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희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홍동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환경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406호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03호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안번호 400호의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399호의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법령의 명칭이 변경됐고 폐지된 법령이 있었고 법 조항 변경이 있었고 국가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내용을 준용하고 또 경제5단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06호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2월 31일 제정돼서 그동안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지난해 8월 6일 개정 시 대기환경보전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조례의 법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단순히 띄어쓰기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해 8월 일부개정 당시 “지구온난화 대응 등 새로운 시대적 환경여건 및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다음 개정 시에는 이런 사항을 반영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과 3개월간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새로운 환경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환경대기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별표1의 환경기준도 이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권역구분은 현행 유지하되 명칭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1권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2권역은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고 법에 없는 환경기준 목표 연도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 제10조에 환경보전계획의 목표 연도는 당초 계획수립 시점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계획을 변경토록 함으로써 환경보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 지침과 일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환경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호의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률이 개정됐고 또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의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경제5단체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이차보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제142조제2항”으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조문을 재배열하였고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개정하였으며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을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법령 및 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법명 및 조문을 각각 재배열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자를 추가하였고 “그밖에 도지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를 “그밖에 도지사가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개정하여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에서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차액보전 범위를 2 내지 4%에서 2 내지 5%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0호의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 명기된 관련 법제명 및 적용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칭도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와 제2조1항에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관련법규”로 변경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2”가 “별표3”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상의 “별표3의2”도 “별표3”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한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1항의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2조2항의 “각호”라는 단어 두 글자를 각각 띄어쓰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의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의 관련 법제명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의 법제명을 정리하였고 보상금액 내역을 표시한 “별표”를 관련조항을 부기하기 위하여 “별표 제2조제3항 관련”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체적으로 용어순화, 표기방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4건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개정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정 후에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수시로 개선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장, 박천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동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조례안 회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1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계획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보전계획수립 기간을 일치 시키고 대기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추는 한편 조문정리와 한글맞춤법 및 용어순화를 위해 2006년 12월 법제처에서 배포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의 내용을 재배열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조문내용을 구체적이고 전문성 있게 보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9조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해결 및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전문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한글맞춤법을 사용하여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안 제25조는 환경 관련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행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경기도주민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문이 삭제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제2조제3항 내용 중 “시책이”는 “시책을”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대기환경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기초하여 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존 조례에 2007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대기환경기준인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등이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별표1의 비고란에 기존에 있던 권역별 시군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재차 확인해본 결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대기관리권역을 그대로 적용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다 많은 설치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상향 조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신설조문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것으로 융자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라고 사료되며 이와 아울러 이자차액보전 범위가 2～4%에서 2～5%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융자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1조 목적내용 가운데 현행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조문을 수정하려고 하나 이는 금번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을 적용한 것으로써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 제23조제2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 내용 중에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수질환경관련법규”로 정리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법명이 변경되고 관련법규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리하는 한편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와 조의 제목은 붙여쓰고 항과 본문 간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덕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에 이번에 벤젠 항목이 신설됐죠?

네.

연평균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라든지 대한민국 전체 또는 국제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벤젠은 국가기준하고 맞췄습니다.

국가기준으로요.

네.

현재 이렇게 맞추고 있는 시나 도가 어디 있습니까?

맞추고 있는…….

벤젠이 항목으로 돼 있는.

금년도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나 도가 아직 없습니까?

네.

경기도가 처음입니까?

전부 일괄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올해 전부 다 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벤젠 이외에도 많이 있죠?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게 3건이…….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물질은 국가기준에 따라서 우리 도도 그렇고 아마 타 시도도 그 기준에 맞춰 나가고 있을 겁니다.

국제화시대이고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제도 보니까 폐석면가루 이런 것도 신문에도 나오는 거 보면 갈수록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기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경기도주민환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환경위원회가 조례상에는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여러 환경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방의제21 등 152개의 환경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게 환경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렇고 타 도에서도 아마 주민환경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 조례상에.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주민환경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럼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구성을 왜, 홍보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안 된 겁니까?

그동안에 다른 위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위원회들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주민환경위원회의 별도 구성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러면 경기도 주민은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설치도 해 보지도 않고 운영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하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확인해 보니까 역시 타 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들을 활용하고 있고 별도의 주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성하지도 않을 위원회를 조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그 당시에는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이거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료라고 하시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그랬으면 지금 필요가 없어진 경과에 대해서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언제 제정됐죠? 이 조례가.

’97년, 위원님 이 경기도주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 주로 역할을 하는 거 같고 주민환경위원회는 그야말로 경기도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검토를 해 보고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주민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의 골자는 이겁니다. 주민환경위원회를 신설했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수행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능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걸 폐지를 한다 이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조례상에서 제외를 하는 거죠, 구성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주민환경위원회 없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주민환경위원회가 지금 시대적으로 불필요함을 느꼈다 이거죠? 유명무실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하고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네, 굳이 주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주민환경위원회를 신설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하는 것이 의아한데 그 기능을 대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해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19조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및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19조요.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됐지요?

’91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소개할만한 분쟁해결이 있었습니까? 피해구제가.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으로는…….

기억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자료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난해에 43건이 신청되어서 42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거기로 이송되었어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길 정도였으면…….

위원님, 자료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슨 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럼 그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각 국실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연간 출석률도 보면 참석도 1년에 두 번도 참석 안하는 위원들도 많고 조정도 안 하고. 그래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러면 환경 쪽, 우리 도민들이 오염분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상을 받고 규제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야 되겠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안이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도민의 실질적인, 2007년도에 혜택이 어땠는지?

44건 접수된 것 중에서 43건은 아마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정해서 처리가 되었고 그리고 1건 이송된 것은 아마,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07년도, 위원회가 개최됐을 것 아니에요? 44건이면 44번 위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례화 해서 합니까?

정례화가 아니고요. 제가 와서 한 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알선조정이 사전에 되면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안 될 경우에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지난해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한 번이요?

네, 5건이 아마 조정이 안 되어서 연말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본다든지 구제를 받고 그런 사항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경기도는. 그렇지요? 그런 것 같아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우선 담당공무원들이나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현장의 당사자들한테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되면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중재하는 데서 해결이 되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 상임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3년간 실적을 뽑아서 조정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와 그분들이, 많이 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회의 참석률을 같이해서 도민을 위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해 주고 피해를 구제해 줬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을 보니까 대기환경기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기환경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별표1 대기환경기준에 보면 2007년도에 경기도에서 대기환경기준에 대해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에 대해 무슨 목표를 설정해 놓고 했었습니까?

이산화질소하고 미세먼지요?

네.

이산화질소하고 미세먼지만이 아니고 아황산가스나 다섯, 여섯 가지인가요? 이 항목별로 조례상에 기준을 설정해 놨었지요. 그것이 이번에 국가기준이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아황산질소하고 미세먼지하고 바뀌어서 그것에 맞춘 거고 벤젠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뀌기 전에 목표치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세 가지 바뀐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지금 아황산이라고 했어요, 벤젠이라고 했어요?

네, 벤젠.

그게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초과가 됐는지 우리가 개정되는 목표치하고 어떤지 그런 것은 환경국에서 검토가 됐었어요?

네, 검토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의 지역 대기환경기준이 권역별이 되겠는데요. 1권역의 경우 24개 시군 미세먼지만 빼고 전부 기준치 이하가 됐습니다. 기준치 이하였고 미세먼지만 기준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개정해 주고자 하는 기준대로 하더라도 경기도의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모니터가 될 수 있고 통제가 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2007년 1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한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훈 위원님께서 3년간의 실적 그다음에 위원회명단, 참석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어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15부를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11조1항2호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조례에서 2～4%로 정하고 있는 것을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2～5% 범위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이차보전금이 근거가 되는 시장금리하고 경제여건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수시로 변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자율을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적시에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스피드 행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이자율까지도 조례로 정하게 되면 회기별 기다렸다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지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차보전금 비율을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11조1항2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부터 5%까지의 낮은 수준에서 도지사가 정한 금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정 발의해서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로 이렇게 수정하여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차액 보전금도 조례가 아니라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로 정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자 변동상황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수정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자율을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고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정도로 수정해 놓고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면 훨씬 그게 더 스피드 행정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회에, 경투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금리를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해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요? 이렇게 수정 제안을 제가 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지요?

네, 동의합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지난번 도의 조례규칙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거론됐었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말이에요. 지금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처리하겠지만 5%까지 이것을, 그러면 임응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삭제할 의사가 있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은 수정동의안에서 이따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승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최정춘 전문위원은 발언대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다고 나왔는데.

발언대 앞으로 나가시지요.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지금 김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내용 가운데 현행 경기도 환경기본조례가 제23조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수정하면서 제21조제2항으로 조문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아직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사안을 다루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사항을 그러면 제가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류시키든지 해야지 여기서 지금 수정동의안이고 원안에 대한 것 등 논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문만 수정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지요, 참고사항에 대해서.

그럼 참고사항 1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할 경우에는 오늘 개정되는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을 먼저 공포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이 먼저 공포되어야 하고 다음 순서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공포하면 법률상 하자는 없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제가 달은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참고사항을 별도로 달은 겁니다.

아니, 공포라고 하면, 공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말씀해 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 가운데서 공포라는 말이 나오면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있잖아요.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여기서 공간적, 시간의 어떤 차이점을 둬야 되는데 여기서 동시에 순서만 정해서 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럼 공포를 하는 문구가 잘못 됐든지 전문위원께서 한 번 더 되짚어 봐야지요.

지금 공포됐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공포할 때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먼저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환경기본조례안을 먼저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그렇게 정하면 이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께서 긴급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낭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 물어봐야지요.

네, 없습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평소 신도시 건설과 뉴타운 사업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안심사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건의 공기업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하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직영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수지관계를 독립하여 계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직영공기업과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별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이유는 평택항 등 평택시의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대비한 국제화 중심 도시건설을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영공기업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의 명의로 발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드린 경기도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는 광교신도시 내에 행정타운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국제화계획지구와 마찬가지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택국제화계획지구와 많은 부분 중복되므로 특이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행정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하여 행정타운개발사업자문위원회를 조례상의 기구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정책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위원은 도 기획관리실장과 주거대책본부장, 도의원 두 분 그밖에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 중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용 가운데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에서 “특별회계”의 앞에 “다른”을 추가하여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에 있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앞에 “관리자는”을 추가하여 사업의 주체를 명시해야 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이어 경기도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와는 구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행정타운 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면서 대단위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재정상태의 파악이 용이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 행정타운개발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행정타운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정타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각 조문별 내용은 공기업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관련된 별표에서 규정한 참석 및 자문수당 지급기준표는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서 말이죠. “평택항 등 평택시의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환황해권 경제시대에” 했는데 환황해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황해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환경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또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이러한 경제블록화에 관한 그런 경제환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황해권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혹시 어디에서 환황해권이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죠? 사전에 있어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전에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환황해권에 대비한 수도권의 경제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쎄, 쉽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 들어보셨어요? 환황해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기업 설치를 하는 것보다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경영하면 안 됩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은 토지공사와 경기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국제화계획지구안에 산업단지 부분이 대규모로 들어가고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전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자의 위치에 있는데 다만 건교부에서 “이러한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에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 없이 그냥 행정적인 역할만으로 시행자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재정적인 부담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 이런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경기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공기업을 설치하는 겁니까?

의견수렴이 아니라 건교부는 이 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과 관련된 각종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건교부에서 이 사업시행자와 공동사업시행에 관해서 재정적인 부담에 관한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시행자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공기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께서.

그 숫자는 제가 좀 파악…….

저는 이렇게 자꾸 공기업을 설치해야만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은 공기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이렇게 별도의 기업형식으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은 공기업이고 그 관리하는 사람은 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름만 공기업 형태지 별도의 사람을 위촉한다거나 조직을 만든다거나 그것과는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설치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는 거고 대표가 있는 거고 본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착출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름은 공기업인데 경기도지사가 사장이 되는 거고 재정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하고 현재 일을 하면서 형태만 회계처리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자가 규칙이나 다른 걸로 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희 실무적으로는 주거대책본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거대책본부장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정적인 부분을, 이제 공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재정적인 부분이 투입될 텐데 그 부분이 적정하게 들고 날고 하는지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치가 못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대한 사업인데 또 더군다나 우리가 국제화로 해 가지고 환황해권을 우리가 중국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이루어지면서 평택이 국제화로 만들어지는데 주거대책본부장님께서 총 관리는 도지사가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본부장 격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네, 현재 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 비율을 보면 현재는 그 비율에 대한 구분없이 토지공사와 경기도가 공동사업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단지로 구분할 때 택지개발지구의 20%를 경기도가 참여하는 걸로 하고 또 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그 일정한 부분을 경기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조례안에서 경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조성사업이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 몇 분이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고 공동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가 “공동사업 시행을 할 때는 행정기관도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또 위탁과정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러한 국제화계획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이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은 부분 전문기관과 협의해 나가게 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모든 거 좋죠. 이렇게 해서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높이 세계에 알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미국과 또 전 세계 자유국가에서 좋은 택지조성을 하면 좋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평택은 기간이 어떻게 되나 요?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은 지금 개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까지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평택에는 사업기간이 없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광교 거는 사업기간이 있는데 2012년. 여기는 왜 없냐 이거예요. 공기업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유사한 형태입니다.

광교와 평택 뿐이지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택에는 향후 계획도 없고 이쪽에는 있고 왜 다 틀려요? 똑같은 본부장 밑에서.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관리자로 둔다고 했잖아요? 한 명을.

네.

그럼 경리관은 누가 돼요? 공기업의 경리관.

관리자가 그러한 기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관리자가 그럼 누가 됩니까? 막연하게 관리자.

담당과장이 하게 됩니다.

아니, 여기 관리자라고 했잖아요. 권한의 업무에 관한 관리자 한 명을 둔다. 그러면 그 관리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관리자가, 경리관이라는 것은 사무관 이상만 될 수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관리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이 관리자가 되냐고요. 이게 관리자가 총괄이지.

이 특별회계의 총괄관리 기능을 제가 하고 일반적인 지출부분에 대한…….

여기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실무직원의 전담요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 전체 업무를 겸직하는 걸로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리관은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공기업에.

공기업법 34조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관리자가 임명한다고 하면 여기 한 명이 아니지. 지금 여기 공기업에는 한 명만 두게 돼 있잖아요, 규정에.

지금 3조에서는 “소속의 공무원 한 명을 관리자로 둔다.” 관리자를 두면 그 관리자가 회계공무원을 임명하게 이렇게 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줘 보세요. 어떻게 관리자가 회계책임자를 임명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회계책임자는 지사가 임명해야지. 여기 순수한 공무원 한 명을 둔다는 것은 행정실무를 얘기하는 거지 회계책임, 모든 경리관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수천 억 원을 관리하는데. (관계 공무원, 박천복 위원에게 직접 설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속 공무원 한 명을 관리자로 둘 게 아니라 지금 회계관계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까지 해서 두 명 내지 세 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관리자라고 하면 업무총괄을 얘기한 거란 말야. 여기 관리자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자 안에 회계책임자는 최소한 경리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기업 안에서는.

네.

모든 회계는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별도 저기 규정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조례에서는 관리자의 지정을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 한 명을 관리자로 둔다.” 그렇게만 해 놨고, 14조에서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사업 조례에서는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의 지정을 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소속 공무원 한 명을 관리자로 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1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 33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행정타운 조례에서는 특별히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조례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행정타운 조례가 보다 명확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기에서도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럼 법무담당관실하고 다 하지 왜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가장 목적은 재원조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원조달의 가장 중요한 게 누구입니까? 회계책임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조례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지 상위법을 가지고서 상위법에 준해서 한다. 그러면 다 그걸 준해서 하지 뭐.

상위법을 준해서 한다기보다는.

공기업법에 있는 거 가지고 논하시는 거 아니에요.

법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그걸 적용하도록, 당연히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 법이 있어도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물어볼게요.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기획위원회에 경기도시공사가 산하 공기업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공기업인데. 그럼 이것도 기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위원회에서 도시공사 거기하고 근거를 둔 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한다 이거예요. 업무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공기업이니까 거기다 맡겨버리죠, 기획위원회에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행정타운이든 국제화계획지구든 이러한 사업과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거대책본부장님이 관장하는,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죠?

네, 업무는…….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계가 없죠?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그 경기도시공사를 관리하고 사무업무가 그쪽으로 된 것은 단지 공기업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공기업.

네.

예산,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것도 공기업이니까 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자로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아닌 경기도가 시행하는 부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 그것도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시공사 공기업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야. 이걸 그리 가든가 도시공사를 이리 뺏어오든가. 이거 두 가지라니까. 기획위원회 거기서 공기업 관리를 하라든가 예산관계 있으니까 아니면 경기도시공사를 우리 위원회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든가.

지금 국제화계획지구나 행정타운이나 이 사업은 도가 직접 하고자 하는, 도시공사가 하는 전반적인 업무영역과는 달리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행정타운을 짓고자 할 때 도가 직영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업무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사업참여 시행자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시행자로 참여하고 또 경기도는 도대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업무관장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볼 때는 기획위원회 소관 아니냐 이거지요? 공기업으로 볼 때는.

그런데 기획위원회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거기서 예산…….

자본금의 출자라든지…….

이것도 자본금 출자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이 자본금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이잖아요, 여기.

물론…….

주목적이 지방채 발행이잖아요. 지금 광교 같은 데는 천 몇 억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공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한다든지 임원을 임명한다든지 결산승인과 관련한 이런 행ㆍ재정적인 부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경기도시공사를 도시환경위원회로 소속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들 얘기는 공기업 관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업무가. 그런데 지금 이것도 공기업으로 볼 때는 그쪽 아니냐 이거죠, 공기업으로 볼 때. 업무로 보지 말고.

저 개인적인 거로 볼 때는 업무에 비중을 둔다면 우리 위원회 업무와 보다 밀접하게 돼 있고 공기업의 틀이나 이러한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 더 비중이 있다면 기획위원회 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공기업의 주목적은 재원조달인데 재원조달을 하려면 예산권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조정하는 데가 기획위원회란 말이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12조에 사업의 위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부분에 경기도가 직접 보상을 한다든가 또는 개발할 사업에 직접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출자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 하나가 그런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하겠다라는…….

여기 도시공사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인 또는 단체…….

그것은 승인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어느 기관이 되던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의 위탁을 하는 것인데 공기업에서 재원조달 이것만 하는데 앞으로 사업까지 다 하실 거예요? 위탁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희도 광교에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했던 것처럼 국제화 계획지구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태로 공동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교부에서는 공동시행자로 할 때 행정기관이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이나 계획수립 과정에 너무 많은 의견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자기 권한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재정적인 부담을 하지 않으면 시행자의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면 이 공기업의, 법인의 대표는 누가 됩니까? 지사입니까?

지사님이 됩니다.

관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관리자는 여기서 뭡니까?

관리자는 이 회사에 대한…….

공기업에 대한 포지션이 뭐예요?

특별회계의 관리라든지 사업에 대한 실무총괄이 됩니다.

실무총괄은 단장이 되잖아요, 회계책임자가.

회계부분에 대한 입ㆍ출납부분은…….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계약을 도지사하고 합니까, 관리자하고 합니까?

그 부분은 대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한꺼번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 안건으로,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을 지금 했는데 분명히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공기업으로 볼 것이냐, 사업에 연관해서 공기업을 같이 할 것이냐 이걸 분명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광교 것을 한번 볼게요.

그럼 광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문구가 좀 안 맞아서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제5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앞에 “다른 특별회계”라고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말고, 평택국제화계획지구의 특별회계 말고 다른 특별회계로부터라는 뜻으로 해서 “다른”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기를 제가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에 있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라는 문구 앞에 “관리자는”라는 것을 추가해서 “관리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라고 문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럴 때 이 기금활용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 절차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그게 되면 지방채 발행 신청을 예산담당관에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평택국제화계획지구에 총 예산의 몇 % 정도를 저희가 투자하게 됩니까? 공기업에서는.

평택국제화계획지구의 총 사업비는 11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1조 6,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택지개발사업비는 9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 택지개발사업에 한 20%를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1조 8,60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 사업기간까지 1,86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약 178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국제화계획지구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공기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평택국제화계획지구는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수도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화계획지구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지 하에 직접 참여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공기업을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기업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직접 참여하는 것 빼고는 일반회계에서 실행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회계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기업을 만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서 사업연도가 늦춰질 경우 지금 4조에 관리자를, 3조에 보면 “경기도 소속의 공무원 1명을 관리자로 둔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본부장님이 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내적인 부분이고 이게 사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몇 달이고, 1년이고 있다가 자리 하나 늘리는 계기는 안 될까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한…….

본부장님 말고 다른, 이것만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 자리가 늘어나는 계기는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 명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가.

관리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그래서 아까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조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그 부분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안에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답변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평택도 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광교에 제10조에 있네요. 그것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법 제34조, 법이라면 공기업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하나 추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입니다. 공기업에 제17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한가요?

네.

도지사에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하면 재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지 업무를 자문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인 제목은…….

이건 회계관계의 자문이 아니고 사업의 자문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례의 이름은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 안에 행정타운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자문위원회 성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공기업이라 하면 공기업에 관련된 자문위원이 돼야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왜 이걸 사업하고 공기업을 연관시키느냐 이거지요. 여기는 지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관리하고 공기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왜 사업이 여기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주거대책본부에서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둬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건 공기업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자문하는 것으로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거대책본부 내에 자문위원회를 두면 되지 왜 공기업에다 회계공무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사업을 두냐 이거예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기업하고 여기하고 근본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왜냐…….

보다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관리자가 회계공무원을 지정해서 회계공무원이 심의하고, 이 사업을 심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 1조에서 보면…….

이건 주거대책본부 내 환경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자문을 받으면 되지 공기업 내에 사업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1조 목적을 보면 “경기도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러한 공기업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놔서 자문위원회 자체도 행정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행정타운 개발사업이라 하면 일반 프로젝트도 있지만 예산도 사업에 포함이 된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개발사업은 공기업에 필요한 개발사업이지 이 사업을 공기업에 넣어서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본부장 밑에 자문위원회를 둬서 기능을 보강하면 되지 왜 공기업에다 사업 자문위원회를 둬 가지고, 50명씩 둬서 수당을 주고, 수당을 어디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품격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굳이, 공기업에다 이러한 환경 사업 자문위원회를 안 둬도 그냥 본부장 밑에 둬 가지고 위원회를 해도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이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의 품격에 맞게 지급하고자 여기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자문위원회, 광교신도시 자문위원회는 구성돼 있잖아요.

광교신도시에 포괄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여기 지금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면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그런데 공기업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공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자문위원 50명을 수당을 주면서 여기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여기 안 넣고도, 그렇게 되면 이 사업하고, 공기업을 사업한다면 공기업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광교신도시단장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그래도 되지요?

광교개발사업단장 이계삼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행정타운, 도청사, 도의회를 건물하는 건축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역사적인 건축행위, 예술행위 그리고 토지개발사업, 재무회계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을 우리에 맞춤하는 전문가분들과 도의회 정책적인 사항을 하는 도의회 대표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대표인 국장급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지만 왜 공기업에다 사업성 자문위원회를 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평택은 왜 없어, 평택도 둬야지. 평택은 그럼 자문도 없이 평택국제화도시 만듭니까? 본부장은 똑같은 본부장인데 평택은 자문위원회 없고 여기만 그럼 자문 받아요? 그럼 평택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평택은 그럼 자문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현실적인 이유를 또 하나 든다면 아까 본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수당도 상향 지급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습니다만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 결정이 단순 전문적인 결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마치 집행부의 일을 도의회가 견제하듯이 공기업의 업무를 이 자문위원회에서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은 업무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세요. 관리자가 직제상 주거대책본부장이에요. 회계공무원 단장이야. 왜 일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회계공무원이 어떻게 사업구상, 이런 것까지 회계공무원이 어떻게 해. 그럼 관리자가, 주거대책본부장이 그냥 주거대책본부 내 자문위원회를 둬야 되고 또 지금 단장이 수당에 욕심이 생겼다, 그럼 수당을 올려 주기 위해서 위원회 만드는 거예요? 수당 올려주기 위해서 위원회 만드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 모시기가 너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의원들은 수당도 안 주지만 위원들 모시고 오기 어렵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위촉장 하나로서도 만족하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사고의 발상전환이 필요해요. 그럼 본부장 나오셔서 하시지요. 지금 이계삼 단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평택도 똑같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이 더 중요하잖아, 국제화도시인데. 국제화도시는 자문위원회 구성 안 합니까? 왜냐하면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순수하게 가야지 여기서 왜 이상한 게 끼어들어가서, 이것은 전면 삭제를 건의합니다, 위원장님. 자문위원회.

박덕순 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특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어떤 예산의 범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어떤 예산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공기업 회계입니다.

광교신도시행정타운 개발 공기업의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네.

본 위원도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의 수정 건의안에 동의하고요. 이 자문위원회는 주거대책본부나 광교신도시개발사업단 산하의 자문위원회가 맞지 공기업 안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토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