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있는데 보고하기 전에 제출자들은 시간을 엄수해서 미리 와서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는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도시위원장 권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1월4일 임재인의원 외 7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및 지난해 12월 18일 및 금년 2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그 동안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실적이 조례 제정 이후 전무하고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관련 지원을 해오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 중증 장애인 및 기초수급권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운행에 따른 운전인력을 증원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진과 시설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관의 기구 및 정원을 명시한 별표규정을 삭제하고, 관련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복지관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기구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전면 개선·보완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내용 중 폐기물량 산정기준에 있어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에 구의원을 포함시키고, 건설과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와 관련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방법과 위탁에 따른 대행료 및 납부방법 등 그 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행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부지 및 건물 매입비 계획 관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평생학습관 건립을 유성구민운동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유성시민의 숲 조성사업 지구내에 포함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서 추계로 올라 온 예산 부분은 조금 과다계상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매입절차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