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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166회 제5차 서울특별시강남구구립시설운영및관리실태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2008-02-22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월 11일 제4차 회의에 이어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의 건

14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서류 준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선 처음에 2006년 3월 16일 구정질문 답변에서 부구청장께서도 정밀종합진단반을 구성한다고 했고 지금 착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답변에서. 그 다음에 우병환 생활복지국장대리로 답변을 하시기를 건축, 토목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병환 과장은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 그 당시에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외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학회에 아마 의뢰한 것이 그걸로 대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정확하게 지금 그때 우리 시공회사, 설비회사 모든 것을 대책회의에서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도저히 결론이 안나와서 그럼 공정한 제3기관에 결과나온 학회에 이런 데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분명히 다음 회의 때는 이걸 꼭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시공회사, 설비회사, 설계사무소 전부 다 대책회의를 제가 제 주재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자기 주장만 하지 공정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제3기관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결과 나온 거기에서 받은 걸로 지금 대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구성은 하지 않고 용역의뢰만 주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종합안전진단반을 아까 별도 구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회사, 설계회사, 감리사 전부 해서 대책회의를 한 두세 번 했습니다. 해보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고집만 해서 도저히 공정한 기관에 의뢰하지 않으면 이게 판명하기 어렵고 또 나름대로 하자관계가 복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판단하기 어려워서 예산으로 해서 아마 그리로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면 안되고요. 분명히 이때 지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한 설계업자나 시공업자나 감리업자는 자기들 주장이 다 맞다 라고 옳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별이 안났었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당초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도 분명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종합안전진단반을 구성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답변할 때까지는 이미 이것은 하겠다가 아니고 착수하고 있다고 부구청장은 얘기했고 지금 과장은 구성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그 당시에 구성한 것은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그런 분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재를 해서 두서너 번, 서류상 안남았지만 한 세 번 정도 제가 주재를 해서 다 불러 가지고

박남순위원

어떤 사람을 불렀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때 감리단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감리단 말고 외부전문가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우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해서 하려고 했지만 공정성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한 그런 내용으로 귀결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 지금 외부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외부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설계, 시공, 감리 이 사람들을 외부전문가로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박남순위원

그게 어떻게 외부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 시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해 놓고 그 사람들 자기 잘했다고 하지 그게 어디 정밀종합안전진단반입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 하자규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진짜 이 사람들이 건축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전문가를 구분을 해서 진짜 우리 이 건축한 사람이 설계, 시공, 감리 이 사람들이 제대로 했느냐 하는 외부 이거와 관계없는 사람이 전문가를 구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성을 하지도 않고 지금 했다고 말이야 허위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강봉위원장

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병환 과장은 당시에 하고자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하고 약속했고 그 부실사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제3기관이나 학회에 의뢰해서 또는 외부종합안전진단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한 판정을 받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거 받겠다고 했는데 하고자 했다고 그랬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런데 그 하고자 한 행정행위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었죠?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졌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진 한 사람, 그 사람 충분히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결론을 얻기 위해서 그때 수련관 운영자를 다 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한 두어 번 우리 관계자들을 불러서 특위를 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건물이 부실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병환 과장도 인정을 하세요? 부실했다고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26개소의 부실공사에 대한 아니면 하자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여하튼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는 발생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우리 우병환 과장은 강남구를 대신해서 그 시설을 관리 책임져야 될 대리자 역할을 했던, 관리자 역할을 했던 분인데 내 집을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또 착수했다고 하는 답변과 하고자 했던, 수차에 걸쳐서 하고자 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행위가 행정의 결말로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외부기관에다 우리 검사 의뢰를 했죠?

이강봉위원장

외부기관이라는 것이 누구누구를 불렀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여기 우리 학회 결과가 나온 그 학회지 있지 않습니까?

박남순위원

대한설비공학회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대한설비공학회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거기 의뢰할 때 어떻게 의뢰하셨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이것은 그때 다른 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6년 5월달인데 언제까지 계셨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 2월 22일 날짜로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그 이후에

박남순위원

3월 7일이네. 2006년 3월 7일날 다른 데로 가셨네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정식 발령날짜는 2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는 3월 7일까지

이강봉위원장

우병환 과장은 그 당해업무의 과장으로 재직시에는 하고자는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고 말았다, 보직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방금 설명대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시설담당 다 해서 결론은 외부기관에 학회에 보내자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우병환 과장이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연결되는 거니까

이강봉위원장

그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동안에는 하고자 해서 노력을 했었지만 실제 발주를 하지 못하고 다른 보직으로 전직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확인해도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하셨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결론은 도저히 감리단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자는 결론을 얻어서 진행한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전문기관에, 외부기관에 이 용역을 주겠다고 판단과 결정은 우병환 과장이 재직 중에 하셨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차적으로 재직기간에 행정행위를 어디까지 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2006년도 3월부로 타 보직에 전직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직되기 전에 이 업무에 대한 수습을 어디까지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우리 자료에 보시면 말이죠, 자료 제출한 역삼청소년수련관 수영장 환경개선 진단 및 대책수립 용역 실시 그 방침을 우리가 2005년 4월 26일부터 받아 가지고 첨부물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2005년 4월 26일날 방침을 받았다? 2005년도. 방침을 받았으면 이미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재직기간이. 1년 가까이 재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방침받은 연후에 그 방침에 의거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냐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당시에 우리 대한설비공학회에 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원을, 550만원을 편성해서 방침을 받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예산은 언제 예산을 확보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2004년도에

박남순위원

2006년도가 맞을 거예요. 2006년도 5월달에 그게 결과가 왔으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서류 살펴본 결과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착수 있다고 하고 진단반을 구성했다고 한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월 26일날 방침을 받으셨나봐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온 거가 2006년도 5월달에 이 결과보고서가 왔습니다. 그거 맞다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 부구청장님이 설명하고 제가 설명한 뒤에 사실 이행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박남순위원

우리 업자들은 하다가 안되니까 외부에다가 의뢰를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래서 그 날짜가 4월 26일날, 제가 제 싸인이 보니까 있네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월 16일날 답변을 하셨고 답변이후에 이걸 그때는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질의가 나오니까 답변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받으신 거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전에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고 계속 자기 변명만 하니까 도저히 이대로 안되겠다 그래서 학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예산편성을, 예산 550만원을 요구해서 용역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싸인에 보니까 제 싸인이 되어 있네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학회에다가 의뢰한 것은 여기에 제가 중간에 읽어볼게요. 보고서는 기존의 설계 도서를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 및 계측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종합분석 한 것으로써 현재 수영장이 환기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결로발생 현상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문에 지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자를 원인규명 해 달라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하자가 났으니까 운영상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석대책을 해 달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자원인 규명을 위해서 서로 자기들 잘못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준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용역 제출문에 보면 이것은 하자를 누가 이게 어느 사람이 하자라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으니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앞으로는 하자가 안생길 거다 라는 방향을 제시해 준 거 그런 용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사실 이 원인규명은 건축법이나 설계관련법에 자기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설계를 했고 또 규정에 맞게 시공을 했다는 전번에 말씀대로 그걸 해서 일반 우리 행정직이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 획일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런 하자내용을 어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내용을, 이면의 내용을 좀 추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이 뒤에서도 나오지만 구청에서는 이 사람이 이 뒤에 보면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의뢰한 결과 건축물의 부실공사나 설계상 하자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7년 7월 3일 강영창 국장이 답변하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이거가 하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판명을 했다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한설비공학회에서 하자의 원인규명을 해준 거냐, 아니면 앞으로의 이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한 거냐, 그거 구분하시겠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이 내용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합적인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느 회사에 어느 부분에 누가 하자가 있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이 학회에서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 하자의 개소 중에는 누수된 걸로 인한 하자공사가 있습니다. 누수된 것, 수영장이 시설됨으로 해서 누수가 됐다, 그 누수된, 누수가 될 정도로 시설공사 한 것이 하자라고 판단하세요? 아니면 어떤 우연의 사고라고 판단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래서 그 관계도 우리가 시공회사나 무엇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하자가 되었으면 변상조치를 하려고 전부 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관련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일단 완벽한 공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공사가 어느 정도의 하자는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우병환 과장님, 수영장 시설이 누수가 됐다, 누수가 된 것을 지금 우연한 어떤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넉넉하게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 그 시설공사, 공사한 시공사한테는 뭐 하느님 같은 존재죠. 수영장은 마땅히 방수가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누수다, 이렇게 상황을 봐줄 수만 있다면 그 수영장 시공한 시공자한테는 자기 아버지가 공사를 시켜도 그렇게까지 봐주지 않을텐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병환 과장한테 당시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감독했어야 될 그 담당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영장 시설에서 누수가 됐다, 그 누수가 된 것이 하자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기술적인 파트는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모든 감리단도 있고

이강봉위원장

판단할 능력이 없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감리단도 있고 건축과 담당 감독 공무원도 있고 모든 공무원이 있는 가운데 우리 담당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지원 내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그것만 지원하고 기술적인 이런 모든 판단은 종합적으로 기술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우병환 과장님, 다음 번 이 특위 때는 그 기술적인 부서 직원들을 같이 동반해서 오도록 부르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당시 공무원들이 아마 강남구청에 거의 없을 겁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있던 없던 지금 현재 책임자 하고 관련 공무원 부르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메모를 해 놓으세요.

박남순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병환 과장께서는 대한설비공학회에다가 의뢰한 것이 하자의 원인규명을 해달라고 지금 의뢰를 한 거라고 봅니까? 하자의 원인규명.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원인규명과 종합대책을 하라고 한 내용

박남순위원

거기 공문이 있습니까? 하자의 원인규명과 종합대책을 해 달라는 그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진단 및 대책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기능보강 공사를 함에 실내 환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원인조사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설계시 반영 처리함으로써 수영장 환경 관계개선 진단 및 대책수립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좀 한번 줘 보세요. 하자의 원인, 하자의 원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여기에는 수영장 환경개선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환경개선진단, 환경개선진단이라는 것은 뭐에요. 기능보강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좋은데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원인을 알아야 진단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기능 보강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랬잖아요. 이미 기능공사를 실시한다고 마음을 먹고 의뢰한 겁니다, 이것은. 하자규명이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원인이 나와야 진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을 분석한 거죠.

박남순위원

문제점에 대한 원인, 이게 기능공사를 하는데 어디가 문제점이다, 그것은 맞죠? 문제점에 대한 원인분석. 그러니까 그거가 원인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서 누구의 잘못으로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뢰할 때. 좋습니다. 그것은 제 이것은 문구로 봐서도 지금 그쪽에다가 하자의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능공사를 하려는데 지금 문제점이 어떻고 하며 이거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으로 하면 될까, 이렇게 준 걸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원래 원인진단을 하려고 하면 하자내용부터 분석이 되어야 진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하자원인이라면 이게 설계에서 잘못됐는지 시공에서 잘못됐는지 감리에서 잘못됐는지도 이 사람들이 규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죠. 하자원인진단이니까

박남순위원

그런데 규명을 해 줬어요, 그렇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니 그 내용을 결과는 아마 그게 개선대책 중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개선대책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마 거기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에 추측컨대 참 불가능 했거나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도 판단을 못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2007년 7월 3일날 그러면 답변에서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것은 누가 이거 했나요? 그러면 7월 3일이면 이동호 과장이 그러면 답변서를 썼나요? 김경석 과장님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는 7월 7일자로 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저는 모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묻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병환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찜질방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술자문을 받고서 했다고 그랬는데 기술자문 받은 것 찾으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그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감리단과 이름을 구두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서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류상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서류는 없고 그때자문단과 감리단을 통해서 그 시공사에서 구두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참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중대한 설계 쉽게 말해서 설계변경이잖아요. 중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다 지실려고 그런 자문결과를 서류로 받아놓지 않고 이 공사를 시행했다는 겁니까?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지금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술자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직원이기 때문에 이거 전문적으로 모르시잖아요. 저도 모르고 그런데 이것을 서류로 딱 받아놓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문제없이 했다는 것을 하셔야지 지금 와서 서류로 안받고 구두로 했다고 그러는 것이 그게 답변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개관을 앞두고 주민들이 수영을 해보니까 도저히 추워서 수영장 이용을 못하겠다

박남순위원

그 얘기는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고 거기에 따라 또 청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공무원이 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계하는 책임자들과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자문을 받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그러면 구청장의 지시라고 그러면 구청장 방침은 있습니까? 찜질방으로 해라 하는 방침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때 우리 내부, 공문을 보시면 민원인 및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이 책임은 만약에 기술자문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문용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찜질방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난번 업체에서도 찜질방 때문에 이 하자가 생겼다고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그러면 찜질방을 허가해 주고 자문해 주고 기술자문을 해준 사람이 지금 서류적으로 근거가 안남으면 이것은 우병환 과장께서 책임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얘기했던 찜질방이라든지 부적절한 시설이 추가된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 지침으로 추가시설을 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이용자 주민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한 거지요? 그런데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92%의

이강봉위원장

우병환과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이든지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고 건물의 구조가 감안된 안전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서 부적절한 시설은 아무리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해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시설 불가하다고 안내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내에다 찜질방, 온수탕, 해수탕을 만든 것은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인정을 하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 인정을 하냐 안 하냐만 대답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단편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강봉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찜질방 때문에 이것이 100%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선입관을 깔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 내용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한동건설에서는, 한동건설에서는 거기에 안개가 끼고 뭐고 한 것은 자기네는 수영장 20도 온도에 맞춰진 수영장으로 시설을 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추가시설을 하고 한 게 원인이 됐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어떤 결과가 유출됐다, 노출됐다. 그렇게 설명했지요? 입회할 때 했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건 단순한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이강봉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다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회사의 변호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을 학회에서 그 내용 공문 뒤에 읽어보시면 이게 복합적으로 그 원인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론 그것도 일개 원인은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내용은 그 찜질방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환풍기나 이런 시설을 최소한 계속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핑계로 시설 가동한 시간만 하다보니까 환풍기 자체가 뿜어주지 못했어요. 이 내용도 주원인이라는 것을, 관리상 원인이라는 것을 이 분이 학회에서 보니까 보고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게 찜질방 때문에 100% 그렇다.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다만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 주장은 그렇게 밖에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점을 위원님들 판단해 주셔야지 이걸 무조건 찜질방 때문에 원인이 생겼다 100% 생겼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이강봉위원장

박위원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수영장 환기시설을 수영장 운행시간에만 가동하는 이유도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수영장 내에 사우나, 온수풀 및 샤워장을 배치하여 실내수영장의 상대습도가 크게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환기시설은 이 수영장에 사우나나 온수풀이 없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걸 지적한 거고요. 수영장 실내습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외기에 간접으로 면하는 건축구조물 배기 닥트 등에 보온이 돼 있지 않아서 결로가 발생을 했고 해수풀의 소독을 위한 염소발생으로 철재류, 금속류가 부식이 많아서 진행됐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게 사우나나 온수풀장이 안 생겼으면 이거 원인제공이 안된다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런 식으로 원인규명을 하시면 중요한 점을 간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우리가 해수풀이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화학약품을 하지만 여기는 소금을 하기 때문에 소금도 환기가 잘 안되면 자체적으로 소금을 넣어놓으면 전부 다 부식이 됩니다. 해수풀 수영장에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있는 시설로도 24시간 환풍기를 틀면 충분히 그게 회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관계 때문에 운영하는 시간만 틀다보니까 이게 밤이 되면 습기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식되기 때문에 이 종합진단은 누가 이것 때문에 그렇다 딱 한 개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지

박남순위원

글쎄 여러 가지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도감독을 하셨어야지요, 구청에서도.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거는 당연히 찜질방 때문에 그렇다 이건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찜질방이 안 생겼으면 그런 결과가 안났을 거 아니에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찜질방 생겼더라도 24시간 환풍기 설치된 걸 24시간 돌렸으면 이게 습기가 밤에 다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첨부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두번째 이게 화학약품인 수영장을 이용했더라면 부식이 거의 안됩니다. 다만 해수풀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소금물을 넣었기 때문에 소금물은 그냥 놔두더라도 모든 쇠 같은 게 부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하자가 생긴 것이지 꼭 찜질방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은 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찜질방도 원인이 되고 그런 운영상에 문제도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복합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찜질방을 넣은 것도 원인이 되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일부분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전진단이랑 타당성 조사랑 저번 회의 때는 분명히 하고 진단 받아서 했다 해 놓고 지금은 구두로 했다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에 대해서.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시면 서면상으로 이게 자문이나 고문을 받을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아니 그것도 책임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과장님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아무리 바쁘다고 그런 서류 하나 안 받고 이런 큰 일을 진행을 시킵니까? 그것도 변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께서 아무리 바쁘다고 그런 진단 안 받고 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걸 바쁘다고 해서 변명을 하십니까?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최초에 해수수영장으로 계획이 돼서 시설을 했나요? 최초에 계획을 할 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당초에는

이강봉위원장

일반 담수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래서 중간에 전문가들의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해수풀장으로 해수수영장으로 시설을 했을 때 그 염분에 대한 부식대책하고 일반 담수가 가질 수 있는 부식대책은 다르지요, 근본적으로. 그건 인정을 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게 아마 원인분석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해수와 담수의 시설에 대한 부식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기획을 해서 중간에 공사를 하다 이걸 소금을 사용하는 수영장으로 시설을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자료분석과 또 다른 설치된 시설과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손익분기점 신규방식 또 주민들의 돌아가는 그 내용 원인분석을 다해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반 담수수영장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기준하고 이 염분이 포함된 해수수영장이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한 내염도 하고는 기준이 다른데 그러면 자재를 바꾸거나 강화시켜서 썼어야지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거는 저희들 감리단에서 모든 게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나는 지금 그 당시 시설 당시에 담당 과장이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기술적인 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초기 사용관리자 책임자였던 과장한테 그런 기준도 없이 그런 상식적인 어떤 업무 지식없이 그런 시설을 관리했다. 그 관리한 그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지만 그 구청장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못 시켰던지 교육이 충분치 못했던지 이런 결과에 귀착된다고 판단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건 저희들이 그 진행과정에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주민들을 위한 길이고 또 나름대로 예산을 올바로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을 위탁 관리시키면서 위탁자한테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어떤 시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수탁자는 지금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 하면 우리 법인전입금은 그런 시설 개보수 비용에 다 투입이 되고 다른 운영을 개선하거나 모으고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을 위탁해 주기 전에 위탁자가 최종적으로 적절한 시설을 해 주고 위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원인 대 원인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그렇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관리협약 규약에 보면 일단 우리가 준공해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운영 위탁체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여러분들이 2004년도에 강남구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시에 지적됐던 사안이 있어요.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거기 쓴 내용은 하자보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기능보강비로 해서 3억1,010만3,500원이 들어갔다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공사의 미진한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한 기능보강비로 청산한 내역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런 자료가 지금 내 책상에 쌓여있는 여기 저기 다 산재돼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지적된 사안에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행정감사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는 민간인한테 위탁된 시설이니까 위탁자인 네가 좀 알아서 잘 해 줘라, 잘 해 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지요. 그것도 5년, 10년 후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으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결정적인 근거는 어떤 데 원인이 있어요? 그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 해 달라고 수탁자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26개소에 하자보수가 됐지요. 26개소에 하자보수 된 것을 분명하게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해 줬는데 그것이 어떤 부실공사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어떤 시공상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눈 가리고 대처하다 보니까 완벽한 하자가 되지 못하고 이어서 계속 하자보수가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거의 같은 유형의 하자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김경석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임하면서 그럼 우병환 과장이 떠난 다음에 이동호 과장이 잠깐 재직한 연후에 지금 추가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한 개소가 몇 군데 됩니까? 2007년도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전혀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확실하게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2007년도 공사내역서 확인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서 제4조8항에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8조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 이게 없는 거 이거 찾아보셨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협약서 언제 협약서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우병환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 협약서에, 옛날 협약서 4조8항을 보면 을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시립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게 없다고요. 그거를 찾아서 알아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우병환 과장께서는 토시하나까지 따지느냐 그러시는데 이 협약서가 지금은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을 공증까지 하면서,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8조가 운영의 위탁에 대한 거예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운영의 위탁으로 나와 있지요.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관리라는 말은 있지도 않은데 왜 이 협약서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에 넣어놨냐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밑에 보면 2항에 보면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을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무회계 규칙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무회계 규칙은 제가 안 봤어요. 재무회계 규칙 좀 빨리 가서 빼 와보세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문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무회계 규칙은 제가 안 뽑아봤고 이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4조3항, 8조, 14조 이거는 다 찾아봐도 안전관리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지금 내려가서 재무회계에 대한 거 빼 가지고 와보세요. 이 협약서를 공증까지 한 건데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병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김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4조3항을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조례 4조3항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위임사무인가요? 자치사무인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자치사무지요.

박남순위원

자치사무지요. 그러면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은 겁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다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절차?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박남순위원

강남구의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받지 않고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박남순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청소년 운영 위탁 민간위탁을 승인해 준 거를 못봤는데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마 모든 위탁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청소년 시설 설치 조례를 적용해서 한 거는 아닌가요? 민간위탁을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한다는 강남구의회 동의 얻은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시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때는 위원님 임기

박남순위원

2004년도니까 제가 있었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니 이건 아마 공사가 2000 몇 년도부터

박남순위원

맨 처음에 그러면 받았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지요. 공유재산 심의부터 모든 위탁체 선정까지 위원님들 다 두 분씩 모시고 모든 진행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 조례 8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감사한 게 있었습니까? 자료에는 감사한 게 없었는데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거 지도감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남순위원

글쎄 지도감독한 거는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14조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건 1회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했지요, 지도감독을.

박남순위원

그 지도감독 말고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매년 결산 때가 되면 결산심사, 예산심사 그때 감사를 다 서류감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이 협약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이거에 근거에 의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완전히 지금 잊어버리셔서 그런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이거는 우리가 변호사의 변호까지 받아가지고 일반조항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다 한 걸로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는 자세하게는 안 하시고 변호사가 검토한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지요. 우리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있고 다 거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다 봐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또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사전에 그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고 과장님이 이 중대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줄 때는 최소한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금 다 숙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지요. 그 당시에 다 숙지하고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제8조에 보면 민간위탁 제14조를 준용한다 했을 때 14조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감사하고 지도점검하고는 틀린 거는 맞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지금 우병환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강봉위원장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박남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됐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고 규칙에 보면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독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이 한다는 규정이 제9조에 나와있네요.

박남순위원

제9조에 민간위탁 관리 시행규칙 제9조에 감사담당관이 한다고 되어 있어 요. 심지어는 2항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합동으로 할 수 있다 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를 운영 지도점검하면서 지도감독권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한 거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도 민간위탁에 대한 거 감사도 하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오래 돼서 잊어버리셨는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지도감독은 그 서류를 보시면 알지만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하자가 생기면 거기 가서 원인규명도 하고 모든 걸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까 말씀대로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책임이 없고 이거는 감사담당관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했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감사는 지금 안 했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저희들도 청소년 기본법 19조에 보니까 감독부서는 지도감독만 하게 돼 있지 감사라는 규정은 지도감독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감독부서에서는 없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지도감독은 있는데 감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조례에 이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고 청소년 설치 운영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 14조를 준용하고가 돼 있잖아요. 구립 청소년 시설 제8조에 보면 민간위탁 제14조를 준용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거는 지금 규칙에 보면 감사담당관이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정복지과의 지도감독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은 했지만 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지도감독 부서에서 구립 청소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준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준용하고 있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준용을 해야 된다면 거기 민간위탁 14조에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를 준용을 해야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 부분을 구청장 밑에 부서만 틀릴 뿐이지 그 내용은 규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복지과장이 그 기준을 준용할 게 아니라 구청장을 크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 전체 구청에서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감사담당관실에서

박남순위원

그런 거를 감사를 하고 민간위탁을 관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지도감독과 감사라는 건 개념자체가 자꾸 감사를 가지고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지도감독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내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감사파트만 얘기하시니까 감사는 우리 규칙에 나온 대로 민간위탁의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굳이 가정복지과인 네가 감사를 안 했냐 그러는데 감사는 과에서 담당과장이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 밑에 산하기관으로 감사담당관이 하게 돼 있지요.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제가 13조에 지도감독에 대해서 감사 또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평가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라고 민간위탁은 돼 있는데 이 지도감독에는 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을 뺏느냐 하니까 민간위탁에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를 준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새로운 약정서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14조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14조는 기본적으로 준용을 하는 것이고 이 지도감독은 추가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기억나시지요? 답변하세요. 그 답변 기억 안 나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요?

박남순위원

답변하신 거 기억 안 나시냐고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잘 모르겠는데요. 잘 기억 안 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따 속기록을 보여 드릴 테니까요, 이것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매년 1회 민간위탁에 있는 조례는 준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김경석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이강봉위원장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자체 운영 규정을 우리 새로 위탁하면서 자체 운영 규정을 승인한 것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자체 운영 규정 승인한 게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올라온 게 없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박남순위원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게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김경석 과장께서는 지난번 회의 때도 자체운영 규정을 모른다, 또 뭐 서울시 운영지침에도 따를 수 없다. 수련관 운영규정도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똑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운영 규정 약정서, 지금 김경석 과장님이 이번에 만든 약정서 12조를 한번 보세요. 12조에 자체운영규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을은 청소년시설운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규정에 있는 그 내용대로 위탁체에서 운영을 자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갑에게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성립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지껏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올라온 적이 없고 작년 연말에도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감독을 했을 때, 연말에 감독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격 재위탁 심의를 마친 것이 언제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재위탁 심의는 작년 1월달입니다.

박남순위원

작년 1월달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자체운영 규정을 승인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것을 만들어놓고 일단 3월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는 좀 위탁체에서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특위가 끝나면 지금도 계속 공문은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지금 아마 법인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두로.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강봉위원장

잠깐만, 자, 그러니까 김경석 과장은 현재 주무과장으로 청소년수련관 관장하면서 자체운영규정에 대한 내규를 빨리 구청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라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독려가 언제부터 독려를 시작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작년 말 그때 언제 나갔지, 12월달인가. 작년말 12월에 지도점검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부터 그 규정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규정에 대한 수요를 모르고 있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올라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승인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체운영 규정이라는 그런 내규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절차적으로 계속 1기 때부터 그렇게 해왔는지 안 해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일단은 작년도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우리한테 올라온 운영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안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뭐

이강봉위원장

그 지도점검이 언제쯤 지도점검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2월달에 나갔습니다.

이강봉위원장

2007년 12월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12월 이전에는 그런 행정수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행정수요보다 이제 자체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승인을 안해 준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네들 운영하는데 따라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아직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친 것이지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이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위원 기억에 2006년도 말에 한번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인가 구청장한테 물은 적이 있었어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의 회의실 사용이 어떤 자격제한이 있느냐, 종교적인 어떤 제한이 있느냐, 그 불교라는 어떤 신앙집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종교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연후에 2007년도 연초에 관장 보직해임하고 뭐고 뭐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지요? 분쟁이 생긴 것은 김경석 과장도 잘 아시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빌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현임 관장이 거기에 보직발령이 난 당시에는 그 내부규정상 본위원이 지난번 우리 특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규칙상으로는 60세가 상한선으로 관장 임명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을 하신 63세 교육공무원 출신을 임명을 했다. 잘못 임명된 것이 아니냐 이랬을 때 김경석 과장은 서울시의 규칙은 우리는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하고 답변을 했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꾸 규칙이라고 하는데 규칙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지침이거든요. 지침이라는 것은 내부조직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서울시 산하의 시립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이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회도 있고 조례를 만들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도 근거가 없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정년에 관한 것은 규제법률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규제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법에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은 조례에도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더구나 그 법에

이강봉위원장

김과장은 그 조례 사본을, 그 규제기본법에 대한 사본을 하나 주시고 본위원이 물은 사안은 그러한 분쟁사유가 있었는데도 그 내용이 결국은 자체 운영규정에 대한 사안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2월에 지도점검 나가기 전까지는 그런 규정이 필요한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관심까지는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월부터 저희가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미처 그전에는 독려를 하지 못했고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서 그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독려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요 제가 수정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제가 임기동안에 근무하는 동안에 몇 건 있었냐고 그랬는데 제가 숫자를 잘 못봐가지고 없다고 그랬는데요 4건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4건이 어떠 어떠한 내역들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층 로비에 누수부위 우레탄폼 주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7월 29일이고요 그 다음에 8월 8일날 외벽창문 코팅작업을 했고요. 9월 8일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창문 코팅작업이 부분적으로 또 있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12월 2일날 외벽창호 실리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유리창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그런 공사를 보완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2007년도에 그러니까 현임관장, 지금 진 관장이 맡기 전에 지하 기계실에서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보수한 실적은 2007년도 공사내역에 안 들어가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자로 저희가 그 기간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 것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면 그것이 본위원이 그것가지고 몇 번씩이나 질의를 했는데 그 시설을 시설한 그러니까 조달 물건, 물자의 하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강봉위원장

그 현물이나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지 못 하셨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은 현장에서 가서 봤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나 그것을 하자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조달물자를 썼을 텐데 조달물자에 그런 불량 물자가 현장에 투입이 됐다. 그 역삼청소년수련관 공사하면서 배관은 조달물자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조달물자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조달물자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KS

이강봉위원장

KS 조달물자가 그런 정도의 파열이 될 정도로 불량물자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강봉위원장

본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불량물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시겠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저는 그것을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겠다는 것이에요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강봉위원장

모르시는 것으로 기재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건축 파트에서 담당관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강봉위원장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잘못 답변하셔 가지고 나중에 번복하고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석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재위탁을 하실 때 우리가 뭐 서울시 운영지침 이런 것은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조례나 구립청소년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는 최소한도 그것은 준용을 하셔야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준용을 하시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조례 갖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찾아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조례 없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설치 운영 조례요?

박남순위원

네. 거기에 보면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시설장에게, 시설운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시달할 수 있다예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설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 이것이 처음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재위탁인데 최소한도 청소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이런 운영규정은 맞춰서 재위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조례를 전부 준용을 해 가지고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기 때는 적용 안하고 2기 때만 적용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1항에 대한 내용을 시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때 조치를 못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시달을 했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시달을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시달을 못했으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한 것으로 안 것이지요, 저희는.

박남순위원

시달을 못했으면 2항에 따라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 1기 시작할 때에 이미 이러한 조치는 끝났으리라 생각을 하고서 간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줄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역삼수련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이런 것이 안돼 가지고 지난 연말에도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이런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 1기 때는 그것을 운영규정을, 이것을 그것으로 그러면 보고 운영규정을 그것을 준용을 하면 되지 왜 그것을 시달했습니까? 우병환 과장님, 이런 운영규정을 우병환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승인하신 적은 없습니까? 운영규정.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규정을, 그것이 아주 상세하게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잊어버렸습니까? 특위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 이런 것을 다시 다 재검토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자꾸 잊어버리셨다고 그러면 지금 특위하는 수감 태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이것 보고 찾아서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특위를 받으시면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몰랐다고 그러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가장 중요한 것은 특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보면 담당계장이고 담당과장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그것을 우리가 문자 한 개 한 개 그런 것을 따지지 못한 그런 미비점도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또 과장님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과장님한테 가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팀장이 다 책임집니까? 과장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운영규정이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시면 지금 안되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승인했는지, 승인 언제 했는지 그 절차를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몇 월 며칠날 언제 내가 승인했는지 조차를

박남순위원

그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런 말씀이지

박남순위원

운영규정이 있는 것은 알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럼요, 모든 규정은 알지요.

박남순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 김경석 과장님은 그러면 이것을 몰랐다 하시지 말고 운영규정이 있었으면 그 운영규정에 맞게 재위탁할 때도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운영규정을 그냥 묵살해 버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1기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거거에 대해서 그것을 준용을 하고 그거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운영규정을 제가 봤다고 그래도 정년에 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구에서 어떠한 조례라든가 모법에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그것은 모순된 말씀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구에서 승인을 했으면 그것도 행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그렇게 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서 제출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규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우병환 과장님은 승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승인을 안 한 것으로 간주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해 가지고 세밀하게 찾아봤는데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가 없었어요.

박남순위원

승인을 안하셨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재위탁을 해야지 이것은 못한 것은 과장님 실수네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재위탁 심사하는데 운영규정을 제출하고 이런 첨부서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위탁심사 자료라는 것은 재위탁을 필요로 하는 서류만 들어오는 것이지 이 운영규정까지 첨부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삼청소년수련관의 3년 위탁기간이 종료된 연후에 다시 재위탁 절차를 밟았는데 3년동안 그런 서류 하나 검색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이강봉위원장

3년동안 수탁자가 3년동안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임의로 관장이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근무를 하는 기간은 뭐 짧으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3년 전체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하여튼 제가 근무할 때는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김경석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에 보임이 된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2006년 7월 7일자입니다.

이강봉위원장

2006년 7월 7일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이 된 것이 2007년도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월달에 했습니다. 1월 22일인가 그때 심사

이강봉위원장

07년 1월 며칠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월 22일인가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1월 22일경에 심사를 했고 또 결정이 된 것이 며칠이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날 결정을 했고요.

이강봉위원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경석 과장이 최소한도 6개월은 가정복지과장으로 주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이 있었고 재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정도의 업무를 하면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정도는 관심밖으로 다른 업무가 더 바빴고 일이 많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수련관 정도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7월 7일자에 발령을 받고 오니까 그때 구청장님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육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저희에게 업무량이 쏟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의 업무가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또 직책의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영역과 양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육업무에 대해서 치중을 해 가지고 한 4, 5개월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연말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수련관장들하고 뭐 이렇게 충분한 업무를 무엇입니까? 운영에 대한 것도 그렇게 깊게 이러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만나 가지고 운영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우병환 동장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가 1차적으로 담당자가 우선 걸러가지고 계장을 통해서 과장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결재가 올라오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100가지 1,000가지를 다 과장이 인지를 해가지고 이 안된 것을 왜 안됐느냐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한정된 직원을 같이 근무하면서 과장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전지전능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제가 깊게 이런 부분까지 운영규정까지 물론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운영규정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운영규정 때문에 재위탁 심사하는데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그 업무를 주무하는 주무주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무계장이 있을 것이고 그 주무계장이나 그 업무담당자는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아니면 태만히 한 정도로 들을 수 있는, 태만히 했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강남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은 다 수집이 되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강남이요?

이강봉위원장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지금 보완중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거기도 그럼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같이,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판단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 1월달에 질의를 했던 서면질문을 했던 내용중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강남구청의 견해와 수탁자의 견해를 답변을 달라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고 추후 통보만 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냥 접어버릴까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때 추후에 처음에는 못보내 드리고 나중에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지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 계속하세요.

박남순위원

김경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약정서 제10조에 종사자 임면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니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용이 임명인데 제목을 갖다가 임면으로 표기되어 가지고 이 특위가 끝나면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임명으로

박남순위원

임명으로 하고 그러면 면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위탁체에서 마음대로 면직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위탁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줄 때는 여기서 저희가 승인이라는 것은 혹시나 신원조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부적격자가 올라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인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일단은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인사권을 위탁체에다 다 주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면직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지금 그것을 질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박남순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포함시킬 의사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나 우리가 임명을 하면 우리가 공기업이나 회사나 모든 직장에서도 보면 임명을 하면 사퇴를 하면 반드시 그것은 사퇴가 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구청장이 임명은 하고 임명한 구청장이 나중에 거기서 와서 승인까지 한 사람을 위탁업체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해고하고 뭐 면직하고 해도 그러면 여기 구청에서는 가만히 아무 관여도 안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서로의 주장이 팽배할 때는 일단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법의 심판을 받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장은 솔직한 얘기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재위탁을 주고 하는 것이지 관장한테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장은 그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위탁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승인절차를 밟아 가지고 임명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면직처분을 시켰을 때에 서로 쌍방간에 뚜렷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제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글쎄요 뭐 과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 시설장이 우리 구청의 일단 지시는 그래도 구청에서 지휘감독은 하잖아요, 시설장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교체 안하고 가면 구청도 좋지요, 그것은. 그런데 내부적으로 법인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인사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역삼수련관 관장을 뭐 해고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위탁업체 전체의 위탁업체를 생각할 때 쉽게 그러면 내가 강남구자원봉사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여기서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구청장한테.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일하다가 구청장은 알지도 못하고 다시 해고당하고 이래도 사유도 몰라도 됩니까? 면직을 당하면 면직된 사유라도 알려면 구청장한테 아,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면직을 하겠습니다. 하는 승인은 최소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승인까지 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면직처리할 때는 위탁체에 인사권을 그것은 부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승인이라는 것은 임명을 할 때에 어떠한 전과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승인을 했는데 전과조회도 안하고 만약에 부적격자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외적으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하는 것은 신원조회입니다. 특별하게 뭐 그것은 없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것도 저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신원조회 뿐만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자격기준 그것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박남순위원

그 자격기준은 맞아야지요 무슨 신원조회만 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럼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본다는 얘기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 잘못하면 위탁업체에서 선량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마음에 안들 경우에 그냥 해고당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면직을 당할 때도 구청장한테 이러이러한 사람은 면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승인을 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립니까?

박남순위원

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뭐 반복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임명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면직에 대해서는 위탁체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추후에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1월 7일날 구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입세출 결산현황표에 적자, 그러니까 감소, 사업별 감소된 수익이 상당히 감소된 표시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것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대상사업인데 이 적자가 결국은 이게 운영주체에서는 장사가 잘 안되니까 뭐 폐강을 하거나 문을 닫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지만 이 청소년회관의 설립목적대로 청소년 육성 사업이나 청소년 지도사업에 우선 포커스가 맞춰줘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특위 과정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위탁체에게 지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이 아주 극히 적은 숫자가 신청을 할 때에 한정된 공간에서 인원수가 어느 적정선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일부 프로그램을 더 폐지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봐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지 무조건 없애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주체 관장이 바뀌면서 그런 청소년들과 관련된 교육문화 사업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보면 감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그 대책이 마땅히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어진 그 시설이 건물의 수익만을 목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운영이 된다면 설립목적이 훼손되는 거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운영되면 훼손되는 거죠?

이강봉위원장

훼손되는 것을 인정하시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쪽 지역적인 특성이 지금 진달래 2차, 3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 이주가 나가고 주민이 줄어든 경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설이라는 것이 막대한 강남구청의 구비를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 놓을 때는 어떤 강남구청은 목적이 있어서 시설을 한 건데 그 운영주체의 수익의 모든 운영의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봐집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립시설들 경우에는 그 상당한 금액의 시비 보조가 되어 있는데 그 시비 보조없이 그런 시설을 시설운영자한테 떠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 2004년도부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안인데 그것을 지금 최초의 수탁기관과의 약정서만 빌미로 해서 그걸 내 몰라라 하는 것은 강남구청이 시설에 대한 적절운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지난번에 재위탁한 그 시점에서의 시설,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재위탁 할 때 점수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들이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상대평가한 평가 기록표에 기재된 점수입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 평가한 시설 중에 한 중간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수는 제가

이강봉위원장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은 중구청소년수련관이 190점을 받았고 이어 강남역삼청소년수련관은 162.5를 받았고 그 다음에 최저가 문래청소년수련관이 85점을 받았습니다. 그 우리 강남청소년수련관은 몇 점을 받았나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역삼보다는 조금 아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강봉위원장

159.5점입니다. 그런 것이 이 기준이 지금 몇 점에 준 기준을 놓고 재위탁에 얼마만큼 이 점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강남구가 다른 청소년수련관보다 시설에 투자나 모든 면은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지어진 시설이라고 봐지는데 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청소년들도 다른 구청에 소속된 청소년수련관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보다 자질이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장이 어떤 수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사업 안되는 것 좀 폐지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일단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 위탁체의 운영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최소한도 우리가 역삼수련관 정도의 규모는 어떠한 서울시 산하 시설이나 타구의 시설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다 재정지원이 없이 그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씩 노후화가 되니까 시설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기 할 때 저희는 운영비 지원이 없이 그것을 하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봤을 때 못하겠다고 하면 공모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위탁체가. 그런데 위탁체에서 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무슨 예산절감이라든가 위탁체를 뭐 고의적으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갖다가 안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한 2년 지나면 그때는 공모로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동안에 운영한 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장 교체한 수탁업체의 관장 교체이유가 재정적자를 누적시켰다는 것이 제일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재정적자를 누적시켰다는 그런 원인으로 시설장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매년 교체를 하기 전에 6개월마다 교체를 해도 이 시설은 재정적자를 메꿔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강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우리 사용하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불편한, 불편해 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금 본위원은 강조합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탁체가 지금까지의 의사표명은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의사표명한 것은 하여튼 자기네들 위탁기간 동안에는 그 동안에 재정적자를 법인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마무리짓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효율적인 조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물으실 때 시설장의 면직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운영에 대한 적자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운영에 대한 적자가 많아서 교체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위탁체 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했다 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위탁체에서 볼 때는 관장으로서 계속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사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타당치 않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재정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관장이 잘못해서 그렇게 재정적자가 났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렇게 단정을 짓기에는 저희 업무에 한계점이 있고요. 일단은 위탁체에 그 우리가 위탁을 한 위탁체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법정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더 깊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저도 그 답변도 지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정적자의 원인을 지난번 회의 때 우병환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기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보면 애초 당초에는 수영장의 수입을 예상을 했고 또 순수하게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될 수가 없지만 수익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죽 얘기를 하면서 수영장, 헬스장 개관 이후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그것은 목표된 인원이 부족했다. 주위의 시설이 열악해서 금액도 비싸고 또 역삼1문화센터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못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학생들이 학원관계로 낮에 이용이 적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계획이 차질이 돼서 이런 사항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거를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원인은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이게 개인 관장의 잘못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우병환 과장님, 그런 뜻에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번 답변 하실 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관장한테 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두 번째로 소송에서 거기 판결을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런 내분이 있는 거가 첫째는 위탁업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두 번째의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법인전입금을 시설장이 납부한 사실에서 우병환 과장님은 처음 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김경석 과장님은 계속 모른다고 하셨죠?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누구한테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알았다면, 만약에 시설장이 법인체에다가 시설장이 낸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김경석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탁체에다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것이 종교 용어로 시주처리로 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양쪽에서도 다 법에 심판을 받겠다고 그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고 그 다음에 그 판결은 진행 중이 아니고 이 판결은 종결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시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주하고 내가 헌금 내고 이런 것을 거기에서 강요를 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요 그것을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끝났다고 한 것은 관장 직위를 갖다가 해임을 시킨 거에 대한 판결이고요. 지금 하나 남은 것은 법인전입금 관련해 가지고 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판결이 안났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그래도 순수하게 이런 봉은사 하면 그래도 굉장히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렇게 하는 종교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법인전입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과장님도. 우리 위탁업체 줄 때 그런 뜻에서 이걸 법인전입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렇죠.

박남순위원

순수한 그런 뜻에서 법인전입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마치 법인이 내지를 않고 일반 제3자에게 강요를 해서 마련한 돈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인체가 우리는 자꾸 김경석 과장님은 법인체에서 냈다고 그러고 지난번 국장님 저기에서도 법인전입금은 시설장이 아닌 위탁체가 약정해서 납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제3자가 납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판결을 보고서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도 저는 마땅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제3자에게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법인체에서 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위탁체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건가요? 계약을 한 위탁체를 해지할 경우에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약정서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갑 또는 을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예정일 30일까지 그 사유를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1호 에 을이 약정상에 위탁 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호에 목적 이외의 사업운영, 관계 법규에 따른 제반사항을 불이행 했을 경우, 3호에 갑의 행정지식, 감독사항을 을이 위반하거나 불이행 했을 경우, 4호에 기타 을에게 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회계 부정 등그 위반내용이 중대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렇게 됐고요. 5호에는 관계법령의 개폐 및 공익상의 이유로 수탁업무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호에 갑은 제2항과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1기 때에 지금 운영상에 계약 해지사유가 있는 것을 지금 만약에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1기 때의 내용 가지고 지금 한다는 것은 조금 법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1기 때 잘못한 사항을 재위탁 할 때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발견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야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단정을 짓기에는 제가 법적 상식 내에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률단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청 하고 파라미타법인 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을은 위탁기간 동안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7,000만원, 3차년도 9,000만원 해서 모두 2억1,000만원을 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으로 별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 시설의 개보수 또는 프로그램 추가시에는 건물내부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시에는 사전에 도면과 시설에 따른 시방서 등을 갑에게 제출 후 갑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구청이 그 을의 위탁기간 동안 지난 1차년도 위탁기간 동안 그러니까 1차 위탁기간 동안 그 총 위탁충당금으로 별도 계좌에 넣은 금액이 총 얼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 서류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지금 박동녀 관장, 전 관장은 4억3,200을 계좌이체를 시켰다, 그 시설 개보수 운영비에 썼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1,000만원만 별도계좌에 예치해서 개보수 비용이나 시설감가상각충당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왜 생겼나요? 그 관리하시면서 그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승인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승인을 해 주었지만 내부적으로 수리하고 이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강봉위원장

그리고 그 지금 우병환 과장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동 시설을 관리하는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개보수 비용을 충당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한 번 했습니다. 천정이 위험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이강봉위원장

금액을 기억하세요. 그 개보수 비용의 충당금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기억하시느냐고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금액은 정확하게 답변

이강봉위원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럼 여기 이 약정서에 보면 시설의 개보수 비용은 이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왜 강남구청이 시설비를 부담했죠?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때 위원님 제출된 자료에 있겠지만 그때 하자 여부는 하자 같으면, 하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하려고 했고 하자가 아니라는 그 판단하에서 천정에 녹이 슬어 가지고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 이용자들의 위험이 있다 해서 우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하자하고 관련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검토를 해서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을 위탁을 했고 이런 약정서 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추가시설이나 하자보수를 하면, 하자보수는 마땅히 시공업자가 부담을 해 줘야 될 거고 이 약정서에 의했을 때 시설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또는 프로그램 추가시설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런 비용은 이 예치된 금액에서 쓰게 약정이 되어 있는데 강남구가 왜 3억5,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보수나 감가상각비에 쓸 문제가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천정이나 이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에서 부담한다면 몇 억이 들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또 그건 당연히 우리 위탁자인 우리 구청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때 구의회 심의와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본인이 약정서 내용을 문안 그대로만 보자면 감가상각을 시킨다면 시설이 나이를 먹으면 노후되죠. 노후가 되면 마땅히 따르는 것이 감가상각입니다. 건물의 사용연도가 지나면 건물의 잔존가치가 없어지죠? 그 잔존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예치해 나가는 건데 그 예치해 나가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잔존연도를 좀 지속시키고 좀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충당금에 들어간 예치 비용을 쓰는 것이 사회적인 관례입니다. 그것이 시설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 돈이 없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3억5,000씩이나 들여서 개보수 비용, 시설비를 투입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내용은 아마 감사자료에 충분히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강봉위원장

그 당시의 담당과장으로서 이 건에 대한 상황판단을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게 이용, 청소년수련관 이용주민들의 당장 천정이 녹이 슬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또 강남구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천정까지 굴뚝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강봉위원장

잠깐만요.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예치된 돈에서 환입을 해야 되죠? 이 약정서 대로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우리가 수리한 내용은 감가상각 하고는 별개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강남구는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말겠다는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런 판단은 행정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그때 현장에 나와보시고 모든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이강봉위원장

강남구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가 그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하라고 해서 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니요.

이강봉위원장

아니 얘기를 하세요, 똑바로.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아니 모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지 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강봉위원장

우병환 과장은 그 당시에 특위가 구성되고 그런 수리 개소에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남구의회가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구청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같이 그 내용을

이강봉위원장

하여간 얘기를 지금 얘기를 딱 뿌러지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승인한 결과 또 우리 의회와 행정관서 아,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 판단 하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이 약정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공정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탁자한테 일방적으로 위탁자가 권한 행세를 했어요.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너, 이거 와서 네가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관리하고 다 해서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런 식의 약정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건 갑과 을간에 공정한 내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약정내용 자체도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병환 과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저는 인정 못합니다.

이강봉위원장

아, 인정 못해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강봉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상이 갑과 을간에 공정한, 대등한 관계에서 쓰여진 내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지금 보는데 그거 인정 못하시겠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저희들은 공정한

이강봉위원장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에 쓰여진 약정서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왜냐 하면 쌍방에 우리가 그 쪽에 충분한 이 내용을 합의해서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가져왔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공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강봉위원장

우병환 과장, 잠깐만.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적어도 관은 우리 강남구청은 이런 위수탁자한테, 수탁자 한테는 또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베푸는 행정을 하죠? 베푸는 행정을 합니다, 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위수탁 협약서 내용으로 보면 등치는 약정서가 되어 버렸어요. 협약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수탁기관을 결국은 울거먹는 약정서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최초의 이 시설을 지어놓고 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잘못 제시한 일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이 서울 시내에 뭐 아까 자료상에도 있지만 많은 위탁시설이 있는데 어느 하나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어디가 보조금 없이 운영하죠? 우병환 과장, 담당과장이었으니까 그런 자료 갖고 있을 겁니다. 어느 시설이 보조금 없이 운영을 합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받을려고 입찰해서 위탁 조건을 내건 것도 아니고 또 그때 신문 공고 했으니까 모든 우리 청소년단체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복지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구와 차별하게 청소년을 위해서 법인전입금을 해서라도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구청에서 그것을 요구를 했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 협약서 만들 때도 이건 우리가 문자 한 개 한 개마다 사전에 쌍방이 합의해서 또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나 하나 그것도 검토해서 한 합의서인데 지금 와서 불공정 합의서니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걸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우병환 과장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서울 시내에 그런 정도의 이 청소년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우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것 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에 비견할 수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 그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어느 시설 하나 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하는 시설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러면 우리의 선량한 수탁자인데 선량한 수탁자가 첫해부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약정서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 그런 기록들이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겠다는 게 그 자리에서 말로만 하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또 위에 분들한테 상신을 했는데 중간 관리자인 과장이 묵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돼서 운영이 돼 왔다. 그건 다시 말해서 봉은사라는 종교집단은 우리 선교차원에서라도 또 우리가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좀 적자를 보지만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간주가 돼야 됩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봉은사라는 종교집단이 충분한 시주금도 있고 수익금도 있으니까 적자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비춰질 수 있는데 실제 내역상으로는 그러지 못했지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거 아직도 모르십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지금 와서는 전번에 답변드린 대로 그 상황 변화와 또 수요자 감소 이렇게 해서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니면 봉은사가 그냥 적자 보고도 계속 운영하겠다면 놔두세요. 많이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우병환과장이야 전임 과장이시고 현임의 김경석과장은 현임 과장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남구청이 정책적으로 다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을 하세요? 김경석 과장.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위탁체에서는 남은 위탁기간 내에 현재 있는 채무관계를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다음 특위 때는 봉은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장이 와도 좋고 누구 한 분 오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건축직 공무원 중에 건축과장이 와도 좋고 시설계장이 와도 좋고 한 분 동반해 오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아까 질의하던 것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의무사항 위반, 행정지시를 구청에서 행정지시나 받고 있다는 거를 조금 위탁업체에서 시설에다 지금 질책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불교적 프로그램을 가미하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계약위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전입금을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납부했다는 것은 이건 재정력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립 청소년 조례 9조2항을 한번 보세요. 구립 청소년 시설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청소년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된다. 1항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시설 및 기준, 2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항에 보면 책임능력, 공신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이런 것이 있는 데다 수탁업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력에 있어서 이 법인체에서 내지 않고 제3자에게 강요해서 내게 했다는 것은 그 재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로 했다 안 했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근거가 없어서 그럽니까? 제가 증거를 보여 드리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거기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력이라는 것은 법인체에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그 법인전입금을 구청에서 계약할 때는 파라미타 봉은사 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을 내야지 재정능력이 있는데 여기서 제3자한테 강요해서 내게 한 것은 법인체에서 재정능력이 없다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정능력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재정능력은 있는데 그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글쎄요. 했고 안 했고는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그것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양쪽 주장이 그게 상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를 했다 안 했다 이거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는 조례나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런 능력을 판단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법에다만 강요할 게 아니고 법 판결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조례에도 그런 것이 돼 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 소송 관련해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공신력 그거는 네 분 시설장하고 법인체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공신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4조3항에 보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법인체에서 그 시설장에게 강요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라 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적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법인체에서 시설장에게 강요한 거 아니고 시주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강요한 증거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탁업체에다 제3자에게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는 구청에서도 책임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규정에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지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귀속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문제 만큼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만약에 결과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만약에 파라미타가 이겼을 때는 어떻고 시설장이 이겼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을 봐야지 저거 하는 거지요. 제가 그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도 그것을 봐서 막연하게 결과를 봐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에서도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해 보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 운영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이런 계약서 하나에서부터 모든 그 동안에 경황을 봤을 때는 제대로 위탁업체를 지도감독이나 잘 운영하게끔 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원론적인 뜻에서는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하여튼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직원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업무량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점은 저희가 애로사항 중에 애로사항입니다. 지금도 특히 청소년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전입 오면 몇 달 정도 되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 지금 팀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물론 그 전임 팀장이 서울시 소속으로 돼 있어 가지고 1년간 교환근무로 왔는데 1년이 다 안된 상태에서 복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업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자도 한 1년은 지나야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숙달되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원론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거울 삼아서 정말 더 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그래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구에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거는 위탁자와 시설장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을 보이고 위탁체를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역삼수련관은 제가 이렇게 서류를 쭉 보면서 내가 이 시설장하고는 특히 만나서 얘기한 거는 없지만 서류로 봤을 때에는 상당한 재정적자 원인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동안에 하자보수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다 입수를 하고 하자 찍은 것도 봤는데 온갖 고생을 다하고 또 개관 이후에 시설보수비도 많이 투입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 법인전입금을 냈을 때에는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럴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강남구민의 한 사람이 이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을 때에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기로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여기는 사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우리 담당도 말씀하셨지만 좀 만들어서 타구의 모범이 되는 수련관 민간업체 운영이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본 위원장한테 제시한 자료에 보면 역삼청소년수련관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탁자 강남구는 이 협약에 의한 수탁자 봉은사 파라미타 청소년 회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에는 위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마땅한 규약인데요. 그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수련관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제출하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분기별 정산보고, 사업실적 제출 등을 통해 업무상황을 점검 및 반기별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다. 우병환 과장이 쭉 그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면서 지도점검을 몇 회나 지도점검을 하셨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이강봉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 지도점검 한 사실을 청취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관계자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이 부당하다고 책임자한테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무시가 됐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보수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의견제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어디에서 받은 걸로

이강봉위원장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하자보수 비용을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담당과장한테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다고 의견청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글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장

기억에 없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이강봉위원장

담당 그 당시 관계공무원은 본 위원장한테 일부 보수비용은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이런 의견제시를 했다고 의견제시를 했어요. 역삼청소년수련관 건립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해당 공사업체 즉, 한동건설이지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2005년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수영장 내 시설 및 기계실, 화장실 등의 하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왔다 이건 강남구청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상에는 하자보수 26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어요. 특히 수영장의 하자원인을 규명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06년 5월 전문업체인 대한설비공학회에 의뢰한 바 운영비 절감을 위해 환기시설이 일정시간만 가동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박남순위원도 확인했던 내용인데 그런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시설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있었으나 시공 후 설계상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꼬리를 빼고 넘어갔어요.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진단결과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 8일부터 2007년 2월 23일까지 단열, 창호, 수영장, 급기닥트 시설, 설비공사 등 구 예산으로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시 지체없이 보수공사 실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고 공문서를 마감한 강남구청장 날인이 된 직인이 날인 된 이런 문서를 발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뭐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질 일은 안 하셔야 되지요. 책임질 일 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확대돼서 책임이 있니 없니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돼서는 안되는데 또 더구나 162회 강남구의회 정례회에서 이강봉의원,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주민생활국장인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답변한 내용 중에 잘못 답변했는지 착오 답변을 했는지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6월 14일날 기계실 저수조 인입 부분이 파손된 사고가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6월 14일이면 김경석 과장이 재직중인가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 제가 재직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그러지요. 그때 저수조에 기계실 파이프가 파손이 돼서 본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새벽 1시경에 고수위경보가 발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상태를 새벽 4시30분에 발견해서 3시간 정도 후에 대처한 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유지관리 책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기계설비 결함으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 및 위탁업체에 대해 한 일은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조치와는 무관한 책임회피에 급급한 시설관리상의 관리 소홀로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 경향이 보인다. 이 사실을 수영장을 사용하던 수영회원들이 확인하였다. 그건 제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회원들한테도. 그 저수조에 트레이 스트레이너 및 급수 가압 펌프를 교체했고 종사자들의 협조하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이 강남구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시설 유지관리를 책임져야 될 수탁자 그 시설장이 지휘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고수위경보에 대해서는 중앙감시실 내에 있는 전산장비상의 경보음 수준으로 외부기계실 내 작업수행 및 기타 시설 보수시에는 인지가 곤란해서 모든 책임을 관리 소홀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간주된다 이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서로 쌍방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인데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또 타 시설과의 이용요금, 형평성 문제 등에 이용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향후 법정소송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당해 시설보다 비싼 이용료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적절한 요금체계가 이루어져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들이 있고 이 시설 사용에 대해서 수탁자가 부담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수차례 했는데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고는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이거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아까도 잠깐 현직 과장하고 토론을 했지만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고 시설을 보다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행위는 마땅치 못한 행위지요. 이런 기물과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요인들이 수탁운영자의 추가 부담을 유발했고 그 추가 부담을 유발한 걸로 인해서 또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서 초기비용이 과다부담이 됐어요. 그건 인정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치금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예치된 돈이에요. 바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써야 될 돈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쓰게 했잖아요. 분명히 강남구청에서는 약정서상에 근거하자면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다 갖다 붙여서 강남구청이 승인을 한 연후에 추가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은 앞뒤 보지 않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추가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해 주라는 압력을 가했을 거고 압력을 가하니까 시설 사용자는 수탁자는 시설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종합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어진 상황은 글쎄 관심을 갖지 않은 우리 강남구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시설 운영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시설을 운영해서 내가 수익사업을 하고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했겠냐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하고 하자다발로 인해서 정상운영이 불가했다고 하는 그 수탁자의 시설장의 얘기도 절대 귀 흘려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아까 약정서가 불공정 약정이 아니냐고 했더니 서로가 양해 양보한 약정이다. 그러면 봉은사라는 종교집단이 내가 이런 시설을 봉은사가 수탁 운영한다고 해서 어떤 강남구 주민들한테 이만큼의 행정혜택을 복지혜택을 준다, 주는 거 여러분들한테 선전도 하고 우리 봉은사에 대한 어떤 입장도 선호도도 증진하고 이런 목적으로 썼겠느냐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또 아까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있지 않지만, 강영창 국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는 위탁업체에 지원금 부분은 위탁업체 선정 당시 운영비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 하게 했지요, 강남구가. 강남구가 추가 운영비의 지원 없이도 너희들은 이거 운영할 수 있다고 어떤 자료제시를 했든지 설득을 했든지 어떤 교감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업체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 보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오판을 하게 만든 겁니다. 보조금 없이 분명한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했어요. 실제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상적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1년에 반분기 순으로 아까도 약정서상에 또 계획자 답변서상에 보면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해태 했다고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수탁자가 자기 돈을 까먹으면서 예치금을 까먹으면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런 것이 3년 동안 누적된 그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일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탁자가 오판을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게 유도를 했고 수차에 걸쳐서 운영 정상화 방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결국 수탁자는 수탁 받자마자부터 그 익년도부터 이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청구를 했다는데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견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제가 근무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없었습니까?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이강봉위원장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하여튼 저희들 서면으로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없었다고요. 담당과장은 없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당연히 자기들이 기부금 하겠다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강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책임자인 담당과장한테는 그 얘기가 상신이 되지 않았다. 결국은 그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나 주임이나 담당팀장이 무시를 했다. 결국은 이것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설 운영을 강제를 한 결과적으로 강제를 한 그런 사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김경석 과장 현임 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시설 운영에 대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강남구가 봉은사에 손 벌려서 그런 시설 운영해서 강남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받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행정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영창 국장의 답변내용 중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법인의 시설 운영자금 자체부담금 부분으로 평가된 법인전입금 5억원은 시설장이 아닌 위탁체가 약정납부한 것입니다. 서류상에는 약정납부 했지요. 그 약정납부 된 시점이 언제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원래 우리하고 약정서상에는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7,000만원, 3차년도 9,000만원 이렇게 하겠다고 공증을 한 서류에까지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할까요?

이강봉위원장

아니 전임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재직기간 동안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수탁절차와 아까 그 용도가 감가상각충당금으로 예치한다는 약정서가 있는데 그 약정된 대로 그 전입금이 어떻게 유치가 돼서 예치가 되어 있는지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서 대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독촉해서 그 금액을 채우도록 얘기했고 다만 충당금 기금에 넣었다가 일단 우선 시설해야 할 운영상에 필요한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장

자, 그러니까 지금 전임시설장이 4억3,200을 자기 돈으로 납입을 했다 이런 시주금을 통해서 절차를 밟았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 속에는 잘못 적용하고 뭐고 해서 다시 원상복구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지도점검을 좀 해태 했다고 본위원이 의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는 위탁법인 수탁법인이 시설장한테 법인전입금 납부를 하라고 납입하라고 독려를 한 그런 문서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에 대한 것은 언제 인지를 했지요?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그 위탁기간 협약서 기간에 따라서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이강봉위원장

강남구청이 수탁기관에 독려한 사실이 있다
병환

우병환역삼2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장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강영창 국장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의원생활 지금 제가 두번째 의원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행정감사 때나 구정질문 때 어떤 답변들을 하세요. 답변들을 하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식의 답변을 해서 우선 예봉을 피해요. 그러면 대충 의원들은 질문을 해 놓고도 눈감아 줍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한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 입을 통해서 답변한 그런 사실들이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특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데 사실에 근거한 얘기, 나중에 뒤집을 얘기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전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강영창 국장은 떠나버린 국장이지만 이 답변은 강영창 국장 개인의 답변이 아니라 구청장의 답변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잘못 답변된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지만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양지하시고, 박남순위원 마저 질의 하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저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김경석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충당금은 1차, 2차 해 가지고 하여튼 2억1,000이 지금 충당금 계정에 있어야지 이것은 마땅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없고 바로 수선비로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05년도 8월 1일날 대한불 교 조계종 봉은사에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7월 5일날 역삼청소년수련관 결산감사 및 상반기 정기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 이래 가지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역삼청소년수련관으로 접수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참 대한불교 봉은사를 상당히 그래도 종교업체로서는 제가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솔직히 관할 구청에서 행정지시나 받고 있는 역삼수련관이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가을이면 목동수련관을 위탁받기 위해 파라미타 자체적으로 분발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역삼수련관은 그 한 일에 걸림돌만 된다. 법인전입금에 대하여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차라리 법인에 넘겨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역시 봉은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프로그램이 봉은사에서 운영하는 만큼 불교적인 정서가 가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여기는 안보여요. 전 수행관련 프로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후처리 방안에서 답변 요청한다는 것에 중요한 것은 법인전입금 운용계획, 납입시기 및 방법 등 미납부 원인 설명서 이것을 사후처리에 답변을 요청한다 이런 공문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볼 때 저는 이런 과정을 모르고 재위탁을 한 우리 김경석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것 감가상각충당금도 분명히 어느 저기나 건물이 있으면 감가상각충당금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충당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석 과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감가상각충당금은 1기 때에 협약에서 기재된 내용이고요 아까 이강봉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셨고 지금은 2기 때 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어떤 그 기능에 대한 보수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감가상가충당금이라는 것은 원래 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계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수련관에 대해서, 그 계정은 마련 안합니까? 우리 총 강남구 예산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이 공문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석

김경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도 위탁체를 다음에 참석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위탁체에다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그 공문을 어디서 취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사실은 끝까지 다 읽어보지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강남구 구립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과장이나 시설계장 그리고 봉은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설장이나 대변인을 동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일정은 부위원장과 위원들과 협의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