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느 위원회 못지않게 성숙되고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건설국,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청취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업무를 숙지하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 (건설국, 건설본부)(계속)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세계 속의 경기도의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무자년 새해인사와 함께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재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건설국 기구는 4개 과, 17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5,848억 5,900만 원으로써 재난관리에 258억 9,600만 원, 도로망 확충에 4,326억 4,600만 원, 하천정비에 1,253억 1,500만 원, 토지정보 부문에 10억 200만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나 추경을 포함해서 20%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6쪽의 기본현황과 7쪽의 비전과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안전관리시스템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사전대비 예방사업 추진으로 재난현장의 신속ㆍ정확한 파악과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17개 시군의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1개 시군 19개소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성화하여 18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추진성과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부천 계수대로 건설 등 광역도로 7개소,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주 간선도로망과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5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포-포곡 등 5개소는 준공되었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건설, 제3경인고속도로 등 2개소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계별로 10년 단위로 하천 유역의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27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15개 시군 반월천 등 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8개 시군 24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취약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 시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의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총 99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ㆍ공시는 379만 필지를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은 24개 시군이 완료하였고 지적 불부합지 5개 지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의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예방 및 민방위 역량 강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토지정보의 선진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과 민방위 역량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사업은 침수위험 및 자연재해 우려지역인 김포 봉성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211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과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5개소, 재난발생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처가 가능하도록 CCTV 설치 등 재난 조기 예ㆍ경보시스템 105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추진을 위해서 하천, 도로, 소규모 시설 등 공공시설 99건 중 61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의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현황은 금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국책사업으로써 주택, 온실, 축사 등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을 연계한 영상전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자동우량경보시설 및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겨울철 및 여름철 상황관리체계 확립과 시스템 운영 등 재난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ㆍ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후 취약시설 거주자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형화재 및 건물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을 접수와 동시에 SMS방식으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즉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ㆍ리장을 재난신고 도우미로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의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주민청구에 의한 생활주변의 주택, 옹벽 등 소규모 재난안전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가정, 학교, 산업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일제 점검 등 안전점검 행사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빙기,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설ㆍ추석대비 안전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절별 재난의 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소책자, 팸플릿 등을 제작 배포하여 자연 재난예방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활동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시 피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정신ㆍ심리적 충격완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사, 간호사, 심리전문가 등 13명으로 전문상담요원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민방위 강화로 재난능력 제고는 안산시에 체험식 민방위교육장을 설치하고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재난발생 시 봉사활동을 민방위교육 훈련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민방위교육 훈련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상습침수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ㆍ장비 확보 지원으로 수해 등 재난발생 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동탄-기흥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수대로 등 10개 사업 27.98㎞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도로망 기능 확보를 위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2007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2개 사업에 10.3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은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총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41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협소한 도로폭 확장, 굴곡부 선형 개량, 비탈면 완화, 인도설치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과 이용자 편의중심의 도로 표지판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 중인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계획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금년 내에 사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수원-의왕 간 도로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의-고기 간 고속화도로는 지난 1월 23일 민투 심의를 끝낸 상태로 제3자 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총 100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타당성 등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관리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사회적 여건변화와 친환경요소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황구지천 등 3개 수계 12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는 이ㆍ치수 및 친환경 기능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원 서호천 등 22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17개소를 대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5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도 준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예방을 위한 제방ㆍ배수문의 유지 보수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감천변 침수방지대책사업에 4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불용지 120필지에 대한 보상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수해 예방뿐만 아니라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개 시군 25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17쪽 토지정보의 선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정보 통합 서비스센터 구축 추진은 여러 곳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토지관련 각종 민원서류를 전국 온라인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과 토지관련 업무의 과학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99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범죄ㆍ화재예방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원시 등 24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4개 시, 2009년도에 3개 시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지의 효율적 평가ㆍ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과 결정ㆍ공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입니다. 일본 동경 측지좌표계를 국제표준인 세계 측지좌표계로 전환한 상시관측소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 사업을 위한 시범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ㆍ공유지에 대한 전국 최초로 무단 점ㆍ사용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국ㆍ공유지 관리체계 확립과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관련 토지민원 해결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센터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질서 기동점검반을 상설운영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부동산실명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운영 등을 철저히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질서 및 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부터 28쪽까지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 업무는 재난, 도로, 하천, 토지관리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에도 건설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서동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리한 경기도의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로 건설분야 주요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본부 전 직원 모두는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업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경은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성과와 시사점, 금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3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8명에 현재 7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6쪽, 7쪽의 주요기능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162억 원으로 작년보다 51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0억으로 작년보다 142억 원이 감소되었고 유로도로 특별회계는 302억 원으로 작년보다 1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인 재배정 예산은 3,698억 원으로 작년보다 64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2007년 업무성과 평가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투입하여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부스 증설과 하이패스 설치로 교통체증을 완화하였으며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조기 완공과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등 업무성과를 최대화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는 요금소 부스를 증설하고 하이패스 시설을 구축하여 요금소 통과시간이 15분 단축되었으며 또한 현재 공사 중인 학의JCT-과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금년 8월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확충은 안성 우회도로 등 5건의 도로를 완료하였고, 특히 동탄신도시 주변인 안성-기흥 간 도로공사는 작년도에 495억 원을 투입해서 개통한 바가 있으며 용인-포곡 간 도로, 안성 우회도로, 세종대왕 진입로, 일산대교를 계획기간 내에 완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은 경기바이오센터, 동두천 노인전문병원,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경기도장학관 등 4건을 준공하였고 경기도 노인회관,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시설개선, 국립과학관, 실학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금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로는 제1목표로 유료도로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제2목표로는 도로망 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제3목표로는 고품질 건축물을 건립하여 도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 편리한 경기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이용자 편의위주의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유료도로 관리대행은 (주)경기개발공사에 위탁시행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금액은 48억 원이 되겠고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14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요금소 부스 증설과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하였고 유료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요금소 통행 개선을 위한 차로를 2차로에서 3 내지 4차로로 확장하였으며 또한 추석 연휴기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고객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일일 순찰을 강화해서 도로의 청결과 고객 안전성의 증대를 기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시설물 설치로 고객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쪽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의왕 IC-의왕터널 구간으로 연장은 2.6㎞이며 왕복 4차로를 6 내지 8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소요되는 사업비는 4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설계용역을 해서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통정체구간 집중 지원을 통한 조기완공 추진입니다. 총 공사 중인 도로는 17건에 128㎞이며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현장은 19건에 111㎞, 설계 중인 현장은 9건에 67㎞가 되겠으며 금년도 도로건설 예산은 2,9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사 중인 사업은 우선개통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조기완공토록 하고 보상예산은 적기확보로 장기 미 보상용지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며 설계완료된 사업은 도로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입니다. 포장도 유지관리는 4개분야 620㎞에 65억 원이며 위험도로 개선은 11개소 12㎞에 4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포장도 유지 관리의 연간단가계약 확대와 신속한 집행을 하고 위위험도로 조기개선으로 도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ㆍ복지ㆍ의료시설 건립입니다. 백남준미술관, 실학박물관, 경기도 노인회관 등 공사 중인 사업은 3건에 연면적이 1만 1,442㎡이며 금년도 예산은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서부 노인전문병원,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등 설계 및 입찰 중인 사업은 3건으로 연면적이 1만 9,879㎡에 소요사업비는 32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학박물관, 경기도 노인회관, 백남준미술관 등 3건으로 금년에 완공토록 하고 뮤지엄파크 임시주차장, 서부 노인전문병원, 남양주 노인전문병원 등 계속사업 3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정편의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 국립과학관 지원사업인 첨단산업육성은 2건으로 연면적이 6만 259㎡에 금년도 사업비는 1,990억 원이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시설개선사업은 연면적이 4,778㎡에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금년 2월에 완공하고 팔당수질개선본부 시설개선사업은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국립과학관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 5월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건설공사 품질검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저희 본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로건설공사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검사단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대학교수, 도의원, 건설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건설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겠으며 현재 구성을 위해서 67명의 전문가 분들을 기 확보하여 자문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시기는 공정이 50% 도래하였을 때와 준공 1개월 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에 문제점이라든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문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 및 장비관리, 공사비 절감방안, 공법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시공이 방지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우수한 사례는 발굴해서 타 현장에 전파를 하고 성실시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등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들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죠. 수원 출신의 김인종 위원입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해빙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안전검검 실시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시군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90여개소는 도에서 직접 관련기술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5개소가 중요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다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군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백화점이면 백화점 이렇게 사업장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1,5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저번에 이천 화재사고가 유증기에 관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공단에 협조를 저희들이 얻어서 14개 권역을 나눠서 현재 1,5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안전교육이네요?

네,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현황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번에 지면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떤 기대효과하고 예산확보 계획 같은 것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예산현황은 어떤지?

예산현황은 저희들이 일단 점검을 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빨리 응급복구가 가능한 사항들은 시군에 시달을 해서 있는 예비비에서 쓰든가 이런 사항을 조치를 해서 일단은 점검을 한 후에 조치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어떤 겁니까? 활용계획 같은 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17건을 점검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주택이라든가 옹벽,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 계약직으로, 현재 도의 재난안전계에 9명의 계약직공무원들이 건축, 토목, 기계,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각종 장비를 동원해서 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건지 이런 것까지 진단을 해서, 만약에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 업체한테 제공을 해서 이거에 따른 보조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7건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주로 주택분야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축대, 옹벽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는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도에 하여튼 해빙기 쪽으로 해서, 취약시설로 해서 어떤 대형사고라든가…….

그건 없었습니다.

또 지면에 보니까 4월 말까지요. 도내 공사장 369곳, 그다음에 절개지하고 낙석 위험지역 50곳 등 위험지역 67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해빙기 안전진단하고 동시에 같이 실시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철저한 관리하고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에 이런 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건설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18쪽 ’08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니까 공사 중인 사업은 우선개통이 필요한 곳에 집중예산 투입으로 조기에 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08년 준공이 학의JCT-과천 등 3개소가 준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럼 14곳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운-안성 간이 올해 예산이 얼마…….

서운-안성 간요? 금년에 100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예정이죠?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요?

네.

올해 100억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올해 말고 2009년도와 2010년도 2년 남았는데 올해까지 3년 남았는데 나머지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614억 원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백…….

614억 원.

614억?

네.

714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이 되고 614억은 내년이나 후년도에…….

내년, 후년도에 나눠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지금 614억은 금액상으로 보면 큰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마쳐야 될 구간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믿고요. 이게 공사 시작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사실. 15년이 되도록 완공이 안 돼서 안성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공사를 시작했는데 15년 동안 완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했는데 하여튼 김석우 본부장님 말씀 믿고 2010년까지 꼭 좀 완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건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운-안성 간 도로는 국지도로 공사로써 시설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당지역 국회의원님 등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준공기한이 2월 18일로 기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사는 안 했는데요.

네, 25일 준공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주변에 토지와 건물을 한강유역청에서 매입을 해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숙박시설, 호텔로 쓰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준공은 되어 있고요.

이것도 26일경 준공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공사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규발주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3,056억은 작년도에 편성된 시설비로다가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일부 그중에서 이월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2008년도 3,698억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으로다가 시설비가 확보돼 있는 금액이고요. 3,056억이라는 건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예산 중에서 다 집행이 안 되고 이건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도 일부 있다. 그러니까 3,698억 플러스 이월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될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재배정이라는 뜻은요. 저희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건설본부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재배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요. 실제 작년에 이월돼서 그걸 배정해 주기 때문에 재배정 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도 국에서 건설본부로 오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재배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용어상에 “재배정”이라는 용어가 그런 문제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현재는 안 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국 같은 데는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요. 일괄 난방이 되기 때문에, 안에서 전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난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을 정한 것은 그 기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상청이라든가 기타 부분들하고 해서 수시로 기상상황을 판단을 해서 만약 기상대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미리 나와서 사전근무를 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특별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박아놓은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시 365일 저희들이 철저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소방재난본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전부 전 직원한테 SMS로 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부분들은 평시에도 훈련을 하고 대비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2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금년 추경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 법으로 다시 하게 되어 있죠, 기본계획은?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새로 넘어서, 여건이 변화돼서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지금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앞으로 해야 될 게 87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보시면 미수립이 87개소가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요. 도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87개소 중에서 정확히는 안 뽑아 봤습니다만 사실 하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정비계획이 참 중요한 업무인데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지사님도 엊그제 2008년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대운하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대운하 관련해서 경기도에 한강수계 직할하천이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요. 여주보가 하나 건설이 되는데요. 당초에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여주보하고 저쪽 김포 쪽에서 용강보인가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주보가 신설되므로 인해서 그 후에 수위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검토를 해봤더니 10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하천이 그쪽의 여주보 위에는 밑에 하상굴착을 해야 됩니다. 한 6m 내지 7m, 이쪽 밑에 부분은 이렇게 굴착부분이 일부만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굴착이 돼서 10개 하천 중에 7개 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대운하 관련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우리 기술적 차원에서 접근해본 적이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지사님은 마치 그것이 돼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또 18쪽에 보면 대운하, 황해자유구역 부동산중개질서 확립해서 벌써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다 흔들려져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천기본계획이 흔들려진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비에서 예산이 그만큼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운하 건설을 그렇게 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전액 국비로 가야될 것인지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하천기본계획부터 지방 2급하천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다시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미수립된 87개소 474㎞에 대해서 다시 하는데 지금도 기본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게. 우리가 준공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면 그거와 연관된 것은 지금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그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밑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해놓은 것을 준공을 다 받고 그게 다시 시작이 되면 다시 그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받고, 국가에서 할 건지 선을 분명히 그어야할 필요가 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가는 것이지만 불보듯이 경기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무적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대운하가 실행이 된다면 우리 도비가 과연 얼마가 들어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이라든지, 기본계획이 다 흔들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수도권에는 전부 경기도권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손댈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만 김포 쪽하고 지금 양평, 여주 지금 올라가면서 거기인데 전부경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앞으로 불보듯이 뻔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서동기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가서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오픈해서 좀 접근을 같이,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할 것은 협조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줘야 되지 않는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격이 돼서는 안 되겠다.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민간투자 도로가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도 늘상 문제가 되는데 일산대교의 문제도 지금 9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늘상 사용료 분담금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역을 보게 되면 교통량을 많이 책정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통량이 많이 돼서 그것이 그만큼 통과가 안 되면 보조는 우리가 해주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늘상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그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아주 명쾌하게 나오지를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라든지 서수원-의왕 간, 학의-고기 간 도로 이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이 건교위 위원님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김포의원이시지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분명히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일산하고 김포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명쾌하게 해주셔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1,200원을 받을 수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을 명쾌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활성화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활성화가 지금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서 업무보고도 이렇게 과거에 맞추지 않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해보자 하는 것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용주의, 이렇게 글자 이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활성화에서 국비지원 요청하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습니까?

현재 국비지원은 어렵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인데요. 그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투법에 의해서는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민투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이제는 보전해 주는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수원-의왕, 학의-고기리 하는 것은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대로 본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방식들은 법상에 그렇게 가줬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37%, 부가세 10%, 법인세 25%, 주민세가 법인세의 또 10%를 붙도록 되기 때문에 37.5%를 법인한테 세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971원도 그게 2001년 12월 말로 불변가로 해서 현재 물가지수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또 법체제 하에서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제도도 개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국비지원 요청할 의향이 없으시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SOC사업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복지 쪽에 많이 갔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SOC사업이라든지 국가 기반시설을 중시 여기는 정책을 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선진 경기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명박 정부는 국가 기초산업에 역점을 둔다라고 했고 성장위주의 정책을 쓴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게 과거에는 국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도 있고 다 있었어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기반시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세우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고맙겠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김석우 건설본부장님한테 질의 올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특수시책이 좋은 것을 발취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중요사항은 2월 중에 검사단 구성을 하고 운영 세부계획 추진ㆍ수립, 안내문 발송, 이 부분이 도의원과 건설 관련단체, 연구기관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22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디까지 된 겁니까? 막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됐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선정이 됐습니까?

네, 도의원님도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자문단으로, 지금 자문단이 공무원 포함해서 77분이 구성됐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열 사람을 빼고 나면 실제 도의원님하고 전문가들로 돼 있는 분들이 67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분야별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이오센터다 그러면 바이오센터의 건축 특성에 맞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열 분 정도로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나가서 검사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검사 시기가 1개 사업당 2회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 있고 하니까 그 계획이 세워졌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중 2회면 지금 대상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게 엄청 많을 건데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게 17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이니까 3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년 중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이 50%가 지금 기이 된 것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준공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려면 미리 예측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신광식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세 분이 지금 자문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한테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대략 예측시기를 해가지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이 특수시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기대해 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보게 되면 실학박물관이 9%로 돼 있는데 2006년도 11월 10일 기초 지하수위 변경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돼서 금년도 1월 11일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실학박물관을 남양주에 짓는 건데요. 한강 옆에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한강 옆에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하수위를 갖다가 지하층 밑으로 지하수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해 가지고 설계가 됐는데 실제 시공을 하면서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층에서, 그러니까 지하 중간부분에서 지하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설계를 보완하느라고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설계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가지고 작년 연말에 공사를 재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 데다가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올리려고 하느냐 하면 용역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하수 검증하고 다 예산 내역에 실시설계용역할 때 그거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회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가 잘못됐죠?

네.

그래서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 지하수 검토이며 토질이며 암반이며 뭐며 다 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증액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아마 증액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1년 반 동안, 지금 2006년부터 2008년 1월이 됐으면 그동안에 지체상환금도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설계를 하고 있는 그 회사에 책임추궁 해본 적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설명드리려면…….

네, 장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누군가는 설계를 잘못했고 누군가는 이 시공을 잘못했든 감리가 잘못했든,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이 잘못됐든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 증액이 됐고, 당초 설계자는 누구이며, 그 설계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벌점을 주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행정적 절차를 했느냐. 제가 질의코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여기서 장황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것만 어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9%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인 출신의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상임위를 대신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작년 연말에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그 시기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의 시기가 불과 열흘 그정도 차이났나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불과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그때 저하고 또 김석우 본부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별도로 간단하게 회의하면서 그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됐던 부분을 설명하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

건설국장 서동기입니다. 어디다가 설명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지…….

아니, 서암-고정 간 도로가 40억, 안성-신령리 위험도로 개량 20억 이거 다 삭감됐었는데 그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중간에 수정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요?

네.

그것은 말씀드린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전화는 한 번 제가 드려가지고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중기계획 건은 얘기를 못 듣고요. 예산상에 감액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 얘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중기계획 그런 얘기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위원장님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네 분이 다 계시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전문위원님 계시고 저하고 넷이서 얘기했던 내용을 위원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전문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나누실 때 그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하셨습니까? 위원장님께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나, 다 설명을 하실 줄 알고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던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위원장님, 이 예산을 중간에 소위하면서 잘라나갈 때 이게 빠졌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항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살렸던 겁니다. 다 살려서 막판에 통과를 하려고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오시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랬더니 그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있었는데 수정될 때 예산이 다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할 때 삭감이 된 겁니다.

상임위 할 때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서류 돼 있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걸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얘기도 못 들었고 일부 예결위에서 삭감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조양민 위원님한테도 그러고 이희영 위원님한테도 그러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 그것은 심도 있게 우리 상임위에서 한 건데 예결위에서 다 삭감되고 그런다면 상임위 할 필요 없고 예결위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결산 소위에서도 하고 예산이 부활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불찰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그게 나중에 확인한 사항이지만 고양의 도로 하나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는데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그것은…….

아니, 국장님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가 틀리세요. 저랑 그날 예산 삭감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틀리십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었다고 하셨고요.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하는 며칠 사이에 수정이 있었는데 그 수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40억이 올해 예산 서는 걸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확인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그 며칠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있어서 이 예산들이 다 빠져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누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상임위원회를 대신해서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같은 상임위에 지역구 예산을 챙기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까 그냥 신광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를 안 하셨군요. 위원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인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중간 중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예산 삭감되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대로 위원장님께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상황을 정확히 얘기를 못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할 그 사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이 있었는데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예결위에서 살려서 통과를 하려고 할 때 예결위원님 중에 한 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예산이 없다는 것을 다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날 저희가 다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추후에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위원장님께 전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그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과 관련돼서 이런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겨 중요한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그냥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도 안 드린 상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우리 상임위 끝나고 예결위 활동기간이 10일이거든요. 10일 사이에 이게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중기계획에 있던 것이 변경돼서 그게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기계획할 때는 예산 요구한 대로 다 섭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면 얼마 서는데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아니, 국장님! 조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기계획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추후에 예결위 활동기간 내에 변경이 됐다면서요? 변경이 되면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게 죄송합니다.

중기계획에서 누락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습니까? 중기계획이 서있고 투ㆍ융자 다 했고 심사 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중기계획에서 누락이 돼요?

그것은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중기계획이 예결위 활동기간에 누락이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올렸을 때에도 기재만 그렇게 중기계획된 것으로 올리고, 중기계획에 없는 것을 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떻게 중기계획이 서있던 것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없앱니까? 얘기가 이상한데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서류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상임위에 올릴 때에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사할 때는 중기계획이 되어져 있다고 표기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결위에 갔을 때는, 예결위 활동기간이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아요. 열흘 사이예요. 그런데 중기계획에서 그게 누락이 됐다면, 원래 중기계획에 서있는 게 어떻게 누락이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니, 지난 12월에 그때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슨 또 확인을 하세요? 그때 확인을 했는데도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현재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다, 저뿐이 아니라 다 해서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려고 그런 뜻으로…….

서면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죠.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예산안을 올려놓고서 거기서, 그게 중기계획에도 없는 거를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국장님, 만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상임위 통과할 때까지 모르고 계셨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내용은 다 좋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보고도 안 하시고, 저는 개별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는 그날 전문위원님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 연락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제가 대신해서 예결위를 들어갔던 위원 입장으로서 아주 곤혹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뜻으로 신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을 아시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신 위원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그 얘기를 들으시는 거랑은 다르지요.

그것을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설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거 보면은 나와 있을, 그런 거 허위기재하면 안 돼요.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안양 출신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기 국장님이 발언대에 계시니까 먼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도내의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공사발주 내지는 하청을 기준에 맞춰서 주도록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용역까지도 우리 도내 업자들을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아주 못을 박았더라고요. 서울 거주 업자들이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내가 전에도 한번 관계공무원한테 서울시에서 만든 서류를 보여준 적도 있는데 최근 3년간 도내 업자들을 비롯한 모든 공사발주 현황이라든지 또 용역까지도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부서인 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사가 또 여러 가지, 시군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 이상 공사라고…….

시군 것까지도.

공사 금액이 여러 가지, 적은 것도 많기 때문에…….

금액이 최소한 1억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주현황을 좀 해주시고, 가능한 한 나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백만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안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한민국입니다만 타 도시에서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런 원자재들이 외국에서도 들어와서 그런 부품들을 쓰고 자료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도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용역까지도 도내 업자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보시면 사유재산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사업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한다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면적으로 3월에 실시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지금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어요?

이천하고 양주하고 평택, 세 군데 했습니다.

양주, 이천, 평택?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됐어요? 이 3개 시에.

3개 시에 2년에 걸쳐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3개 시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재해를 입은 현황이 있습니까?

재해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평택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은 얼마에 가입을 했으며 보험료를 그 피해농가에서는 얼마간 납부를 했고,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기준이 안 나와, 근거가 있을 텐데요, 받은 근거.

평택시 고덕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데요. 주택을 본인부담금 2만 5,500원을 부담했는데요. 본인이 675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주택 일부가 파손이 됐거든요. 전파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짜리는 50% 경우에는 1,500만 원이 됩니다. 50%, 70%, 90%짜리 이렇게 비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75만 원, 이게 왜냐하면 강풍으로 주택이 일부 파손되면 사실 지원금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675만 원을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농가주택이라고 그래도 670만 원 받아가지고 다시 집을 수리할 수 있나요? 반파인데.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숭례문 화재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구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보상비는 겨우 9,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농가주택이라도 반파가 됐다면서 670만 원 보상 가지고 현실적으로 수리가 안 되죠.

반파가 아니고 일부 지붕이 날아갔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입다 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실시를 함에 있어서 지금 3개 시가 시행을 했고 이미 2, 3년 됐다고 그랬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에는 전체를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험료가 다수 올라갈 상승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해줘야지 670만 원 이런 정도 받아서,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따라가는 사업이지 정말로 도민을 위한 그러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처음 하는 사업들이니까 이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업무보고에 그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시군에서 농업인단체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홍보 좀 하고, 홍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이 보상을 받은 내역들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이라는 혜택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걸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건설본부장입니다.

자료를 잠깐 보니까 기본현황 7쪽에 이제 국지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건설본부관리라든지 모든 도로포장률이 공교롭게도 다 70%대에 머물렀어요?

네.

그래서 70%대만 일을 하면 되는 건지 더 할 수는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딱 70%, 기준이 아주 짜여져 있나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는 포장률이 100%가 돼야 주민들한테 편의성이 제고된다고 봐야 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도로 중에서 포장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확장에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일괄하기 위해서 포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민통선 쪽으로 지방도라든지 이런 노선이 연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보통 80%대가 현실적인 포장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교롭게도 건설본부에서 한 사업들 중에 70%대의 포장률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것이 좀 묘하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100% 되는 게 거의 없네.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지금 최근에 유료도로에 부스를 8개를 다시 설치했다고 그랬나요? 4개를 설치했다고 그랬나요?

하이패스가 4개가 들어갔고요. 옛날에 당초 단독 부스로 되어 있던 것을 그거를 복수 부스로 해서 8개…….

복수 부스 8개?

네.

언제 설치했어요?

그게 작년 6월에 개통할 때 설치한 거니까요.

6월?

6월 11일 그때 하이패스 개통할 때 같이 한 겁니다.

그래요. 복수 부스로 해서 통행이 빨라지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위원장님도 계셨을 텐데 제가 본청 상황실에서 교통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을 때 계셨죠?

네.

제가 김 지사님한테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네, 그때 무슨 말씀이 계셨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도 일본을 실례로 들어서 얘기를 했고, 건설본부 담당직원들이 일본이라도 가서 보고 와라. 부스를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또 보니까 네모반듯하게 만들었어요. 옷장 2개, 부스를 옷장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8개를 만들었어요. 하나에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죠? 부스설치 단가가 하나에?

그때 위원님께서 일본은 서서 돈을 주고받고 하니까 빠르더라. 그러니까 우리 요금소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현장에다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는 서서 돈을 주고받으니까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현재 되어 있는 시설 자체가 앉아있는 높이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서하게 되면 더 불편이 가중이 돼서 시간단축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 제목에 이용자 편의주의 유료도로 관리가 아니고 징수자 편의주의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징수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금 시행을 하려고 보니 오히려 불편이 가중돼서 안 되겠더라 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용자 편의주의 유로도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

앞으로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능한 것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승용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유로도로 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다 공히 마찬가지야. 조그만 승용차 문을 내리고, 하이패스라든지 카드가 있는 사람들은 덜해요. 동전을 주고 거슬러 받을 때에는 자동차 문은 좁지 손은 내밀어야지 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자는 앉아서 돈을 받고 앉았지. 떨어지면 잠깐 서라고 그러고 앞에 가서 또 동전을 주워 와. 그랬을 때 밀리는 교통체증은 이용자 편의주의가 아니고 징수자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스가 높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이시고 일본을 가보시면, 그때도 내가 가보라고 그랬는데 참 이해를 못 하시네. 부스가 이렇게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네모반듯한 부스에 약간 사람이 살짝 아로져서 서서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아로졌단 말이에요. 전혀 위험하지 않고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금 징수하는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3교대 근무를 하든지 시간제 근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요금을 받고 있는 근무자도 피곤해질 정도의 시간되면 근무교대를 해줄 텐데 서서 손을 내밀고 요금을 받는 거 하고 앉아서, 돈 안 주면 못 지나가니까 앉아서 받는 거 하고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이용자 편의주의가 아니고 징수자 편의주의라니까. 그런 걸 시정을 해야지 하이패스도 몇 년간에 걸쳐서 내가 얘기를 해서 겨우 달았잖아요. 달아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 통행속도 빠르고. 그런 걸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높낮이가 안 맞아요? 해보지도 않고. 8개나 새로 부스를 설치할 때 서서 요금징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서서 동전 떨어뜨릴 일도 없고 얼른얼른 받고 통행인이 승용차 조그만 창문을 열고 손을 쭉 내밀고 하는 것하고 돈을 받으려고 몸을 좀 내밀고 받는 것 하고 천지차이예요. 시간도 천지차이고 돈을 내고 통행을 하는 사람도 창문 열고 손을 쭉 내밀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전혀 이건 이용자 편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도 부스 개조가 가능해요. 지금 있는 부스를 가지고도 살짝만 앞에, 유리창 있는 부분만 살짝 앞으로 이렇게 상채만 살짝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개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동차하고 부스하고 간격이 있어서 서로 손을 내밀고 또 손 조그만 사람들 또 자동차를 그 칸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더 쩔쩔매게 돼. 살짝 앞으로 간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하면 더 이게 힘들단 말이야, 동전을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징수자도 편하고, 물론 근무자는 서서 요금을 징수하는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 교대 근무를 해주니까 관계가 없고 그럼으로써 통행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일본이라도 몇 분이 다녀오세요. 지금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나마 하이패스 구간도 없어. 그냥 위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그냥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논스톱으로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우리가 이용자를 위해서 해야지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요금을 내려고 차가 1㎞, 2㎞씩 서있고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스스로 해소시켜야 돼요.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하도 잘 바뀌셔서 이제는 언제 또 바뀌실지 난 모르겠는데 시행이나 좀 해보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본부장님,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여기 복지ㆍ의료시설, 노인전문병원, 많이 추진 중인데요. 평택 남부 노인전문병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항이 그렇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택 노인병원은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또 넘어오게 됩니다.

2007년도에 그게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럼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받으신 게 없습니까?

네,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 보세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길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넘어오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상하게 하셔서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오포-포곡 간 준공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건설국장님, 오포-포곡 간이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2공구가 있고 그런데 1공구 JCT까지만 연계를 하는 거죠. 준공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오포-포곡까지라고 그러면 전체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1차만 준공이 된 거예요.

1공구가 끝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한테 보고는 안 하셨는데 그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을 때 바로 중기계획을 변경해서 사실 추가금액이 증액될 수 있게끔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안 맞춰진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중기계획까지 다 사실확인했는데…….

저도 확인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서암-고정 간 같은 데도 40억이 있고 또 40억 증액을 해서 80억으로 중기계획을 변경해서 승인해 가지고 예결위로 올라가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군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것이 변경이 되도록 해주셨어야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군데가 보니까 다 그 사항이네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까 답변 중에 수질개선본부가, 우리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20억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경기도 것 아닙니다. 아리아호텔 것을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는 무임으로 임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숙박시설용이기 때문에 내부를 개조를 해서.

그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 재산이고요. 우리 경기도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 상에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 걸로 알잖아요. 수질개선본부 것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25억이나 들어요?

내부를 전부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칸칸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던 거를 전부 털어내고 사무실용으로 바꾸니까 전부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학박물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초부터 잘못된 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그쪽이죠?

그 앞입니다.

그 앞인데 그게 사실 광주에 지으려다가 손학규 지사가, 지사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도장 다 찍고 서명날인하고도 그것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 물 옆에 하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세워주는 가운데서 잘 계획을 하셔서 금년도 한해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신 건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잘 되게끔 우리 서동기 건설국장과 또 김석우 본부장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국장님. 그 당시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이 있었고 추가로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그날 국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수정의결을 해서 넘겨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가 전혀 달라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작년에 상임위 예산안 심사한 내용하고 예결위 예산안 심사한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저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사이에 수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수정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넘길 때는 그대로 다 서는데요. 중간에 또 거기서 사정하고 뭐하다 보면 이게 깎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수정의결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옛날의 예를 보면 만약에 중기재정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 솔직히 안 서 있어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실 수정의결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수정의결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그때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러셨으면 저한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40억을 추가로 더 세웠는데 수정의결할 노력을 못하신 건지, 했는데 안 되신 건지,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중간에 계획이 수정됐는데도 우리가 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때 하도 예산 때문에 경황이 없어 가지고요.

저도 그때는 경황이 없고 예산을 상임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깎여서 저도 너무 당황해서…….

한번 살려 보려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과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2008년도 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도정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금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800㏄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통행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배기량이 1,000㏄ 미만인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으며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다듬어 도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 길이가 3.6m 이하, 넓이가 1.6m 이하, 높이는 2.0m 이하의 차량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중요사항 개정 내용,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된 게 없었습니다. 또한 교통국이라든지 건설국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와 관련한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 도로정책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설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1일자로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친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써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 경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800㏄에서 1,000㏄ 차량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2의 여섯 가지 기준을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맞게 적절히 개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조항의 개정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제8조제2항과 제3항을 통합하여 조문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제8조제4항은 제7조 통행료심의위원회 위촉 요건과 중복되어 특별한 실익이 없는 규정이라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상세히 기술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항이 없으니까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월에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행료 감면대상 경자동차 기준이 800㏄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되어서 본 조례안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