게 되면 일단 나가서 진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은 산림지역이 많은 지역이니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산불이 좀 덜 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행정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난 1월 29일에, 아까도 정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소방서장 인사를 하면서 저희는 과장 두 분 중에 현재 방호구조과장만 있고 소방행정과장은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수근 과장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행정과장이면 본부장님을 대신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공석으로 오래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부서에 확인해 봤더니 현재 저희 소방서장 한 사람이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천소방서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보직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이 정직이 언제까지입니까?

4월 1일까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월 1일까지는 2본부에 행정과장은 공석으로 둘 그럴 예정인가요?

그래서 행정계장이 법적으로 직무를 대리하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따 어차피 본부가 업무보고를 하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본부에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대기발령 중이라서, 일단은 우리 계장이 잘하고 있고 특히나 김옥식 과장이 같이…….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음주사고를 내고서 신분을 감추고 조사를 받다가 나중에 신분이 노출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혹시 2본부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희도 몇 명 있었습니다.

2본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이미 징계 계류 중이거나 징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제가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는데 좌우간 본부 직원들이 물론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음주사고는 계속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소방안전대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맨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체험위주 소방안전교육을 월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쪽에요. 이게 그럼 2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각 소방서별로 아파트단지를 하거나 등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데 가서 실제 체험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 장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별로 장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저희 의정부소방서에 체험차량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의정부는 체험차량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 다른 7개 소방서는 체험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월 1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의정부 차량을 지원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서에도 차트라든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부소방서 체험차량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가급적 1개 서에서 월 1회씩은 지역주민들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소방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른 소방서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이 안전체험차량이 지금 의정부소방서에 있을 게 아니라 2본부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소방서에 TO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제 생각에는 2본부에서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취지로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런 말이 있죠? 꼭 이게 뜻하지 않은 데서 화재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149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지난번에 40명이 죽은 이천 화재처럼 그런 현장이 경기북부에도 있습니까?

그와 비슷한 물류창고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7개가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게.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바로 파악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일제 점검을 해보셨나요?

네, 전부 점검하고 관계자 교육도 시켰습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현지 시정이 몇 건 나와서 현지 시정시켰습니다.

수시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대형병원 같은 데, 의정부로 말하자면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그런 데 화재 나면 참 정말 아주 심각할 겁니다. 이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아주 큰 사망 이런 게 우려가 되는데 그런 종합병원 같은 데, 어떠세요? 작년에 고양시 훈련한 것처럼 또 훈련을 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종합병원에서 한 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종합병원 11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한 번 실시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큰 문제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 국가 지정이 7개, 도 지정이 33개 북부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재만 조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찰 같은 것, 목조로 된 사찰도 조사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원래 저희는 정식으로 국가나 도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씀드린 거고 그것이 사찰 내에 있다면 가서 점검할 때 사찰도 같이 했습니다. 사찰 중에 여러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화재였다면 훈련과 점검은 같이 합니다.

사찰도 지금 웬만한 사찰은 거의 다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사찰 같은 데는 폐기되는 소방차를 해주는 게 어떠냐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정부에서 포천 내려가다가 보면 왼쪽에 천보암이라고 있어요.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몇 년 전에도 주내 쪽에서 산불이 나서 그리로 넘어갔는데 묘하게 그 사찰은 피해갔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났는데 차도 올라갈 수 없고 또 비구니승 한 사람만 있어요. 이런 데 불나면 이런 데는 진화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산중에 단독형 암자 사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갈 수 없는 데는 그 자체적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강시키고 또 안 되면 아까처럼 용수도 두고, 저희들 소방차가 멀기 때문에 중계방송한다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현 상태로는 거기의 관계자가 초기에 소화시설을 비치하고 있다가 끌 수밖에 없고, 소방관이 도착하는 시간은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저는 그 절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자 비구니승, 또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에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런 데 저녁에 불나면 그 양반이 뭐 혼자 어떻게 불을 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세하게 사찰별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화를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포천의 식당에서 불이 나서 사람이 하나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25살 된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은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시군마다 보면 음식점들 교육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시켜요. 그러나 음식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빠져요. 교육을 받은 다음에 수료증을 가지고 저것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못 빠져요. 포천 같은 경우에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러는데 식당이 한 이삼천 개소가 다 받는 겁니다. 그런 때 소방에서 나가서, 지금 지난번에 포천 화재 사고도 가스가 폭발한 것 아니에요. 가스가 샌 것을 모르고, 종업원이 조선족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다 보니까 폭발이 되어서 화재가 나서 죽은 것인데 요식업들 교육할 때 반드시 소방에서 시장ㆍ군수하고 협조하셔서 나가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간을 갖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셔서 꼭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다중이용업을 하려면 사전에 소방교육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요식업, 음식업자들이 소방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이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에 1가정 1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치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1가정 1소화기 보급률이 몇 %나 되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파악해 봤는데 일단 0.5%인 3,600가정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69% 정도가 나왔는데 특정지역이라서 그렇지만…….

69%가 나왔으면 상당히 많이 나온…….

사실 그래서 저도 평가해 보고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와서, 그래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다시 한 번 쭉 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정 기간에 샘플링을 해서 69%가 되었으면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몇 %까지 1가구 1소화기를 비치한다는 그런 측면이 바로 예방소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소방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말까지 최대한 50% 이상은 전 가구가 비치해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대응소방에서 “화재구급현장 5분 이내 도착률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5분 이내 도착률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작년에 46% 정도가 됩니다.

화재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를 47.1%…….

구급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구급은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도착률이 굉장히 높고 반대로 화재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구급도 마찬가지, 사실 구급은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5분 이내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소방차 길 터주기, 요즘에 본 위원도 안산에서 이렇게 보면 현수막을 차에 부착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소극적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2본부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아까 몇 가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는 가장 소방차가 출동하기 어려운 골목길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지연될 수 있는 단속을 최소한도로 매월 한 번씩 해보려고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기보다는 소방관 합동으로 같이 해서 실제 시장지역이라든가 평소에 가장 취약했던 부분, 고지대 부분 이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대응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홍보활동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소방에서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서 커다란 효과를 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다방면으로 지역…….

다방면으로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화재 또는 구급현장에 빨리 출동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나 구급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신고를 받았을 때 어느 지역인지 인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그 지역의 지리에 밝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얘기도 제 기억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이런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또 한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겠습니다. 37페이지에 제2본부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 많이 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산에 대한, 등반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산악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악에 119 설치한다는 것이 참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호응을 했었고 또 요구한 대로 예산도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비단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게끔 아주 획기적으로 잘 이용이 되어서 아주 우수사례로 성장이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적재 장소에 잘 이루어져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류소현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5분 안에 출동,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많지만 또 소방공무원들의 청렴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청렴위에서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6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 점검 등 또 인허가 이런 것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패행위로 인하여 경기도가 최하위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저희 소방이 하위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예방책이 있습니까?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보고드렸지만 우선 직원 스스로 이런 청렴도와 관련 부조리에는 아예 발붙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세를 갖추는 정신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물의를 일으키면 다시는 그 행정을 볼 수 없도록 원스톱 조치를 시키고 등등, 또 저희들이 취약부서는 거의 암행감찰을 실시해서 직원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부조리와 타협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문제는 또 소방시설이 대부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이해 못 시키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소방시설이 어렵고 까다롭고 비록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인명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업주나 건축주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방 공직자분들이 1년에 교육을 한 번씩 받지 않나요, 소방학교에서?

네, 교육시킵니다.

그때 교육을 받으실 때 청렴도에 대해서 특별교육으로 과목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9페이지에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관서의 연차적 신설이 있는데요. 고양 관할에 화정안전센터도 2006년도에 부지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올해는 꼭 하시는 겁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고양 몇 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제일 먼저 소방서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가급적 파출소 안전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도청 집행부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세우셨다가 1시군 1서 정책으로 인해서 뒤로 밀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지들도 다 사 놓은 거고, 작년 예산 보고 때는 금년도에 꼭 추경에 건설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혹시 더 좋은 데 영전하거나 영진하시더라도 업무 인수인계 하셔서 꼭 완수하십시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까지 소방서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차후 추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피복 건조탈취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소방가족 중에서 우수제안했던 그 건조장비 그겁니까?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피복 건조탈취장비 구입.

네.

그때 우수제안사례에 채택되었던 그 건조장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안제도에 우수했던 장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그 제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이 예산은 서 예산입니까? 본부 예산입니까?

각 소방서 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서에서 자체적으로 장비예산 중에서 이 서들만 구입하고, 남양주는 특히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들은 보면 1개, 1개, 다 1개씩 하는데요. 포천이 2개하고 남양주가 3개를 해요.

남양주는 아시다시피 원래 가평이 포함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평이 생겼으니까, 가평 것을 남양주에서 사서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별개로 분리해야 되고…….

이관을 분리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분리시켜야 되고 남양주에 지금 안전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네.

피복 건조탈취장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건조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출동하거나 하면 이로 인해서 근무여건도 나쁠 뿐만 아니라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당연히 이런 피복 건조탈취장비가 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조대원들이 쓰는 헬멧 있지 않습니까? 헬멧이 3119 삼성소방대나, 또 유일하게 경기소방본부 관내에서는 하남구조대가 쓰고 있더라고요. 귀까지 전부 다 커버되는. 조금 더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던데요. 대원들한테 제가 이천 화재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비싸서 그렇지 좋답니다. 그래서 쓰고 싶은데 서장들이 안 사준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냐 그러니까 몇십만 원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한 조에 한 5명 정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원들이 원하는 장비고, 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들은 본부장께서 여론들을 수렴하셔서, 지금 각 서에 배분되어 있는 물품구입비 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체가 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전담 의용소방대 시범운영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아주 좋은데요. 1인 근무 중인 지역대에 인력을 보강해서 효율적인 소방력을 운영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문제라든지 법률적 검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의용소방대원이 활동을 하다가 다치시게 되거나, 또 이분들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재산 손실을 옆에 끼쳤을 경우에 방안이라든가, 그때 여러 선배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주셨거든요, 이 운영이 잘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보완이 돼서 대비가 된 겁니까?

원래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돼서 할 때는 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의 피해나 보상은 그에 준하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나 혹시 손해가 있었다면 역시 소방공무원과 같은 걸로 간주해서 보상이나 배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분들이 다쳤을 때 문제라든가 보험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적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도 따로 보고한다 그러고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다시 챙기신다는 표현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정리하신 상태에서 운영돼야 되지 우리가 지금 재난 후진국이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똑같은 사고가 다시 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들이 없게끔 전담 의용소방대 시범운영이 효율적이면서도 정말 문제점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게끔,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해주셔야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여론용으로 띄우셨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안 한만 못한 제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소방재난본부가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소방본부하고 업무를 나눠서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업무가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지금은 2본부장이시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전체 지역을 관장하는 본부장 역할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소방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가족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도적인 측면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꼭 수원의 경기소방본부 정책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립적이거나, 또 혁신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도 생기셨고, 또 조직도 더 확충되는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2본부가 더 앞서나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사께 우리 소방가족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셔서 조직을 살리시는 지휘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우리 학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임정호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페이지 2008년도 여건과 전망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육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사고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방교육훈련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며 지난해에 있었던 일련의 현장 안전사고와 청렴도 평가로 인하여 실추된 소방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교육과제로 대두되는 등 소방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는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치 전 선교육 실시와 현장 중심의 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실전훈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예소방관 양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세분화와 문제해결과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교육운영 체계를 개편함은 물론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소방정신문화 창출에 교육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 교육행정 목표 및 주요 과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교는 소방환경 변화의 대응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기관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정예 소방공무원 육성, 현장 중심 교육훈련 강화, 소방공무원 자긍심 고취,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교육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방 교육훈련과정 개편 운영입니다.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철저한 현장 중심 교육과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신임 소방사반은 2008년도 경기도 신규 임용자 109명에 대한 선교육 과정과 기존 신규 임용자 과정으로 구분하여 현장활동 및 팀워크 중심의 정예 소방공무원 양성과정으로 교과목을 설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장반 교육과정은 예비 초급간부로서의 자질 함양과 현장초동지휘 등 실무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은 화재, 구조구급, 소방시설반 등 10개의 전통적 교육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 담당업무별로 과정을 세분화하고 담당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방행정 분야는 공직윤리반 등 4개 반, 예방행정 분야는 소방검사반 등 8개 반, 방호행정 분야는 화재조사반 등 5개 반, 구조구급재난 분야는 인명구조반 등 총 4개 분야 28개 반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는 한편 상시 학습체제를 위하여 사이버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과정은 소방간부,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행정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방간부리더십반 등을 설계하였으며 일반인 교육과정은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생, 주부, 일반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주부 및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응급처치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예소방공무원 양성입니다. 구조구급, 운전분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다기능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신임교육과정의 경우 8주에서 11 내지 12주로 기간 및 인원을 확대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선교육 후배치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금년도부터 응급구조사반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3회 150명에서 5회 300명으로 교육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보다 엄격한 직무별 전문자격인증제를 시행해 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운영은 향후 인사행정 및 학사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타 분야의 시스템과 통합 및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임과정 선교육 후배치제도 정착입니다. 우리 학교는 선교육 후배치 제도 정착을 위해서 경기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 임용자 109명에 대한 배치 전 교육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기존 신규임용자도 연내에 교육 적체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신임교육과정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ㆍ인천시를 분리하고 경기도 신규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12주에서 20주로 기간을 확대하고 선교육 체제로 운영하며 강원ㆍ인천시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 적체가 완전 해소된 2010년부터 선교육으로, 교육기간은 11주에서 12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편입니다. 우리 학교 사이버교육은 2002년부터 개발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잦은 법령의 개정과 코스웨어의 노후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수기법 및 학습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금년 예산에 2억 4,882만 원을 확보해서 최신 IT기술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한 20개 과목 173차시의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편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코스웨어 개발이 완료되면 상시학습체제 활성화와 집합교육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교육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수요원 능력 향상입니다. 우리 학교는 발전적인 교수기법 습득과 전문화된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명씩 미국 텍사스A&M대학에 6개월간 국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명을 선발해서 위험물 관리 및 공공안전 분야에 관하여 연수할 계획이며, 또한 선진 외국 소방교육제도를 비교 연수하기 위하여 5명이 일본의 소방교육기관, 훈련센터 등을 비교 연수하고 소방교육행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전국 소방학교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와 소방연구논문집 발간계획 등 교수요원 능력 향상과 함께 우리 학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장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전술 등 10종의 외국 훈련기법을 도입하고 현장교육에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개인의 능력 측정방법을 개선하며, 특히 금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채용 체력 검정기준이 소방현장 활동상 필요한 힘을 근거로 강화된 만큼 교육과정에서 체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존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력 향상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방공무원 체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2008년 추경예산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현장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최근 우리 도에서 여러 건의 공ㆍ사상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소방력 손실은 물론 소방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등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안전사고 방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 교과목을 신임교육과정의 경우 12시간, 기본교육은 7시간, 전문교육과정에 2 내지 8시간을 편성하고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100명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양성하겠으며 이들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전담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실전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와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2007년에 실시한 소방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물ㆍ공장, 유류ㆍ가스, 농연훈련 등의 화재진압 훈련장을 현재의 운동장과 주변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혹한ㆍ혹서 등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옥내 종합훈련센터와 특수재난훈련시설을 설치해서 수난 및 맨홀구조, 건물 붕괴와 폭발 등 다양한 특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급 교육훈련 시설 보강입니다. 전문구급대원 양성을 위해 금년 2월부터 (구)의무소방대 건물을 구급교육에 적합한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본 구급교육센터는 실습실 7개, 강의실 1개, 응급처치실 3개 등 원스톱 시스템의 구급교육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최신의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응급처치교육이 가능한 연면적 240㎡의 교통사고 환자 처치 야외실습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급교육센터와 교통사고 환자 처치 교육장이 마련되면 그야말로 현장중심의 교육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사항입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화재진압훈련장과 옥내 종합훈련센터, 특수재난훈련시설 등 최고 수준의 훈련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부지의 협소로 인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 부지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2007년 11월 8일자로 산림환경연구소로부터 재산 이관을 마쳤으며, 업무보고서 사진 4번이 되겠습니다. 사유지는 주식회사 효성그룹 회장의 부지 그림 1번과 이근호의 부지 그림 3번은 현재 매도의사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충근의 부지 그림 2번은 소유자 본인이 감정평가액으로 매도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19 소방정신문화 창출입니다. 도민을 위해 헌신하는 유능하고 참다운 소방인재 양성과 소방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모든 교육생을 대상으로 충혼탑 참배와 신임소방사반 교육과정에서는 소방조직의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희생과 헌신, 단합을 위한 팀워크 트레이닝과 1촌 1교 대민 봉사활동 등 소방정신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직윤리의식 교육 강화입니다. 청렴성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에 대한 자긍심과 실추된 신뢰성 회복이 시급한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공직윤리반을 개설하고 일선 소방관서의 인사ㆍ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또한 공직윤리의식 교과목을 신임ㆍ기본ㆍ전문 교육과정 등 5개 과정 31개 반에 확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과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내 진입로, 청심관, 후생관 주변의 조경수를 학교 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ㆍ이식하는 등 조경을 개선하고 대강당 무대 조명시설 등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하며 교육생 후생복지시설에 있어서도 휴게실 확장, 사용공간의 환경 개선 등과 체력단련기구 보강 등 아늑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요자 중심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소방안전분야 종사자의 현장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소방안전반과 관학협력을 체결한 소방관련 학과반을 편성 운영하여 소방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어린이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 안전문화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위기상황의 대처능력 배양과 조기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긴급구조 119 체험캠프는 여름방학을 이용 도내 초등학생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을 4회에 걸쳐 8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안전지킴이 119이동안전체험은 도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위해 교육기관에 직접 출장하여 조기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특수시책인 생활응급처치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트레스 및 음주,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심각한 심질환 환자가 급증추세에 있으나 일선 소방관서의 여건상 이에 대한 실습 중심의 교육에 한계가 있고 우리 학교 특수시책으로 CPR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1일 20명씩 총 620명을 대상으로 전임교수 1명과 조교 2명으로 구성된 전담제 교수와 10개의 CPR 마네킹을 비치하고 실습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는 도내 여성단체 및 주부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소방학교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는 여러 가지 소방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재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신규 임용자들도 훈련을 받게 되는 장소고, 아까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경찰에는 경찰대학이 있고 철도에는 철도대학이 있고 정보통신부에는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정보통신대학원, 대학교, 그다음에 농협에는 농협대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방학교장님께 그냥 제가 한번,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소방에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숭례문 화재에서도 보면 화재의 진압방법에 대한 것을 많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학교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용인에 있는 경기소방학교뿐만 아니라 소방에 관련된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정규교육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대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 논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작년까지 8주 하던 것을 금년도에 12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라든가 다른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을 해야 그래도 소방관으로서 현장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의 어떤 대학 직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채용이 된 만큼 교육기관을 좀 더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해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길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의 폐지론은 아마 경찰공무원들의 그런 과적에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황이, 여기 소방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는 1년 정도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아마 한 1년 정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님도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정규적인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반 지방대학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요새 소방관련 학과가 인기학과가 됐는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소방학교가 교육의 그런 체계를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의 이야기였고요. 지금 부지 확보라든가 교육여건을 상당히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방학교의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연구용역도 주고 그랬는데 텍사스A&M유니버설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벤치마킹하고 있습니까?

텍사스A&M대학은 저희들이 매년 2명씩 보냅니다마는 그 과정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험물관리 쪽하고 공공분야 그다음에 각 단위별로 인명구조, 조사, 현장지휘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개로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인명구조, 조사 또 예방, 진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공공안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텍사스A&M대학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하다. 학술적인 것에는 강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 이런 쪽에서는 사실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텍사스A&M대학에 가서 연수하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 텍사스A&M대학에서 연수하고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한번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A&M대학을 수료한 사람들이 현재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서 저희들 교육에…….

그런데 그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교수요원으로…….

지금 총 다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두 사람은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은 최근까지 있다가 소방본부에 인사가 됐습니다.

텍사스A&M에 갔다 오게 되면 그 소방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우수 소방대원 인력을 배출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학교는 우리 경기도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대원의 인재를 양성하는 첫 발걸음을 딛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나 신재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이 항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대로, 그저 그냥 교수진들도 한 번 했던 강의 그대로, 그다음에 또 써먹고 또 써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업그레이드된 시대에 따르는 그런 것도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도 옛날 교수님들이 항상 쓰던 강의, 그냥 항상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연구에 대한 업적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교수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군으로 따지면 군 훈련소입니다. 그러면 그 훈련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정신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전방에 투입이나 실전에 투입되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군대시절 때하고 또 지금의 군대시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희 때는 진짜 엄격한 군기로 잡고서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한테 뭘 집중적으로 하느냐. 교육과 정신교육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좀 더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소방도 그런 것에 상응하는 교육이 자꾸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소방관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신력 교육이, 정말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성교육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진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서 실전에 나가서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청렴도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교육이, 뭐 심하게 말하면 좀 부족했던 겁니다. 기술도 필요하지만 정신력 교육이 정말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정말 적응하는, 뭐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세계 최고 경기소방이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슬로건만 가지면 뭐하냐는 거죠? 거기에 맞는 과학적인 접근과 실전에 맞게 우리 교육이 플러스가 되는 원초적인 게 되어야 되지 실전에 나가서 불을 어떻게 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교육이 정말 학교로서 기본 틀을 완벽하게 갖춘 소방 공직자가 나와서 선진 국가처럼 가장 존경하는 직업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세계 최고 경기소방을 지향하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안을 연구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더 인성교육과 정신교육에 많이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재현장 같은 데를 가보면 경찰조사와, 화재원인 분석 같은 것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사와 우리 소방팀의 조사가 또 다르게 발표되는 경우가 가끔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한 혼선이 안 가는 그런 교육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화재나 이런 큰 참사 같은 경우에는 화재원인을 국과수에서 많이 하죠?

네, 감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일본 소방청에 가보니까 소방 자체팀에서 하더라고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이 있죠? 그런 화재분석팀 있죠?

네, 화재조사반…….

그런 부분을 정말 국과수 못지않은 그런 분석팀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교육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경기도에 발전하는 우리 소방, 특히 가장 중심이 우리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인 틀이 안 잡히면 항상 사고에도 문제가 있고 근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사명감을 좀 더, 그동안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세밀한 부분까지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나와야지 예산만 많이 투입되고 인원만 보강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항상 교수진들이나 우리 학교에서 연구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해에도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나는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 훈련기법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혁신하신다고 그랬는데 외국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A&M대학에 연수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에 여러 가지 훈련기법이나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미국 소방 훈련기법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 교육을 시키는 사다리차량 전술 등 10종에 대한 것은 어느 반에 교육이 됩니까?

주로 신규자 교육과정 또 기본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하고…….

소방사…….

소방사 교육하고…….

소방장…….

소방장?

네, 기본교육과정.

그러면 신규 소방사들이 교육을 받고 일선 소방관서에 가면 외국 훈련기법 내용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하고 상이한 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임 소방사가 배우고 온 것을 일선 소방관서에 적용하려면 고참들하고의 사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국 훈련기법을 도입한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소방사가 “제가 배운 것은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위에 소방관들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물론 새로운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젠가 고참이 되면 하는데 일반 소방관서에서는 구태의연하게 계속 해오던 것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해도 그것을 바꾸는데, 바꾸는 필요성, 바꿔야 되는 데에 필요한 다른 제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학교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방관은 정년이 있습니까?

네, 소방공무원 정년 있습니다.

몇 살이 정년입니까?

지금 57세와 60세로…….

57세와 60세. 미국 소방관은 정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국 소방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는 대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체력 측정을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체력 측정에 합격하면 계속 소방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인능력 측정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은 차후 그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소방관 신규채용 체력측정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체력은 남아도는데 나이가 있어서 우수인력이 정년퇴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나이는 적은데 체력이 뒤따르지 않아서 소방관서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또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채용자가 아닌 기존 소방관들에게도 매년 직급에 맞는 체력 측정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에 따라서 체력 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전역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체력이 가장 중요한 소방관들에게는 이런 것을 학교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금년부터 채용하는 신규자에 대해서는 체력검정기준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현재 기존 소방공무원들이 그전의 기준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계별로 그 사람들의 체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앞으로 일정 계급 이상, 계급 이하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체력측정도 기준을 변경해서 상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국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미국 소방관이 기회가 되면 한국 소방학교에 가서 자기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소방관들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과 같이 생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외국에서 보는 것만큼 훌륭한 소방관을 배출하는 것이 소방학교의 임무입니다. 좀 더 훌륭한 소방관을 배출하는데 전심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선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으로 도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주어진 여건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 소개입니다. 시간관계상 3명씩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남대현, 방호과장 정병재, 재난대응과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명씩 하겠습니다. 수원중부서장 이인창, 수원남부서장 정광석, 성남서장 최종환, 분당서장 최덕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천서장 장진홍, 안양서장 이동우, 안산서장 배석홍, 용인서장 박상렬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서장 이봉춘, 송탄서장 이민원, 광명서장 이경모, 시흥서장 이대열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군포서장 오보근, 이천서장 최영균, 김포서장 박종행, 광주서장 박정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서장 원구연, 하남서장 김종일, 의왕서장 송병일, 오산서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주서장 이기풍, 양평서장 최병일, 과천서장 이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소방재난본부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2008년도 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08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2월에 가평소방서가 개청됨으로써 이 기구는 2본부, 1학교, 32개 소방서, 167개 안전센터, 34개 구조대입니다. 보유 소방력은 소방공무원 5,343명, 의무소방대 390명, 소방차량 1,263대, 인명구조장비 등 8만 2,000여점,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1만 4,421개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소방 세출예산은 4,247억여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11만 8,699개소이고 이 숫자는 지난해에 비해서 약 1만 1,077개소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 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은 총 2만 7,267개소로써 특별관리대상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화재 진압을 1만 748회를 했습니다. 인명구조는 2만 5,180회, 구급활동은 23만 7,196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에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서 구조구급만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도민 42명당 1명이 구조구급 등 119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화재 취약시설 9만 18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871개소의 불량시설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재난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을 운영, 상황관리체계의 일원화, 멀티소방관 양성 및 대응과 제도를 도입해서 작고 강한 소방조직을 지향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119안전대축제, 소방안전교실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40여만 명이 저희들의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사회구조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 환경도 변화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증가하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공장 등 소방대상물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현장을 대응해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3교대 근무 시범실시 등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이 대형 광역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분권형 현장지휘체계를 정착해서 대형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19안전복지서비스 등도 이렇게 더욱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는 크게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정책추진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10페이지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멀티소방관 양성, 대응과를 확대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ㆍ장비 재배치를 통해서 소방인력의 운영을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 기동점검반과 특수차량 훈련센터를 운영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 본서와 거리가 먼 24개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멀티소방차를 배치해서 구조구급 화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소방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하이패스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거리 등 차 없는 거리에 소방안전대책도 추진하며 견인업체 동시 출동체제를 갖춤으로써 차량이 불법 주정차 된 데는 견인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종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연재해 등 모든 재난현장의 통제기구인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풍수해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을 실시하고 도상훈련, 민관합동 훈련 등 재난 유형별로 현장 적응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소방, 민방위, 재난상황실이 저희 소방재난본부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합된 재난정보를 신속히 활용하고 적시 적소에 정보를 분산시킴으로써 재난현장 지휘능력 강화 및 현장 대응, 사후 수습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와 재난경보태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기능을 계속 모니터링함으로써 유사시에 이와 같은 경보시설들을 제대로 작동시키도록 하고 시군 등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관서에 노인전용 등 복합구급차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혼자 사는 노인, 나 홀로 사는 어린이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신속한 구급체계를 갖추고, 또 안심폰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 안전복지 서비스 기동팀을 운영하고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원스톱 화재피해 복구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민 밀착형 소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처리 등도 시민교육장 등을 사용해서, 또 소방서를 개방해서 더욱 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바일 응급처치 동영상을 개발해서 휴대폰에 넣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글라이더, 산악바이크 등 급증하는 레포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보호, 새터민,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기 위해서 온 여성들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119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파주영어마을 등에 119대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형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소방점검, 교육, 훈련 등을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고 과거에 지도ㆍ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지도ㆍ교육형 점검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각종 안전정보 등을 제공해서 스스로 자기 공장이랄지 사업체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형 영세공장은 업종별 화재 위험 특수성을 반영해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원 중부 등 4개 소방서에 안전체험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차량, 소방안전체험교실 등 자라나는 세대가 조기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성, 오락성을 겸비한 직간접 소방안전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19안전대축제를 개최하고 주요 행사장이랄지 박람회 등에 119체험코너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기소방 인터넷방송 운영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예보제를 운영하여 안전관계자 등에 대해서 SMS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도내에 있는 145개 중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점검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천 냉동창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난예보제, 재난안전위험행위 신고제 등을 새로이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정예화하고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력을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을 정예화하는 방법으로는 실전위주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교육하는 전문소방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과 헬기 등을 적기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고지대 등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소방용수시설도 확보하고 유지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복지근무 환경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출동대기실도 고치고 노후 협소한 소방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체력단련실도 설치하고 기타 119 장비소독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대형 재난에 자주 접하기 때문에 외상성스트레스(PTSD)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직접 상담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외상성스트레스 증후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예산으로 수원지역에 처음으로 24시간 탁아시설을 운영해서 부부소방관 또는 여성소방관이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육아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부터 실시되는 해외 배낭여행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대 실시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여론이 좋고 직원들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3월10일부터 호주와 뉴질랜드를 첫 반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방피복 쇼핑몰도 인터넷에 운영해서 필요한 피복을 스스로 사서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토론회도 갖고 실습도 하고 상호 벤치마킹도 해서 더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제도를 혁신하고 성과주의 인사관리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가 승진도 하고 혜택도 받고, 장차 경기소방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욱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행정학회와 용역 중에 있는데 소방재정특별법 초안을 만들어서 올해 국회에 상정해서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소방예산과 인력을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국회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가능하면 의원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작년에도 보다시피 끊임없이 인구가 100만 가량이 늘어나고, 또한 공장이랄지 소방대상물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활동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같은 것이 급격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소방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해서 믿음직한 119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은 화재 다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선서장님들을 귀청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서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장님들도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잠깐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이병열 위원님하고 이성환 위원님 두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병열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최진종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해서 화재 진압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국가 청렴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에서 16위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소방공무원의 부패로 인하여 경기도가 최하위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고요. 하여튼 경기도가 꼴찌 하는데 소방이 그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아까 소방학교 측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방학교에서도 청렴도 교육을 해서, 특별조치로 정신교육부터 교육제도도 바꿔봐야 되지 않나 아까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예방책을 본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소방행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청렴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에 두 가지 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출구와 반대로 부정부패가 흘러나갈 수 있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째, 리턴민원우편제는 부정부패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입구를 막는 거였고 출구를 막는 것이 전문기관 여론조사였는데 그 결과 효과는 있었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수 상향률은 경기소방이 1위였습니다. 1.75점이 올랐습니다. 대폭적으로 올라갔는데, 다만 꼴찌는 틀림없습니다. 출발점이 워낙 낮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예방 대책을 좀 간단하게…….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게 원아웃제입니다. 원아웃제는 청렴위가 청렴도 측정결과 상ㆍ하반기에 꼴찌가 나는 데에는 담당자, 담당간부, 서장까지 모두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특히 담당자랄지 담당간부는 민원담당에서는 영원히, 소방관으로 재직하는 한 담당을 주지 않습니다. 아주 원아웃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담당과장이나 서장인 기관장은, 단지 민원업무로서 이렇게 청렴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23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친절성, 개선, 민원인의 편의도 등 23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서장인데 그 서장이 마지막이다 하면 그 서장에 대해서 보직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공무원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내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을 구성의 징계 형평성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토론도 했는데,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의 의견은 군법회의도 기강을 위해서 군인들이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하고, 특수직이기 때문에, 또 소방도 소방이 한다 그러는데, 일단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할 수 없다면 자문위원이라도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도정질문하고 감사 때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셨다는 거지요?

네.

언제 하셨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질의 끝나고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날짜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중앙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법령 개정 작업이 잡히면 그때 합동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고 회신은 잘 안 합니다, 건의 내용은. 그 계획이 되면 그때에, 그러니까 법령을 건의가 될 때마다 개정하는 게 아니라 모아 놨다가 1년 중에 한 번씩,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개정이 될 겁니다.

아! 모아 놨다가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방면으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실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지금 이경천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기로 하셨고요. 저도 하고 송윤원 간사도 있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께 직접적인 어떤 질의가 아니시면 양해해 주시고 집행부인 본부장님께 질의할 수 있다면 가급적 귀청하셔서 화재 예방에 노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화재현장 감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본부에 의견 전달하는 게 일선 서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의견을 지금 간사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긴 시간 아니에요. 업무보고는 같이 받으셔도 어떨까 싶은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 내용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그런데, 송윤원 위원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처음에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떠나서 일선 소방서장님께 특별한 어떤 질의가 없으시면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당부말씀으로 이경천 위원님과 정문식 위원님 두 분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소방업무를 충실히 나름대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화재진압이 1만 건이 넘었죠. 40.4%가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늘어나고 또 횟수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방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40%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우선 증가이유는 지금까지는 국내기준에 맞게 화재건수를 분류했었는데 그것을 국제화재표준 국가화재분류체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제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예방을 잘 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1등은 늘 여유롭고 꼴찌하는 사람은 늘 분주하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철저를 해주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대문이 소실되면서 제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관할 소방서장이 그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게 수년째 방치되어서 밤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거기에 소방서장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또 지역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지역의 관할 구청이라든지 문화재청에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랬을 텐데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물론 문화재청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것을 관할하는 관할구청이나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국회에 문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관할 서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것은 꿰뚫고 어떠한 데는 어떠한 취약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늘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고 또 개선책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서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자기 철학을 갖고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해갈 때에 저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만날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자기 관할 지역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데보다 많다라든가, 또 이렇게 국가적인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특별관리도 하셔야 하고 물론 불이 나지 말아야겠지만 불이 났을 때에 방안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대문 화재를 봤을 때 제가 최초에 뉴스를 봤을 때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데 벌써 소방차가 다 대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실되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거기에 책임이 있는 소방관이라면 허가를 받기 전에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처벌이 무서워서 그것을 40분, 50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지역의 서장님들은 진짜 자기 관할만은 확실히 챙겨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소방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다 2008년 한 해가 평안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말씀하고 또 일선 관서장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2소방재난본부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상임위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방재관련 시설들이나 이런 연구센터, 소방차량 정비창 같은 데도 돌아보고 했었는데 우리 통역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식통역 말고 나오셔서 여담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은 재난 후진국이라는 거죠. 일본에서는 똑같은 재난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는데 한국은 유사한 사고들이 계속 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굴이 후끈하고 몹시 마음이 상하지만 또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선배께서 사찰에 불용소방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강원도 낙산사에 가서 그때 동종이 타고 나서 자체 소방대 구성하시고 소방차 배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만 되어 있지 우리가 이번처럼 숭례문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물이 한 여섯 가지인가가 소실됐는데도 관심도 가지지 못했고 대비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일선 관서 안에서는 크고 작고의 차이지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봉직하셨던 관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사고로 비슷한 피해를 겪지 않게끔, 적어도 피해를 줄이시든가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들, 뒤에 계신데요. 이게 작년 4월에 하달된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 문건입니다. 전통사찰 등 문화재 시설해서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 해서 내려간 공문이 있거든요. 이것 다 보셨습니까? 서장님들 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이것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시달된 문건인데요.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보셨습니까? 뒤에 내용 다 보셨어요? 여기에 뒤에 보면 목조건축물 화재 시 매뉴얼하고 문화재 사찰 화재 시 매뉴얼이 있거든요. 하나는 인천지방본부에서 한 거고 하나는 경북에서 한 것으로 해서 같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도 다 살펴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숭례문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적심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육송 재질이 불에 잘 탈 거다, 잔불 정리 잘해라.”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요. 전통사찰과 문화재와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이 안 되는 문건이 내려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건의하시든가 아니면 현장에 맞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 안에서는 사고가 안 났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관서장님 중에는 아무도 그러신 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거든요. 본부에서 문건이 내려왔는데 그 문건의 내용이 우리 관내 현실과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시든가 대안을 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건상으로는 저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랬다는 얘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났을 때 현장에 갔다가 거의 전 관서의 구조대원들이 다 모여 계셔서 거기에서 구조활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 보호장비 중에서 헬멧하고 안전화를 착용하고 계신 게 좀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관서별로 개인 물품비용 예산 안에서 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서만 구조대원들이 프랑스산 외산 헬멧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구조대 헬멧을 착용하고 계셨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저것 쓰고 싶대요. 그다음에 안전화도 일부 구조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전화가 더 튼튼해 보여서 물어봤더니 그게 산업용 안전화라서 더 좋은 안전화고 기존 워커형태의 안전화나 그런 것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것 본부에서 사줘야 되냐, 서에서 사줘야 되냐” 했더니 그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서에서 사서 나눠주면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보니까 안전화 같은 경우에 한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멧도 한 7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다섯 명이 한 개조로 활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 사준다고 그래도 1,000만 원이 안 되고요. 만약에 헬멧을 5개 놔두고 갑을부가 번갈아 쓴다고 해도 한 500만 원이면 해줄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선 서에 내려가 있는 물품구입비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3119 삼성구조대는 그것 쓰고 오고 안전화도 그것 신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조대원 중에는 유일하게 하남서만 그것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 현장에 들어갈 때도 우리 헬멧 안 썼어요. 3119에서 헬멧 갖고 와서 그 헬멧 쓰고 들어 가셨거든요. 우리 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우리 예산 운영하시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런 대원들의 안전장비 위주로 좀 운영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협의도 해주시고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부 관내에서도 이번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인사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본부장께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데 우리 관서장님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면 청렴도 이후에 대민업무 근무경험이 전혀 없는 근무자들로 다 바꿔놨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는 부분이죠. 오히려 지금 민원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처리기간이 더 지연되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인데,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운영의 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명 정도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직원하고 새로운 의욕을 갖고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관서의 현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될 텐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인사에 있어서 선호하는 자리나 또 비선호하는 그런 인사들이 있으니까 이게 청렴도와 관련된 문제면 정확하게 잘못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됐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관내의 여론과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셔서 인사를 하실 때 최대한 의혹이 없게끔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 질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31개 시군 경기도가 범위가 넓은데 넓은 지역에 도민의 재산, 생명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데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나 여러 가지 조사상태 같은 것을 보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또 저희가 조금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정말 모범적이고 본부장님이 지향하는 세계속의 경기 119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매년 비슷하게 업무보고를 하십니다마는 그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뭔가 새로운 변화와 진보된 그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간부님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죠?

네.

그런데 특히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서에 많은 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다가 보니까 지역을 잘 아는 또 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많이 파악한 분들이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들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이동하신 서장님들 중에 6개월 정도 만에 다른 데로 가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가신 서장님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안타까운 부분은 물론 인사권을 가지신 본부장님이 새로운 어떤 의중을 가지고 하신 거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역에서 업무 파악과 어느 정도 지역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다져 나갈 때 되면 다른 데로 옮기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부님들이나 일반 소방대원들도 항상 보이지 않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공직자들보다도 특히 소방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화재현장, 화재 위험도라든지 또 여러 방향에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얼마 안 되어서 움직이니까 큰 효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 위원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소방직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2본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관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반면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소방대원의 복지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전 가족에 대한 복지도 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선 소방직 공무원들은 하루 근무하고 하루 안 갑니다. 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하루 안 들어갈 때, 또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요. 요즘 맞벌이가 많으니까. 그럼 집에 안 들어갈 때 집에서 또 아내는 한 푼이라도 어떻게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맞벌이를 할 때 거기에 남아있는 자녀들의 관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바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하루는 집이 비어 있는데 또 아내는 혹시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 번쯤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그런 분을 보니까 자녀가 비행청소년들하고 어울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그러면 아무리 우리 가장들이 바깥에서 일을 열심히 해도 집에 들어와서, 그 고민은 한쪽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깊이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런 부분이 진짜 복지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게끔 해줘야지 우리 일선에서 뛰는 소방공직자들이 정말 근무지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도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또 각 31개 서의 소방서에 근무하는 서장님들도 자기 밑에 부하들의 그런 관리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일선 서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참석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상상도 못했던 화재로 인해 대형참사와 또 우리나라 국보 1호 남대문 화재, 종합청사 화재가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조기진압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소방대원의 현장파견이나 근무를 배치하는 것은 어떠할지, 본부장님께서는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형재난을 언급하시면서 저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소방관을 배치할 수 없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170개소의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물론 국보급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곳은 남한산성하고 수원 화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돈을 줘서 물론 광주시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주간에만 두 명씩 관리하고 있고 야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9㎞ 떨어진 데에 소방관이 1명씩 배치된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화요일쯤에 업무보고 때 직접 실국 확대 간부회의 때 제가 그것을 브리핑하면서 이 지역대를 남한산성 내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안전센터 하나를 지어서, 그래서 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대를 운영하되 그쪽에서 관리하는 사람과 함께 소방관하고 근무를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 화성은 주로 수원시에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여러 군데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엄청나게,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저에게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0% 화재가 늘었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터놓고 말씀드리면 불끄기에도 급급합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행정인력도 없애라, 소방서도 하나씩 다 없애라, 그래서 행정인력을 파견하려니까 행정인력을 엄청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이 파견 나간다는 것은 신규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 한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같은 데는 그것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시설물에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KT나 이러한 용역업체에 맡기는 그러한 형식보다는 소방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파견을 해서 상주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검토가 국가적으로 좀 돼야 될 때라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네. 일본과 같은 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이 중요한 사찰에는 소방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규 소방관도 몇 명 있고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를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남한산성에 우선 해보고 가능하다면 확대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바라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건데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다 끝난 상태죠?

경찰은 끝나고 검찰은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지금 어떻게 났습니까?

경찰은 관련자 총 16명에 대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 관련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은 기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4명…….

그것은 나중 문제고…….

4명을…….

경찰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결과가 나왔습니까?

조그만 업무들, 예컨대 경방카드 같은 것을 미작성했다…….

그런 것 말고 경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벌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말씀드리면 직무유기다, 뇌물수수다 그것입니다.

뇌물수수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나머지 3명은 직무유기 정도?

네, 직무유기…….

뇌물은 지금 얼마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요?

네.

소방관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장입니다.

그러면 이 소방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혼자 나갔습니까, 둘이 같이 나갔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저희들이 징계 건을 보류하고 있어서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우리 자체는 그런데 지금 경찰 조사로는 혼자서 받은 걸로?

그렇죠. 혼자 받았죠.

지금 소방장 정도면 소방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을 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상식으로는 뇌물이 계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단직원이 10만 원 받은 것하고 본부장님이 10만 원 받은 것하고는 다르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렇게 직급에 따라서 유동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들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50만 원 가지고 기소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검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서 계속 다시 보강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경방카드 기록을 잘못했다, 안 했다 해서 직무유기가 됐는데 이 네 사람이 모두 다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50만 원 받은 그 사람만 기소되지 않을까. 그것도 약식기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50만 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무를 빙자해서 조그마한 금품이라도 받았다는데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본부에서 본부장님이나 여러 간부님들이 직원들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정신교육도 해야 될 문제지만, 유가족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50만 원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큰 죄라고 봅니다. 10만 원이든 음료수 한 잔이든 업무와 관련돼서 받으면 안 됩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받으면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부장님은 여기 관련된 공무원들을 앞으로 징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배제 징계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대 징계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징계규정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징계령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것이고, 금품 수수와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징계, 배제 정도로 하고 저희들 내부적인 지침입니다마는 소청이나 행정소송 때도 적극 TF팀을 구성해서, 저희들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방어하겠습니다. 다시 조직에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상철 소방서장이 직위해제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개월을 주었기 때문에 3월 중에 다시…….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소방서장님도 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관 위원회니까 보고를 드리자면 서울 숭례문 화재도 옛날 원묵초등학교 사고냈던 서장입니다. 다시 숭례문, 또 가서 그런 사고를 냈고 이천도 직원이 순직했습니다. 또 대형사고를 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 사례로 보거나 이 사례로 봤을 때 지휘능력이 없는 지휘관은 그 지휘를 계속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리능력이고 때로는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고 읍참마속도 할 줄 알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응분의 지휘책임입니다, 지휘관으로서.

그러니까 지휘책임의 한계를, 그러면 옷을 벗고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위를 해제해서 반성할 기간을 주고, 또 서장으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심의를 해서 서장으로 두되 서장으로서 아직, 또 본인도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보고를 해도 말을 헷갈리고, 상당히 정신적 충격 때문에 쉬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안상철 서장을 알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서장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서장이라는 지휘관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관으로서 지휘를 잘못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옷을 벗고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금품과 관련이 없다면, 수사결과 밝혀진다면 다시 보직을 부여하겠습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관운이 없어서 가는 데마다 사고가 나는 거지 이 양반이 사고를 내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본부장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혹시 심의를 하실 때 그래도 이 양반이 평생을 소방직에서 고생하셔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좀 참작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참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에 우리가 2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2본부 행정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월 29일 최수근 행정과장이 나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인사를 하고, 안상철 서장에게 직위를 안 주고 있는데 그분이 옷을 벗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는 비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본부에 영급들 중에서 6월 말일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5명 있습니다.

5명이요?

네.

지금 그만 두신 분도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이천의 담당과장인데요. 연속 두 번의 사고가 나고, 또 금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켜놨습니다.

본부에서 6월 말일자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한테 공로연수 권고하신 적 있습니까?

희망을 물어봤지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이면 저희들이 발령을 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수가 6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동의 여부 필요 없이, 1년이 남았을 때는 동의를 구하는데 6개월 미만 남았을 때는 그냥 발령 내버립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희망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로연수를 희망하느냐?” 그러면 “보내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6개월 뒤에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대대적인 혁신 인사도 하는데 그 자리를 안 하고 하다 보면 인사가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또다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로연수를 희망하면 공로연수를 보냈습니다. 1명이 희망했습니다. 공로연수를 희망하지 않은 사람은 1월 말에 인사를 했는데 불과 또 4～5개월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단으로 보냈습니다.

준비단으로 보낸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주위에서 생각할 때는 보복성으로 보낸 것 아니냐? 본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보복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공로연수를 강제적으로 보내버렸을 겁니다. 보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봅시다. 그러면 지금 화성소방서하고 연천소방서에 한 분씩 보냈는데 연천소방서에 보낸 이영생 과장 같은 분은 6월 말이 정년퇴직인데 다행히 연천소방서가 그 안에 개청을 한다 그러면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개청을 못하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소방에 몸을 담아왔는데 정년퇴임식도 못하고 나가야 됩니까? 그렇다고 본부에서 해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이전에 나간다 하면 과거에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과거 소방서에서 정년퇴직을 충분히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임 위원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5급 이상 간부는 ’49년생도 전부 다, 100여명을 전부 했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십 년간 소방에 몸을 담아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마지막 가는 날 퇴임식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

그것은 충분히 예우를 갖추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공로연수를 신청 안 해서 본부에서 일선으로 내보냈지만 혹시 개청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 기념행사는 본부에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생명을 걸고 일했던 동료…….

그래야지 후배들도 열심히 일을 하지 후배들이 ‘나도 이제 정년퇴직돼서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겠지’ 하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본부에 과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죠?

네.

만약에 본부장님이 안 계신다, 유고 시, 예를 들어 해외출장을 갔다든가 장기로 어디를 가면 세 분 과장님들 중에 한 분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나요?

네, 법정대리를 하게 됩니다. 직제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세 분 과장님들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네요? 없어서는 안 되시는 분들이고. 또 일선 소방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일선 소방서도 체계가 보통 과장들이 세 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방서장이 유고 시는 과장 중에 행정과장이 하든 예방과장이 하든 누가 대신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의정부소방서가 과장이 세분인데 한 번에 3명이 다 나갔더라고요. 물론 밑에 있는 계장들이 유능하면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도 일을 다 잘하겠지만 한꺼번에 3명씩 다 바꾸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점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청렴도 혁신 차원의 인사였는데 꼴찌를 한 데는 아까와 같이 24개 잠재청렴도 이런 것에 따라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해서 서장까지 했습니다. 보직을 했고요. 금품 수수가 있는 데는 간부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다 그래서 간부까지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는 묘하게도…….

의정부는 몇 등 했습니까?

의정부가 상반기에 27등을 했습니다. 27등을 했고…….

27등을 했으면 지휘관을 문책해야지 애꿎은 과장들 문책을…….

아니, 그러니까 꼴찌를 한 데는 지휘관을 문책했고요. 하위 5개 부서는 간부들이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정부가 조금, 그렇게 했는데 묘하게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꼴찌한 데는 어디입니까?

꼴찌한 데는 일산, 아까 말씀드린 6개월도 안 됐지만 꼴찌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서장이 작년 하반기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일산이 꼴찌를 했으면 거기는 엄격히 따지면 2본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서장이 책임지고 서장이 잘못하면 본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산은 작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 서장 재임기간입니다. 그런데 최하위를 했습니다. 자체 평가에서도, 또 금품 수수가 4건이나 적발되고 해서…….

어쨌든 그 3명 바꾸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의정부 3명이 바뀌게 된 동기는…….

그것은 방침만 줬는데…….

문책성으로 바뀌고, 이영생 한 사람은 보복성으로 나간 거고, 공로연수 가라 그랬는데 안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발령을 낸 거고. 한 사람은, 그렇죠?

저는 2본부에 영급만, 2본부에만 보내주지 어디 과장을 어떻게 하라고는 제가 발령하지 않습니다. 2본부장이 합니다.

그것은 2본부에서…….

네, 2본부장이 합니다.

본부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거기서는 2본부장이…….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하더라도 본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소방본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안건 중에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집중과제ㆍ정책과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도청에서 합동으로도 하고, 또 요로에다는 3분의 1 인력과 예산을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3교대 근무할 수 있는 인력?

소방인력 3분의 1.

소방인력 3분의 1에 관한 예산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통령 당선인이 오셨을 때도 제가 직접 구두로도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게 되면 법을 개정해야만 되는 겁니까?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한 것 중에서 “소방재정특별법 및 관련법령 제ㆍ개정 추진” 그 내용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18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해당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서 거기에 관련된 국회의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박상길 소장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 업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되는 절차를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숭례문 화재사건하고 이천에 대형화재사건의 진화작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천장부분에 물을 직접 살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천에 대형화재는 지하에서 불난 것에 대해 소방력이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대형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쳐다만 볼 수밖에 없고 불가항력적인 진압작전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장비를 개발해서 소방관이 직접 호스를 들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압할 수 있는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로봇을 이용한 화재 진압하는 장비가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희 119 대축제 할 때 갖다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숭례문 같은 데도 로봇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천장부분에 대한 화재진압을 했더라면 효과적인 진압작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해 다양한 장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계속 구태의연하게 살포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따른 장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인력 위주에서 첨단장비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아까 같이 물 고압분사, 또 첨단 진화 로봇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예산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본부에 그런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 일선 소방관서장들이 진압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나 체험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냥 주어진 인력과 주어진 장비, 주어진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똑같은 매뉴얼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 발전시킬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소방본부에, 그것을 취합해서 할 수 있는, 오전에 소방학교에서 업무보고하는 가운데 미국에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열 가지 교육을 새로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신입 소방사들한테 그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일선 관서에 배치가 되어도 쓸 수 있거나,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참 소방관들을 제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이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부서를, 담당을 하나 해서, 인근 소방본부를 이야기해서 뭐하지만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이미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인천에 가서 그런 기술을 배워올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인천에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세계 제일가는 소방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소방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특히 안성, 안산, 화성 이런 데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국어로 교육용 홍보책자도 만들었고 동영상을 만듭니다.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그 양반들 언어에 맞게 골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관들이 나가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시키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실시합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실시하지요? 예방활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방활동 차원에서 하고 사실상 그분들이 3D 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숙소랄지 이런 데서 대피요령, 119에 신고요령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또 그다음으로 희생되는 데가 작업현장입니다. 이번에 안산 같은 데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데, 유독가스가 나오고 폭발의 위험이 있는 데 근무하시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장장이랄지 영업주가 더 안전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우선 알아야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경기도만 해도 23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활용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지금 각 소방서별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2명 내지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적은 인력으로 관할지역에 있는 특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예방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인데 의용소방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소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활용방법도 더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처인구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무선페이징 지금 어느 정도나 갖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00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선페이징은 독거노인들이 비상시에 우리 관서에 연락을 한다든지 비상연락망으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건데 이것 언제 철거를 해서 사용을 안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더 이상 확대를 안 할 계획입니다.

확대가 아니라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전화로도 무선페이징이 하고 있는 역할을 다 100% 하고 있는데 그 기능만 추가해서 하게 되면 일반 가정에 다 그 기능을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무선페이징을 굳이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이렇게 필요 없고 가져가라고 하면 저희들은 회수해 버립니다.

지금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혼자 사시고 또 이런 분들이 변을 당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119에…….

그런데 그것이 일반전화가지고 다 된다고요. 수화기만 들어도 첫 번째 아들네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수화기만 들어도 소방서로 보낼 수 있고, 또 그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일반전화로 체크할 수 있는데 무선페이징은 다 구형이 되어서 쓰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6,000대를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기존에 얼마만큼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또 언제까지 사용기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잡고 있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일제 점검해서 없앨 것은 없애버리겠습니다.

특정업체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KT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이 수화기만 들고 있으면 바로 소방서 또는 경찰서 또는 동사무소 이렇게 연락할 수 있게끔 설정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현재 무선페이징에서 하는 역할을 일반 전화에서도 설정만 해놓으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관리한다고 돈을 내고 또 요금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용연한 때문에 잡고 있지 말고 좀 파악을 해서 뭔가 기능을 보강, 기능이 아니라 이런 것을 쓸 수 있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방차량에 하이패스 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죠?

네.

현재 소방차량 몇 대에 하이패스가 구입이 되어 있죠?

그것을 지금 작년에 계획을 짜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서 아직은 몇 대가 안 될 것…….

단말기를 구입하셨어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카드라든가 아니면 소방차량에 대한 단말기를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구입을 하셔서 달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원래 소방차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찍히니까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라. 그래서 소방차는 붙이고 하이패스길로 무사 통과하면 되는데…….

그러면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차단이 되니까 그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방차량도 차량이지만 대부분이 장거리를 빠른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급차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고 앞으로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태세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각 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도 실시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각 소방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이제 그것은 전국단위로 청 계획인데 집중 홍보계획입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주거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지역, 이때 홍보 위주로 하는데 저희 계획은 상반기까지 홍보를 하고 나중에는 동영상카메라를 들고 가서 사이렌을 울리고 감에도 불구하고 출동할 때 안 비키면 그냥 그대로 경찰한테 고발해 버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도로교통법에 피양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에 집중적으로 했고 금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 앞에 가거나 뒤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러 빨리 가려고. 이런 사람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바로 고발조치하고 또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고…….

지금 그렇게 고발조치하거나 처벌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었죠? 적극적으로…….

통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언론매체라든가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화면상으로 보여주면서 만약에 편도 2차선 도로라 할 경우 차들이 꽉 막혀 있으면 소방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갓길도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먼젓번에 그런 것을 봤는데 1차선하고 2차선이 있으면 1차선은 그 중앙선 차로 쪽으로 가까이 붙어주고 또 2차선에 있는 차는 바깥차선 쪽으로 가까이 붙어주면 가운데 중앙…….

중앙선을 타고 갑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응급구조환자라든가 그럴 경우 자연적으로 길을 터주는, 흔히 얘기할 때 모세현상 같은 것처럼 길을 터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소방방재청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커다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말로써 또 책으로써 그런 것보다는 그러한 동영상을 한번 만화로도 좋고요. 동영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님께서 안심폰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각 개별로 지급되던 피복 구입 같은 경우에도 쿠폰제로 할인이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도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게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의 실적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이 좀 적고 또 통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하듯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할 때 소화기 선물 주기, 집들이 할 때, 개업할 때 소화기 선물 주기 이런 운동도 펼치고 우리 소방관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방문기념품으로 주고 그럽니다.

제가 한 번 제 친구가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5㎏짜리 소화기를 하나 선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던 아주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통해서 1가정, 지금 발생되는 화재 중에서 주택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비율이 한 20%가 넘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주택에서의 화재죠?

네.

그런데 소화기가 대부분이 많이들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 소화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아파트는 거의 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습니다, 현관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현관에 있는 것 이외에 1가정에 집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불이 났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그 현관에 있는 것을 갖다가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먼저 살아야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특정한 기간을, 1년에 연중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달 정도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전 소방서가, 경기도 내의 모든 소방서가 또 119안전센터가 다 일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그 기간에 소화기를 구입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얼마 할 수, 조금이라도 절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으면 합니다. 최근에 아파트 안산 같은 경우에도 화재사건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현장마다 쭉 가보고 그랬어도 그 안에 소화기가 있는 집이 없어요. 좀 빨리 그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에 북한산하고 수락산에서 낙뢰사고로 인해서 다섯 명이 사망했던 사고가 발생됐는데 최근에는 레저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을 요하는 그러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고,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최근에는 산행을 아주 즐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소방본부에서는 산악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에 119구급함을 설치해서 올해부터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과천, 의왕 관악산 같은 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소방본부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것과는, 조금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거거든요.

의왕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소방본부 관할 지역 내에는 명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119구급함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차량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고 계시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소방력 보강에 있어서 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개인장비 위주로, 지금 어떤 식으로 보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는 서별로 했었는데 경기도는 그것은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의 소방장비는 각 서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괄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요?

일괄적으로 않고 각 서에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수요에 적응해서 구입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각 일반 서에서, 물론 뭐 다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진짜 A라는 장비는 모든 소방대원들한테 필요한 장비다. 그러한 것을 일괄구매를 해서 각 소방서로 내려 보내주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소방본부에서 일괄구매를…….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좀 사줬으면 하는 품목이 있다면 파악을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서에서는 본부보다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예산 자금이 적기 때문에 좀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개인을 위해서 한 사오백만 원짜리를 구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사오백만 원짜리라도 진짜 그것이 필요하다면 뭐 사오십만 원짜리 10개를 구입하느니 사오백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해서라도 그것이 진정 구조활동이나 구급활동, 화재를 진압하는 활동에 적절하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10개보다는 하나를 사서 또 그다음에 하나 사서 보충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예산작업 때 수요를 파악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 이천 화재현장에서 있었던 사례를 들으면서, 헬멧이라든가 안전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보호장비를,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고가의 장비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개인장비로써 그런 것을 10개 보급할 것을 2개만 보급하고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보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프랑스제 헬멧을 못 사준 게 아니라요. 프랑스 헬멧은 프랑스 소방관만 씁니다. 그게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드셨는데 가운데에 있는 헬멧은 구조용입니다, 이 자료 중에. 이것은 제가 중앙구조대장할 때 개발한 건데 이것은 기민성이 있습니다. 또 산악용이 있고. 프랑스용은 화재로부터만, 프랑스는 인명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로부터만 방어하는 헬멧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구조헬멧은 제가 홍진크라운하고 얘기해서 이건 보건복지부 또 산자부 형식승인을 전부 도전성, 내강, 파괴성 이런 것 해서 개발을 해서 이것은 해외에서도 기민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 헬멧 이것은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는 한데 각 나라의 특징을 장점만 모아서 만든 건데 프랑스 F1 헬멧 이것이 좋게는 보입니다마는 인명구조랄지 또 작업하는데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선호하지 않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짜 이것을 사용하시는 소방관들한테 적극적인 의사를 들으셔서 고가의 장비라도, 본인의 생명을 구하는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부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2008년 1월 28일 KBS 뉴스에 3무 운동 전개를 홍보하셨더라고요. 대형사고 없애고, 소방관 안전사고 없애고, 부패 없애고, 업무보고서에 찾아봤더니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잘 되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무 운동을 추진하는데 특별히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라는 것을…….

업무보고에는 이 세 가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각론들이 들어 있고 3무 운동은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큰 목표 캐치프레이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캐치프레이즈 정도고…….

이제 그것들을, 그래서 점검하고 여기에서 예방활동하고 길 터주기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다 각론 방법 구체적인…….

캐치프레이즈 정도로 홍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세 개는 큰 목적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캐치프레이즈는 아니죠. 세 개의 큰 목표다, 대 목표다.

그러니까 캠페인을 저희가 할 때에는 캠페인을 어떤 목적에서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라는 목표 설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거의 핑계처럼 들리는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서가 각론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캐치프레이즈 정도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쉽고요. 기왕에 이렇게 3무 운동을 전개하시게 되면 대형사고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줄이겠다, 아니면 없애겠다, 안전사고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없애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관 안전사고를 없애려면 장비의 보강도 필요할 것이고 근무여건 조성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부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 원활한 인사 이런 것도 다 필요할 거고 이런 세부계획들이 있어야 비로소 3무가 되는 것이지 그냥 기치만 내건다고 해서 거기에서 효과가 따라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언론에까지 홍보하시고 시작한 캠페인이시니까 이 세 가지를 본부장님 재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3무 운동 시작이 오늘이 100일째다, 200일째다, 드디어 3무가 1년을 돌파했다, 3무가 2년을 돌파했다, 경기도 소방이 3무 10년이다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홍보에 그치지 마시고요.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 소방이 여러 가지 불명예를 뒤집어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참 죄송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인사도 못 드리고 시작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아무 사고 없이 올 한 해도 경기도 소방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다 경쟁을 하셔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사가 한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네 사람은 안 좋은 게 인사잖아요. 모두에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원칙이 충분히 예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행될 때 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떨어졌어도 “야, 그래도 공정했다, 될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야 인사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를 하면서 본부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안 좋고요. 본부장님 의지대로 하시지만 하급직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채널을 가졌으면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고위 5급 이상 공무원분들이야 논외가 되겠습니다마는 하급직 공무원들의 희망부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희망지역을 받는다든가 이런 아래에서부터의 인사에 대한 신청, 또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한 적이 없고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1년에 꼭 두 번씩은 연고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나와야 되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연고지 신청은 1년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시도 간에도 해줍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희망부서…….

1년에 두 번 연고지 신청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희망부서 신청은요?

희망부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은 안 하고 현장에만…….

현장으로 가려는 직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희망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사부서 직원분들이나 본부장님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희망부서에서, 또 희망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일이 제 생각에는 조금은 적어지지 않겠나. 잠시 정회시간 동안에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군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조직을 지휘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군기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 전쟁을 하는 것은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사기가 높아야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이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사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연 위원님께 답변을 주시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헬멧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 프랑스의 소방관은 인명 구조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화재현장에서는 하지만 우리같이…….

그러니까 화재현장에서는 하죠?

네, 당연히…….

우리처럼 인명구조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현장에서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로 각 헬멧의 특성을 제출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말씀은 화재현장에서조차 인명구조를 안 하는 쪽으로 제가 들어서 설마 그럴리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화재현장에서도 인명구조를 하기 때문에 인명구조를 하는데 본인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취지를 잘 들으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최근 신문에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노예인가” 이런 아주 끔찍한 기사가 났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저께 신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참 어려운 일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도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있고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도 그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일인데요. 가장 앞에 서셔야 될 선봉장이 바로 본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재임기간 동안 지사님과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적어도 경기도 소방관은 노예인가 이런 정도의 기사는 안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빌겠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도의회에 부탁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노예소리 안 듣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탁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정문식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선 관서장들 관련되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5페이지에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공사장(냉동창고) 안전관리 대책 추진” 해가지고 있습니다. “주요대상 관리카드 작성 및 정상가동까지 중점관리,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작업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현장소장, 하청업체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천 CJ화재 후에 본부장께서 우리 의회에 이런 조립식 패널로 지은 건축물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이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시고, 또 화재에 대비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보고하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CJ 사고 이후의 일입니다. 순직자 사고 이후에.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고가 안 됐는데, 그다음에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말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최악의 참사가 됐는데요. CJ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가족 중에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사고였고, 바로 인접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로서는 너무 약한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구체화 되지 않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어떤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하신 실태점검은 어떻게 되셨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하셔서 이번 회기 안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출동시스템 개선이 있습니다. 소방차량 하이패스 출동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차량들이 통행료 안 내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이패스까지 무료로 통행을 가능하게 해서 출동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수원에 소방재난본부가 있고 의정부에 2재난본부가 있는데 지금 보면 본부의 성격이 기능적으로 나눠졌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2본부에서는 이 제도를 이번에 같이 시행하나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경기도 일대에는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2본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결된 것을 우리가 지시를 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알고 있겠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2본부하고 이런 업무들이,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업무를 하더라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서 거기서도 이것에 따른…….

우리가 2본부까지 협의해서 지시를 해줍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이번에 2본부에서 업무보고한 것 중에 문화재시설물이 있는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다 노후, 수명이 다한 소방차량을 양여하거나 그쪽에서 사게끔, 매수하게끔 해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지시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본부장이 보고한 거고 이쪽 우리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중복된 걸 똑같이 1본부ㆍ2본부 하는 것도 조금 특색이 없는 것 같아서.

중요문화재는 여주 신륵사나 본부 관할에 더 많이 있지요? 숫자도 많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일본 갔다 온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강원도 낙산사에 화재 났던 게 2005년이지요? 그리고 그때 국보급 중요문화재 6점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낙산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구성했고 스님들도 소방훈련을 하시고 거기에 간이지만 소방차차고지 비슷하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쳐서 그런 것도 해놓고 차량 비치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일본 사례가 우리 낙산사 사례랑 똑같지 않나 싶어요. 낙산사 났을 때 우리가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고, 또 낙산사가 아니라 외국의 그런 사례를 보고서라도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번에라도 숭례문 사건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다면 어떻게 실현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구급차를 빼면 24대의 소방차인데 그 소방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차들이어서 조그마한 데는, 소로에는 소형차가 좋습니다, 봉선사같이. 그래서 대형차가 운영 가능한 데, 또 희망하는 데 우선으로 갖다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 의향들이 있으시데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

업무보고라고 하면, 지금 무상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지요?

폐차를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폐차를 해서 말 그대로 고철 값으로 팔면, 그 양반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각이죠. 사가는 거고 우리가 공짜로 이런 차원에서 배치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배치계획에 의해서 가든가 안 그러면 그냥 만약에 우리가 차량만 주고서 “너희가 이것 가지고 소방대 운영해 봐라” 할 것 같으면 규정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그 아이디어가 완성될 수 있게끔 따라가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절차들을 같이 보고를 하시고 같이 돼야지 본부장께서 풍부한 연륜과 경륜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 내신 것처럼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서 현장에서 돼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요. 좋은 아이디어 꼭 구체화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방용 피복 건조탈취장비 구매하시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제가, 필요하시면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화복들, 현장에 출동했다가 젖은 옷들 말리는 장비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내부적으로 2006년도에 우수제안으로 채택돼서 포상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단 1대만 운영되다가 올해부터 그것을 응용한 장비를 구매해서 일선 서에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2본부는 보고가 있었는데 본부는 없습니다. 본부는 이번에 구매 안 하나요?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님께서 이 업무보고는 큰 지침, 세부계획은 다 짜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내용에 빠졌는데 구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37대 합니다.

37대요?

네, 소방서 하나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것은 좋은 제품이고 우수상품이고 특진까지 했으니까 각 소방서에 1대씩 사줘라 그래서 사주는 거고요. “그게 좋다면 타 시도에도 전파를 해라.”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7대 사줍니다.

그러면 본부 관내에는 37개이고 2본부 관할에 13개 장비가 구입되는 건가요?

37대 중에 13대가 포함됐을 겁니다.

37대 중에 13대 포함돼서?

네.

그러면 전체 관서에 1개 이상은 된다?

네.

그런데 그나마 언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미 2006년도에 제안돼서 됐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심사 때 이 사항이 보고됐던 사항인가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안을 했는데 2007년도에 특허를 했고요. 특허를 했고, 특허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써보지 않고는 귀중한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작년에 했고 좋다고 해서 올해 37대 산 겁니다.

작년에는 채택도 되고 특허 출원됐지만 시범운영기간이 필요해서 운영해본 거다?

네, 1대.

1대만 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걸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확대했다?

네.

이것과 관련된 마지막 질의인데 작년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이 우리한테 보고가 됐던 부분인가요?

올해 보고를 했겠죠. 올해 산다고.

그러니까 2008년도 본예산 때…….

네,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비에 대해서 계속 확대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장비가 제안할 때부터 좋아서. 그런데 제가 소방 관련 예산에 관심이 많아서 꼼꼼히 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만약에,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좋은 장비가 좀 더 빨리 구매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추경에 온다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겁니다. 대원들의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원칙은 예산과 이런 계획은 본예산 때 쓰는 게 가장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서 보고가 안 되신 건지 내가 인지를 잘 못한 건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소방서별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좀 발견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아! 서별로 들어가 있었다고요?

네.

전체 본부에서 사주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업용 안전화나 외산 헬멧 같은 경우도 지금도 이것을 각 서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본부 차원에서 구매해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질의 시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등산화 산악용은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신지만 저희들은 못 신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기 절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정이 되고 안전이 확보된 것을 하지…….

아니요. 등산용 안전화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등산용 안전화가 있고 산업용 안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화가 우리가 지금 소방에서 쓰는 안전화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가벼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거거든요. 김제연 위원님도 아까 그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왜 그러냐 하면 산업현장도 똑같거든요, 재난의 위험이나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제 질의의 요지는 일선 서에서 지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에는 있고 어떤 서에는 없으니까 저번처럼 광역현장에서 만났을 때 대원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원인데 누구는 더 좋은 장비 갖고 있고 누구는 저기한데 대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장비가 다르시냐?” 그랬더니 “우리 서장님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쪽 서장님도 사실 수 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던 서장들께서 사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예산 안에서. 그런데 자기네가 가장 바라는 것은 본부에서 사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본부에서 조율을 하셔서 예산 부서하고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차량이나 골목차량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쓰고 있는 골목길 꼬마소방차라고 해서 12대 운영하고 있다고 특수대응매뉴얼에 나와 있던데요.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극소형인 조그만 자동차들, 농어촌 가는 것…….

인천에서는 여자 소방관도 운영이 가능하고 이 소방호스 1대가 대원 한 4인 정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장점이 아주 소로들까지도 호스를 신속하게 날라서 진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방재청에서 나와 있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인천본부 걸로 해서. 우리도 이런 소형장비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남 같은 데,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옛날에 소형소방차를 썼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골목길형 아주 작은 소형소방차고요. 이것은 소방차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호스에 관창을 연결해서 하는 부분인데…….

검토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필요하다면 사서 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천재난본부가 그렇게 먼 데도 아니고 우리랑 업무적으로도, 광역구역에 출동하게 되면 같이, 부천지역이라든가 부평이라든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도 쓰고 있어서 만약에 효용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돼서 경기도 현상에 맞나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해서 우리 의회 협조도 받고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하신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검토만 많이 하시고 보고 안 해주시면 저희가 참 답답합니다.

네.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호예방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 4월에 4월 초파일 맞아서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하라고 시달하셨잖아요?

네,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목조건축물이나 문화재 관련된 대응매뉴얼도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서장들 계실 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은 이 매뉴얼 보시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이것을 방재청에 개선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의를 하시거나.

사실 그런 화재의 경험이 없어서, 그 적심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사실 경험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ㆍ사찰 대응매뉴얼을 현재 만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는 게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170개소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봤을 때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서 일단 완성이 되는 대로, 그 이전이라도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상반기까지는 가셔야지 준비가 되실 것 같다는 답변이신가요?

네.

그럼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 문화재청에서 실측 설계도면을 위시해서 필요한 자료와 또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있는 자료를, 또 시군 문화시설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자료를 총 취합해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선 상반기까지 만드시고 차후에 필요하시면 보완하시더라도 경기도의 매뉴얼이 대한민국의 매뉴얼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 매뉴얼이 대한민국의 매뉴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자세로 만드셔서 꼭 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유익한 자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한 두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이번에 인력 문제 때문에 차량을 감축 운행하실 계획이시죠?

네.

몇 대죠?

54대입니다.

54대면 주로 어떤 차량들입니까?

30대는 구급차고 나머지는 물탱크차, 펌프차 이런 차량들입니다.

그러면 30대가 구급차면 대부분 구급요원들을 현장에서 다른 근무현장에 배치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사께 보고드렸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 파워포인트로 전 실국장 있을 때 보고했었는데 별 말씀 없으시고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54대 정도 세우면 적어도 곱하기 2만 해도 한 108명 정도의 소방력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2명이 근무한다고 쳐도. 그리고 거기다 4명까지 하면 200명 정도까지 늘어날 텐데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차량 운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변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 기본운영보다도 경기도에 그런 유사한 사례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작년같이 한 6개월 동안 기획단을 구성해서 소방 수요와 소방력을 매치시키는 대대적인 작업을 한 적은 사상 처음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조정 배치하고 행정인력을 통합하고 소방차도 없애고 이런 거대한 차원에서 한 거지 소방차량을 단순히 배치하고 빼고 그런 계획에서 54대를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수요에 맞게 전부 경기도 화재, 구조구급, 민원, 또 출동건수, 소방차 운영실적 유지보수비 전부 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 중의 일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우리 인력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이 54대가 먼저 움직일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아예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아예 장비운영계획 자체에서 54대는 빠지는 겁니까?

네, 폐지해 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비운영 자체계획에서 이것은 대폐차 안 하고 없어지는 대로 놔두고 가는 거다?

네.

그 정도면 아주 대대적인 원칙에서 기본운영이 바뀌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자구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보고받은 것은 아주 간단하게 보고받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 정책과 기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지사께서도 언급이 없으셨다는 부분도 좀 의아스럽고 우리 의회에도 좀 더 세밀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으면 하고요. 이것을 줄이시고 바뀌신 기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소방대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를 보고서 일부 도청 관계자들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일부러 흘렸다. 본부장은 언론에 대하는 태도하고 지사님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이다. 어떻게 보면 본부장께는 아주 불편한 얘기인데. 그런데 요즘에 도청 관계자들이 의원한테도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원이 지사한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그래서 언론이 신빙성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도청 관계자들이 언행을 가볍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취지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기자들이 알겠냐? 본부에서 그런 자료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알게 되고 보도도 됐다. 그런데 본부장께서 지사한테 보고하시거나 기본적으로 하시는 틀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나 이런 분들이 욕먹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것은 본부장께서만 아실 수 있고 지사께서 아시고 그때 같이 배석했던 고위 정책결정자들만 아시는 부분 같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 보도된 것 흘리신 겁니까? 보도자료를 뿌리신 거예요?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부 우리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회의록으로. 무슨 뜻인지 양해가 될 겁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노조가 두세 개입니다. 저희들도 소방발전협의회, 소방사랑모임, 또 119소방동호회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소방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5,000명가량이 됩니다. 전국입니다.

거기 본부장님도 들어가 보시고 저도 들어가 보는 사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을 시도별로 다 전국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산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럴 정도로 노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을 국회에 자체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흘렸느니 안 흘렸니 답변하는 것보다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우리 직원들을 노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본부장님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저는 내용에 있어서 어휘 몇 개가 좀 순화되거나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흘렸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그리고 지사한테 업무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오히려 공론화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우리 소방가족도 참여하고 도청에 조직을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참여하고 정책결정자이신 지사도 참여하는 상태에서 논의되고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이겁니다. 우리 본부장 의사와 저의 의사가 언제나 상충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3교대하고 순번휴무제를 늘리는 것이 좋으냐, 절대 근무인력을 늘리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본부장님이 저와 견해가 좀 다른 것은. 그래서 작년에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셨고 본부장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새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자라고 하고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고민하신 결과 변화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인력 충원 문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천 화재현장에 오신 당선인부터 강재섭 대표, 총리, 장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3분의 1은 국가에서 내놔야 됩니다. 옆에서 지사님도 이건 소방을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인수위원회에도 얘기하고 해서 3분의 1 인력을 국가에서는 방안으로 할 거고요. 제가 예측건대 2～3년 내에 인력을 늘리지 않더라도 소방관 3교대 합니다. 소방차 세우고도 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인력을 늘려서 3교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4교대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소방관만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 다른 예산의 방안, 경기도는 보통세 부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전혀 인력, 인건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명가량 늘려서 3교대를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은 틀림없습니다. ILO에서도 정식 한국 소방공무원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해서 권고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순번휴무도 주고 멀티소방관제도 하고 쉬어 주고, 또 전담 의용소방대도 만들고 대체인력도 확보하고 국가에서 3분의 1도 받고 갖은 방법을 다 써서 같은 소방관이니까 적어도 행정인력이 일하는 만큼, 휴무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하고 변화된 것은 전혀 없다?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는 똑같은데…….

절대 근무인력이 늘어나서 현장에서의 대응능력과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고요. 본부장께서는 인간답게 살고 싶으니까 순번휴무가 늘어나야 되고 3교대가 실시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시고 그 방안에서 인력 운영하시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획이라든가 도청하고 인력 증원 부분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기획실 통해서 인수위 보고자료나 거기다 소방인력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건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다 들어갔어요. 그 내용 들어가서 보고됐고요. 지사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2008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이라고 지금 표현될 수 있는 3교대나 순번휴무제에 중점을 두시는 비중이 예전에 100이셨다면 그런 절대 근무인력을 확충하셔서 현장의 안전이라든가 자체 사고에 대비하시는 것에다 한 10이나 20이라도 좀 마음이 움직여지셨냐라고 여쭸는데 지금 답변은 그전과 똑같다라는 답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90명 지금 하고 있고요.

그 90명이 절대 근무인력 확충하실 거예요, 순번휴무제나 3교대…….

절대인력 확보입니다.

절대인력 확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대인력 확보고. 또 각 소방서마다 강제로 3교대를 시킬 겁니다. 강제라기보다 의무적으로 시범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점점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관이 불 안 나면 논다는 의식도 불식시키겠습니다. 딱 근무시간 되면 훈련도 하고 장비도 정비하고 시간되면 퇴근하고 다음 조가 와서 근무하고 이런 체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절대인력도 늘리고 복지도 향상하고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제 방침입니다.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고요. 본부장께서는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현장에서 본인이 다 직접 해결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도 넘치시고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또 경륜과 연륜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소방가족 직원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있지요. 덕장은 용장도 있고 지장도 있고 덕장도 있는데 휘하에 있는 장수들도 잘 활용하시고 가장 일선에 있는 대원들까지 그 아이디어들도 많이 받아 주시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셔서 2008년도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들도 안 일어나고 경기도 전체가 다 평안한 그런 해가 되도록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또 대원들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