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문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0건으로 2007년 11월 28일과 2008년 2월 4일, 동년 2월 13일, 동년 2월 21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8년 2월 13일 고재창의원외 1인의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8년 2월 11일, 2008년 2월 13일, 2008년 2월 21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2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ㆍ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기구ㆍ직급을 일부 개정코자 하며, 동 규정의 여유기구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를 본청 설치기준에 반영 규정코자 하는 것과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현재 여유기구로 되어있는 현안대책추진단을 여유기구에서 폐지하고 본청 설치기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은 신정부 수립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편이 예상되고 또한 현재 태백시가 추진중에 있는 조직진단 결과에 의한 조직개편이 금년도 상반기중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안대책추진단은 조직개편시까지 현행과 같이 여유기구로 존치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규정을 정비하고, 동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의 경우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직급별 정원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세외수입증대를 목적으로 징수되어온 입찰수수료가 그동안 입찰방식의 변화로 인한 행정비용의 감소와 타시군구의 입찰수수료 폐지추세에 따라 형평성을 기하고, 아울러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비용절감을 지원키 위해 입찰참가신청과수의계약신청또는1천만원이상 견적시1건당 10,000원씩 징수하는 수수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를 의무화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인 구매 촉진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종합실버복지타운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과 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요양에 편의의 제공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태백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축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전주ㆍ수도관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8일 및 2007년 2월 28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5월 12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ㆍ령ㆍ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안은 현행 지하수법이 2007년 5월 17일 개정 공포되고 2007년 12월 1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도모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