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헤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업무보고회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민속 5일장 특성화사업에 있어서는 우시장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토불이 농산물장터는 우시장 부지내 농협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 이름표를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배부해서 목에 걸고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동해경제 살리기에서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보고회를 매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사 1공무원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기관, 단체, 기업체로 확대하겠습니다. 자매도시와의 지역특산품 교환 판매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유공기관·단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때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는 참가상품권을 지급해서 그 상품권을 전부 동해시에서 쓰고 가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부곡시장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어시장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동해중앙시장 간판과 통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중앙시장외 7개소에 개폐장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저해를 하고 있는 송정동 상가 1동을 철거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 단체별로 재래시장 가는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전 기관, 단체, 군부대까지 재래시장 이용 서한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을 전 직원들로 확대해서 매달 몇 만원씩 구입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전 기관, 단체에 보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1년에 3천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6쪽에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뷰처라이팅이라는 강릉회사가 있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7쪽에 저소득층 에너지 설치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쪽도 특이한 사항이 없고 연례 반복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자매도시공원 내에 한옥으로 된 정자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가 교통광장 사문재 정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임산물유통센터와 협의했기 때문에 내년 3월 중에 한옥 정자를 거기다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문시와 일본에는 공무원이 왕래하고 학생들도 여름방학에 왕래하는데 올해는 해구시하고도 지금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문시도 학생들을 올해부터는 홈스터디를 시킨다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올해 우리 정평용 계장님이 일본으로 가고 도문시 공무원 한 분이 우리시에 파견근무를 옵니다. 이 공무원이 시청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는 6개월간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행정우호 교류도시가 있는데 교류도시 10개동은 이미 자매결연이 맺어졌고 지난 설이나 추석에도 오고 가면서 지역상품을 교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년하는 사업이라서 작년 수준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운동을 우리시청부터 솔선수범해서 하고 산하 기관, 단체, 기업체에 문서를 보내서 교육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해서 공단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시가 앞장서서 판매하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에 동해 유망 중소기업을 1년에 10개정도 4개분야에 6명정도를 선정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아직도 동해시에 전기가 안들어가는 마을이 한곳 있습니다. 신흥동 서학골인데 내년도에 1억 2천만원 국비를 받아서 전기를 공급하겠습니다. 18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같은 사업인데 올해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6억 4천만원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10시 30분부터 마산관리공단과 강원도와 우리가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해서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내년도에는 유치되는 기업들이 전부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북평산업단지는 지금 144개 업체 중에 9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로 따지면 61%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공장을 짓지 않은 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산단공과 계약할 때 금년도내 착공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착공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지켜봐 주시면 어느정도 공장이 가동되고 현재 공단 안에는 1,229명의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동같은 경우는 13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동해시 사람이 76%가 일하고 있습니다. 임동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0명을 채용합니다. 하반기에 100명을 채용합니다. 23쪽에는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물류 지원되는 금액에 의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폐수처리비도 처리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5쪽에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도 아직까지 안받아간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도 이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기업 경영컨설팅 이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기업체에 가서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걸 진단해서 바로 고쳐주는 이런 일을 올해 처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27쪽은 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서 금년도 목표인 2,815명을 취업시키도록 그런 목표를 갖고 일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647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28쪽은 근로자복지회관의 주차장시설, 수영장시설을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게 3건 접수되었는데 그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고 위에 주차장과 밑에 주차장 사이에 관통되는 도로가 산쪽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위와 아래가 왕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북평5일장 옛날 쇠전이라고 그랬죠. 지난 1월 27일 폐쇄되고 삼척 미로면 사둔리 우시장으로 합쳐졌는데 당분간 불편한 점이 있겠으나 축협과 함께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우시장 부지를 매입하면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 준 것이 있고 해서 지역의원님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휴게마당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희망하는대로 앞으로 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땅을 미리 사놓자고 해서 올해 예산을 들여서 땅부터 먼저 사는 겁니다.

여러 방법이 검토되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도로변에서 생선 및 어물전을 이곳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배수시설과 판매대도 갖춰줌으로써 위생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은 생선라인을 그쪽으로 이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도로변도 그렇고……

그건 지역의 의원님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희망 안하면 안하겠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쪽, 5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발한중앙시장은 강원도재래시장 상품권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발한중앙시장에서 강원도재래시장 상품권을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공무원들도 상품권 구매 때문에 시홈페이지에 오르고 했었는데 지난 설에 공무원들이 이용한 상품권은 모두 얼마정도가 됩니까?

공무원들이 이용한 상품권은 아직까지 없고 3백만원정도 했고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주는 물건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정도 드렸는데 만약 2천만원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가지고 가서 살 때 상품권을 5천원, 1만원짜리를 가지고 그 금액만큼 사는게 아니고 2만원 또는 3만원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파가 큽니다. 시가 지금 공무원들 상대로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좀 애용하자고 해서 각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협조되면 강제구매는 아니고 되면 매달 신청자에 한해서는 돈 대신에 상품권을 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은 아니고 어느시기가 되면 우리가 이런 예가 있으니까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금요일과 설날, 추석에만 이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공원에 정자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현재 공원의 규모나 시설면에서 운치가 없다고 하고 이용객도 없는 편입니다. 우리가 여러번 다녀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자건립은 공원의 취지를 살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해야 하나 자칫 산림조합중앙회 홍보물로 전략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홍보물로 전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 2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를 팔각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 갔더니 몇 번 찾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정자를 한옥으로 지어서 동해시에다 놔두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 기여도를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내가 봐서는 머리 쓰는거 같은데……

저희들이 몇번 가서 요구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한테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북평장에 대해서 아까 원산지 표시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얼핏 생각이 되는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어떤 목걸이라든가 이런걸 표시해서 이게 국내산이다, 원산지다. 이렇게 표시하려는 것 같은데 그걸 상인들이 표시하기가 왠지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좀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지 개목걸이 같이 이렇게 해서 들고 있으라고 하면 그건 창피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예컨대 브로치처럼 이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모자 같은 걸로 오히려 그런 걸로 깨끗하게 하든지 왠지 북평장에 갔더니까 그런 차림으로 해서 하더라 라고 하는게 홍보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잘 생각하셔서 원산지 표시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브랜드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북평장의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장날 당시 혹시 우려될 수 있는 소방시설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매일 장날마다 밖에 주차했다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 그리고 물론 요즘 쓰레기를 치우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상인들이 제대로 치우고 가지 않아가지고 끝까지 냄새가 나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이런게 있는데 그 쓰레기 문제를 먼저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상인이 쓰레기를 두고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 그걸 가지고 와서 처리하고 모든걸 본인들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외국에도 가보니까 어디 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내버리고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서비스를 만약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상인으로부터 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말할 것 같으면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늘 또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주차장을 지금 어딘가에는 마련해야 돼요. 지금 매번 장날이 되면 북평초등학교 주변으로 돌아가는 차로가 전체 주차장이 되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심도로는 여러분이 그러기는 해요. 차가 지체되지만 장날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이 뭔가 좀 이렇게 헝클어진 모습도 보이고 어수선한 모습도 보이는데 그게 재래적 5일장의 본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왠지 그건 차량하고 사람하고 얽혀 있는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편도 1차선은 완전히 상인들에게 상행위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차량이 다니는 가운데 1차로는 오로지 차량만 다닐수 있도록 하든지 그걸 어떻게 하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3산단 문제를 통상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제3산단 문제가 상당히 뭔가는 문젯거리가 많은 거 같아요. 뭔가 하니 무슨 추진과정이 너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거 같아요. 우리 의회 보고한게 며칠 전이에요. 그전에는 얘기도 없었던 일입니다. 의회 딱 보고하고 보고한 날 바로 그날 오후에 해당 토지소유자들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산단 조성이 추진되게 되면 그 산단의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서 도, 산자부 이런데를 통해서 인가가 나오게 인가신청을 하고 그리고 인가가 나오고 인가가 되고 사업자가 정해지고 이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인가도 안나고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강원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얘기 한마디 던져놓고는 당장 토지소유자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지금 하물며 토지소유자를 찾아가서 매입에 협조해 달라는 설명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지금 토지 소유자 전체 개인적으로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토지소유자를 어떤 사람을 찾아간 겁니까?

무작위로 3～4명정도……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 무작위로 세 사람정도 찾아갔단 말입니까?

네, 의견을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미리 짜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무작위로 세 분정도 의견을 나눴더니 전부 토지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제대로 좀 땅값을 달라.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종래와 같이 보상가가 현실거래가보다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정해지는 즉시 해제시켜 달라고 과거에는 떠들었어요. 지금은 사실상 현실거래가보다는 뭔가 보상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보상가의 어떤 다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하다 보니까 보상가를 높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야 무조건 빨리 매입해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건 산업단지 입주의 적정성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내가 봐서는 지금 적어도 북평3산단 같은 경우는 동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동해시의 어쩌면 중심에 해당하는 동해항 바로 주변이 되는데 그쪽은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물류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래로부터 계획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제기한 내 추진되지 못해서 해지되었는데 해지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물류기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사업추진이 잘 안된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만약 제2산단부터 다 하고 나서 도저히 이젠 더 안되겠다, 더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산단으로 인하여 주변이 어쩌면 공단으로 인한 공해문제에 우려가 있는 반경이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세심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산단의 추진은 이건 좀 상당한 우려가 있다. 이걸 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더구나 만에 하나 그쪽에 산단이 조성되어서 기업체가 들어오고 환경영향이 심대해서 부영아파트 단지, 대동아파트 단지 그리고 북평주거단지, 송정 주거공간들이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러면 이주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뭔고 하니 동해의 사실 중간부분이 되는 곳이 공동화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3산단 추진은 아주 우려스럽다. 그리고 기왕에 제2산단이 첨단세라믹단지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추진해야지요. 그걸 추진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로는 대기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서 대기업체에다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그 대기업체가 어딘지 그 대기업체가 산단에 입주하게 될 것 같으면 전혀 무공해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아마 주변 시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걸 아무것도 모르고 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해를 유발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 생활공간을 유해스럽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들어보지 못하고 동의해 달라. 이건 언어도단이에요. 세심하게 계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적어도 시민들로부터 동의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아마 제3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류유통단지를 지정해 놓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과정에서 아마 도에서도 검토를 했고 입주를 원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에서 그쪽이 가장 적지가 되겠다. 이걸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공장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물류유통단지가 잘 추진이 안되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방향이 좋겠다. 물류단지는 또 우리가 바로 인근 철도 기차역 뒤편이라든가 그 위에 물류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체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건 내가 지금 제2, 제3산단의 장래적으로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과는 다르죠? 그런 환경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혹스러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업체가 들어오겠다는 이 얘기가 아닙니까?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겠다는 얘기는 그걸 가지고 명쾌하게 밝히지도 못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밝히지도 못하잖아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밝히지 못하나 말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뿐이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제3산단의 물류기능 활성화가 답보상태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산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문제 하물며 기초적으로 교통문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될텐데 아무 판단도 없이 무조건 산단조성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강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단 말입니다. 무슨 근거로 추진하는 겁니까? 적어도 그런 추진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의 어떤 제3산단으로의 어떤 허가절차라든가 산업자원부의 어떤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이어야지 지금은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발표만 해 놓고 지금 추진하겠다는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이행 안하고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일이 조금 거꾸로 되어서 먼저 추진하는 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원이 또 없잖습니까? 1천억이 넘는 재원이 없으니까 강원개발공사로 하여금 지사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일의 순서는 뒤바뀌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적어도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한 기회에 차후 대기업체가 입주해서 동해항의 어떤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3산단을 조성하겠다. 그 이후 환경문제는 생각할 바도 없이 한다면 주변지역 주민들, 대동·부영아파트 단지, 북평동 주민들, 송정동 주민들 적어도 주변을 싸고 있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체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용납하겠다고 하는 동의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 추진은 해당지역을 싸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200명 오신 중에서 그 설명회가 15분만에 마쳤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가만 제대로 좀 달라 이 내용이지 다른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좋다는 승낙이거든요. 그리고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물류유통단지는 거기가 적격이 맞습니다. 거기만큼 물류유통단지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동안 뭘 한다고 하고 안되고 중고자동차 온다고 하고 안되고 뭘 만든다고 하고 안하고 계속 그렇게 왔잖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땅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 넘겨놓고 중고자동차 단지를 안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부동산으로 다시 넘어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더니 다 찬성이다. 대신 돈만 제대로 달라는 얘기고 지금 쌍용도 수십년 전에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공장을 가동하는데 공해가 발생 안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었잖아요. 도도 지금 이번 직제에서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말 유치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류단지 이런걸 다 얘기했지만 이 기회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강원도가 지사님 배려차원에서 1천억을 투자해서 단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는게 맞겠다 해서 제3산단이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는 첨단으로 가는데 용역이 5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우선에 이걸 해서 대기업을 몇 개 유치해 오는게 좋겠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경제활성화 차원도 있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전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하게 되는 이런 면도 있다. 양면성이 있으니 좀 도와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가 모든걸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적어도 경제활성화가 지상 목적일지라도 그 경제구성원들 말할 것 같으면 원인으로 인하여 그 주변을 싸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만약 구성원들이 나에게 충분한 이익이 있더라도 포기한다면 그건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이러한 이익이 있다고 충분한 설득 속에서 그것이 동의된다면 그건 방법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눈가리고, 입가리고 이렇게 추진해 가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류단지가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해서 이걸 뭔가는 좀 해야겠다고 해서 만약 공단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동해항의 활성화를 내다보는 백년대계는 절대 그건 어쩌면 해악적 기능을 담당하지 장래적으로 유익기능을 담당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그곳을 아우를 수 있는 물류기능을 확보했어야지 만약 그 물류기능을 담당할 공간을 산업단지로 변경시켰다. 그 다음 지금 얘기하듯이 말하자면 그런 기능을 가지려면 부영단지, 대동단지, 북평, 송정 다 없애고 진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건 장래적인 얘기야. 오히려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주거공간들 다 없애고 전부다 산업단지 기능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현재 제3산업단지는 더욱더 물류기능을 담당해야 되지요. 오히려 송정, 북평 이런 주거공간들이 오히려 그쪽에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고 현재 제3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 계획단지는 그래도 더욱더 물류기능을 담당할 공간입니다. 뭔가 공간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걸 바라다보지 못하고 장래적으로 예견하지 못하고 발등의 불부터 끄겠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진짜 백년대계를 그르친다고요. 아무리 1천억이 아니라 1조가 쏟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실무자들이 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심의때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하고 차양막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삭감됐잖습니까?

네.

그후에 제가 주문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다른 지역의 활성화 잘되어 있는 시장이나 이걸 보고 새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예산에 대해서 그냥 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의원님께서 지붕높이도 말씀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발한시장 같은 경우 이미 차양막 공사가 100%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 높이를 두배로 한다든지 1.5배로 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시 뜯어서 몇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사실 얘기한적 있는데 왜냐 하면 차후에 간판을 정리한다든지 했을때 간판정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을 집행하고 시행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로 담당자나 부서에서 다른 곳은 작업을 어떻게 해 놨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한번 함으로써 언제까지 끌고 갈건지 그런 계획이 전혀 안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개폐장치하는 부분도 그 일환으로 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가면 우리시장 중앙시장만 갖고 얘기하는거 아닙니다.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차양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 결과적으로 다른 부분을 새로 해야 되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안되어 있는 부분에서 간판을 새로 하고 그 상인들한테 의식개혁을 한다고 한들 제가 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다른 선진화된 원주나 다른지역을 한번 가봤습니까?

네,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이 전국5일장을 3박4일 다녔고 또 재래시장을 3박4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정선, 삼척, 속초까지는 가봤거든요. 원주는 안가봤는데 이건 차양막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뭐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갈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간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가서 사진 찍어온게 있기 때문에 간판업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한번 도안을 그려봐라. 그러면 이 도안을 가지고 내가 그걸 운영하는게 아니고 상인들이 운영하니까 상인들 모두 모셔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물어서 몇 번 수정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만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해 놓고 별로 상인들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거두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애초 지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새롭게 바로 잡아서 앞으로 10～20년 장기적으로 가야 될 어떤 부분에서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저 상태가지고는 백번 안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는데 도시도 가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존 투자했다고 해서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 여건 모든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곡동도 크게 별다른게 없는거 같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 한번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분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경제과에서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하고 의식개혁을 한다고 한들 이런 어떤 개선이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돈이 안들것 같은데 보강하는 차원에서 잘라서 올릴수 있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검토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높이도 좀 올라가야지 2층 같은 경우 화재났을때 피난하기도 쉽고 불끄기도 쉽고 그 다음에 간판 같은거 일제정리도 가능하고 모니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몇 년이 지나고도 달라진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모든걸 하다보면 돈, 돈 하는데 일단은 금년도 세워진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인들이 원하는대로 멋있게 일을 추진하고 지금 의원님이 주신 잘라서 위로 다시 한다. 이런 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검토 좀 해 보시고 저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돈만 들이면 계속 예산낭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물 파는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나가시고……

그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8천만원이 들어가서 어시장 리모델링을 합니다.

또 한가지 제가 어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점심식사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쪽으로 좀 먹어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제가 보니 결과적으로 이용을 거의 안하는 부분인데 계획은 잡아놓고 홍보라든가 애착을 가지고 우리 어려운 상인들 도와주는 부분은 전혀 없으시고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해 주십사.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제도인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자. 돈을 안 주는게 아니고 상품권으로 대신 주니 다른곳을 이용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이용하자고 해서 지금 시행해서 하려고 각 과에 문서를 보냈는데 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첫 시도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라든지 교육청 이런데 문서를 보내서 재래시장을 좀 살리자. 그런 것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우리 지급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에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로 좀 해 주세요.

그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그건 시에서 지급되는 거니까 어차피 쓸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재래시장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서 사야될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일차적으로 제가 상품권을 복사해서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쪽 재래시장 관계로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발한중앙시장의 어시장 리모델링이 지금 1억 8천만원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 달라고 상인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용역식으로 납품을 받아서 제가 이용하는게 아니고 상인들이 편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상인들 전부 모셔놓고 이렇게 도안이 나왔는데 되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모아보고 최종 낙점이 되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점을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해 줘야 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에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해 주고 시설을 개량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뭐라 그럴까 딜레마에 빠져 개인 사유재산에 시비를 투입해서 새로운 시설 아주 좋게 만들어 주는데 나중에 재산의 평가나 재산의 개선으로 인한 이익은 개인이 갖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이 갖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용역 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올 때도 실질적인 거기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 또 개선에 따른 불편해소 이런 부분이 가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라. 이 얘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네.

다음 6쪽에 보면 미래형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태양광발전사업인데 이 사업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강원도에서인가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각 농가나 개인주택에서 해서 거기서 설치한 주민이 쓰고 남은 전력을 역산전력에 의해서 다시 한전에 팔아먹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도 이런게 보급되고 문서로 대상지를 조사해 보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가리에 몇 집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디서 주도해서 어떤 지원 아래 대상지가 어디인지?

개인은 그렇고……

한전입니까?

산자부가 주관해서……

그럼 산자부가 주관했으면 시군까지 이 사업에 대한 문서가 왔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을 전개를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돈이 들거든요.

글쎄 돈이 들지요.

전액 지원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니까 돈이 드니까 기피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지역의 주민들 또 농가들을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묻는거야. 나도 참 당황스럽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이러한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고유가시대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부분, 전력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조금 개별적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안한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에 의해서 난방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거기서 생긴 나머지 전기는 다시 역산계량으로 해서 한전에 팔아먹고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도 안하고 주문도 안받고 이건 좀 잘못됐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상급기관에 문서 같은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원오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참모회의 할때 산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라든가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제3산단……

산단을 도지사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있다가 혁신단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한번 들어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간이 1개과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님 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물류유통단지가 제3산단지로 이번에 바뀌는 거지요. 2005년도에 자동 해지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됐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우리 도지사님이 이걸 1문1답으로 면담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얘기할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 선매수 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나도 모르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것도 안해 놓고 오늘 이걸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당히 존경했는데 오늘 답변에 영 못마땅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산단을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우리 김원오 의원님이 얘기한거 아닙니까? 참모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하시고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도지사님이 2005년도에 해지되고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 혁신단장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깊숙이는 얘기 안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은 이런 큰 프로젝트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전선회사 큰 회사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정도는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가만히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아까는 여러 군데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과장님 조금 있다 만나가지고 분명히 김원오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리세요. 들은 대로 그대로 이해를 시켜야지. 그리고 아마 혁신단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겁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확대시킬 의사가 없습니까?

작년보다 가구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니까 줄어듭니다.

완화를 하시면 좋은데 생활지원 물론 그분들 1순위로 해 주는건 맞는데 이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게 금년도 시작한게 아니고 수년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이제는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혜택을 못보니까 이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확대해서 10개동에 알아서 해 주면 좋잖아요?

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만 보고 됐는데 지난 1월 23일자 언론보도에서 보면 캐나다 세인트존스시와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간의 경위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인트존스시의 현황도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님 이게 첫 시간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만 남았습니다.

좀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크루즈선 15,000톤이 많이 뜨는거 같은데 북미에 60대정도의 크루즈선이 있는데 캐나다 세인트존스시의 항구에 이런 크루즈 선단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든지 아니면 우호결연을 맺든지 해서 길을 터볼까 하고 지금 우리가 5월 중순쯤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조금 전에 우리 도지사님이 이 지방을 위해 한번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협조를 안해 주시면 안됩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도지사가 2년밖에 안남았는데 이런거 하나 가져와서 협조해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도가 다 나가는 판인데 너무하고 내가 봐도 섭섭하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가벼운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쪽에 장날 이용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완전히 협의된 사항입니까?

협의를 곧 하려고 합니다.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계획입니다.

아직 방법이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진작에 했으면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장날 활성화와 또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없애 줄 수 있는건데 시간제한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온종일 세워둔다는 건 좀 그렇고 2시간이면 2시간 장날 한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을 좀 제한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정도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주차이용객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다음 3쪽에 경제살리기 유공기관단체 및 시민발굴 포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큰 회사가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종업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발굴해서 그냥 두는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거든요. 연말에 가서 상패와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 같은거 우리가 2차 보존사업비 주는게 있는데 그런걸 확대 지원해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식으로……

시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여기 시민은 개인이 아닙니까?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제 얘기는 포상을 할 때는 아까 기업체 같은데는 융자 같은 인센티브를 주시더라도 시민발굴 포상금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통상경제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제가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여쭈어 봤던 것인데 동부메탈 본사 유치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상경제과에서 그 동안에 계획이라든가 노력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하이텍에서 동부메탈로 하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연구원들이 20명 내려와서 그안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경제과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 부서별 중점 추진항목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경제살리기 시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비춰놓은 겁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까?

네.

여기에 보고가 올라올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통상경제과에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성의 같은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나와 있던 것이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증가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된 거 같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과장님 회의가 이렇게 길어진 원인은 아마 침체된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과장님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통상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영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 계획건과 그 다음 200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과 세외수입 징수전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입니다. 집계년도 결산 기준 비과세 감면액을 대상으로 2009년까지 비정규직 7명을 확보해서 자체사업으로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지방세입 체납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정보를 여러 부서에 분산하여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의 체납정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및 납세편익 제고를 위하여 4월에 체납정보 통합DB구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체납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상급기관 협의조정을 마친 다음에 6월까지 실시간 체납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3쪽, 지방세 설명회 개최 및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방세 구조와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액상승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지방세 설명회를 2/4분기에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함과 동시에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 홍보입니다. 재산세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 및 징수로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차질 없는 세수목표액을 징수하여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재산세는 1기분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고 2기분 재산세는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를 정비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무 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건전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시에서 관리법인 중 최근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한 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실태로 보아 최근 대규모 부동산 취득 및 변동 법인,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이 적발되었거나 추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시 자체 소환 및 도 합동수사를 해서 3억원 목표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6쪽,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저희들 체납액이 지금 계속 증가했다가 다시 줄었다 계속 증가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압류를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보험금, 증권, 공탁금, 임대료 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운영 기간은 연3회 운영하고 상습체납 과세물건 정리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를 하고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7쪽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입니다. 관내차량 및 대포차량 등 상습체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광역화로 우리시 등록차량의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 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관내 주택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1,393호로 일정별 계획에 의거 일제조사를 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주택가격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9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8년 세외수입 목표는 현년도는 95% 부과징수하고 과년도는 체납액의 7%를 징수하는 것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운영하고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시 세외수입 체납액 확인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액을 받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0쪽, 시금고 지정계약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금고는 현재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하고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완료됩니다. 금고지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전번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금고계약 관련 일정에 따라서 한치의 착오와 의혹이 없도록 추진하여 금고계약은 11월 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008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저희들은 도세가 7종에 예산이 206억 49백만원이고 시세가 10종에 290억 14백만원으로 총496억 63백원으로서 작년대비 27억 17백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은 5.8%가 되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거래세율 인하 및 신규 물건 감소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올해 비해 2.6% 감소가 전망되고 시세의 경우에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 현실화로 재산세 및 관련 세목의 세수가 11.9%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7～10인승 차량의 승용차량 세율 적용으로 30%정도 증가 예상이 됩니다. 세무 12쪽에 2008년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현재 92억 24백만원이고 그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 63백만원으로써 총184억 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1억 19백만원이 증가해서 6.45% 증가가 예상됩니다. 시유지 매각 부진으로 재산세 매각이 감소될 것 같고 유휴자금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하늘정원 운영 수입으로 사용료가 증가하고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쓰레기 처리봉투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6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으로 조금전에 잘 들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하겠다고 했는데 고액체납자의 체납은 얼마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합니까?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지금 2명인데 예의상 업체는 표현 안하고 한 사람이 1억 57백만원, 한 사람은 1억 64백만원이 체납된게 있습니다. 사업부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국금지는 여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 대상은 몇 명정도 되고 개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2명이 출국금지가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액이……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02억 19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54억 4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7억 75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납처분을 계속 압류도 하고 이래서 7,000건을 압류해서 98억 77백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압류한것 중에서 2,061건을 징수해서 10억 31백만원을 했는데 저희는 5천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7명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동산은 다 압류해 놨는데 50백만원이상 되는 것은 다 사업의 부도입니다. 7건 중에서 1건만 단순체납이고 6건은 사실……

그러니까 총 102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현재 102억 19백만원인데……

작년보다 더 많아지네요.

재산세, 자동차세 한번 부과하면 체납액이 생기면 받고 왔다갔다 이럽니다.

세무과는 칭찬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네.

꼭 많이 받아내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징세 이건 국가나 자치단체의 어떤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 수입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부권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야겠는데 공시지가나 과세표준가 여기가 실거래가격보다 더 높다 이거야. 사실상 집 한 채 있는거 그걸 임대놔서 생계를 꾸려가는 노인층 이분들이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세금을 못내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의 공시지가나 건물과세표준액이 너무 일률적으로 지금 평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세금 그런게 아니라 한달은 지방세 내고 나면 다음달 국세 내고 국세 내고 나면 지방세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이어지는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지금 노인층이 무슨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임대를 놔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많이 부과된다. 이걸 좀 재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우리시가 운영 되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대책 또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사업 보고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보고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회계과장 안종영입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제도 도입에서 지금 종전에 품목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변경 도입합니다. 지금 기능이 작년까지 5장 16관에서 13개분야 51개부분으로 확충이 되어서 각부서에 직원들이 지출업무를 하는데 일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3쪽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대상사업이 진입로 확포장,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럭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해서 3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지금 여기에 동사무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주민센터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신축은 지금 묵호하고 북삼센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 중지가 되고 지금 기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기공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3월초에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공공청사 공원화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청하고 천곡동주민센터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구 33관리대대 부지 재활용사업입니다. 현재 관리대사무소 2동이 있는데 이 청사를 저희들이 해체를 하고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200평 규모인데 추정공사비가 3억 5천만원 들고 리모델링하면 2억원이 좀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대효과는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부지 활용방안이 가능하고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청사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불편하고 느리고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들이 11인용 엘리베이터를 청사 기존벽면 슬라브를 철거해서 1～4층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존관리 내실화입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잘 되어서 재산관리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스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매부동산 응찰을 통해서 대체재산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금년도 시유건물 배상공제회는 858건에 1억원이 가입되었습니다. 문제점이 대체재산 조성 예산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고 경매부동산 응찰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처 승인은 하지 못하고 응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기회가 있으면 응찰하고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현재 387건에 6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징수 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면 결손처분 하도록 하고 대부료를 가급적이면 징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대체재산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3개 사업입니다. 민속5일장 특성화사업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서 청사부지,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20억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대체재산 조성사업비를 20억원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도 어느정도 확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지역 전체의 어떤 조경화사업이나 또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부곡 동화아파트입니까? 그 밑에 교통광장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지에 우리 천곡동 나오고 들어가는데 제일 관문이라고 할까 이런 부지……

로타리 얘깁니까?

네, 거기에 개집부터 비닐하우스가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은 아마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체재산 매입 차원에서 매입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공원을 만들고 또 시민들도 쉴수 있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자산도 확보하고 시민에게 어떤 여가나 휴식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일정한 사업에만 대해서 대체재산을 매입하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님과 실과 소장 일부가 현장 확인해서 그 부분이 지적되어서 지금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아니요?

입구하고 맞은편하고 같이 지금 포크레인하고 트럭 1대 있는 동해병원 뒤쪽까지도 검토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홍순만 의원입니다. 6쪽 보겠습니다. 구 33관리대 건축물을 철거하고 3억 5천만원 들여서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부속 건축물을 신축할게 아니라 기 계획했던 현 차고지에 청사별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재검토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차고에 신축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으셔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다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이 차지해서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도 굉장히 사무실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 그 부분에 의회 동의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네.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주민감독 참여제 올해부터 시행하잖습니까?

네.

이 부분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자격요건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 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관련부서에서 책임회피의 어떤 부분도 있고 민원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과연 기술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시더라도 실명제로 주민감독자의 실명제를 통상 개요에 부친다든가 그래서 사회단체장이라고 해서 그걸 아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어떤 부분에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제가 봐서는 또 자격을 소지하면 전부 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고 장점보다 부작용이 훨씬 많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명제를 의무화하셔야지 차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누군지는 알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개요에 시민감독자 실명제는 일단 필요하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데 전문적인 분야에 감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제가 볼때 문제가 있을거 같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건 아니잖느냐 하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국한해서 감독을 하게 되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시했습니다만 발주공사를 하면 거기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공사 간섭에 어떤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고 지역대표가 한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상식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거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일단은 보완할 수 있는게 실명제를 하는게 일단 바람직하거든요.

범위를 정해서 해야지……

또 한가지는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 감독자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감독자가 시공사보고 원하는대로 해 주세요 라고 갔을 때는 부실공사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일차적으로는 실명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여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 상식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7쪽에 청사 장애인용 엘리베리터 설치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사가 난공사라서 이건 경험이 좀 있고 우리 같은 건물구조에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또……

엄연히 사업비는 다르니까 그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청사 리모델링을 차라리 좀 늦추어서라도 이것과 맞추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에 보니까 국·공유 재산 대부료 체납액 강력징수에서 학교법인 광희학원이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 법인측하고도 협의를 가끔하고 있습니다. 대책 때문에 학교측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좀 가능한 부분은 학교측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시간이 좀 흐르면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된 겁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상황이 사실 이런걸 해결할 그런 여건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떤 특단의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부동산의 채권을 일단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학교하고 협의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인구 10만명 회복 총력 추진에 지난 1월말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와서 작년 연말보다 100여명정도 줄었습니다.

계속 줄지요. 96,577명입니다. 10만명 회복보다 96천명선도 금년도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한달에 100명씩 빠지면 무너집니다. 그동안 많은 시책들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인구증가에는 별성과가 없었던게 아닌가도 생각됩니다만 정주기반 여건 탓도 있겠지만 그 동안 문제점을 짚어보고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매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또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강원도내 인구가 원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동화, 지역간, 동간 인구편차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천곡, 북삼, 북평 3개 동의 인구는 시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7개동은 4～5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개동, 3개동은 너무 많아서 그렇고 하여튼 답변은 들으나 마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며칠전에도 행정협의회 삼척, 동해를 통합하는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질문드려 보고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3년전에 한기선 부시장님이 계실 때 통합 행정협의회를 한번 해 본다고 그랬는데 해 봤습니까? 하지도 않으셨지요?

삼척하고 동해 통합문제는 행정협의회에서 다룰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동해, 삼척시는 그렇게 해야 살아요.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러번 되풀이 되는 얘깁니다만 동해, 삼척은 통합 안하면 서로 죽습니다. 과장님이 그런데 계시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저는 이걸 분명히 서명을 한번 받아가지고 해 볼 계산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좋은데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조금 전에 13쪽에 성과중심의 투명인사 운영 이랬는데 나는 이해가 안되는 얘기가 꼭 해야 되겠네. 여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도 이번 인사보니까 어디서 삐그덕 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가 영 잘못 되었다고 봐요. 성과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과장님은 자꾸 올라가실 생각만 하십니까? 지금 계시지만 황계장 같은 사람은 정말 잘해요. 행정직이지만 진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하시는 분이야. 내가 여기서 칭찬하는 것은 좀 그렇겠지만 그런 인재를 육성한다고 아까 장학회 할 때도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뛰어서 해야지 남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엉뚱한 자리에 갖다놓고 그런 인사가 됩니까?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게……

언제부터 적재적소에 했습니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정하게 계속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너무 엉뚱하게 하시던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립니다.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도 그렇고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못하나 그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 듣고 말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인사가 잘못되고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시장님 다 계시는데……

열심히 잘하는데 엉뚱한 데다 갖다놓고 인사도 안될 인사를 가지고 엉뚱한데 갖다 놓으면 됩니까? 말이 안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보복밖에 안되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봐도 너무 억울하고 공무원들 하는 행태가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있을 때 잘 하십시오. 과장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록물 전산화 사업하고 이제 마무리 활용을 잘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정부청사에 불도 나고 화재에 대비한 그런 것들에 문서보관 방법 같은걸 잘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전부 문서는 별도로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언젠가 한번 밤에 여기 들어왔을때 우리 이영희 의원님하고 청사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한번 가 보자 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만나뵙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한번 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동해시가 더욱더 발전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 전자민원화 되어 가면서 이제는 주소지가 아닌데서 민원을 다 발급 받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소위 말하는 타 기관 업무까지도 여기와서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다 봐주게 되어 있지요? 대개 그게 종류가 뭐죠?

타기관 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동사무소에 와서 하거나 그리고 대학의 학위증명서를 동사무소 와서 발급 신청하거나 이런거 발급이 되요 안되요?

그런건 개인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시에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 있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민원인들이 자기 주소를 두고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전자민원화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다니다가 들어가기 쉬운데 가서 민원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민원이 한곳으로 폭주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습니다. 특히 천곡동 같은데가 민원발급 수수료가 다른데 10배나 되고 이렇다는데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천곡동의 민원량이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을 하면서 천곡동은 1명을 늘렸습니다. 민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3월 개학기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복지금이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요새 한참 복지업무 부분이……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해서 취학, 미취학 아동, 유아원이나 유치원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떤 일정 소득이하에는 지원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에게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게 일정소득 이하라고 해서 예컨대 1,000명이 대상자이면 거기서 200～300명 지원되고 700명이 지원이 안된다면 그러면 그건 좀 세심하게 해야 될텐데 1,000명이 대상자이면 그중에 900명이상이 다 지원대상이 되고 나머지 경우 100명정도가 제외되는거 같아요. 그걸 고르기 위해서 아주 전체 서류를 가지고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거 같아요. 이건 뭔가 오히려 그 애쓸 부분이라면 그걸 지원해 주고도 남을 거 같습니다. 그건 뭔가 상당히 불합리한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 업무가 3월에 끝나면 그 업무가 폭중되지는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충실해야 되고 복지업무도 구석구석 잘 가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1개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폭중 되어서 퇴근시간까지 남아가지고 해도 모자라서 집에 싸들고 가서 해가지고 와야 하는 일이라면 그건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적어도 뭔가는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니면 만약 그게 전문부서라면 적어도 제도적으로 그게 여유롭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지 그거 니 일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내에서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잘 해서 지금 천곡동에 1명정도 더 증원시킨다고 하니까 그게 해소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 좀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제3산단 얘기를 한번 더 할게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삼화동 인구가 종래 15천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5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명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쌍용시멘트로 인한 주거환경이 나쁘고 그리고 교통여건이 나쁘고 이러면 삶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3산단을 조성해서 그 산단으로부터 입주한 업체들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내면 결국은 떠나지요. 떠난다면 이건 산단 조성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삼화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개발지상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시멘트 공장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수려한 공간을 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 내지는 관광자원화 시켜서 오히려 그 공간을 삶의 터전이 되도록 개발하는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이제는 더 큽니다.

제3산단 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이제 경제문제 이런게 비교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제 거기가 중공업지역으로 또 물류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항만활성화 또 경제활성화 이런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문제도 여러 가지로 기술이 개발되어가지고 저감 이런 부분이 다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책을 처음에 홍보단계에서 얘기를 안할리 없지요. 다 하지만 결국은 뭔고 하니 그 시설이 갖고 있는 환경유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려고 해도 제한방법이 없습니다. 생겨나는걸 가지고 그 위험성을 물론 처리하고는 있겠지만 그 위험성은 다분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결국 그러면 현재 북삼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송정, 북평, 송정은 얘기할 바 없이 더 형해화 될거고 북평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게 급속하게 깨질 겁니다.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삼척 같은 경우에도 조선블럭 공장이 들어 올때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공장을 받아들였고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어도 주민들 동의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얼마전에 숭례문 화재와 더불어 종합청사에도 화재가 났잖아요?

네.

우리 시청에는 화재에 대한 메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대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을 아마 올해로 할 예정입니다만 훈련계획은 잡혀 있고……

실제적인 상황훈련을 쌓아가지고 화재예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에서 다자녀가정 우대가 있는데 혹시 다가족 우대 계획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4대가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좀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핵가족화로 인해서 가족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해 보시는게 어떨까 라고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여성과에서 얼핏 들은 건 있는거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일차 업무보고회는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