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 제20310호의 개정으로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요율격차를 줄이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장등록 증명은 현행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 건은 인하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1,8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신청은 8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은 20,000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40,000원으로, 변경신고는 20,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업 신고는 30,000원과 변경신고는 10,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제증명의 2007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303건에 458,400원을 징수하였는바 개정 후 세입으로 추계해보면 1,234천원으로 775,600원이 증 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공장등록 증명에 있어서는 67건으로써 13,4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직무에 관한 사항 1건과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건에 대하여 별정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에 의거 최저 10%, 최고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2.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창평면 청사 내 주차공간의 협소로 민원인 주차에 불편이 많은바 주변 토지를 매입,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특히,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삼지천마을의 경계로써 탐방객의 주차 공간 및 탐방객 유치에도 용이하게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6필지로써 취득예정 면적이 3,10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재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1항2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취득의 경우 1,000㎡ 이상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군 창평면 소재 823번지에 5필지 3,107㎡의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건은 청사 내의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그동안 민원인 및 탐방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청사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정비함으로써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으로 인한 내외국인 방문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군 생태도시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토지취득 건으로 판단되나 동 토지의 취득에 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부지의 활용상태를 보아가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