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희 의원 발언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08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가 약속을 드리면서 가족여성정책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관성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업무추진 성과 및 시사점, 2008년 여건과 전망, 2008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2008년 신규 및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까지의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2담당관실 5담당으로 정원과 현원은 모두 27명입니다. 6쪽의 주요기능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은 가족의 소중한 가치 확산을 위한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방지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은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사업,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 가족여성정책실 총예산 규모는 1,618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2007년 대비 약 37%인 440억 4,5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여성분야 22%가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등에 따른 증액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사업 확대 증가에 따른 가족분야가 약 88%, 보육사업량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보육분야가 40%, 소외계층 아동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아동분야가 27%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지난해 업무추진성과 및 시사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업무 추진성과 및 시사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2008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 여건과 전망은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에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여성인력의 정치, 경제,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욕구 증대와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의 해체와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육아지원과 공보육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둘째아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권익신장과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행정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별 업무추진 계획은 15쪽부터 34쪽까지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정책목표의 추진체계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정책목표의 추진체계는 가족여성담당관실의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방지와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보육사업 추진,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개선으로 2담당관실의 6대 정책목표와 73개 이행과제를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21쪽 첫 번째 정책목표인 건강가정 보호 육성입니다. 먼저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2005년도부터 설치 추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도 동두천, 연천, 구리, 양주 4개소를 추가 설치를 해서 10개소가 설치 완료 되겠습니다. 이 4개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1개소에서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여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어려운 가정 돌보미 지원서비스, 건강가정 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군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소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위해 3개소에 6억원을 지원하고 한국어교육 보조강사 양성사업 10개소를 추진하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9개소,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 1개소, 국제 이주여성 국내적응 프로그램 1개소 를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3,562세대에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희망아카데미를 금년도에 처음 자조모임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미혼모 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시설급여비 지원 2개소와 기능보강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기여성지도자 정체성을 위한 교육운영과 이미 경기북부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한 여성활동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또한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여대생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 관내 대학과 연계, 여대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분야 관련 공무원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여성자원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교육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여성 문화ㆍ예술치료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외거주 군인배우자 25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바로알기 등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취업, 창업교육을 통한 여성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2억 9,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고양여성인력개발선터의 컴퓨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기자재 보강사업과 전업주부의 재취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파티플레너, 인터넷쇼핑몰 기획실무 등 4개 과정의 직업능력개발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평화통일 의식제고를 위해서 통일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50여명과 함께 하는 통일대비 여성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운영할 계획이고 주한외국인 여성과 경기북부지역 결혼이주여성 가족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체험 및 한글 백일장 등 주한외국 여성과의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여성인권 보호 및 성매매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ㆍ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보호입니다. 경기북부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예방과 피해여성 보호ㆍ상담을 위해서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10개소 및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1개소 등에 6억 4,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순회 성교육을 군인, 관내 기업체 직원 등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고양 및 의정부에 소재한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3개소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보호와 사회복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성매매 방지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파주, 동두천, 의정부 등에는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집결해서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산업의 억제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개소에 2억 2,7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에 2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매매 방지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성매매 피해 구조지원사업 등을 실시해서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의료,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서 유기적 협조체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보육 기반강화 및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자녀, 만5세아 아동 등 6만 1,000여 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서 보호자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 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보수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경감시키고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정보육교사제와 영세아전용 보육시설 운영을 통한 영세아 보육지원 67개소와 2만 1,426명을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을, 농어촌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349개소에 차량운영비를, 맞벌이 등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맞춘 시간연장 보육시설 169개소에 4억 600만 원을, 장애아ㆍ영아반 보육교사 특수지근무수당 1,067명에 6억 9,700만 원의 지원과 14명의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8,400만 원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경기보육정보센터 1개소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2월 26일에 개소예정입니다.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보육환경 개선사업과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연 4회에 걸쳐 2,684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의 보호수준 향상 및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2,000여 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영어학원 수강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서 당초 계획한 70명을 확대하여 1,189명의 소외아동에게 파주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호, 학습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95개소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820명에게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아동의 명의로 매월 3만원씩 적립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아동보호, 학습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및 학습도우미 파견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소외된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구제와 아동학대 발생예방을 위해서 고양시 등 3개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260회 1만 6,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정보호 중심의 양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소년ㆍ소녀가정 아동 76명과 가정위탁 아동 600명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의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정의 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경제적ㆍ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가정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그룹홈 11개소 운영하여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건전한 가정을 영구히 제공하는 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며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기관 1개소의 운영비와 429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의 건전육성과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아동복지시설 16개소의 운영비와 급여비 지원과 11개소의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아동의 보호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만18세 이상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특기교육 및 자립프로그램의 학업활동을 위한 시설 8개소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11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참여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정책토론과 자문을 위한 제2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연간 4회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군 차세대위원회의 활동비 지원과 경기도 제2차세대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놀이문화 및 창의적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 발휘와 동아리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관악제와 청소년동아리 어울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지원사업 및 비정규학교 다문화 청소년 100여명이 참여하는 다문화 청소년 정체성확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16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와 제17회 청소년연극제 북부지역 예선을 지원하여 지역단위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수련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37개소, 방과후 아카데미 5개소, 비정규대안교육 운영지원 4개소,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9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10개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4개소,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개소,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4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상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및 청소년 보호관련단체 연찬회 개최지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의 신규 사업과 40쪽부터 43쪽의 특색사업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여성정책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2008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2청의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요. 1청에서도 동시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일선 시군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혹시 1청에다 질의했던 내용을 모니터해 보셨나요?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방문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방문서비스.

방문서비스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를 보시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나요?

저희는 이미 건강가족지킴이를 2004년부터 배출을 해서 거기에 약 인원들이 500명 활동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지금 각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원활동가로 활동을 합니다. 특히 집을 방문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두세 명씩 가야만 원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자원활동가들, 건강가정지킴이들이 팀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할 때 그런 위험에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 호별 방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어느 동아리 형태로 모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가서 그런 방법들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성, 청소년, 아동 종합적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상담소라든지 그다음에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센터, 상담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셔 가지고 전체적인 거버넌스체제의 통합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연구하고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하시겠지만 상담소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소년, 다양한 분야에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관리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2008년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청에서는 기본적으로 2004년부터 저희 실하고 관계돼 있는 각 청소년, 아동, 보육, 여성분야의 상담소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소장님 또 거기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들, 이런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합니다. 연초에 금년도의 업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들이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전체를 다 묶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작년 9월 18일에 경기북부 원스톱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는 개소 전에 거기 인권과 관계된 학교폭력이라든가 여성,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원스톱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며 경기도가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각 상담소에서 못하는 것은 이 센터와 연계해서 그야말로 한 자리에서 법률적 지원,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상담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20 며칠날 두 파트로 나눠서 가족여성은 3월 초에 할 거고요. 2월 27일은 저희가 보육, 청소년, 아동관계 해서 다함께 불러서 항상, 그래서 이 업무의 계획서를 그들에게 발표를 드리고요. 부족한 것은 저희가 제안을 또 받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원활동가 워크숍이라는 것을 GO, NGO와 민간협력이 함께 하는, 거기에 관계된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가평에서 했고요. 그런 것이 사실은 한 지역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없는 것은 도가 그런 것을 조성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저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심화된 것으로 해서 그들의 네트워크가 지역에서 확실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배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1청이 수원 쪽에 있다 보니까 의회도 의회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서 다소2청 쪽에 자주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년도에는 2청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자주는 못가겠지만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봐서 경기북부의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초청은 꼭 내는데 너무들 바쁘셔서 참석을 잘 못해주시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은 불참하셨더라도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메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메일로 올해에는 그러한 행사나 그런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 메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 출신 이우창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21쪽, 22쪽에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 결혼이민자가 지금은 소수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다민족국가로 가면서 많은 결혼이민자가 온다는 예측은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보완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강은희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 10개 시군의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저희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집계에 의하면 7,054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에서 결혼이민자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조금 미흡하게 있었고요. 단지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이분들 이민자들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을 발 빠르게 작년부터 출입국관리소와 저희가 우리나라에 다수 와있는 6개국의 대사관 영사들하고 회의를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의 대표자들이 와서 대사관에 불평했던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정책에 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컴퓨터 교육과 그다음에 그들의 자조그룹을 좀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이 언어가 조금 불편하니까 자기네들이 불이익 받을 때 법률적 지원을 못 받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좀 하기를, 경제활동 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것만큼 그동안에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을 대변하는 대사관의 의견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이렇게 함께 해서 저희가 그러한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관내에 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는 4개소를 확충해서 10개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개소가 되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결혼이민자센터를 여가부에서 중심사업으로 저희 경기북부는 아주 지정해서 주었습니다. 남양주 그다음에 의정부, 고양. 그래서 그 3개 권역이 각 권역이 갖고 있는 남양주는 구리, 가평, 남양주. 그다음에 의정부는 동두천, 연천, 포천. 그다음에 고양은 고양, 파주 이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결혼이민자센터.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단체. 왜냐하면 사람마다 꼭 국제결혼이민자센터로 오라고 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익숙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저희가 총망라해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종교단체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쪽으로 온 그런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생활을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각 기관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 하고 있는 그런 종교단체나 개인단체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하는 것을 결국 저희와 출입국관리소와 대사관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의도 지금 회의가 한 3개가, 2월 29일 저희가 각 대사관에서 지금 다 초청이 되었고요. 출입국관리소하고 저희 지역은 이미 각국 나라의 대표여성들하고, 컴퓨터교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한 다음에 지금 각 시군을 통해서 이런 노동자라든가 이주민에 대한 것을 캐어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글쎄, 강 실장님 말씀 들으면 결혼이민자든 뭐가 되든 간에 아무 문제없이 잘 대처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전시성이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전시성뿐이 안 되는 거예요. 비근한 실례를 들어본다면 한국어교육 강사하는 데도 1,200만 원 정도 10개소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1개소에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어교육 강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1개소에 연간 1,200만 원 지원해서 무슨 실효성이 그렇게 큽니까? 그리고 또 한국어 교육하는데 9개소에 2억 1,2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주여성프로그램 적용하는, 운영하는 데 1개소에 2,000만 원 하고.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지금 그 많은 것을 다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이지 무슨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드릴까요?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전시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29쪽 같은 데 보면 너무 정책을 전시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농어촌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349개소에 8억 3,7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러면 1개소에 연 240만 원이에요. 월 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장애아ㆍ영아반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1,067명에 6억 9,700만 원, 따져보면 1명당 65만 3,000원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보세요. 보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4,218개소에 19억 7,600만 원 지원하셨어요. 따져보면 1개소에 46만 8,000원이에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물론 다음에 포함된 거겠지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317개소에 14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소에 64만 5,000월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시성이지 무슨 효율성이 얼마나 있다고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답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를 주시면 답이 어려워서. 이민자가족 전시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일단 위원님께서 전시성이란 표현은 방대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시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하다 보면 제가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재직하면서 사실은 가장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게 예산이 전쟁처럼 싸움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안타깝게 많은 사업에 적은 돈을 갖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결혼이민자라든가 이주노동자라든가 이 사람들을 포괄하는 기관과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집중과 선택에서 가장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적은 예산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것은 돈이 덜 드는, 어떤 상담부분 같은 것은 저희 자원활동가로 육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원활동으로 가서 그들에 대한 어떤 상담을, 그게 행정적인 상담이 되었든 가정적인 문제의 상담이 되었든 그런 자원활동가가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집중과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

실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예산이 적다. 우리가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이 적은 돈 가지고 다 하시는 것처럼 답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 단위사업에 이만큼은 든다. 이게 전 많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금 예산이 적은 것을…….

글쎄, 그런데 자꾸 장황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다 하실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장님,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중요한 사업, 앞으로 우리 2세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보호를 위한 지도단속 해서 22개 단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도위원도 그렇고 유해환경감시단도 한번 현장에 따라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나가기 때문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정말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지도위원들은 좀 더 개인개인에 대한 어떤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 선도 보호하는 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감시단이나 지도위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2 차세대위원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 함께 같이 끼면 그래도 이분들이 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관계관하고 토론을 통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소년지도위원분들 아니면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분들이 봉사활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구성인원을 보면 지역의 유지분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단체장도 계시고 학교 교사도 계시고 경찰관도 있고 이렇게 총망라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어떤 자긍심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 뒷받침하는 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주셔야지만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지도ㆍ단속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금년도에 제가 생각다 못해서 이런 유해환경감시단 예산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좀 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데는 좀 더 그에 따른 활동비를 차별화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지원 여부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선도 활성화에 따른 세미나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호위원, 선도위원들하고 제2차세대위원 그다음에 상담센터 소장 이런 분들, 청소년과 관계된 분들하고 1박 2일, 그래서 지난해에는 성공적으로 해서 바로 거기에서 이런 게 도출이 되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도 잘하는 데는 예산지원을 해서 더 잘하게 해주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갈 우리 대들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는 성장동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국가의 성장동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우리 구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진재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해서 각 시군 운영실태를 제가 인터넷으로 점검을 잠깐 해봤어요. 느낀 점은 첫 번째 전화로 상담하려면 전화번호 찾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 대안으로 대표번호를 거기에 쓰면 안 될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1366, 1377, 1388처럼요? 이것은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나…….

그렇죠. 전국대표번호로.

좋으신 의견 하여튼 이거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이 왕성한 데도 있지만 미비한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지도 감독하셔서…….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행정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어느 데는 대학에 위탁되어 있고 어떤 데는 직영하는 곳도 있고, 남양주는 직영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는 대학에다 많이 위탁을 주고 이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며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난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10개 시군이 다 함께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시군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지침서만 갖고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고하고 특색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요.

실생활에 체감되도록 센터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희가 10개 시군에 고른 그런 어떤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이 시군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고요. 그런 것은 모여서 우리가 의견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그렇게 출발하고 그다음에 좋은 정보들은 서로 네트워크 되어서 전파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연찬회 때, 간담회 때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가평에서 이동상담하죠? 올해부터? 올해 몇 번 했어요?

아니요. 올해 아직 위수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정부에 있는 단체가 그것을 받아서 했어요. “사랑 깊은 뜰”에서.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는 이쪽 동북부 쪽이 너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상담센터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마침 구리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신청이 되어서 그쪽에서 하고 이달 말에 위수탁 체결을 하면 바로 3월부터는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겨울방학 지났으니까 봄방학, 여름방학에 집중적으로 이동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에 CEO단체도 있습니다. 거기와 잘 연계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동상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양 출신 한나라당 임영신 위원입니다. 강은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강가정보호육성해서 이민자가족에게, 지금 7,054명이라고 그랬죠? 7,054명이라고 그랬는데 대략 보니까 2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기성인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연중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방법이 저희가 개별 가정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지원센터라든가 국제결혼이민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에게 간접적 수혜가 가는 거겠죠. 돈을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어제, 그저께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이 사업과 중복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강은희 실장님께서는 그 지역의 동사무소라든가 여성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7,054명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군을 통해서 단체나 대학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지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예산을 지원하거나 훈련을 시키거나 그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결혼이민자와 관계된 기관, 그러니까 저희, 출입국관리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이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단체 이런 단체들을 다 저희가 총망라해서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해서 각각 하는 일과 저희가 금년도 하는 일하고 중복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들이 한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면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취업기술을 시켜야 되는 것은 당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서 단지 저희가 아직 정규적인 집합은 안 했습니다만 다니면서 들어보면 다도를 하는 분은 그런 분들을 대상해서 우리들의 문화도 가르치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각 시군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요. 그나마도 경기도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국제결혼이민자에 대한 것을 가족여성개발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파악은 다 못하시고요?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게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6억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양육에 대한 것들이 중복지원되고 있지는 않는지. 왜냐면 지금 도에서 1일 3시간씩 한 달에 10일을 근무하면 첫째아한테는 20% 교육비를 지원하고요. 둘째아는 50%, 그 이상 5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이민자가족도 포함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신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죠?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이 아동양육은 어떤 맥락이냐면 취학 전 아동들 그러니까 한글 같은 것 그런 것을 하는 거고요. 아까 둘째아, 첫째 아, 경제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아동지원은 엄마가 경제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첫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보육료의 20%, 둘째아를 보냈을 때는 50% 해서 저희가 총 70%를 도비를 지원해 주는 거라 조금은 다르고요. 지금 모든 행정의 문서가 엑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중복지원이 그런 부분에 되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로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한데요. 지금 장애아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를 일정금액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대표자 초청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아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죄송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제대로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총 합계가 장애아전담시설은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시설은 172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제 듣기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11개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3개로 지금 경기도에는 장애아전담시설이 14개 있는 것으로 어제 통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이 어제 저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가 특수보육을 하는 것에 따른 특수수당이 지금 중복된다고 그래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들을 중복지원하고 있는 데다 안 된다고 그래서 일반보육은 10만 원을 받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은 똑같이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차량운영비는 주는데 차량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개인재산이 아니고 이미 도의 재산으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산평가를 개인의 어떤 복지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도의 재산으로 본다면 차량지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면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11개 단체가 약 380명 정도 원아를 모집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로 지금 원아들을 원만하게 데려오고 데려가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개인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실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어느 한쪽으로 중복되는 지원이 있다면 통합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합하시겠다고. 가장 이상적인 건데 통합하시고 그 재정을 거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것은 어차피 1청하고 2청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보통 어떤 정책의 입안이나 이런 것을 1청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1청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주신 말씀, 또 어제 아마 특수보육교사 모임에서 나온 어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이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봐 주시고 또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건의를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친절하게도 추가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봤는데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중앙의 주요과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2청에서 올해 사업하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체계의 강화 사업들을 보니까, 24쪽에 나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통해서 교육해내는 그 프로그램 외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저희가 조금 이따 경기북부 비전센터에서 아마 업무보고가 들어오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근로자복지센터나 하나뿐이 없는 인력개발센터만 갖고 취ㆍ창업을 하기는 어려워서요. 모범적으로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 금년도에 취미ㆍ교양과제 16강좌를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취ㆍ창업센터로 저희가 변신을 했고요. 그래서 그쪽의 16개 과정의 여성들 대신 취ㆍ창업하는 여성들을 거기로 보내고 이것이 한번 저희가 잘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MOU체결을 해서 “일뜰날”이라고 하는 날을 받아갖고 저희가 매달 그것을 진행해 보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부비전센터에서 한 것이 성공적으로 가면 각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여성회관이요. 이름은 다양합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가 전파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다양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여성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취ㆍ창업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거의 칠팔십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2청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있는가 하면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완전 농촌도시도 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그러한 정책 접근은 배제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 사실은 정책적으로 2청에서 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쫙 취업교육으로 비전센터나 여성회관들이 바꾼다든지 그것은 저는 다시 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적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인 2청 북부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다 실어 담았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이 그 실과에서만 나와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수성이라든지 지역적 특수성, 환경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한 전문가 그룹에다 2청의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몇 가지 주제를 포함해 가지고 한번 용역도 주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가 가족여성개발원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이 여성과 관련된 36개 기관에 그 기능적인 것, 지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지역별 특수성을 안배한 취ㆍ창업, 다 저희가 설문조사해 보면 취ㆍ창업 경제활동이었거든요.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대치에 뭐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집단에 이런 경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별로 해도 사실은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단지 도 사업으로써 비전센터가 갖고 있었던 이런 것을 이렇게 갔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주고.

하여튼 방법론적인 것은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올해 하셔서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북부여성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잘 되고 있죠?

작년에 저희가 9월 18일 개소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도 얼핏 듣기는 했는데 지금 1366이 거기에다 분소 차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1366을 원스톱으로 해서 지금 여기 안양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오히려 원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1366 사무실도 직접 방문하고 많은 자료들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1366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안양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 여주나 이천 이런 쪽이나 북부 쪽 같은 경우에 위기상황에서 전화를 해서 연계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나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역시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게 여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피해자, 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지금 북부에도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랑 긴밀하게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희가 도립의료원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정부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의정부의료원이 공공기관으로 공간을 같이 배려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했지만 2청 강은희 실장님과 담당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1366의 분소를 그쪽에다가 연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 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북부지역의 피해여성들,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평화누리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속기록을 프린트해서 봤는데 분명히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조례개정이 됨과 동시에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무이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운영비도 포함되죠?

예산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도 포함이 되죠?

네.

그래서 업무이관 시키면서 예산 7억 2,500만 원 잡았던 건 그쪽으로 갔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못 갔죠?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인 거죠?

지금 업무분장의 절차를 저희가 다 밟았고요. 절차는 밟아서 기획행정실에다가 업무이관에 대한 요청을 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업무는 이관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가 가져가지만 운영관리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까지 그냥 보육청소년과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얘기하면서 다시 조정하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뭐냐, 업무이관이 되면 아까 전체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예산뿐만 아니라 넘어가는 건데 문화관광과로 가면 이 업무보고는 어디다가 합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대답만 하세요.

업무가 이관이 됨과 동시에 받는 데서 업무보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복지국에서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상임위는 어디에 보고합니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합니까?

보사여성위.

뭘 보사여성위에다 합니까?

문화관광.

문공위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실장님이 가서 보고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실. 업무 한계가 있으니까.

실장님은 여기 소관이십니다. 그런데 재산 관리를 하고 운영 관리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실장님이 그쪽에 가서 보고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행정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인 것을 왜 합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2청의 문화복지국은 일부 상임위가 저희 소관이고 일부 문화복지국은 저쪽 문공위 소관입니다. 문화복지국의 사회복지과는 14명, 보건위생과는 16명, 문화관광과는 7담당에 32명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여성정책실은 전체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27명입니다.

27명입니까? 27명에다가 보육청소년담당실이 12명이고 보육청소년담당실 중에서도 보육담당과 청소년담당을 나누면 청소년담당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이미 문화복지국의 문화관광과는 7담당에 32명으로 구체적인 문화행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실국입니다. 전 다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침에 잠깐 보고드린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업무에 대한 것을 왜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기획행정실에다가 이 조례개정 동시에 모든 업무가 문화복지국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계속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했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논리입니다. 임진각 일원 전체의 문화관광,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로 돼 있는 것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럼 조례를 왜 바꾸었습니까? 다 해놓고 바꾸지. 작년에 서둘러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속기록 읽어 드려요? 읽을 필요 없죠?

네.

분명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 혼자 의지로 하시는 게 아닌데 지금 그쪽에서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구가 문화관광지로 갈 때 자기네가 받겠다. 지금 지구가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서둘러서 분명히 실장님은 우리 쫓아다니면서,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하신 게 뭐냐 하면 빨리 그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미루는 것은 뭐냐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 여러 가지 중앙하고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냥 여기다가 둘 수도 있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져가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기획행정실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제가 답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던 것이 그동안 변화된 사항을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현재 상황의 추진내용을, 변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서면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사전에 업무차 보고를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적절하게 잘 보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행정적인 절차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일관성 없는 그때그때마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움직여지는 이러한 행정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면 모두다 업무이관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기획행정실하고 얘기하셔서 조치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북부지역 여성 취ㆍ창업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 인사발령된 노태종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8년도 여건과 전망,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북부여성비전센터 조직은 1개 교육팀에 인력은 정원 11명, 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 예산규모, 2007년도 주요 업무성과, 2008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8년도 전략목표 및 정책과제입니다. 2008년도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북부여성에 대한 실용적 경제참여 지원이라는 비전아래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및 직업기술 활용능력 극대화, 취ㆍ창업 공간 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라는 2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여성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7개 정책 실천과제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북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취ㆍ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쪽 전략목표 첫 번째로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및 직업기술 활용능력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 및 직업기술 활용능력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설정된 성과지표는 경기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지표에 근거해서 지난해 성과실적과 금년도 목표치를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13쪽 IT 및 경기 e-Learning 연계 교육 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성 경쟁력의 원천은 IT 등 첨단화에 있다고 보고 IT와 경기 e-Learning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활용 등 IT기초 6개 과정에 360명, 웹디자인, 전산회계 등 IT전문기술 14개 과정 280명을 교육을 시켜 IT 고급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웹디자인 전문가 과정에 대한 경기 e-Learning센터와 연계한 브랜디드 교육도 6개월 과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건물 증축동에 대하여는 IT 실무실습실을 2개소 설치 운영하고 IT 작품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IT분야 실무 실습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업기술 습득 및 활용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실질적인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반 10개 과정, 취ㆍ창업반 9개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참여 능력개발에 최대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자본 창업교육을 연 4회 정례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여성창업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소호창업 워크숍을 통해 여성 창업실무 활용능력 배양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여성 취ㆍ창업 토털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센터에서는 여성취업 및 소호창업 활동 관련 토탈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체계 흐름도는 교육, 훈련, 고용, 사후관리 순으로 피드백 하는 한편 그 실행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자격증 및 취ㆍ창업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으로 창업도우미시스템 운영과 기업체와의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인ㆍ구직자 만남을 취ㆍ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신규사업인 매월 1일 일뜰날 개최를 정례화하고 센터 내 여성취업상담실 운영과 여성일자리박람회 개최도 실질적인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 취ㆍ창업자 사후관리를 위하여 직업 적응상담 실시 및 본 센터 입주업체의 경영컨설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토털 네트워크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서 창업 자금지원, 직업상담, 상호협력과 취ㆍ창업 알선, 정보공유 등 여성 취ㆍ창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최적의 교육환경 여건 조성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노후 미싱을 교체하고 교육용 영상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교육생 출결상황 전산화는 1월에 이미 설치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장애인화장실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여성 전용 휴게실 설치와 창호 및 급배수관 교체 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취ㆍ창업 공간 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입니다. 취ㆍ창업 공간 제공 및 실습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여 취ㆍ창업 정보제공 확대 등 3개 정책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취ㆍ창업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쉽고 다양하고 빠른 취ㆍ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접근성이 용이한 메뉴로 구성하고 여성 정보 및 취ㆍ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센터 2층 IT 증축동 유휴공간에 여성 취ㆍ창업 정보코너를 구축해서 취ㆍ창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손쉽게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센터 소호창업실도 현재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1개의 사무실에 2개의 업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1개 업체가 1개의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권역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취업 특별교육, 청소대행업 창업과정인 Home Cleaning 창업 특별교육, 접경지역 특성화에 따른 상주군인가족 특별교육 등 시군 현장 특별교육도 찾아가 운영함으로써 도 직영 여성 사회교육기관으로써 경기북부 10개 시군 여성들에게 고른 교육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여성회관, 근로자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여성 비전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심화학습과 지역복지구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전문성 함양과 실용적 능력개발을 위해 25개 내외의 학습동아리 구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환원센터로 기능을 활용하고자 교육생 및 동아리 회원들이 분야별 맞춤형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아카데미반을 운영하며 정보도서실, 어린이집, 미용실 등 센터시설을 지역복지 장소로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센터 직원들은 보고드린 주요업무 내용과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노력으로 경기도정 발전 및 북부지역 여성능력 개발에 최선을 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 출신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이을죽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노태종 교육팀장님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북부비전센터 게시판을 모니터링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죠? 또 야간강좌 프로그램, 그 다양한 요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센터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다양한 강좌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저희가 그런 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유는 올해는 문화ㆍ취미과정 등 16개 과목을 전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직결될 수 있는 자격증반과 취ㆍ창업반 위주로 교육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폐지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수강생이 적어서?

수강생이 적어서도 아니고요. 저희는 도 사업소로서 시군의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저희는 도 센터로서의 역할정립과 시군 차별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까 가평에 언제 오신다고 그랬죠?

상반기 중에 꼭 한 번 가겠습니다.

가평에서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가평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컴퓨터를 가지고 한번 현장교육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안 된다고 그랬고 올해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문의를 했는데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가평은 신경을 써서 올 상반기 중에 꼭 한 번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려가셔서 점검해 주시고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반기 중에 꼭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여성위원회 박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북부지역 복지와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전년도 업무성과, 복지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08년도 비전과 정책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문화관광과 등 3개 과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 2개 과가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문화복지국 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 등 3개 담당, 보건위생과에 3개 담당으로 총 3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ㆍ보건분야 총예산은 3,815억 원으로 복지분야가 91%, 보건위생분야가 9%로 전년대비 1,035억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641억 원,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인프라 확충에 1,200억 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 524억 원,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144억 원, 저소득층 생애주기별 건강투자 확대에 161억 원입니다. 다음 8쪽 금년도 1월 1일 현재 사회복지와 보건위생과 관련한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지난해 업무성과 또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의 여건과 전망 및 과제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08년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시책 개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질병예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 역량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의 목표1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은 사회복지과의 정책목표와 추진사업으로 성과지표는 17쪽에서 22쪽의 내용 중 6개 분야의 중요사항만 요약한 사항으로서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ㆍ자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6만 4,000명에게 1,644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재산의 전산조회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등 신빈곤층에 대한 응급지원으로비수급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를 위하여 2,288가구에 31억 7,800만 원,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2,100가구에 26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확대에 84억 500만 원, 가사ㆍ간병 도우미사업에 19억원 5,3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2억 400만 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자립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해 부랑인시설 2개소에 26억 8,1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비로 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일시보호소 및 상담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시군 푸드뱅크 3개소에 대한 장비지원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1만 1,000여명에게 52억 3,800만 원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8,000명에 38억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복지행정 실천을 위하여 각종 복지시책 수립 시 위원회, 연찬회, 간담회를 통해 민간 전문가, 단체의견 수렴을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속적인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건강한 노후생활 및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경로당ㆍ노인복지회관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난방비와 사회봉사활동비로 2,526개 경로당에 66억 6,000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 10개소에 27억 1,6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5,3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지원과 교육형 일자리사업에 77억 7,200만 원을, 시군의 실버인력뱅크 운영과 시니어클럽 운영에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하여 16만 8,000명에게 노인교통비 142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14만 5,000명에게 1,093억 9,500만 원, 기초생활 노인가구 난방비로 1만 3,000가구에 34억 2,000만 원, 노인돌보미 지원 799명에 17억 5,800만 원과 실비입소 이용료,, 노인건강진단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재가복지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 24억 200만 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12개소에 78억 5,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급여로 1,600명에게 25억 9,600만 원, 소규모시설 15개소에 7억 3,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인무료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6개소에 61억 9,500만 원과 노인그룹홈 신축 2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50개소에 64억 9,000만 원,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100명에게 6억 원,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1개소에 5억 3,200만 원, 경기북부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8,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54개소에 인건비ㆍ운영비 183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66억 1,600만 원 지원과 장애인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비로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및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6개소 및 체육관 1개소, 주ㆍ단기 보호시설 25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ㆍ수화통역센터 17개소 등 운영비로 85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재활시설 장비보강과 개보수에 8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특성 및 재활ㆍ자립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활치료교육센터 7개소와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4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목표 2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는 보건위생과의 정책목표와 추진사업, 성과지표는 25쪽에서 30쪽까지의 내용 중 5개 분야의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본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환경개선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하고자 노후시설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신증축 10개소에 16억 원, 검사장비 및 진단장비 구입 11억 4,000만 원, 연천의료원 운영비 4억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성질환 전문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에 노인전문병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개원한 도립 동두천노인전문병원의 진료과목을 현재 신경재활의학과 2개 과목을 내과, 한방과 2개 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남양주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오는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내실화 추진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10개소에 25억 원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6억 9,100만 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6개소에 59억 5,200만 원을 지원하며 치매예방사업에 4,000만 원, 파주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2,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여름철 5월에서 9월에 방역상황실 운영과 38개 의료기관에 전염병 격리병상 367병상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비 지원과 1,415명의 질병모니터요원 지정ㆍ운영과 더불어 공수병 예방 및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핵, 한센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말라리아퇴치자문위원회와 58개반의 퇴치사업단과 민간위탁 방역반을 운영하는 한편 24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와 연천 등 위험지역의 웅덩이와 수풀 등에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험지역 방역 및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가면서 질병유형 감시 및 환자의 조기발견 신속치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추진하는 말라리아 예방관련 워크숍과 시군 방역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말라리아 퇴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저소득층 생애주기별 건강투자사업 확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하고자 건강취약가구 맞춤형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17명의 전담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12개 보건소에 24억 5,700만 원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지원에 4,1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난치성질환 조기검진과 진료를 위해서 저소득층 암검진비 18억 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23억 1,900만 원 등 암치료사업에 총 41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애전환기 의료수급자 2,317명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근육병, 혈우병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의료비 42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수명을 위한 사전ㆍ예방적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은 금연, 절주, 비만개선 등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2학년의 치아홈메우기사업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무료시술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다음장 29쪽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ㆍ뇌혈관 예방 및 한방건강증진사업과 불임부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와 모자건강을 지원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건강보호증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 만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 등 총 78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은 임종을 앞둔 말기암환자를 전문 호스피스기관과 연계하여 통증완화 관리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및 가족의 고충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북부지역의 유일한 독립형 호스피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포천시 소재 모현의료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며 국비 4,500만 원 과는 별개로 도비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호스피스 인건비, 자원봉사 교육, 가정간호사업, 간호용품 지원, 호스피스 육성방안 발전 강구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도민편의 의약서비스 기반정착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지원 등으로 6개소에 5억 9,500만 원을, 1399 응급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6억 7,000만 원과 재난사고대비 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지도관리 등 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부정 의약품 유통과 유통되는 한약재 관리실태 등에 수거검사 등 지도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마약퇴치 캠페인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북부지역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질 높은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의 예산사업은 예산비율 등에 따라서 국도비 전액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국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31쪽에서부터 33쪽까지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복지분야 중 금년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희 부위원장님과 보사여성위원회 위원님! 다시 한 번 북부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2청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5쪽에 보면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지원강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2008년도부터 보건소형에서 센터형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보건소형에서 센터형으로 전환되는 것은 센터형이 시설기준이 4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근인력이 보건소에는 2명에서 4명으로…….

국장님 그런 것 말고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요. 완전히 전부다, 가평군 같은 경우에 센터형으로 전환이 되었나.

보건소형이 파주, 포천, 양주, 가평인데요. 금년도에 전환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중입니다.

먼저 행감 때 장단점을 파악하시라고 그랬거든요. 파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장단점 파악하셨나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보건소형에서 센터형으로 가면 정신보건전문의라든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이렇게 4명, 현재 보건소형이 2명인데 4명으로 강화됩니다. 또 사업도 보건소형에서 추가되는 사업이 재가정신장애 관리, 응급서비스 정신의료기관과 연계관리 또 정신질환 예방 건강증진사업, 보건사업 조사연구 등 이런 사업이 기존의 보건소형 사업에서 센터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센터형이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센터형에서 다시 보건소형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시군에 파악해본 결과는 보건소에서 대부분 이런 센터형이 훨씬 낫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평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서 파악해 보세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면서 환자들이 지원을 덜 받습니다, 센터형으로 바뀌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상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비교표를 작성한 것을 보면 지금 센터형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배 이상 들어갑니다, 센터형으로 바뀌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지침이 보건소형은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고 센터형으로, 보건복지부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그분이 아주대 교수가 들어가면서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센터형으로 전환하는 게 옳은가 그것 좀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일 국장님이 저희하고는 처음으로 상견례하면서, 언제 오셨죠?

작년 12월 24일 왔습니다.

그동안 이 관련 업무를 좀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경기도에 있을 적에 사회과하고 환경위생과, 문화정책과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 전반적으로 거치셨네요. 그죠?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업무파악이 다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 되셨겠네요?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아마 정신없이 ?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나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부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지금 준비가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과를,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인프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됐을 경우에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재가, 대상자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2청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재가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현장을 다녀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2청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효사상이, 굉장히 훌륭한 효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자 판정을 받아도 시설에 입소하게 하기보다는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지인프라가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를 찾아가서 해야 할 요양사들을 교육해 내는 것도 문제거니와 요양사들이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 이후에 관계공무원하고 제가 다녀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잘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2청 쪽에 노인복지실태인가 용역주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한 4개월 내외 정도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하셨죠?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구시월경쯤 될 겁니다.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문서를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용역을 충실히 과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것을 챙겨보고 용역이 사실상은 용역을 위한 용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나중에 자료로 제가 요청합니다. 용역진행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캐비넷 속에 보관되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다. 실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이 사업들, 그런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진행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문화복지국이 문화와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사회복지하고 보건위생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시고 문화관광에 관한 일절에 대해서는 문공위에서 보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가족여성정책실의 소관이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받다가 작년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사업인데 지금 평화누리 관련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화누리를 그동안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의 보육청소년담당실에서 관리했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김문수 지사께서 평화누리 일원 전체를 좀 관광벨트화해서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조례개정한 부분이 뭐냐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던 것을 경기관광공사로 이관하는, 평화누리 위탁관련 그 조례를 개정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지금 여성정책실에서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간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드린다면 거기가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거든요.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제가 상황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실무공무원들한테 보니까 문제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관광지로 가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매권 문제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대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역사를,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 전에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법적으로 관광벨트화하기에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중앙하고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과정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담당업무를 청소년수련시설이기는 하지만 관광공사에 이것을 위탁해 가지고 이런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지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경기관광공사에 넘긴 거고 경기관광공사에 넘기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딸려 있던 예산과 업무자체가 다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그 업무가 다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상세히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행정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경기관광공사가 위탁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자체가 문화복지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평화누리업무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로 평화누리 그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저희가 임진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뭘 공감하시는데요?

그쪽 일대가 관광지화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로 조성을 위해서는 당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토지를 매입할 적에.

제가 토지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핵심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업무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그쪽으로 넘어간 것은 맞죠?

제가 조례개정과 동시에 넘어간 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

아니, 담당 국장님이신데 모르신다면 말씀이 됩니까?

그것이 평화누리 관리하는 것이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간 겁니다.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관광벨트화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용역을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기 속기록 있습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분명히 여성정책실에서는 기획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동으로 넘어간다. 사업비나 모든 운영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어디에서.

여성정책실에서.

여성정책실하고 조금, 그 부분은 진짜 위원님께서.

그러면 여성정책실의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할 이유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현재 말씀드린다면 임진각 청소년수련시설에 지금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피스파크사업이 있습니다. 피스파크사업을 말씀드리면 월드밀레니엄파크……..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하시고요. 본 위원의 핵심적인 얘기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이 다 옮겨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경기관광공사는 문화재단에다 두지 않고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경기관광에 관한 그런 그림을 짜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를 주관하는 부서는 분명히 문화복지국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업무도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업무보고할 때,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보고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문화공보위에 가서 이것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제가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상세히 서면으로 또 찾아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보고 따로 해주시고요. 지금 여성정책실은 2실 2담당에 27명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62명입니다. 맞죠? 그 62명 중에서 문화관광만 전담하는 담당이 7담당에 32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 평화누리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행정이 이렇게 서둘러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 당시를 넘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을 재촉해 가지고 설득해 내서는 조례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한 이후에 그 운영은 그냥 청소년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전 이것은 행정상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 일관성 없는 행정입니다. 행정이 고무줄 행정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상세하게 설명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정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중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화누리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손 떼었죠?

문화재단은 손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그죠?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과가 관리한다는 게 맞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