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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2-22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춘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먼저 심의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보건소 장 이학로입니다.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명예식품감시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3장 및 제4장을 제4장 및 제5장으로 하고 제3장을 신설하며 6조에서 13조까지를 14조에서 21조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구성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 의 임기 는 2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 회가 심의 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9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 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10조 및 13조에서는 위원 을 해촉 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 , 회의록 비치, 위원 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 위원 회 설치 조례가 제정 된 시군은 김제, 남원시 등 5개 시군이며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시군은 우리군과 장수군이 있으며 기타 시군은 제정 준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2008년 2월 1일 접수 되어 동년 2월 1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개정이유는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 의 직무 등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그 동안 지방 재정 법에 근거를 두고 군수 가 독자적으로 운용해 오던 것을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운용 결산 ,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 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전문 가 집단이 충분히 숙의하고 토론 결정 함으로써 양 질의 복지 사회 구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위생계가 있어서 보건소 에서 해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 를 했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 4.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이 3 건의 처리 동의 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철회 사유를 검토하시고 철회동의 여부만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철회 를 동의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