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0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외1건

경제과, 환경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담당 조영성. 투자유치담당 신성호. 기업지원담당 김형석. 교통관리담당 주병채입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양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행 유통시키고 있는 담양사랑상품권은 그동안 18억원을 발행하여 2월 오늘 현재로 해서 16억원을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담양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유소나 도매업소 등에서 5%할인제도에 따른 가맹점의 3% 부담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가 상가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오는 3월 1일부터 현행 5%에서 2%의 할인율을 인하 조정하고, 또한 상품권이용자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상품권을 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농협군지부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품권 할인에 따른 2% 부담은 가맹점이 1%, 담양군이 1%를 보조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겠고, 상품권 카드화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스템 구축과 카드 발급비 등을 감안할 때 2억4천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농협군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품권 취급 가맹점 확대와 애향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내에서 월정 소득자에게는 매월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하기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상품권 구매촉진 유공기관ㆍ단체, 개인에게는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도 매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시장경영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의 운영 시스템 개발과 시설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시설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시장이미지를 조성해나갈 방침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에 있어서 3월경 성과물이 납품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평시장 내에 아케이트 설치와 주차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현재 담양에 있는 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장옥보수나 편의시설들을 확충해서 이용자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러브투어와 토요 관광코스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청죽시장 이설 부지에 대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기에 기반조성해나가기 위해서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지 조성과 시설계획 수립을 한 후에 공공 및 민간부분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지난 1월에 발주를 하여서 주식회사 신명건설 기술공사가 낙찰되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10월경에 완료되면 금년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달성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추진입니다. 민간과 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지식재산권은 권리화 하도록 장려를 하고, 산업재산권 보호와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조기에 확보를 하고 개인과 민간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고 대나무신산업과 관련해서 담양군과 공동명의로 추진할 시에는 권리금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특허는 364만원, 디자인은 81만원, 상표는 70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개인ㆍ민간기업의 보유 권리화 대상 지식재산권을 수시로 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취득 상담창구 운영 및 등록절차 안내를 연중 실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변리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이동상담실 및 특허출원도우미제를 연 2회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가스사용 환경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가스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인 12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개선실적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854세대에 1억7,783천원을 투입했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연화비닐호스를 탄소강관으로 배관을 교체하고 조정기,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 군민이 투자유치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실 있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 군민 투자유치 동참과 지역 내 기업사랑운동을 확산시키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서 선 토지매입 후 MOU 체결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해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 가능지역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할 계획이고 165만㎡의 규모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 발굴 및 기존 투자자에게 증액투자를 유도해나가고, 또한 투자유치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월 중에 한국민간개발연구원 양병무 원장님을 초청해서 투자유치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및 인사우대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1읍면 1기업 유치 운동총력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이 있는 기업 유치로 지역 내 유휴인력의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특색을 살린 맞춤형 투자유치를 하고 매월 실과소 및 읍면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읍면 투자유치 활동 지원체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1월에 읍면별로 투자유치 총력 다짐대회를 읍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고, 또 투자유치 추진단체를 읍면지역 내에 기관단체와 주민들로 해서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향우회나 출향기업 등 다양한 인맥을 통해서 투자유치 대상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구성 지원과 읍면별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투자유치 유공 읍면에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산99번지 142필지에 330,491㎡ 규모로 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4일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무려 10여개월 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발주처나 시공사 그리고 관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로 큰 피해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사 도중에 대규모 연암이 발견되어서 연암처리를 둘러싸고 우리 군으로써는 최대한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공사와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양보가 안 되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실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연암 발견시 공사추진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50억 이상의 순증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강구했고, 결국에는 우리 군의 계획대로 시공사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암의 선 시공한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주고 나머지 잔여 암은 발파까지는 시공사에서 하고 암처리, 암처리라 함은 소할, 집토, 상차, 운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거의 봤습니다. 그리고 발파에 있어서도 설계단가의 70% 정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를 봐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법원의 결정이 끝나면 2월 말쯤이 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 짓고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귀국 후에 우리에 대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담양문화의 체험기회를 마련하여 담양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해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6월 중순경에 대덕면 시목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16개국에서 277명이 와서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 중소기업 활동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의 기살리기 등 친 기업 정서 확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살맛나는 담양건설의 가시적인 성과 고양과 혁신 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매 분기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자금을 알선하겠으며, 관내기업 및 노조대표와의 간담회도 분기별로 개최하는 한편 지역기업의 생산제품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역기업 상품 구매하기 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기업의 생산제품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시면 책자를 제작해서 지역민들은 물론 기업간에 서로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한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수단 및 교통시설물의 정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해나갈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송환경 개선으로 버스공용터미널 내 이용시설을 수시 점검 개선하고 노선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신고 접수 처리제를 실시하는 한편 운송 종사자 친절도를 조사하여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시설물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금년도에 3개소를 하겠고, 관내에 교통신호등 램프교체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300등 정도 교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으로는 금년도에 6개소를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과 시인성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사업용자동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버스ㆍ화물ㆍ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및 시설개선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불법운송행위의 집중단속으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운수업체 경영개선 및 종사자 자체교육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해나갈 방침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 및 안전교육을 생활화 해나가겠으며, 모범택시 운전자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교통욕구 준수 군민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택시 총량제 실시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보급증가로 인해서 택시이용 수요 감소로 지역별 택시운행 대수의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고 택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민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을 위한 지역 택시 총량제 시행으로 영세 택시업체를 보호해나갈 방침입니다.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용역을 실시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주시면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폐합 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등하교 택시사업 도입과 브랜드 택시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업무용 택시를 구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버스승강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버스를 기다리는 장소에서 벗어나 패션화를 통해 관광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민 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수립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버스승강장 설치로 교통 편의시설을 확보해나갈 방침입니다. 버스승강장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사업으로는 1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스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와 쾌적하고 깨끗한 버스승강장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담양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무한한 천연에너지 자원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 협약규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가기 위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우선 태양광 설치로 추후 민간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체 전기생산으로 하수처리의 피크 부하량을 감소하고 무공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해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하게 될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60㎾p로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억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해서 사업설계서를 작성하고 5월 중으로 공사 입찰 및 계약을 해서 12월 안으로 사업을 완공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2%로 낮춘 것은 늦게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나 기업들을 제외한 일반 군민이 사용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작년 12월 말로 해서 평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주민이 사용한 것은 8.4%로 71백여만원을...

그런 상품권에 대해서 성공하셨다고 느끼십니까?

상품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품권 발행목적이 저희 지역 내에서 소득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광주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저희 지역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민들이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용한 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을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역시도 잘 아시겠지만, 담양사랑상품권 상인협의회, 그분들도 거의 광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중 담양사랑상품권을 애용한다고 앞장설 때 누가 먼저 앞장서겠습니까? 그런 여론도 있어서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액화가스 판매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했던 것인데, 딱 1년 만에 회의를 두 번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윤영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액화가스가 다른 지역보다도 2,000원 내지 3,000원이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저희 관내에 있는 가스업체들이 2월 1일에 16명이 참석을 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가스충전소에서 공급하는 가격과 광주에서 공급하는 가격들을 분석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공급 업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각 업체마다 월 소득이 150에서 2백만원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비싼 것은 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자꾸 내리라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담양읍장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모 단체에서 가스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봉투까지 갖고 찾아간 적이 있답니다. 그 봉투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 안 받고 돌려줬다고 합니다. 작년도 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양대수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의 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연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뒤에 회의만 두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정질문시에 이런 회의가 있었다면 담양군민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주시고 군민들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 회의 때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요?

예.

다른 피해보다도 곧 농사철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흘린 토사를 농사철 전에 제거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농정과 소관도 되지만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본 것은 그쪽에서 토사를 제거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찾아갔습니다. 농사철 되기 전에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사 시작하면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번기 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농번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윤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총량제 운영활성화 나와 있는데, 사실은 1년 반 전에 강모과장이 계셨을 때 택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더니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버스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위원이 떠드니까 하는 척 하면서 실질적 효과는, 반대적인 효과를 강모과장이 해놓으시던데, 그런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분은 택시업자들에게 올해 전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은 나눠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허용하기 싫거든요?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 때로는 귀찮게 하는 식의 발상이라면 강모과장은 공직자로서 필요 없는 사람인데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택시총량제 방향설정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말로 택시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향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용역의 목표점이나 방향제시를 군에서 하는데 다른 쪽에 해놓으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양심에 물어보시고 정말 택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상인협의회가 자발적으로 강화되지 않은 이상 담양사랑상품권은 민선4기 군정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모든 정책들이 하나를 입안시키고 그것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원이 있는데 4년 선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이 어마어마한 낭비라는 것을 통감합니다. 정말로 담양사랑상품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인협의회의 자발적인 참여, 그분들의 성원 1년 동안 지내왔던 상품권에서 발생된 이익이 어디로 갔느냐의 흐름도 파악해서 유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말씀하시는데, 창평시장 아케이드 확장공사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님이 어떠한 사안을 접근할 때 깊게 생각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은 시장논리에 맞춰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평시장에서 한우할인매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우식육점에 어떤 도움을 줘서 그들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보조적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지, 행정이 주가 되어서 하면 시장의 논리도 깨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유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서 주산리에 가스충전소 생기지요?

예.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추진 과정상 마을 주민들이 업자와 관계해서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끔히 해소가 되고 허가가 어제 일자로 났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고 완전히 해소됐어요?

예.

그러면 왜 아침에 전화가 올까요?

마을에서 전부 동의가 이루어져서 면에서...

그러면 경제과에서 가보셨습니까?

경제과에서 계장님과 실무자들이 나가 봤었습니다.

계장님, 가셨더니 문제점이 없던가요? 참석하신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추진과정에서도 갔었고 주민들 총회를 해서 여러 가지 업자들과 이야기 관계는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을 안했습니다.

왜 그 문제를 말씀 드리냐면 지금은 민원이 제일 큰데, 그분들이 거기에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살면 좋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반한 행동을 계속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해줄 수가 없습니까?

제가 공개석상에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별도로 김위원님께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버스승강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담양이 갖고 있는 특색이 대나무인데, 버스승강장이 담양처럼 각양각색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차가 오는 방향에 버스승강장이 지어져 있어요. 승강장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사고 유발이 잦습니다.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승강장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좀더 지역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를 살려서 하고, 또 현재 태양광으로 많이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심사숙고한 모델을 하나 만드셔서 전체적으로 통일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를 가면서 승강장이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가 승강장이 바뀌기에 이쪽 군이 끝났나보다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윤영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담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실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장사는 담양에서 하고 소비는 광주에서 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담양에서는 그냥 묵과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유도를 해서라도 차별화를 한다든가 해야 되지, 똑같이 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까요?

전정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고 그분들이 이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청죽시장 이설사업 추진이 원활하게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대로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청죽시장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도록 해서 볼거리나 이런 것도 제공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될까요?

저희가 현재 지구단위용역 중인데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전국에서 담양이 유일하게 특색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교통면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명물로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을 청죽시장 사업을 할 때 적용해주시고 주변환경도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새로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그 안에 주위에도 소규모 가공공장이나 대나무 관련된 것들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은 좋은 사업인데, 요즘에 보면 일정시간이 되면 자동 차단되는 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가스를 켜놓고 나갔을 때 자동으로 차단된 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노인분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모르고 켜놓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주시고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성과는 있습니까?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원물류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조그만 기업체는 사실상 투자유치 홍보를 안했습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서 기업체를 41건 유치했습니다. 좀 규모가 있다는 무정면에 주식회사 민건도 제가 와서 유치를 했고 동원물류는 그전부터 추진되어서 제가 와서 확정을 하고, 또 현재 생태공원 내에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전위원님께서도 일본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일본 아소팜랜드와 같은 팜랜드 코리아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미술관이나 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술촌도 계속 사업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빠른 시간 내에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군에서는 아마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인복합타운도 투자유치 대상이 됩니까?

노인복합타운은 민자유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민자유치 부분이 주민복지과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투자유치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하지요?

투자유치...

투자유치라는 것은 아파트인데 불가하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아파트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힘쓰지 마십시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가도...

공사가 30% 이상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2월 말경에 공사가 착공되면 3월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빨리 해서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양광발전,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 있는데, 다른 곳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국비를 가져와서 활성화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 태양광 설치는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품권 할인율 인하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권 활용에 인지세, 사용시 60%하고나면 나머지 잔액은 환불해주고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나 가맹점이나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가끔 한번씩 이야기를 듣지만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5월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현행 지폐로 상품권을 하고 있는 것을 카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드로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고 여러 가지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전부 일괄처리 되기 때문에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편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담양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상품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이것을 아까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없겠네요?

현재 상품권이 판매되었을 때 많은 자금을 일시적이지만 농협군지부에서 총괄관리 하기 위해서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군에 금고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긍정적으로 광양에서 하는 선례도 있고 해서 자기들도 하겠다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인쇄비나 인건비 등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청죽시장 문제, 혹시 수질오염총량제와 저촉 여부는 있습니까?

청죽시장은 수질오염총량제 할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를 유보를 하더라도 할당을 해주기로 환경과와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배출되는 양이 그리 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환경과에서 배출 할당부하량을 환경부 승인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어야만 다른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중소기업 1사 1담당제 운영내실, 공무원들 6급 이상입니까?

예, 6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대충 파악은 되겠네요?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 거기에 대한 희망사항 등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예 건의를 안 합니다. 2007년도에 79건을 1사 1담당제로 건의사항을 받아서 53건을 해결해주고 26건은 계속해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은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방향 설정이 있어서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승강장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출입로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승강장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된 것도 상당히 있어서 오히려 교통 장애요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전부 하기는 그렇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만 지원해주신다면 한번에 전체를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접근성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택시총량제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택시영업 하는 사람들 사업구역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지되고 있습니까?

물론 의회에도 청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8일 무정 개인택시 김용 외 475명이 저희 군에 사업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역 해제는 전라남도 쪽으로 무안만 사업구역이 해제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상당히 택시업체 간에 분쟁과 행정에서 조정하기 난해해서 법정에까지도 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영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법정에서 행정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안은 왜 그렇게 되었냐면 무안은 도청이 이전되고 여러 가지 택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구역을 담양군이 했을 경우에는 담양읍에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면 택시까지 전부 담양읍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또 업체간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양읍에 택시가 58대입니다. 이 58대가 전부 터미널 앞에서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면에서 가지고 있는 택시까지 들어오면 128대가 담양읍에서 운송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담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부분 때문에 교통계에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었지요?

주병채 이번에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우리 담양의 전체적인 교통수요와 적정한 운행 대수, 지역실정, 주민들의 교통편의, 운송업체 상호간에 이해관계 등을 감안해서 사업구역을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을 내리고, 또 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택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택시총량제를 금년도에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제1회 추경 때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쟁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그런 부분들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연암처리를 과장님께서 시공사가 발파를 설계단가 70%로 해서 처리는 군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암 반출을 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관내 레미콘과 골재업체에서 암석을 돈을 안 들이고 가져가겠다는 업체들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폭을 넓혀서, 그분들은 운반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광주권에도 한군데가 참여할 의사를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광주권에 있는 업체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을 못 했지만 수일 내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익이 있는 쪽으로 공매를 할 계획입니다.

법에서 처리만 끝나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예.

하여튼 적절한 절차를 갖춰서 언론과 지역에 말썽이 안 나오게끔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 연기되어 버리면 안 되니까 유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암처리 하는데 69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계획대로 했을 때는 30억이 듭니다. 그 차액이 무려 39억의 예산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개 업체들이 가져간다 해도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다 가져가기만 한다는 것이지요?

예, 최저 입찰가의 예정가격 3억을 기초가격으로 한다든가, 5억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말썽 없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유의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환경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참고자료는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정연선. 환경지도담당 김정애. 환경정화담당 김선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신규기업 유치가 불가능해서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할당부하량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일 45.38㎏인 할당율을 150㎏ 이상으로 확보코자 승인기관인 환경부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추가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 추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입니다.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 군민의 환경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체험위주의 자연탐방과 순회교육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과 보전의식을 고취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마을가꾸기 순회교육과 환경지도자 양성을 위한 환경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변구역 내 주민이 원하는 생활물자 직접지원사업과 마을공동 사업인 일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수질보전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시설 2,999개소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보전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ㆍ진동, 개인하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 배출 대상업소를 권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감시대와 연계한 민간 자율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간 참여의 환경 감시활동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입니다. 운전자의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하고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및 기타 A/S를 받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내 정비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무료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SMS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자, 특정공사 사전신고자,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자, 과태료 및 부과금 납부대상자 등 환경관련 민원해소와 편의를 도모코자 민원처리 상황을 신속히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및 토양오염 예방과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담양읍 삼만리 위생매립장 내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소각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공중화장실 등 청소업무는 북부환경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부, 대형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에게 인센티브제공차원에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저수지 보강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장 주변마을에 주민 자녀장학금, 선진지 견학, 불우이웃돕기, 난방비 등 2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입니다.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의 체계적인 단속과 함께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버환경감시단을 조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폐기물배출업소 등 환경사각지대에 대하여 환경감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빈병ㆍ폐형광등 전용수거함 설치입니다. 농약 빈병, 빈봉지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으로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는 영농폐기물 수거함과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을 설치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예방하고, 주민 환경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38㎏서 150㎏로 추가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덕주 주사가 환경부를 다녀왔는데, 150㎏ 이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 용역을 할 때는 100㎏ 이상을 계획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으로 이것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공장이나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청죽시장 이설사업에서도 그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발생되는데 하여튼 확보하셔서 최대한 빨리하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에서 약 2,999개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환경과에서 몇 명이 됩니까? 지도계에 5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예.

1년에 한번도 안 가는 개소도 있겠네요?

못 가보는 개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1회부터 4회 수시 지도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2,999개소를 5명이 1년에 1회부터 4회 수시점검 한다고 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999개소 중에서 잘 지키는 업소가 있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999개소를 1년에 정기적으로 1회부터 4회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 숫자를 게재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양에 환경감시대가 있습니까?

실버환경감시단을 올해 3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도 환경감시대와 연계한 민간 자율지도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환경감시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굉장히 많이 적발을 해서 저희 군에 박스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대라는 것이 담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 있다는 것이지요?

광주에도 있고, 회원들이 담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양에 있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56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소각시설의 폐열 이용대책을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주민난방용 온수 공급, 인근마을에 50가구 됩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고자 검토를 했는데 예상 공사비가 약 20억원이 소요가 되고 가구별 공사비는 또 별도 소요가 되어서 좀 주저했었고, 그다음에 2안으로 매립장 내에 약 1,300㎡로 해서 주민목욕탕 설치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열공급가능 예상 공사비가 약 26억원이 소요가 되고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제3안으로 전력 재활용 증기터빈 설치를 소각시설 내에 검토를 해봤는데 예상 공사비가 약 8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전력재활용 대상은 매립장 내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제4안으로 금월리 쪽 비닐하우스에 폐열을 공급하는 방안을 인근 1～2㎞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해볼까 하고 했었는데 예상 공사비가 약 3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투자 대비 경제성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폐열이 계속 가동이 되었을 때 열이 가고 그렇지 않고 중단이 되었을 때 열이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공사금액에서 순수 군비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보조금을 갖고 있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제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만 들어있지 국비니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폐열 활용하는 것은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국비를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폐열을 활용한다고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국비나 다른 환경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방금 올라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군비만 갖고 보고서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12, 18, 20페이지를 보세요. 해야 될 사업은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12페이지에 교육대상도 1,200명, 18페이지, 전부다 무료로 해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일 20,000원씩 주고 24명 읍면별로 해서 준다는데, 며칠간으로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 해주십시오.

18페이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액이라서 여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적은 것은 예산에 안 넣습니까?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 해명 한번도 없는데, 예산 2천만원 올라온 것 누가 올렸습니까? 대숲맑은21, 2천만원 누가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돈이 기금에서 올려야 할 상황입니까? 본예산 다 서 있고 기금 8,950만원 있고, 사업액으로 18백여만원 세워져 있지요?

예.

세워져 있는데 그 2천만원 무엇입니까? 그래서 삭감되었지요? 그 예산이 환경과에서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올리셨냐는 것입니다. 그 예산을 올려서 예산계에서 통과되었지요?

예.

순수하게 환경과에서 올립니까? 외부의 외압으로 올라왔습니까?

저희 환경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부탁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이름까지 거명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신 있게 예산을 올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도 하시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실히 답변을 하고 소신 있게 올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올리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지 않게 올리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예산 삭감됐으면 왜 삭감되었는지 아시고 해명도 와서 할 수 있고, 내가 공무원들 불러서 같이 대화 나누고 있는데 답변해봤습니까?

무슨 답변이요?

그 2천만원에 대해서... 그 예산 올라온 뒤에 의원 몇 분들 예산 세워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아직 검토 못했으니까 검토한 뒤에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협박전화가 온줄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담당공무원들 불러서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으면 뭔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라도 어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진짜 세워져야 할 예산은 액수도 안 적혀 있으면서 그런 외부에서의 협박성 예산은 자체 내에서 소신껏 하시라는 것이지 그런 것 올려서 시끄럽게 합니까?

아니, 소신껏 올린 것이지 압력을 받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압력을 받고 올렸나요?

전부 측근들이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도 받고 이름까지 거론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저도 창피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소신 있게 해주시고 예산 세우는데 정말 소신 있고 담양군민을 위해서 똑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염총량제부터 윤영선 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참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 구성 운영은 언제부터 구성합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서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전부 공감대는 형성합니다마는 특히 환경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들에게 압박을 주는 분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65세로 두 분 하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50대 1명, 60대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지마시고 감시해서 사안을 과에 접수할 수 있게끔, 또 과에서 접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벌백계주의로 칼로 내리쳐서는 안 됩니다. 담양에 상존해있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열악하더라고요. 가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행정을 컴퓨터화 시키지 않고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 감시단 운영을 올곧게 운영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업체에 압박한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찾아서 감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계에서 철저히 단속토록 하고 또, 꼭 청소를 단속만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하게 하지 않고 과에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청소용역을 맡은 분들이 같이 하고 말도 들어보시고 환경오염시설 지도 점검 강화, 아주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반복되지만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줘야 할 것은 안 해놓고 계속 점검만 하고 단속만 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발생시키지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하시는 곳에 가셔서 전화로 말씀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이 돈이지요?

예.

환경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군이 슬로시티가 지정된 것도 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군 환경정책 수립에 앞장 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15t 이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욱더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확실하게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15백정도.

환경부와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있습니까? 실제 환경직이 몇 명입니까?

환경과에 계장이 1명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문제인데, 아무리 좋은 기업을 유치를 했고 MOU체결을 했더라도 수질오염총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 인적 구성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환경과에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영산강환경관리청이나 도나 부에 유대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이 안 갖춰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타당성 점검 되어있는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다. 하천에 창포를 심는 것도...

이행계획서나 작성할 때 봐줍니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해서 수질오염원 할당을 받는데도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상하수도시설...

누차 의회에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양호 주변에 비점오염원 방지턱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말로만 보고서에 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수질오염 할당부하량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원만하게 준공이 안 되어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요? 할당 받는데 좀 그렇지요?

그런 계획들이 다 될 것으로 하고 총량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도와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군을 위한 자세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수질오염총량 확보 못하면 담양의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감시대라는 것이 민간기구에요, 규정이 어디에 있나요? 환경감시대를 위촉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과태료 10만원.

지역민들 간에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제21이 맞습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자치단체별로 정해도 된다고 지침서가 있습니까? 김정애 계장에게 질의를 몇 가지 드리는 것은 환경계장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의제21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구에요. 의제21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삭감되고 없습니다.

19백만원 못되게 있습니다. 그 돈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주에서 넘어온 1억, 그 돈도 쓰고 7,895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서 넘어온 돈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의제21이 사단법인화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수한 환경단체들이 정치화 되는데, 환경 쪽에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버감시단은 하천이나 낚시 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단속하는데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영산강 주변지역이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상당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분명히 불법투기 같은 경우에는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려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열 활용방안은 군비를 투여하더라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운 폐열을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난방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 아닙니까? 그 안에 담양에서 체육관이나 수영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국비로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자원부 쪽에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선택해서 좋은 방법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작품 하나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의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환경과 협의 후에 오염총량제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협의를 해줬습니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가 작년에 도입되었지요? 총인이 추가된 것이지요? 저희들 안 받았습니까? 대상 항목이 그것을 제외하는...

앞으로 그것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총인이라고 화학비료나 그런 데 많이 들어있는,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합성세제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소 확보가 되었습니까? 무정면 오봉리인가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들 민원 야기되는 것 없습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성환경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민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도 그 일을 허가 부서로 넘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실버환경감시단 예산이 15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3월 중에 추진 예정이고 24명에 하루 일당 20,000원이면 48만원 정도 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랬어요. 15백만원 예산 가지고 1년에 한달 정도 예산액이고 한달로 따지면 2～3일밖에 안됩니다. 사업정책이라는 것이 차라리 하지 말던가, 하려면 8개월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일자리창출 한다고 해놓고 어설픕니다.

저희가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협의과정에서, 추경에라도 밀어주시면 확대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크게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군에 돈이 없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거함 설치 2개가 있는데 따로따로 만들 것입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2개로 나누면 안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검토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폐비닐 수거하고 있지요? ㎏당 얼마입니까? t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당 얼마씩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50원 정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군으로 가져올 때 막을 방법이 없지요?

외부에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절대 받으면 안 되지요.

앞으로 향후 대책을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주민등록까지 대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지정한 수거사업자가 전표를 발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원화해서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바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매립장 안에 현재 파는 흙이 너무 많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 람에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고차가 높아서 그쪽에다 똑같은 높이로 매립해주라는데 옆에 사각지대가 나오면 그쪽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땅이 좁아집니다. 앞에 흙을 너무 높이 쌓아서 제가 직접 가서 봐도 제 키보다 높습니다. 3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결국 군에서 매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필지, 3필지 되는데 그것을 잘 강구해서 농사짓는 분이나 쓰레기매립장에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농정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 참고자료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조동선. 친환경농업담당 김영숙. 농산담당 차수영. 축산진흥담당 강용성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농가를 비롯한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유류대 인상 등 경영비 부담, 노동력 부족,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에 따라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기금을 올해 18억원 규모 연 2%로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로 농가부담액의 40%를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법상 농작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예를 들면 돌풍 같은 부분적 피해에 대해서도 군에서 재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도우미 또는 양육비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노령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또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함으로써 노령농가들의 일손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고교이상 학자금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올해 11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을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녹색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대덕 시목, 작년에 수북면 황금리 황덕마을, 올해 대덕에 저심마을 그리고 농촌진흥청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용면 분통마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의 체계적인 운영 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정보를 D/B로 관리함으로써 결연현황 또는 활동상황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덕 저심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녹색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 시목마을에는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기반을 구축하고자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4년차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은 2009년까지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증목표는 3,350㏊로써 전체 경지면적의 32%입니다. 참고로 5개년 계획상의 올해 목표는 25%입니다마는 1년 정도 앞당겨서 인증면적을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경지면적의 25%에 해당하는 2,552㏊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보다 31%가 증가한 3,350㏊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가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농산물 세 단계에서 저농약 단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무농약 이상으로 인증단계를 상향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용면 두장리와 수북면 황금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원예농가의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또는 농기계 등도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등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금년부터는 종전에 4년 1주기 공급에서 3년 1주기로 공급체계가 바뀌어졌고, 유기질비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포대 당 국비 700원, 군비 700원, 1,400원을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운영 등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토양개량을 위해서 4,850㏊의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벼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2010년까지 1,200㏊, 벼 전체 식부면적의 15%를 벼 대체작목으로 전환키 위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230㏊의 작목전환을 하는데 61억7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로 딸기, 메론,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의 인프라 확대, 포도재배면적의 확대 등에 80㏊, 그리고 틈새작목 또는 인삼, 매실, 단감 등의 과수특용작물, 또는 새로운 품목으로써 산마늘이나 울무 등의 시범재배를 통해서 벼 대체작목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노후시설하우스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별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첨단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시설원예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이나 고설 수경재배 등 첨단화된 과학시설 농업은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늦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6억71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유리 또는 경질판온실 1, 2개소, 딸기 등의 고서 양액재배단지 7, 8개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작장애해소, 노동력 절감은 물론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딸기묘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육묘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비가림하우스를 통한 고추재배를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병해충으로부터 격리시켜서 친환경고추 생산을 위한 고추재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노동력 절감 또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고, 냉난방시스템이나 방열기, 부직포 등 에너지 절감시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팽연왕겨나 쌀겨, 밀기울 등을 살포함으로써 토양 물류성을 개량화 하기 위해서 지원 공급토록 하고, 하우스 내 연작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흙객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하우스 교체에 따른 지원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대숲 맑은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작년까지 1,728㏊의 친환경 대숲 맑은쌀 인증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는 2,200㏊를 목표로 이것은 벼 전체 식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마는 왕우렁이 또는 발효퇴비 등의 친환경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지원기준을 어제 단지대표들 회의를 통해서 시달한바 있습니다. 적정한 수매대책도 수립하고 브랜드화 되도록 품질향상과 홍보대책까지 아울러 강구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흙 살리기 운동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당초에 1,400원, 20페이지입니다. 1,400원 정액 지원을 목표로 426천여포를 사업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농림부로부터 142천포가 추가로 인센티브로 배정되어서 예산 성립전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녹비재배도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등 종자공급에 6억3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논에 객토 및 육묘용 상토를 4,300대 정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축산분뇨자원화입니다. 올해 농림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축협에서 3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 고정투자 승인이 어려운 반면에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설립할 경우 10억원 정도는 축협이 출자형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그렇게 되면 나머지 5억원 정도는 관내 농협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이랄지 축산경종농가들의 공동출자를 유도함으로써 상반기 중에 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나 상반기 중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축협으로 하여금 회사설립을 통한 사업 준비를 실시토록 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안에 반드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돼지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액비화도 추진하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숙성과정에서나 살포과정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사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도 지원하고 공동방역 등을 통한 구제역 등을 매주 수요일 월 1회 공동방역,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의 전두수 일제검사 내지 권고, 살처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살처분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대숲맑은 한우 브랜화입니다. 전국 한우브랜드 랭킹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201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해서 일반육과 가격차별화를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육기관을 구축하고 거세 또는 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들을 벌이겠습니다. 작년도까지 200여 농가 12,000두가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에 참여하여 조직화를 완료했으나 올해는 300농가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74백여만원의 사업비로 사양관리 또는 홍보, 혈통관리 등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계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친환경축산 사육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들의 축산입지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권의 축사를 조성함으로써 환경경관이나 환경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이 가능하게 하고 유기축산도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치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용면 두장리와 담양읍 가산리 2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청보리 등의 조사료를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수확은 청보리 150㏊ 등을 파종했으나 작년 가을에 320㏊로 대폭 확대해서 파종하였습니다. 올 가을에는 1,000㏊의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을 목표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청보리의 적기수확으로써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 장비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농림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코자 합니다. 특수시책으로써 대숲맑은 한우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 또는 목이 좋은 곳에 자연공원 형태의 한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여기서 전시 또는 판매음식점 등을 경영함으로써 담양 대숲맑은 한우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으로는 농림부에서도 전국 대도시 인근에 브랜드타운을 100억원 규모로 3개년 사업으로 조성함으로써 한우 소비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숲맑은 한우타운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오늘 관계직원이 교육을 갔다 오면 그 사업으로 실시여부, 안 되면 담양읍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이 사업비로 투자해서 백동사거리 쪽에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고소득 특화사업 확대 말씀하셨는데, 시설원예로 작년에 비닐하우스 많이 지어줬죠?

예.

시설원예 벼 대체작목으로 심고 다했습니까? 하우스만 지어놓고 농사 안 짓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지원한 일부가 철골만 해놓고 작업이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 있는 것은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봄 안에...

이미 다 지어진 상황에서도 작목이 안 들어간 데는 어떻게 하죠? 확인 안 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어떤 작목이 입식 예정인지, 작목에 따라서 시기가 다를 것으로 압니다마는...

작년도 초반기 때 벼 대체작목으로, 시설원예작목으로 해서 딸기, 메론 나갔는데, 하우스는 지어놓고 작목도 재배 못한 데가 있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라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벼 대체작목 육성으로 해서 밀어붙여놓고 하우스만 지어놓고 작목이 안 들어갔으면 그게 벼 대체작목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13배 수확이 나왔다고 하는데 짓지도 않은 농사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주시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작목입식을 못 하고 있는 경우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딸기하우스도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알아보시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21페이지 현재 경축순환농업센터 설립에 있어서 축협에서 10억 정도 출자하신다는 것이에요?

서면으로 합의서를 만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축협장과 저와 축협장실에서 대화를 나눈 끝에 축협이 직접 고정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별도의 독립된 법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축협이 10억원 정도는 출자가 가능하다는 언지를 받고,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축순환농업센터는 분명히 군에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35억이죠?

추정사업비가.

이 중에 10억을 축협에서 한다는 말이죠?

땅값을 제외한.

제가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땅값을 제외한 10억이죠?

예.

땅값은 별개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착오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2페이지, 대숲맑은 한우에서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200농가에 12,000두, 300농가에 14,000두, 500농가에 16,000두, 200농가에서 400농가가 되면 24,000두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300농가가 늘어나도 4,000두 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개별농가들의 명단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200농가에서 12,000두면 약 100농가이면 2,000두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300농가가 늘어났으면 4,000두가 늘어났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농가일 때는 12,000두, 500농가 일 때는 16,000두 한다는 것은...

다두 사육농가와 소규모 사육농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차이가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맞는 보고서가 되어야죠.

신빙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고서도 신경써주시고, 틀려도 너무나 틀립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입니다. 대숲맑은 한우타운 조성을 하신다고했는데, 죽녹원이나 관방제나 국수거리에 연계해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한우촌만 따로 떨어져서 백동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보조금 1백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도읍가꾸기 사업 구간인 백동사거리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죽녹원 앞의 국수의 거리 쪽을 저희 직원들과 토론과정에서 거론이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지원사업이랄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는, 공감대 형성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평 국밥집 앞에도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죠?

예.

몰리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녹원이나 관방제나 국수거리는 휴일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보고받을 때 한우고기 경제과에서도 이야기 나오던데, 경제과와 혹시 상의해 본적 있으십니까?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과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경제과 내에도 이 사항이 목은 틀려서 들어 있습니다. 같은 청 내에서, 담양관내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과에 따라서 틀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중적으로 안 들어가게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퇴비사 설치사업 완료라고 했죠?

예.

어떤 것을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퇴비사를 지원한 것은 첫째는 가축사육시설을 지으면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있는 축산농가퇴비사, 그리고 시설원예단지 등의 양질의 퇴비공급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 퇴비사...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같이 가서 퇴비사까지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대전면 강의리, 수북면 황금리에 통보했다고 했죠? 보완조치 완료라고 했죠?

예.

우리가 눈뜬 봉사입니까? 담당자 갔다 오셨어요? 담당자 누구세요?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계장님이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이 최근에 바뀌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얘기가 빗나갑니다마는, 보조금지원사업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까지 가서 본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지시했으면 당신들,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1년이 다되도록 결국 보고서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완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 창고 그대로 있습니다. 딸기박스만 가득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완료했습니까! 종이로 통보 한 장 해주시고 완료했다는 말이 됩니까? 의원들이 눈뜬 봉사에요!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로 시정하면 뭐해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적사항이 가면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원사업 했으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피해보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완료입니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딸기박스만 가득 있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아무리 의원들이 지적사항 했다고 해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완료했다는 이런 썩어빠진 정신 버리십시오! 저희들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강 지나가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가 잘 되고 있죠?

아직까지 큰 애로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만 생각마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잘한 데는 더욱더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적으로 시목이나 용면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농업이 앞으로 대두가 되는데 이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담양을 찾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재배를 통해서 길거리에 아름다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 관심을 못가지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이 앞으로 갈수록 크게 담양을, 그것도 관광자원 활용이라고 봅니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이것에 중요성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워낙 고령화 되어서 농림부에서 주는 경관농업직불제로써는 쌀 재배시기에는 쌀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별도로 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면서 우선은 주요도로변에 휴경논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요 통행로나 아니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체작목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끝났죠?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도 빨리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신청자가 없다고 한다면 없는 대로 처리를 해서 나머지잉여자금은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시설원예 쪽만 못을 박아서 그쪽으로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추가로 또 받는 식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에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전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요 희망자를 지원하고 잔여사업비가 있을 경우 사업비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와 협의도 해서 다른 데로,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친환경고추 재배단지조성 4.5㏊ 4억원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면지역에 일교차가 큰 지역을 활용해서 작년에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바 있습니다. 올해까지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자동개폐기나 환풍기, 냉난방기, 방열기 등 각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류가 폭등으로 인해서 시설하우스 원예농가들이 유류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하겠죠.

특히, 에너지부분은 작년보다 3백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으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종선택이나 이런 것은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몇 년 사용하다가 버려지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준공이 됐다고 했을 때 주체는 누가 됩니까?

보조사업으로써의 관리주체는 농정과가 해야 되고, 폐수배출시설의 의무시설로써의 지도부서는 환경과입니다.

이 시설이 준공이 됐으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공동자원화 시설을. 그것은 별도의 회사가 필요하기보다는 축협이 현재로써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한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고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회사설립 형태를 통한 출자 형태를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도 군에서 매년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회사가 설립이 되면 회사를 통해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익사업이 안 됩니까?

군청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방향은 어려운 것이고, 축협이 구상한 의도대로 안 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이 설치해서 제3의 책임경영체를 공모하는 식도 2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축산농가는, 예를 들어서 버려진 양에 따라서 얼마 부담을 할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거의 100%는 아니어도 부족한 돈은 지원해줘야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민간자본보조의 형태여서 축협이 됐든 제3의 운영자가 됐든 설립까지만 군청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이후 운영과정은 보조사업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와 유사한 공동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고, 축협이나 양돈협회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부담 못하겠다고 하고, 군에서 다해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군에서 다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런 것들이 아직 초기부터 준비가 안 된 가운데 시작이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거의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수지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지정할 때는 앞으로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제도가 폐지되고 유기질비료 보조제도가 확대되고, 친환경농업 실천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요는 어느 정도, 우리 담양에서만 해도 금년에 현실적으로 105만포 정도 50%에서 80% 지원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흑자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적자운영은 안하리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운영수지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축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도 하고, 퇴비나 이런 것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곡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가와 우리나라 곡물가 차이가 작아졌죠?

그렇죠.

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놀고 있는 논들을 이용해서 청보리라든가 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보다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것이 축산농가를 도우는 길 아닙니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확대생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시책에서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소극적이죠?

축산농가들은 적극적입니다마는 경종농가들이 소극적인 면이 있고, 우리 담양이 전라도에서도 북단에 위치해 있어서 영광이나 이런 데 보다 단위 당 수확량이 떨어지고, 담양이 보리농사가 예전부터 보편화 되지 않는 쪽에 들어가니까 관심이 저조합니다.

제가 마을별로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겨울에 거의 노인당에서 앉아서 무의미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대환영을 한다고 해서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나 우리 군, 축협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기계장비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과정상의 여러 가지문제점들은 하면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조사료확보에 앞장서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농업 하고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히 곡물값이 올라가서 밀 같은 경우에도 우리밀과 수입밀과 가격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량주권 보호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우려되어서, 국제 곡물가 폭등해서 한쪽에서는 식량의 무기화의 언어들이 현실화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사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쩔 수 없이 1차 산업은 국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야, 그렇지 않는 곳 외에는 그들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숲맑은 한우타운 조성 25페이지에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판매점, 전문식당, 주차장, 공원시설, 아까 연계관계를 가져주십사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왕하신 김에 대숲맑은 이니까 대밭 속에다가 만들어도 좋고, 대도 심어서 한우할인매장은 대숲맑은 한우라는 분위기까지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브랜드화를 저도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안 됩니까?

오늘 건의서를 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녀오면 도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브랜드 타운 하는데 저희 군이 해당 안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 기금이 많이 온다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산외면이나 이런 데보다는 아마 담양읍, 현재 죽녹원, 관광도 하면서 그런 것도 폭넓게 생각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구조개선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하우스 교체해가고 있죠?

예.

농민들이 그러시데요. 철재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올라서 단가책정을 군에서 현실감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하시던데...

4, 5년 동안 비가림하우스의 경우 평당 30,000원을 적용해왔습니다만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35,000원으로 단가를 현실화 했습니다.

때로는 관에서 도우는 것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 기준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친환경고추 재배단지 조성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고추건조기를 이왕 해주신 김에 건조기까지 해서중간에 맥이 안 끊어지게 해주시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면뿐만 아니라 고추건조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데 않고 다른 것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경축순환분뇨에서 10억을 축협에서 투자하면 이 다음에 손해액이 발생됐을 때도 지분에 의한 손실액을 나누는데, 계약이 된다면 그렇게 계약이 되겠죠?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 설립단계까지 보조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을 끊고, 그 이후로는 책임운영토록 하고, 농림사업시행 실시요령에 의해서 정규적인 지원제도들은 농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형태는 어떻게든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계속 필요하고자 하는 예산은 많은데 고정적으로 손실된 부분을 메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좋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에 사신 분들과 농촌에 사신 분들하고 생활격차 차이나 문화혜택 차이는 과장님이 아시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계신 분들과 자주 접하다보니까 지원을 할 때 끝이 보이는 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청고추 봉산에서 해서, 봉산뿐만이 아니고 고서에서도 엄청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보라고 해야죠. 그런 것을 농정과에서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노인 분들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고추 할 것을 조금만 귀띔해주시면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객토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객토 취토장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덕에 동원물류에서 하는 것은 토양검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육안검사로 논의 객토용으로는 점토함량이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개별적으로 토목사업자들이 적당한 자리를 골라서 허가를 내서 공급코자 하는 시도가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분들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객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취토장이 안 정해졌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우수혈통에서 우량정액이나 이력제나 고급육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 할 것이 지금은 품질인증제로 가기 때문에 닭이나 유기축산 부분이 많이 나간 데 있죠?

예.

고급육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메이커를, 어제 학교급식회의에서도 영양사분들이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항생제랄지 유기축산인증 받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담양에 안 되겠냐고 건의사항도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현재 소수농가입니다마는 담양의 무항생제 내지 유기축산은 도내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과 직원회의에서 전라남도 내에서 유기축산 1번지를 기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해가자고 해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군수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벼농사를, 소를 예를 들자면 유기농 쌀농사를 짓는 그 지역은 볏짚도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유기농볏짚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에 투입할 때 품질관련 해서 그래요.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사료만 보완을 한다면 유기축산인증을 바로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한테도 어느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료관계, 항생제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료 기반확충도, 총체보리나 이런 것도 농약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사료로 해서는 보리수매 해놓은 것, 정부미 비축해 놓은 것 약 5년 넘은 것도 창고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보조를 해서 그 사료를 이용을 한다면 유기축산에 접어들 수 있는 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년 넘은 수매보리를 정부에서도 사료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우리 군이 인수를 받아서 청보리 하고 같이 사료화 하는...

조금 보조만 한다면, 사료 사먹이면서 그것과 곁들여서 하면 유기축산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연구해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장기철.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7년 1월 5일 도로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과 2007년 10월 10일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으로 개정안이 신설됨에 따라 1997년도에 개정된 현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점용료의 종류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본안 제1조의2 점용물의 종류 본문 중 ˝다음 각호 로 하며, 그 세부사항을 별표 1과 같다˝를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제1조의2 제3호 중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휴게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ㆍ출입로˝로 세분화하였으며, 제1조2 제6호 ˝주차미터기˝를 ˝주차측정기˝로, ˝아취˝를 ˝아치˝로, 제3조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를 ˝별표1˝로, 제4조 점용료의 조정에서 ˝별표3˝을 ˝별표2˝로, 제4조 제2항 ˝별표2˝를 ˝별표1˝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돌출간판을 삽입해서 구매했습니다. 제11조 과태료 부과 제2항 ˝별표4˝를 ˝별표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본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금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 정도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아무 의견이 없었고, 현재 전라남도 도내 조례개정 시군이 목포, 광양, 해남, 영광, 완도 5개 군으로 저희가 여섯 번째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운기입니다. 금회 상정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 수도관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로 해서 한번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있어서 지가에 연동되는 정액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 5일 도로법 시행령 제26조2의 일부개정과 2007년 10월 10일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도로징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상위법에 맞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