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장석종 의장 님과 장공현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활성화추진입니다. 부안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업무로 옥외 전광판 동영상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월 27일부터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시작으로 옥외 전광판 동영상, 버스외부 광고, 전문 가 그룹 관광 팸투어 등을 추진하여 관광수요 창출과 우리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요자 중 심의 관광 안내체계구축입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정확한 관광정보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운영등 2억2천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광부안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표지판 정비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관광홍보책자 제작 및 관광안내 도우미 관광지 비교시찰을 통하여 부안관광의 이미지를 새롭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전라좌수영 부지 취득 및 가족호텔 부지처분입니다..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전라좌수영 부지를 취득하고 모항가족호텔 부지를 처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우선 모항가족호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영상문화특구로 지정된 전라좌수영 세트시설 존치보존 및 가족호텔 신축을 통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석불산영상랜드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하서면 청호리에 위치한 석불산 영상랜드에 기존 주차장에 신규로 2,500㎡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 석불산 영상랜드는 시설물 노후화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 페이지, 변산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 최고의 친환경적인 4계절 체류형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변산면 해수욕장 일원 597,668㎡을 한국토지공사에서 3백3십억을 투자하여 위탁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3년 8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후, 토지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관광 부의 제4차 전북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을 반영되겠으며, 금번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조성계획 승인 및 각종 인허가 절차와 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도 착공과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바둑을 테마로 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부지 76,755㎡에 바둑대국장, 전시관, 컨벤션홀, 등 1백9십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유원지 시설 결정 과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2007년 3월에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전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를 거쳐, 건축·기계·전기·소방·통신공사 등을 착공하였으며, 금후 조경, 지열공사 등을 거쳐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해수욕장 민간위탁 관리·운영입니다 여름철 개장 기간 동안에 변산·모항해수욕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청소 등을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해수욕장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위한 모집 공고 및 대상자 선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관광객의 편익증진 및 가족 휴 양형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석정문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근대 시문학의 청록파 신석정 시인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석정의 고향인 부안읍 선은리 일원에 문학관·복지과·조경 등에 7십5억원을 들여 2009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95% 완료되었으며, 부안군 계획시설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200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페이지, 문화유산 보존·정비입니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총 18건에 1천2백만원을 들여 문화재 및 전통사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건 중에 13건이 완료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이월사업 6건에 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발주 된 2개 사업중에 개암사 주변정리 사업은 문화 재청 설계 심사 가 끝나는 대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 할 계획이고, 백산성 발굴조사는 2차례에 걸쳐 유찰됨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도내 발굴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등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호벌치 전적지 정화사업입니다. 임진·정유재란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산 교육장 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일원에 재각 및 내삼문, 담장 등 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페이지, 백산성 정비사업입니다. 백제 부흥과 나당연합군의 마지막 항전지이며 동학 농민 혁명의 기포지로서 후손들의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하기 위해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84,910㎡ 부지에 기념관, 노적터 등 2억8천5백만원을 2008년까지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와 토지매입, 주차장과 화장실 신축, 그리고 동학정 보수 등을 완료하였고, 2007년 4월에는 2억6천5백만원을 들여 정밀지표 조사를 발굴 의뢰하였으나 2회에 걸쳐 용역이 유찰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발굴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백산성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위도 띠뱃놀이 전수관 보 수정 비입니다.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전승기반 구축과 저변확대를 위해, 위도면 대리 일원에 전수관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8월에 전시관 보수 및 생활관 공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1차분 사업인 전기·통신·건축분야를 착공하였습니다. 2차 사업비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여 2008년도 12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사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사회 소외계층 및 읍·면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으로서, 신나는 예술버스는 5월에서 10월까지 실시계획이며,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은 종합 사회복지 관에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푸른 음악회는 11월 부안예술제 기간 동안 개최하여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입니다. 전라북도 민의 체육체전인 도민체육대회를 2008년 10월 25일부터 3일간 부안스포츠파크 외 보조경기장에서 도민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도민체전 추진 팀을 설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경기장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로 아름다운 관광부안 이미지를 홍보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둑대회 국궁대회등 총 4개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한국바둑의 대부이신 조남철 국수를 배출한 고장의 위상을 알리고자 제3기 부안여류기성전과 제7회 조남철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는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육행사 유치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아름다운 관광부안 이미지 홍보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군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주 민의 체육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군민한마당 체육대회와 군수 기배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여 군 민의 단결 및 화 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 페이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조직 활성화와 군민건강 도모를 위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 7개 사업과 전국 전북단위 체육대회 12종목에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국민체육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군 민의 여가선용과 건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세계 최고의 상감청자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적 제69호인 유천리 복원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자전시관 건립사업은 보안면 유천리 일원에 지상 3층 규모의 연면적 5,610㎡의 규모로 전시관, 체험관 및 사적지 정비사업 등을 2백5십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골조공사 및 산화동판 등 일부 외장공사를 마치고 조적, 미장 등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시 등 남은 건축공정과 사적지 정비 및 부대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 페이지,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건립입니다. 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전승을 위해 추진 중인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 사업은 보안면 우동리 일원에서 전수관, 전시관 등 총 62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9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시 관리계획 등을 완료하고 2007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골조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금후로는 건축물 내·외부 공사와 전시시설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족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교육 및 보존·전승시설 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 페이지, 청자전시관 유물구입 입니다. 청자 전시관에 전시할 청자 구입을 위해 부안에서 만들어졌던 매병, 잔, 대접 등 우수한 청자를 2015년까지 3십억을 들여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는 4억원을 들여 청자음각연화문매병 외 47점을 구입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억의 예산 으로 우리 군에서 제작·생산한 상감청자 유물구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187회 정례회에서 임기 태 의원 님 외 7분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태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인공 관광자원을 조성을 통한 부안 미래 관광 로드맵 계획입니다. 해양,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종합관광 개발계획 을 수립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다양한 태마관광자원 개발과 서해안 관광벨트 및 해양 농경 역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과 연계하기 위하여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종합관광 로드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세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백정기 의사 생가 복원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기본조사 성과품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새만금 방조제 완공에 따른 관광 비즈니스 대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2008년 1월 20일 발주한 새만금 주변지역 문화관광자원 종합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용역 완료 전까지는 박람회 참가, 언론단체 홍보, 여행동호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통한 마케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백산성 규모 확대와 기념행사의 부안군 축제간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 및 문화재보호 구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념사업의 운영 위원 회를 군단위로 확대 구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권역과 위도면의 관광활성화 대책입니다. 대책은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실 석불산 영상랜드 영상체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인근의 석불산 산림경영모델링 사업과 연계한 가족단위 영상체험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트장을 보수 정비하고 휴식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남부안권 관광 인프라구축으로 소득과 연계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용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자전시관 무형문화 전수관, 해의 길 명소사업이 완료되면 새만금과 연계하는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과 전시판매시설을 확충 추진하여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며,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남부안권 개발계획 을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군내에 설치된 홍보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부안IC홍보판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상업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관내 업체광고 계약 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내 업체가 향후 홍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협의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은 MBC 이산 유치 부당 성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MBC 이산 유치 부당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산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5억원이며, 이중 3억원은 군금고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군정 조정 위원 회에서 의결 되었으며, 나머지 2억원을 군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하였으나 의원 간담회 시 부결 하여 세트제작사업은 포기하고 기 확정된 군금고 협력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드라마, 영화유치시 군의회 와 사전협의하여 합의 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부안예술제 홍보입니다. 부안예술제는 각종 홍보매체 이용에 대하여 행사 주관단체와 공동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쪽, 문화재관리 철저입니다. 문화재 보 수정 비를 위해 18건, 2십7억을 투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주변청소를 실시하고 문화 재정 비사업 설계시 관련 전문 가 자문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서는 도 및 문화 재청 의 문화재 자문 위원 심사 후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0쪽, 부안읍성 복원 및 신석정 고택관리 철저입니다. 부안읍성은 성곽내외가 대부분 시가지로 훼손되어 있어 복원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미흡하고 성 복원에 따른 예산 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는 어려우며 신석정 고택은 전시관건립사업 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매창시비 보존입니다. 매창시비 진위여부에 대하여 앞으로도 부안문화원과 공조체재 유지하고 문학협회, 국문학 학자들의 의견과 자문을 거쳐 매창시가 아니라는 것이 고증되면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펜션 500개 확보방안 검토입니다. 상록해수욕장 인근 등 관광 펜션이 건축 가능한 펜션 단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남부안권 개발사업시 주민 소득과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남부안권 개발시 주민 소득과 연계방안 검토는 김병효 의원 님께서 군정 질의 에서 질의 하실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4쪽, 석정 탄생 100주년 행사 지원입니다. 부안 역사문학회 구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유사한 단체가 구성된 후 적극 활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5쪽, 개인홈페이지를 활용한 관광홍보입니다. 문화관광 사이트를 통하여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모습 홍보 및 관광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 야후, 네이버, 다음 등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바둑교실 운영입니다. 해의길 사업 완공 후 부안생활체육협회, 부안군 바둑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스포츠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부안군 종목별 연합회와 연계하여 대회유치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전국관악대회 유치입니다. 부안초등학교 관악반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2009년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전국대회 개최를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전국단위 행사 격년제 시행 입니다. 정례화 된 바둑대회와 궁도대회를 전국대회 체육행사 개최 시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격년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순진입니다. 장석종 의장 님, 장공현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 각하 며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에 의원 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외 12건으로서 먼저,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안군 전역에 9억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각종 공부상 서식 및 주소전환으로 2012년부터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는 새주소 사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성과는 연간 9십2억2천5백만원의 초행길 찾기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 여권분소 설치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년간 1,500여 건의 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천8백만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여권 발급 분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여권분소를 설치하여 6월2일부터 여권을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발급소요 기간 단축과 시간적,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는 매년 토지 공시지가 를 산정하여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등 에 필요한 관계기관 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75,000여 필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주택 34동에 대해서 약 8천5백만원의 예산 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노후 불량한 주택의 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전체에 현재 주택개량 사업은 물량 미배정으로서 결정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빈집정비 90동에 대해서는 약 4천5백만원의 예산 을 투입해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후불량 주택정비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효과와 빈집을 정비하므로서 관광부안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역동적 선두주자 민원 체험단운영입니다. 6백3십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서 민원 공무원들을 타 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친절 자세 등 민원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로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한 차원 높은 친절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이동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바쁘고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등 쉽게 민원실을 찾지 못하는 군민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서 민원상담 접수 처리하는 현장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는 의뜸행정, 현장행정, 공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대상으로는 일반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영농상담,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실현으로 민원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실현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객감동 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1일 약 1,000여건에 민원이 접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6월과 12월 중에 실시하여 우리 군민이 직접 겪는 민원 체감도가 상승되는 고품 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의 감동을 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240,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공부상 지목과 현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 제지 목을 일치시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 촉탁을 함으로서 건당 5만원, 참고로 2007년도 약 3억원의 군민들의 등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대장과 등기부 토지표시상 일치로 주 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공부 등록 을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측량을 위한 기준점 측량 업무 전반에 대해서 측량 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 요청 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사 실시로서 측량의 정확성으로 이웃간 경계분쟁 방지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9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실질적으로 추진함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에 건건한 지도육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구축 및 건축 인·허가관리입니다. 현재 건축허가는 인터넷으로 신청 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이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었고, 금년도에 건축물 대장 정비 등 건교부에 국비사업과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금년까지 건축물 대장 통합관리를 실시하여 건축행정에 인터넷 처리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철저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홍보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이용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및 우체국 등에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처리사항을 살펴본 결과 우리 관내는 농협중앙회 365 코너에 1 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총 9개 업무에 40종의 무인민원이 발급되고 있는데 현재 무인민원 발급기가 2002년도 장비로 노후화 되어 있고 잦은 고장으로 군민 서비스 지원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실적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및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용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추가 설치보다는 신규장비로 교체하여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은 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관내 장기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부안읍에 공사중지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하나로 아파트를 부안군에서 매입하여 서민용 주택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행안면에 관광호텔, 변산면 변산리조트 향후 재착공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하나로 아파트는 현재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YF건설이라는 곳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락 회사에 재착공 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서민용 아파트 활용계획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행안면 관광호텔 및 변산리조트 재착공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도로 인한 채권 등 장기 민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최종 재판 종료 후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 될 때 조속히 재착공 등을 하여서 공사중단 된 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선은리 하나로아파트 및 변산리조트는 재사업자 선정 후 추진할 계획이며, 행안 관광호텔은 현재 사업자가 행방불명으로 신원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시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고려하여 대형 건축물 인·허가시 단순 조경물을 지양하고 장식물 및 조각상 등 사업자에게 설치권장하고 필요시는 조례 제정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축조시에 부안군 문화예술 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 설치에 관에 조례 및 시행 규칙 을 시행 하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사료되나 부안군에서는 건축허가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시 단순 스라브형을 지양하고 서구식 형태로 관광부안에 걸맞는 건축물 축조 및 도시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 부안군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물량 확대 노력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자가 500명인데 우리군에 65동 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의 꿈을 접고 있는 상태이므로써 농림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화면 지구에 있는 수몰민 집단이주 특별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에 서면 건의 를 1월 8일날 하였고,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하여 물량 확대 건의 를 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도 우리가 건의 한 계화지구에 대해서 농림부에 특별히 방문 건의 를 한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필요시 저도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방문하여서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오해신입니다. 보고 에 앞서서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고장 사회복지 실현을 위하여 평소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과 여러 의원 님들의 사회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군정 질문 추진상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면,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총 19건으로 투자사업비는 약 5백7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3면,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3개 사업에 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독거노인 주거환경소독 및 청소서비스, 성인장애자녀 가구 주간보호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을 1월에 공모를 하였고, 2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명의 일자리 창출과 대상 주민 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4명,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대상자는 3,355세대에 5,600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9%가 해당됩니다. 생계비, 주거비 등 복지 급여 와 양곡지급 긴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사업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적기에 최저생계지원 및 위기가정 지원으로 복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5면, 함께 이루어가는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한 소득활동으로 탈·빈곤을 유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394명으로 3십억4천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자활사업 위탁, 읍·면 근로유지형 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저소득층 집 수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자활능력향상, 주거환경 개선 및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자활사업의 성과를 일구어 내겠습니다. 6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료 급여 입니다. 의료 급여 지원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및 만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종 4,136명, 2종 2,933명, 총 7,069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진료일수, 진료비 절감과 과다 이용자 등 중복투약 수급권자에 대한 약물 사고 를 예방하겠습니다. 7면, 부안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 민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가족관계의 증진사업 등 주민 을 위한 생활프로그램 운영과 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재활편의시설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에게 복지서비스 제공과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 성을 제고하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8면,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재활자립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부안읍 봉덕리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 지상 1층 2 동의 규모로 사업비는 1십억원으로 금년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장애인 근로 작업시설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 하고 12월에는 시설운영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제공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들의 기술습득으로 고용창출과 창업기반 조성에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면, 장애인소득보장 및 사회 참여활동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을 통한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장애인 4,818명으로 우리군 인구의 약 8%이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자립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는 2십4억7천9백만원입니다.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장애인양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생활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면, 보훈사업 및 향군단체 활성화입니다. 보훈선양사업과 회원 사기진작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이군경회 부안군지회외 6개단체로 회원은 12,853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활성화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공자 가족의 친목 도모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보훈유가족의 자긍심 고취로 애향정신을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면,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성질환 노인에게 장·단기 요양보호를 통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안읍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3개 사업에 2십4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위탁관리 조례를 제정 하고 시설운영은 금년 말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3월경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종사자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가 있습니다. 12면, 고령화대비 노인지원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쉼터를 마련하여 즐겁고 활력 있는 문화,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노인생활 시설 등 총 397개소에 노인대학 운영비,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2십억8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정겹고 생동감이 넘치는 활동 공간을 활용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13면, 어르신을 위한 노후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 지원과 사회 적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는 14,246명으로 우리군 전체의 약 23%로 초고령 사회 에 진입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 연금 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경로당일거리, 독거노인관리 및 생활관리사 운영 등에 9십8억3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소득활동 등으로 노후생활이 안정적인 지원과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14면, 청소년지원센터 및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2개소에 약 1억5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배움마당, 놀이마당, 상담 등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놀이문화 제공 및 자기개발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만드는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15면, 보살핌이 필요한 아 동의 생활지원입니다. 결식하거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영양적인 급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소년소녀가정, 결식아동, 입양아동 등 1,023명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5천7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년 소녀 가정은 수학여행비, 제수비 등 결식아동 급식 및 입양아동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사회 아동보호, 교육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 인으로 자립하는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6면,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시설 국가인증제를 조기정착 하고자합니다. 26개 보육시설에 보육료, 운영비, 기자 재 평가 인증 등 2천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및 평가인정 참여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보육환경 조성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17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공 보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부안읍 사회복지 시설지구 내 지상2층 규모로 사업비 8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4월중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과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경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환경조성과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일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18면, 위대한 부안을 이끄는 여성의 사회 참여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자긍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여성합창단운영과 여성아카데미위탁교육, 여성주간기념 체육대회 개최, 여성취업설계사 운영 등을 추진하여 우리고장을 이끄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19면, 이웃사랑실천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한단계 더 높여 지역봉사확대와 체계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천사기동봉사 운영 등 6개사업에 9천4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전문 화를 통한 참여 확대로 행복공동체를 조성하는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20면,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건강한 가정육성과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모자가정 54세대, 부자가정 28세대, 총 212명을 대상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월동비, 입학금 등 9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지원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습니다. 21면, 결혼이주여성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외국 인 여성들이 우리문화 사회 적응력 향상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합니다. 이주여성은 중국, 베트남, 일본 등 175명이며, 1억6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결혼이주 여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과 의사 소통 능력향상 문화적 이해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질문 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면,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육시설 미입소 아동에 대한 보육대책입니다. 보육아동대상은 2,350명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은 1,800명, 기타 자가보육은 550명입니다. 2월중에는 읍·면 별 보육아동 대상 신청 및 보육시설 입소에 대한 홍보를 3월중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 을 받아 미입소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아동 취약지역에 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5면, 채옥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설치대상은 횡단보도, 공공기관, 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 등입니다. 금년 2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3월에는 해당기관에 통보 및 시정 요구를 6월까지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7월부터는 편의시설 보완 및 관리 조치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26면, 역시 채옥경 의원 님께서 조손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한 부모가정 지원법에 일부 개정되어 금년 1월18일부터 시행 됨으로 상반기 중에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조손가정 수당 , 도서상품권 제공 등 지역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29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은 100개소에 1억원입니다. 종례의 노인일거리사업을 성과분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하고 짚공예 등 특화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장려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0면, 경로당 신축 개선과 35면 미 등록 경로당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503개 행정리에 383개소 경로당이 설치신고 되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설치신고 기준에 미달한 경로당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매입 또는 신축 등경로당 설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1면, 노인대학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6개대학에 830명을 수강생으로 건강체조, 문화유적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일부대학에 지원금을 인상하였으며, 노인대학 과목에 한문교실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노인대학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면, 경로당 신축비 균등 지원입니다. 우리군은 503개 행정리 중 현재 83개소 경로당이 설치 신고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개소당 5천만원이 지난해 12월 의회 의결 을 얻어 확정되었으며, 특히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가 2월에 공포 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면, 노인대학 보조금 결산 개선입니다. 보조금 은 관련 법령 및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을 집행 할 때는 클린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카드사용을 의무 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 시장 활성화 및 신선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구입할 때는 카드결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산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4면, 보육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26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제반 법규 준수 및 안전 사고 예방 등 시설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상반기 내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아동확대 및 영·유야 체벌행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생활복지구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로 인한 불편함 해소와 보육 걱정이 없고 나눔과 자원의 동참하는 지역 사회 여건 조성으로 군정지표인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위하여 늘 어려운 이웃을 생 각하 며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복지 사회 를 만들어 가는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든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2008년도를 포함하여 국비 7백5십억, 도비 85억, 군비 1백3십억, 기타 민자 등 2백6십억 등 총 1천1백3십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줄포 습지보호 구역 관리를 위하여 줄포면, 보안면 일원에 350ha에 국비 1백5억, 군비 4십5억 등 1백5십억을 투자하여 갯벌생태공원, 갯벌생태학습관, 탐방로 등을 2007년~2011년까지 5개년의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간 줄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 하였으며, 2007년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2007년 10월 26일 실시하여 2008년 5월 20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 를 3월중에 하고 5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의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곰소젓갈 발효식품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입니다. 진서면 진 서리 다용도부지 일원에 5십억을 투자하여 종합 판매장 저온항온 숙성시설 부산물 처리시설 등을 2008년도 1월~2010년 3개년에 거쳐 완료하기 위한 실시설계로서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산발효식품 종합유통단지 건립 및 기술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2008년 2월20일 완료하여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 개발계획 수립을 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5월 중에 착수하여 11월 중 완료하고 2009년도부터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격포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격포 국가 어항 부지 및 항내수역에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군산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물분수 교량 등 19종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4백2십2억으로서 국비2백2십2억, 민자 2백억으로써 2005년~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7월15일 사업 착수하였으며 현재 행상낚시공원 및 유람선 전용부두 공사 중에 있어 2010년까지 국비투자를 마무리 하여 관광기능과 어촌어항으로써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어항건설입니다. 변산면 궁항과 위도면 식도항에 방파제, 물양장 , 선착장, 진입·접속도로 호안 등으로 국비 1백2십8억, 도비3십2억 등 1백6십억을 투자하여 2006년 7월~201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그 간 추진상황은 어민과 함께 어항개발을 위한 주민 설명회 개최를 3회 했으며, 2006년~2007년까지 궁항에 진입·접속도로 390m, 공동작업장 1,142㎡, 식도항에 선착장 122m, 해안도로 86m를 시설하였으며 앞으로 2008년도에 사업비 1십8억으로 궁항 접속도로 70m와 식도항 방파제 60m를 시설을 추진하여 금년 11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도면 진리와 식도 상황등도에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외 7개 사업을 국비 8십4억, 도비 1십8억, 군빈 1십8억 등 총 1백2십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2017년까지 10개 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은 1,2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도로 8.4㎞, 어항시설 220m, 상수도 1식을 1백1십억원으로써 완료하였으며,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08년도 사업비 6억1천만원으로써 석금선착장 시설을 마무리 하고 등산로 구름다리 설치 등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안 해양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내 5십억원으로써 군수 품을 이용한 전투체험 시뮬레이션, 입체영상관, 소규모컨벤션홀, 선상카페, 해군병영체험 등을 2005년~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6월에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 다각적인 방법과 검토를 협의하여 추진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입니다. 부안군 행안면 역리 농공단지내에 2십억원으로써 제빙, 냉동, 냉장 공장을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실시 설계를 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 착수를 하여 11월 중에 완공되면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가공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냉동, 냉장시설 확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쪽, 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포장박스 디자인 개발 및 포장박스 제작, 간이 저온·냉장시설 지원 등을 총 사업비 8천6백만원으로서 사업 추진하여 수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166어가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어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변산면 격포어항내 격포어촌계에 군비 5천만원, 자담 5천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업인 휴식 공간 및 정보화 교류 등을 위하여 금년까지 어민회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경 행안면 스포츠파크에 8천만원의 행사비를 들여 수산인경영인 전라북도 연합회 전라북도대회 개최를 부안에 개최함에 있어서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부안군 수산업 경영인 상호간 친목도모와 자긍심 고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쪽,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위도면 치도, 식도, 어촌계에 2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 조성, 소득기반시설, 어장환경개선 등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우리 관내 해안 및 관내 저수지에 조피볼락, 넙치, 대하, 뱀장어, 동자게, 참붕어 등 50만미를 방류하여 사업비는 2억2백만원으로써 금년말까지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해적생물 구제 수매사업은 연안어장에 서식되어 있는 불가사리, 또 저수지 및 하천에 있는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 황소개구리 등을 수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써 200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해적생물을 구제하여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김양식어장 8건 229ha 및 축제식 양식어장 29건에 대하여 김유기산 100톤과 하이포 클로라이트 10톤을 2008년 12월까지 지원하여 김양식 생산량 증대 및 어장 정화로 어업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양식장 지하수 개발은 관내 2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여름철 고수온기 원활한 양식용수 1일100톤 이상 공급으로 안정적인 양식어업 경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홍합시범 양식장 개발입니다. 위도면 연안 일원에 홍합 10ha를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매년 100톤을 생산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쪽, 어족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관내 225척에 대하여 해체처리 및 보상금 지급을 1백4십억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연안어선을 적정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생산 경쟁력 향상과 어선감척으로 인한 수산자원 회복율 증가가 기대되며 평균 감척의 어민 1척에 대하여 약 4천만원이 보상금 이 지급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육지와 해역의 효율적인 보존 이용개발을 조화롭게 수립하기 위하여 부안군 육역 및 해역일원 167㎞에 사업비 1억원으로서 연안의 효율적 보존 이용개발 방안 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 2009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본 계획이 수립되면 장기적으로 연안의 효율적인 보존과 이용 개발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어항 구역 내 다목적 인양기 설치는 국가 및 지방어항 구역 내 일대를 5천만원으로 연내 시설 계획에 있으며 기대성과는 태풍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 인양으로 수산재해 예방과 어구 및 어획물 등 양륙에 따른 어업인 편익 증진도모가 기대됩니다. 다음 22쪽,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은 관내 연안해역 일원에 해양 폐기 물 152톤을 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조업중 인양되는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년내 마무리 하겠으며, 기대성과는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보호로 수산자원 증대에 크게 기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 23쪽,방치폐선 처리는 관내 연안해역 및 항포구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폐선 20척을 6천5백만원으로 해체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연안해안 및 항포구 방치폐선을 연내에 처리계획에 있으며 기대효과는 쾌적한 바닷가 환경조성 및 안전정박과 원활한 운항 여건조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정 질문 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1건으로써 질문 하신 내용은 젓갈단지와 횟집단지를 연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26쪽, 본 대책은 곰소젓갈단지와 횟집단지를 연계한 수산물 종합 물류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을 작년 11월에 용역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용역 완료되었으며, 3월에 곰소젓갈 발효식품센터 건립과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시 수산물 종합판매 단지 형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28쪽, 해양수산과 소관 12건으로서 순서대로 보고 하겠습니다. 29쪽, 바지락산지 가공시설 타당성 검토 부적정입니다. 보안면의 바지락 가공센타는 작년 9월에 준공되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말씀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공장은 2006년도에는 30일을 2007년도에는 3개월 운영하였으나 수입수산물 유입으로 일시운영 중단상태에 있으나 사업자가 부안읍에 판매장을 신규로 시설하고 있어 3월중에 가동 될 계획입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미운영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을 빨리 시행 하여 어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도 사업은 225척에 1백4십억으로서 2008년도에는 본 사업공정을 최대한 더욱 앞당겨 조속 보상금 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영광원전 온배수 어업피해에 대하여 많은 어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온배수 피해조사 재실시를 건의 하였고, 어업인들이 직접 용역평가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도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 적극적으로 한수원에 피해 용역 실시를 하여 어업피해 보상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근본적인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다목장 사업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작년도에 어업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유치는 찬성하나 어선어업자들이 대부분 조업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나 어선어업인 설득 등 향후 여건 충족시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궁항지방 어항개발 사업설계시 당초 설계를 잘못 검토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지적사하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시는 기존사석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밑 부분이 토사로 시설되어 있어 불가피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상사화를 이용해 정금도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파장금항의 섬에 인공폭포를 만들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계획은 주민 이 제안 한 사업에 의해 개발계획 이 수립 확정되어 상사화를 이용한 정금도 개발 및 파장금항 인공폭포사업은 미반영 되었으며 금후 제3차 종합 개발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주민 과 협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어항정비사업에 새만금 방조제 내측에 있는 선착장의 사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새만금 내측 어항은 현재도 어선접안 및 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대부분 어항등은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측 어선어업 폐업 및 기능이 상실될 경우 경제성을 비교하여 사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관광객 유치,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군에 마리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격포항에 마리나 시설을 위하여 수차 해수부에 건의 하였으나 수면적 및 부지 협소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서 의 타 장소에 마리나 시설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7쪽,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철저입니다. 부안수협에서 행안농공단지내 시설하고 있는 산지가공시설로 등산객에게 냄새로 인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기존젓갈생산어민들에게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액젓가공시설은 밀패형 보관숙성으로 냄새확산 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또한 액젓찌꺼기 발생시 즉시 폐기 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보조지원사업장에 대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대하여 운영·관리실태를 수시점검하고 방치사업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회수 조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연근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축어선을 해체만 하지 말고 폐선을 활용하여 조형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2008년도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시 발생한 폐선을 관광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희망 부서 조회를 하여 희망 부서 가 있을 시 중앙 승인 을 득한 후 어선을 인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과금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국내산 수산물보호를 위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단속에 임할 계획이며, 단속시에는 납부 고지 서를 통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 를 마치겠으며, 우리 수산과 직원 일동은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 안건 설을 위하여 수산발전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기 태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6쪽에 연안관리계획 수립, 이것이 지금 지난번 국회 에서 통과한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건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기태의원
국립공원같이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용역을 5월에 준다고 했고만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지시
과업지시임기태의원
할 때 부안관광자원이 묶여가지고 개발이 못되는 일이 없도록 과업지시를 잘 주고, 이건 별도로 의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 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임기태의원
이것이 부안군 전체가 167.39km라고 했는데 지금 왕등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가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임기태의원
별도로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국립공원이 되면 금방 좋을 줄 알고 몽땅 묶어 놨다가 개발을 못해가지고 피해를 보잖아요. 연안개발법이 지금 생긴 것이 아니라 한 8년전에 이것을 한다고 했다가 안했거든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의원
이것이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저쪽은 다 개발하고 이쪽 개발 안 된 곳 땅 묶어 놓으려고 하는 법 같으니까 이 용역을 줄 때 잘 타협 해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걸 안하게 되면 연안정비 사업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연안정비사업하고 방조제 축조가 무너진 곳, 침수된 곳, 모든 곳을 시설을 해야 하는데 사업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임기태의원
, 계획을 수립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계획수립 할 때 개발할 곳, 또 보존할 곳 그렇게 나눌 것 아니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기태의원
부분을 잘 염두해 두시라 그 이야기에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용역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하기 전에 의원 님들 고견도 중요하니까 고견 듣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하세요.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채옥경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의원
18쪽, 홍합시범 양식장 개발에 대해서 약간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 양식장 개발 사업을 첫째 시험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을 개발하시는 것인지 여기 보면 10ha에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득액이 2억5천이라고 한다면 10배 이상의 소득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도면에는 자연산 홍합이 많이 나오고 있어 주민 들이 하루 나가서 2~3십만원씩 일당을 벌어들인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 어민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많은채옥경위원
이익 창출이 되니까 시범을 해 보셔가지고 잘 되면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하인호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14쪽에 방류사업에 조피볼락, 넙치, 대하, 뱀장어 이게 방류사업만 있지 어패류 사업은 하나도 없는데, 2007년도는 했었죠?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순수 도비로 3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군 예산 에 요구 했는데, 작업 과정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방류사업을 어족만 할 것이 아니고 패류방류사업을 꼭 해야 돼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어서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8년 2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