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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08-02-22

김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서

배연서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113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김준배 의원님과 정영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허용 시간인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의원

먼저 본의원에게 5분의 자유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준배 의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1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평택 국제화 계획지구 도시명칭 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평택군부터 현재 평택시 흐름이 개발역사 속에 가장 규모가 큰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23일 예정지발표, 2006년 9월21일 지구지정, 총면적 1,748만㎡ 규모로 조성되는 서정동 일부,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고덕면 일원에 환황해권의 산업, 문화, 교육, 인력교류의 관문으로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창조도시로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경제시대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외국인의 유입과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배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시설을 갖춘 국제중심도시로 건설되는 신도시사업임을 감안할 때 도시의 명칭은 고덕국제도시로 호칭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총규모 면적의 77% 즉, 406만평을 점유하고 있고 또 폭넓게 사용되어 온 고덕지역 명칭이 사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국제적 감각과 기능을 발휘하고 위상에 걸맞는 국제라는 단위명칭을 사용한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정지내에는 25개 마을과 2,600세대, 인구 6,600명의 가슴에 지닌 지역의 고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착할 시에는 애향심의 연속성을 지니고 외주로 이주시에는 고향의 정감을 가질 수 있어 살던곳의 정체성이나 동질성을 그대로 이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그 지역 고유지명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갈등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디자인 시대에 외형의 세련된 모습의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 본 질의 내용과 질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대단위신도시 사업의 명칭을 보면 일산신도시, 판교신도시, 동탄신도시, 광교신도시, 영통신도시, 송도국제도시로 호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지구로 수용되는 주민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정서가 다를지 않을 진데 공모를 통해서 도시명칭을 공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창씨개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본의 아니게 이삿짐을 싸는 이들에게 조상의 대대로 내려온 고향을 떠나보내며 늘 부르던 고향명칭 마저도 부를 수 없게 되는 말살, 정체성 파괴까지 가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덕은 중앙에 함박산이 있고 북으로 송탄K-55, 남으로의 평택,팽성의 K-6,서쪽에는 안중-평택항을 이어주는 평택의 중심이며 또 이고장의 자랑인 민세 안재홍 선생의 생가가 고덕면 두릉리에 있고 이번 신도시에 편입되어 주변지역 3만여평이 민세공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고덕은 그 전통과 얼을 이어 받은 이름입니다. 지역의 정서와 주민과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사업지구의 명칭을 고덕국제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자리에 송명호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긍정적이라면 지역적인 의미, 역사성, 중대성, 대중성, 신도시의 특성이 부합되고 또 부르기에 용이한 고덕 국제도시로 명칭을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토지공사가 명칭공모를 한 결과 1,200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접수된 이면은 지역의 애착과 명칭부여에 관심보다는 내걸린 상금800만원 즉 제사가 아닌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의 염원이 담긴 고덕국제도시로 도시명칭을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에서도 지역정서를 감안한 신도시명칭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준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의원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아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보존 매뉴얼구축과 상시점검시스템 마련을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국보1호 숭례문 화재사건은 온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끝내 화마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숭례문은 단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축조 된 지 600년 된 목조건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숭례문의 처참하게 불타버린 화재현장을 바라보며 부모를 잃은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도 보물 제565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4곳, 유형문화재 137호 팽성읍 객사리를 비롯한 도지정 문화재 17곳 그리고 시지정 향토문화재 8곳 등 총29곳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는 문화시민의 자긍심이자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평택시의 문화재 관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단 한명의 직원이 이들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관리예산도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제작과 수목정비 비용으로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특히 향교내 비각 등 국고지원이 미치지 않는 시급한 보수에 관리예산을 차용하기도 합니다. 문화재의 도굴 훼손, 화재발생시 대처할 매뉴얼 하나 책자로 제작된 것이 없습니다. 각 문화재별로 마을의 이장과 통장 등이 문화재 지킴이로 위촉받아 명목상 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직이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해 문화재관리와 관련한 교육도 실시된 바 없으며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책자 또한 배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도지정 기념물 57호 농성이 붕괴일보 직전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태풍의 에위니아 및 호우로 인해 농성성벽 동문지 우측 외벽 상부면에 30m가량의 균열이 발생해 붕괴상태에 놓인 것을 순찰 중이던 팽성읍 사무소 직원이 발견해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농성뿐만 아니라 현재도 많은 문화재가 자연재해와 사람에 의한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평택시 관내 목조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 보물인 심복사석조비로자나 불상의 경우 문화재 지킴이 운 동의 일환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상시관리가 안 되어 사실상 스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물 제567호 만기사철조여래좌상의 경우도 팽성읍소재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킴이로 등록되어 있으나 역시 상시관리는 스님들이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직원 한 명이 문화재 관리와 보호 그리고 보수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가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시 관내 국가지방문화재의 훼손 및 도난 그리고 화재방지를 위한 매뉴얼구축과 상시점검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숭례문의 보호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심코 넘겼던 해당지자체와 문화재보호청의 실수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잘 보존하여 문화시민의 자긍심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정영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
의사일정 제1항「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이 2007년 5월17일 법률 제8435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4일 대통령령으로 전부개정 공포 되어 우리시의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현행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며 다른 조례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이 부칙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평택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우리시의회 규칙 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63조, 제55조, 제71조, 제78조, 제75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 제63조, 제79조, 제86조, 제83조로 개정하고 다른 규칙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이 부칙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안건 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최종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균

김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조례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각각 20007년 5월과 10월에 가지조의 정리 및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문내용의 변경 없이 단지 조문번호만 변경된 전부개정을 하여 우리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용조문인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로 변경하고 다른 조례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 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4일 전부개정 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12월30일 전부개정 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법재정법 시행령이 조문을 개정된 현행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용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4항 및 제30조3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제1항 제3항 및 제44조로 개정하고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문예회관의 사용료를 인하하여 지역예술인의 공연, 전시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른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유료관람물을 공연하는 사용자는 제8조의 사용료를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총액을 100분의 25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하여 해당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토록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영세한 문화예술종사자들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문예회관의 경쟁력강화와 영세한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이므로 문화회관 사용료를 인하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재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조례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부의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7.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시설공사 입찰자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에 관련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조례안은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임시회 기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에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