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지평선의 고장, 김제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정부 탄생을 앞두고 많은 일거리에 휩싸인 전라북도에 본 의원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오직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의 한숨소리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농가는 11만8,906가구로 약 32만명의 농업인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6분의1 정도 됩니다. 농가 수, 경지면적, 농업후계인 수 등 농업을 대표하는 지표는 농도 전북을 상징해 주고 있으며, 실제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전 국민의 13.5%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사를 지을수록 부채만 늘어난다는 농업인들의 한탄을 들을 수 있으며, 농업비중이 높은 전라북도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위해 본 의원은 농자재, 특히 사료와 비료가격 상승과 쌀값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사료용 수입곡물은 평균 215%가 인상되었으며, 구체적인 가격변동을 보면 옥수수가 249%, 대두가 187%, 대두박 210%로 상승하였고, 소맥은 2007년도 12월에 갑자기 400% 이상 가격상승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료용 수입곡물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사료가격은 평균 148%가 상승하였으며, 구체적인 변동현황을 보면 육계용이 144%, 산란계용이 150%, 양돈용이 144%, 한우용이 150%, 젖소용이1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에 5년간 쌀값 변동추이를 보면 2003년도보다 2007년도에 오히려 -9% 가 하락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이 하락하여 지리산 정상부근의 고사목과 같은 어려운 처지가 오늘날 농촌 농민의 실상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매년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상되는 사료값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책인 것이 현실입니다. 농작물의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비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화학비료의 평균가격은167%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비료가격상승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올해 처음으로 국비 50억원 정도의 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도비지원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 지원없이 시·군에서 각기 다른 잣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유기질비료 가격도 작년에 비해 올해 평균 110%나 인상되었습니다. 농업의 밑거름이 되는 농자재 가격인상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도와 시·군이 농자재 지원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설치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제유가와 농자재 가격상승, 시설원예작물 연작피해 발생, FTA 협상에 따른 쌀값 하락,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기반이 취약한 농촌현실 등 어려움을 헤쳐나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정부는 농촌진흥청 폐지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경제논리로만 생각할 산업이 아닙니다. 환경보존이나 경관, 전통, 식량안보, 농촌 활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망을 얻지 못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전북도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심각히 해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북도가 200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해에 처음으로 개최한 전북세계물류박람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람회 폐지의 사유는 새만금특별법 통과및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선정됨에 따라 비효율적인 박람회보다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논리 아닌 논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고 합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마치 기만 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새특법과 경제자유구역은 물류박람회와는 아무런 상관계수가 없으며, 2004년 물류박람회 기획 당시에도 전북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좋았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마치 박람회가 전북경제의 돌파구인양 호들갑을 떨면서 큰소리 친 것은 전북도가 아닌 전주도가 했단 말입니까? 이렇듯 엄청난 튜자유치와 유발효과를 가져다줄 것처럼 떠들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는 무를 단칼에 배듯 싹둑 잘라버렸으니 이것이 탁상행정의 단면이요,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단세포적인 사고방식과 즉흥적으로 추진한 전북도의 행정에 대하여 그 어느 누가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미 투자된 알토란 같은 도비 143억원을 포함한 372억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민선3기에 개최한 프로젝트라 하지만 일회성 단발로 끝내기에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 아닙니까? 지금 박람회조직위가 해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지만 본 의원은 박람회 폐지가 갖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최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람회 폐지는 해산 절차상의 문제 를 남겼습니다. 위원회 해산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공청회를 열든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번쯤은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단 한번의 토론회만을 가졌을 뿐 관련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박람회가 폐지됨으로써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조성된 제도적·물적 인프라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해진 각종 행정행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행정력의 낭비는 계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박람회에 참가한 총 20개국 225개사의 세계 주요 물류기업들이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며, 이와 같이 실추된 공신력을 믿고 그 어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겠으며, 전북에서 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겠습니까? 많은 도민들이 단발로 끝나버린 박람회를 보며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세계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전북의 박람회가 정말로 돈만 잡아먹는 하마인지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새만금지역이 중국과의 교역량 증대와 한·미FTA 체결 등에 힘입어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써의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물류중심을 개발컨셉의 하나로 잡고 신항만이나 철도건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람회 기회를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폐지한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투자된 인적, 물적 자원과 이로 인해 구축된 인프라 그리고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 환황해권 물류중심지 비전 등을 고려하여 2009박람회는 명실공히 신정부가 주도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세계종합물류박람회나 세계해양물류박람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신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 선거구의 금지면과 송동면 유권자께서 저희 본회의장을 방청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집행부 업무확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도정의 최우선을 두고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김완주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께서도 학생들의 졸업, 입학, 진학 지도 등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독거노인 관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완주 지사님! 본 의원이 전라북도 독거노인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 수가 전라북도 총 4만7천여명이 있으며, 이중 수급자가 30%인 1만4천여명, 비수급자가 70%인 3만여명이 있습니다. 이들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인해본 결과 복지서비스가 기간단위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이 되거나 필요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포함한 독거노인에 지급되는 복지지원을 농촌은 보건진료소, 도시는 보건지소에서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지원기관과 협조, 균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거동 불편자 및 고령나이를 고려 환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진료한다는 것보다 환자를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노인수용시설 수용인원과 수용노인 질병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에 비하여 수용인원이78%로써 저조한 실정이며, 수용인원도 환자가 대부분인바 공중보건의 및 민간의료기관과 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의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 정원의 50% 이하 시설을 확인해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별로 일부 시설의 수용인원이 저조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독거노인 중 수급자이면서 일부 질병보유노인 위주로 수용인원이 부족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인간은 산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갈수록 가정 및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멀어진다는 것은 고립되어가는 것이고 늙으면 고독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은 고독이라고 합니다. 고독을 잊는 방법은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독거노인이 전북 4만7천여명인바 본 의원은 농촌 마을별 독거노인을 마을회관 집단공동생활을 제안합니다. 현재 마을 독거노인이 3～17명이 있습니다. 이들 노인들을 마을회관에서 공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회관 화장실을 포함한 일부시설을 개선하고 연료비 추가지원 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원하는 농촌마을을 파악해서 실행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님! 현재 김제시에서 공동생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을 파악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 바랍니다. 인간은 다 늙기 마련입니다. 60대, 70대 노인들은 우리나라 현대화 과정에 많은 고생을 한 분들입니다. 노고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여생을 복지혜택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김완주 지사님의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말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대형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Hebei Sprit)호의 기름유출 사고로 서해안 일대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이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군산지역의 어장 1,80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타르덩어리가 남하해 군산 방축도와 연도 등 9개 섬지역의 김과 조개양식장 등을 덮친 것입니다. 그 외에 맨손어업 1,286건을 비롯한 수많은 피해로 어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환황해권 물류허브 새만금항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방제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교통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연간 433건의 오염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형 유류 오염사고는 어장 및 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파괴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복구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방제를 위한 대비 및 대응태세가 사전에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기회에 전북도는 유류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 해 봐야 될 것입니다. 1995년에서 2002년까지 발생한 서해연안 해양 오염사고는 659건에 유출량은 약 1,500kl에 달하며, 군산해안에서는 100건에 470kl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양 오염사고 2,603건을 배출원별로 보면 선박에 의한 사고가 1,992건으로 무려 8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서 유조선에 의한 해양 오염사고는 발생빈도가 어선에 비해 현저하게 적지만 사고피해의 심각성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원인임은 물론입니다. 해양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시스템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오염사고는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방제능력도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안사고를 보면 선진화되어 있다는 해양 방제체제에도 방제복이 무엇인지 방진복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안 방제작업은 시·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에서의 경우 대부분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체계적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대형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허베이호 사고에 대한 해안 방제조치에 있어 사고해역의 기름확산 예측이 빗나가고 해안 방제전략과 적용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혼란을 겪었으며, 씨프린스호 사고 시 드러났던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지역에서 사고가 났었다면 충남보다 초기대응을 잘 했을까요? 현재 전라북도에서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결코 그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기름띠가 어청도와 죽도까지 확산되자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지금도 해양오염에 관한 방제업무를 전적으로 해양경찰청 등에 미뤄 놓고 있는 실정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북 해안에서도 씨프린스호나 허베이호 기름유출과 같은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제능력을 갖추는 일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북도는 대형 해양 오염발생 시 필요한 방제체제를 점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교육복지위원회 유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전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정부 5대 국정지표 및 192개 국정과제와 관련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는 최근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 중에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를 비롯하여 “신성장 동력 중장기 비전제시 및 융합신기술·산업창출” 등 전라북도가 2단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계획하는 주요사업이 과제별로 앞으로 전북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북의 계획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미리미리 분석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각각 국정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정부에서 또다시 전북이 소외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확실히 끊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라북도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문제입니다. 지난달 21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한 치 끝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대치를 해온 정치권 협상에 물꼬가 트여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조직개편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향후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폐지되는 해양수산부의 업무는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지고, 기상청은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청단위의 개편도 이루어짐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도 차원의 부분적인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조직개편은 사람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기능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성공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7년도 국가청렴도 평가결과와 관련한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달 20일에 국가청렴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국 총 333개 기관을 상대로 민원인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부패수준을 측정한 대민청렴도에서 전라북도는 10점 만점에 8.97점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년보다는 0.33점이 올랐지만 전국 평균인 8.89점을 겨우 넘어 16개 광역시·도 중 전남과 공동 10위에 기록되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인사 영역에서는 7.49점으로 전국 13위, 예산집행 영역에서는 6.42점으로 전체 138개 평가대상 기관 중 꼴찌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전북도정에 대해 도민들이 느끼는 청렴도보다 내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청렴도가 훨씬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고객인 전라북도 도청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전북도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 해도 도민들이 전북도청이 부패했다고 느낀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의 벽을 쉽게 허물 수 없을 것입니다. 지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2008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꼴찌라는 멍에를 벗어 버리고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민주당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학수 의원 외 12명이 의원발의한 의안으로서 그동안 예산편성에 앞서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용역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활용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인원도 당초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위원회의 심도있는 용역심사를 위해서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전문가 참여와 의견을 청취토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저조한 경우에는 인사와 예산상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용역계약 사항, 용역결과물, 평가결과와 활용사항을 공개토록 하고 향후 5년간 사후 관리토록 함으로써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상시기구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외협력국을 상시기구토록 하고 다음으로 기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직을 개정된 해당 실·국의 직위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주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윤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 여건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에 관한 사항과 혁신도시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은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도시계획과 혁신도시 분야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