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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70회 제3차 본회의2008-02-22

전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 하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시민의 소망 있는 우리시 건설과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3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조 중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제7조 제1항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중 현지 교통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된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거 당초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이 새로 정리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노인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일원화 지침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수수당 지급제도를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이중적 수혜를 억제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 소득 4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9천 6백만원 미만으로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 지급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65세 이상 일정금액 소득 이하 노인에게 2008년 1월부터 월 2만원에서 8만 4천원까지 차등,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60%에 해당되는 현재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며 우리시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시 노인인구 약 60%인 1만 1천명에게 약 109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이중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약 24%인 26억으로 본 제도가 연차적으로 그 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할 계획으로 점진적인 예산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장수수당은 약 4,283명에게 연간 15억 5천만원의 시 자체 예산에서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게는 장수수당을 제한하는 것이 유사한 현금서비스의 중복적 지원을 예방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 100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8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 금액 1억원 미만은 5,000원, 1억원 이상은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현실화 방안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유지비용은 물론 입찰사무의 대폭 간소화로 인한 인적ㆍ물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제3조 요율,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란의 특허,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중 첫 번째 일반 행정 관계의 입찰 참가 신청란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이태섭 의원의 대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해의 소원을 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정감어린 공동체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삶의 풍속이 급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급속한 개발과 더불어 급증하는 인구유입에 따라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 복지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 인지하여 본 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하오니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정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날로 더해가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제고와 생산소비의 확대를 위하여 안 제3조에 사용대상 품목에서 시장인증 농특산물을 환경친화, 지역명품으로 구분 명시하였으며, 인증대상 품목에 대한 생산 및 소비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 통합상표의 사용권 부여에 대하여 취소 사유 발생시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시장의 사용권 부여 등의 공정성,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8조 통합상표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부적합한 사항 발견시 시정, 보완조치 등은 통합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는 물론 상표사용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안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통합상표 사용권의 부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한 것은 사용 품목의 품질저하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9조 제1호 “상표의 홍보사업”을 “상표의 등록 및 상표의 홍보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그밖에 시장이 상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이상의 노후 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수혜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을 사용검사 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주도로”를 “도로”, “하수도”를 “상하수도”로 수혜대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6호 재해위험시설, 7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제8호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시설물의 설치를 신설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윤택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신설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혜택이 없었으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라 하더라도 동일 시설물이 아닐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 당 5천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으나 기존 세대 당 지원한도액의 50%를 지원하던 방식을 총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의 개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 제1항 제6호 중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을 “붕괴 위험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의 보수”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은 현 청사를 정남면 발산리 408번지에서 신리 260-1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 청사가 신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이고, 또한 주변 개발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이에 행정서비스 향상과 교통체증 및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사 이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안은 최근 화성시의 급속한 산업화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수도권 남부의 중심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기반 시설은 인근 타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종합경기 타운 조성을 통해 문화, 체육공간을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정남면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종합운동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써 제7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