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 도시관리국은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제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웅균입니다. 교통민원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 시책추진팀장 옆에 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은 지금 집단민원 건 때문에 부구청장님실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제가 출장을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팀장입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입니다. 2009 인천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 개최를 계기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불법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계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2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카드작성 및 관리구역을 재정비하고 주민이 신고하여 원하는 곳에 즉시 찾아가서 해결하는 바로바로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은 공휴일 또는 야간단속을 통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요예산은 1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서 적법 사용 유도와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범지역인 가좌동 200필지를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지역 100필지와 민원발생지역 50필지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측량을 통해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남동 중봉로와 봉수대길을 연결하는 중1-53호선 중 미 개설구간을 개설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총 길이 750미터를 75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인가 후에는 귀히 확보된 26억 2천 5백만원으로 건물 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검암1지구에서 경서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암1지구와 경서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설치코자 1,497미터를 76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8월까지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계석 등 구조물설치 등으로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걷고 싶은 거리를 2월중 발표하여 8월말까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왕길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왕길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으로부터 원흥, 유승, 풍림아파트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총 길이 247미터에 22억을 확보하여 금년 10월까지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구비 5억은 확보되었으나 미 확보된 시비 16억 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2009년도 개교 예정인 고현초교 진입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총 길이 250미터를 9억 8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5억원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석남동 다락방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석남동 다락방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미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길이 1,049미터에 총 사업비가 37억 천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비 18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과다로 2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구 여성회관 주변을 먼저 공사 시행하여 서구 여성회관 건립공사가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수 및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노후 불량 가로등시설물 및 지중선로를 보수 정비하여 야간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4천만원과 구비 5억 6천 3백만원으로 총 7억 3백만원이며 STS 가로등설치 54번과 제어함 설치 및 교체 22개소와 지중선로 2,200미터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단을 제외한 관내 노후 불량 보안등에 대한 보수 설치 및 STS 등기구로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야간에 소방도로 및 골목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 보안등보수 250등, 설치 100등, 개량교체 100등을 설치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가좌동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석남, 신현, 원창동 일대에서 배출되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북항 배수시설 사업부지 내를 경유하여 바다로 직접 유입되어 해양수질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가 북항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 정화된 처리수가 최종 바다로 배출되도록 하고자 2008년 시비 1억 6천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가좌동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9년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향후 북항 내 해양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최적의 용역 성과를 얻고자 용역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공촌분구 배수구역인 연희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배수구역의 하수관거 오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관거의 생활하수 유입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전개 사업을 시행하여 우기철 원활한 배수처리로 침수피해 경감 하수처리장 효율개선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백 29억 5천 3백만원 중 국비 30% 와 시비 7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불량 관거 및 신설이 19.78키로 이며 비 굴착 보수가 0.8키로 등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그간 사업시행을 위해 시구 및 감리 용역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91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 일제정비 지금 이게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하죠?

네.

계약되었나요?

계약체결 했습니다.

했어요?

네.

2월 달에 재정비 실태조사도 아직 마무리 안 되었는데 계약을 벌써 해요?

그것은 2월 달에 실태조사를 거의 완료했고 계약은 먼저 시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이 우리 서구 전체 검단까지 포함되나요? 검단은 제외하나요?

검단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은 누가해요?

검단은 출장소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이런 예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출장소는 공무원이 해요?

현재 검단 쪽에는 주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되어서 저희 시설물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서구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아니라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무슨 시설물이 필요해요. 지금 가게 앞에 길 다 막고 있는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검단은 하나도 없는데 검단은 공무원한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장애인단체에다가 1억 4천 5백만원을 주고 하라고 하고 검단은 인천시가 아니고 경기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단을 완전히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야시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오면 검단출장소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의 조그만 그런 부분들은 그것까지 아직 행정력이...

혹시 지금 과장님 검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군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 단속 용역으로 1억 4천 5백만원을 계약을 했다는데 검단 부분을 떼서 일부분은 검단만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올해 편성된 예산 1억 4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단을 제외한 것이고 검단은 지금 현재 공익요원 4명하고 민원이 있을 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매년 보고를 드릴 때마다 제가 만족을 못한 부분이 노점상단속 권한을 장애인협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주고 물론 장애인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용역은 용역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순수하게 1억 4천 5백만원만 받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함으로서 장애인공단으로부터 돈을 또 받고 있죠?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 가는데 있어서 민원이 일단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 민원이 발생하게 돼요. 첫째 왜 검단지역은 제외를 하느냐 왜 이렇게 소외를 하느냐 라는 것이 첫째 하나가 계약을 미루고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서구에 장애인단체로 등록된 업체가 12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회를 구성한 업체는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억 4천 5백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협회 구성되어 있는 협회 가입되어 있는 그 단체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점상단속을 하는데 용역이 지금 몇 명으로 계약되어 있죠 인원이.

평시 저희가 7명입니다.

평시 7명이죠?

네.

그 7명을 물론 공동작업장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7명이 장애인단체에 지금 이렇게 12개 단체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 고루 분배가 되면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고루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단체로부터는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개별적으로 그 단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도 어려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어쨌든 1억 4천 5백만원을 장애인단체에 돕는 측면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야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도 얘기를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협회에 가입된 단체만 정말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반대세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세력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 2008년도는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2009년도에는 제가 오늘 어떤 불합리한 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2쪽에 국·공유재산 얘기하는데 이것은 국유지뿐만이 아니라 시유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지뿐만이 아니고 시유지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시유지, 구유지 다 포함합니다.

지금 가좌동 200필지하고 검단에 150필지를 지금 가좌동은 6월 달 검단은 9월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단에는 이 100필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필지만 샘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정해놓고 그래서 150필지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가좌동이든 검단이지역이든 제가 볼 때는 국유지보다는 시유지 또 체비지 같은 경우에 불법 전용한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허가를 내 주시고 우리는 사용료 받으면 되죠. 세외수입이 우리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하세요. 물론 어렵게 사신 분들 거기 체비지를 약간 사용하고 있는데 또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그러나 우리 국유재산을 토지를 이용했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시유지도 포함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왕길 지하차도 그러면 작년 1년 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방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연말에 추경에서 5억을 우리 구비로 세웠는데 지금 과장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시에 16억 5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미 약속된 사항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비 신청을 이것은 신청이죠. 지금 시에서 16억 5천만원이 1 추경이 시가 언제쯤 예측되나요?

4월이나 5월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월이나 5월 과장님 연초 두 달 갔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 특 자금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1차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께는 시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 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나 아니면 도로를 담당하는 그런 실무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분들하고 조율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 도로과를 통해서 시 도로과를 통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시비를 요청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통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가지고 시의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가 있어서 실무자를 통해서 시 과장님까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 약속이 또 다음에 정말 번복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계 잘 유지하시고 우리 서구에 시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검단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셔서라도 시의회에서 이 추경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 힘으로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님이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9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새로 입주한데 있죠 가좌동에.

네.

어기 후문 쪽에 가좌시장 입구에서 우체국 앞쪽으로 도로는 한신 휴플러스가 공사하면서 2차선으로 도로는 만들어놓았는데 1차선도 복잡해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점상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전부터 노점상들로 해서 거기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치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한신 휴플러스 들어와서 아직 입주 다 안하고 있는 입주 상태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현장 어디인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몇몇 노점상이 고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단속원을 배치시켜서 단속을 강화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입주해 가지고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차선은 2차선인데 1개 차선도 사용이 가능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가좌동 북항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정비공사 위치 아십니까? 과장님이 아셔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가보셨어요?

저번에 북항특위 쪽으로 해서 나가서 저희가 직접 봤고...

과장님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설명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하수관거 연결공사가 그 현장이 북항건설 현장이 쌍용건설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쌍용건설에서 하수관거를 그냥 북항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 연결하는 공사를 흘러서 들어가는 것을 가좌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사죠?

네.

그래서 본위원이 쌍용건설 현장소장도 의회로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쌍용건설 측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논의도 해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거기하고 접촉은 해 보셨습니까?

최용환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북항으로 흘러나가는 관이 상당히 큽니다. 4.5에 3년짜리이거든요 그 관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바다로 집중 유출되고 그래서 그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하고 같이 시를 몇 번 시 물관리과 과장님을 만나서 사업비를 임시라도 줘라 그래야지 이게 같이 시행하면서 되지 않느냐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또 시에...

이것을 빨리 조속하게 서둘러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쌍용건설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쌍용건설에서 하수관거 공사하는 돈이 몇 천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가좌하수관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1억 6천 예산이 섰잖아요?

그것은 용역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1억 6천에 불과한데 빨리 용역해서 쌍용건설 측에다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지금 쌍용건설에서 하는 하수관거공사는 불필요한 공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쌍용에서 하는 공사는불필요한 공사입니다. 쓸데없는 투자 공사에요. 어차피 우리가 가좌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관로는 필요 없는 관로가 되어 버려요 중간에서 잘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 공사를 쌍용 측에다 맡기면 서구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쌍용에서 공사를 해야 될 비용을 이쪽에다 투자를 하면 50%내지는 절감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쌍용에서도 현장소장이 의회 방문했을 적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공사를 쌍용 측에다 주면 쌍용 측에서 그 공사비를 이쪽에 투입해서 같이 하겠다 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구두로.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전부다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저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 구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하수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받아서 100%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를 시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것을 누차 보고를 저희가 공문으로 서너 번 정도는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고 서구의회 특위가 구성되어서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보고를 했었고 직접 쫓아가서 해당 과장한테 얘기도 했고 그런데 역시나 예산문제가 따라가지고 부득이 용역 올해 먼저 하고 예산은 내년에 편성을 한다 그런 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가면 쌍용 측에서는 공사를 기존에 북항으로다가 하수관거 공사를 할 것입니다. 하면 결국 이중 공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빨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인데요 지금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하자면 저도 북항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알고 있는데 우리 최용환 특위 위원장님이 얘기할 것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안 했던 사항인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관이 우리 공무원들이 탈바꿈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을 시한테 미루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쌍용이나 우리 민간기업체하고 관하고 중복투자를 하고 이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신 우리 과장님은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문제는 구의원들한테 미루세요. 그래서 제가 최용환 의원님하고 최용환 의원님은 북항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자격으로 이것을 빨리 특위를 한번 소집을 해 주셔서 그때 인천시 담당자님도 나오시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런 큰 안목에서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이 정말 말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저희들 이 해 드릴게요. 그런 자리를 특위 위원장님과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현장에서 이 안을 쌍용과 함께 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노상적치물 일제정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구청에서 청소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업무가 니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할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도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 또 얘기를 하니까 같이 두 국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TP팀을 구성을 하든지 어떻게 이것은 수정을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함이 각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죠? 헌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거함이 대로변에도 있고 또 중로 소로 이렇게 다 있거든요. 대로변에 있는 것은 특히나 측도변 같은데 있는 것 보면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런데 이게 도로냐 인도냐 아니면 개인 땅이냐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서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활용품수거함에 대한 미관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우리가 필요한 뒷받침은 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건설과가 청소행정과가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또 우리 청사 제2부지 있죠?

네.

경찰서하고 제2부지 그 사이에 도로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에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몇 년 동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컨테이너박스가 아니에요. 아마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설과에서 붙인 것 같은데 치우라고 언제까지 공고를 한 것 같은데 그게 공고 붙여가지고 본위원이 작년도에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작년도에 공고를 해 놓았는데 그게 여태 붙어 있다는 얘기에요 1년이 넘어도. 그러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렸던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재활용품수거함은 청소행정과 소관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보고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는 주도적으로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 져서 협조는 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다 하지 말고 청소행정과도 이번에 제가 처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 부서 내 부서 따지지 말고 재활용품수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협의가 오면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의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관을 누가 할 것인가 정해 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은 다음 의회 때 청소행정과가 주관이 되게 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유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남관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팀장에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허가팀장으로 옮긴 고승호입니다. 다음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번에 공공시설팀장이 된 윤주인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건립공사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입니다.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우리 구에 건립된 건축물 중 도시공간과의 조화와 예술성 등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대상은 3년 이내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매년 시행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방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 추진방향으로 도시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 제고 등에 있으며 추진경위로서는 2005년도 12월 달에 첫 번째로 아름다운 서구 건축물 선정한바 있고 작년 10월 달에 두 번째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그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10월중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백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관련근거는 건축법과 인천시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예방차원의 사전단속 강화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서는 2007년도 불법건축물 적발을 179건을 해서 철거 등 정비와 이행강제금 부과 그 다음에 조치 중 총 179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항측조사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항측건축물 3,981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중에서 불법건축물 1,004건 대상에서 작년 12월까지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를 해서 총 1,004건 중에서 719건은 철거되고 자진철거 606건이고 예정지가 1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1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209건에 대해서 6억 8천여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는 과년도 항측관련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항측판독조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산입력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천 7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건축공사장 미관 가림막 설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은 폭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고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4층 이하 건축물은 가설울타리와 분진망 설치는 의무화 하되 가설울타리에 대한 디자인 반영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설울타리와 분진망을 수직보호막 설치 의무토록 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시에 다자인을 반영한 가설울타리를 착공 시에 승인해서 설치하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미관 가림막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개소 중에서 설치불량이 8개소가 나와서 시정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도 마찬가지로 미관 가림막 설치에 대한 행정계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연중 분기 1회에 점검을 해서 미관 가림막 설치에 대한 철저히 이행을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8쪽입니다. 건축공사현장 정기점검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공동주택 공사현장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동절기· 해빙기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은 점검대상은 해당 분기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서 분기별 년4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조경이나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상태나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사현장 위험요소 사전제거 점검실시 사항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 분기별 점검하는 사항으로 관내 공동주택 전수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위해방지시설 설치 적정여부 등과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동절기·해빙기 및 우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항도 마찬가지로 대상은 지하2층 이상이나 2,000㎡ 이상 건축물로서 이것은 년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 굴토사면의 안전조치 상태라든가 가설울타리 및 낙화물방지 설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신고토록 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포장과 상·하수도, 가로등 보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최초 2006년도에 첫 번째 시행을 해서 23개 단지에서 1억 8천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31개 단지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마찬가지 지원신청을 3월 17일까지 받아서 심의위원회 개최 5월중 해서 결정을 해서 7월 안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신축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검암동 496번지이며 검암사거리에 위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594㎡ 사업기간은 올해 금년도 10월까지 준공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6년도에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2007년도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월 현재 약 39% 정도 공정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체육관 지붕공사 설치가 완료되어서 내부공사 초기단계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중에 준공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쪽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입니다. 마전동 검단1지구 24블럭 6,8롯트이며 연면적은 1,277㎡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생활권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7년도 5월 달에 설계실시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시공사와 감리자 선정해서 착공 처리를 한 후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공사중지 해제한 후 공사 시작토록 그렇게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 검단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당지구 23블럭 4-1롯트이며 연면적은 565㎡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예정일은 3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원은 3월 10일 개원예정에 있으면서 지금 현 공정율은 95% 정도가 거의 공사 완료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는데 까지는 차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단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79블럭 1롯트이며 연면적은 2,644㎡ 그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4층이며 금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 사업기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 3월 달에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 12월 달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시설 되는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서 금년 2월중에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입찰해서 금년도 8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7월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남 제일어린이집 건립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1동 458-8번지 석남1동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하고 일반을 대상으로 유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적은 1,155㎡이며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으며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설계에 대한 입찰해서 계약 예정이며 4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7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4월중에 준공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시비 합쳐가지고. 이상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신규공사에 대해서 여쭙고 넘어갈게요. 석남 제일어린이집 건립공사를 준공이 내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보고 받기는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원 후에 준공합니까?

이것은 개원 전에 그 시기는 그것은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개원 시기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아울러서 지금 공사가 신축 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공사 관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석남도서관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단지 해결한다는 것이 지체상환금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체상환금은...

문제점이 바로 그거에요. 뭐냐 하면 공사 관리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설업체는 지체보상금을 본위원이 알기로 1억 몇 천을 지체보상금 부과했죠?

부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업자는 업자대로 민원을 확인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내주었기 때문에 민원은 해결이 안 되었고 그래서 주민들은 구청에다가 민원도 해결 안 되었는데 준공검사를 내주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원식은 해야 되겠고 주민들은 자꾸 개원식날 와서 단체 집단행동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니까 그 민원을 할 수 없이 부구청장님께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 종합건설본부인가 어디에 얘기를 해서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준공검사 전에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준공검사 내주고 또 재무과에 협조가 안 되어서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 내주고 재무과에서 돈 타가고 이 해결방안이 없어진 거예요. 재무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는데 어떻게 돈 안주느냐 돈 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난 과거는 좀 자책하시고 앞으로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준공검사를 내줄 적에는 민원도 확인해서 민원해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내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이 빨리 민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결점을 빨리 찾아서 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어서 지체부담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아서 건설업체가 손해 안보도록 이런 방향도 해 주시고 그리고 석남도서관에 공사 중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서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뭐냐 하면 도서관 1층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시설 사용하기에 불편한 것이 뭐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적에 출입문을 열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사 시행 중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것은 장애인 시설이니까 여기는 자동문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설계변경을 해서 자동문으로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문을 공사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가면 입구에 임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안내직원이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했더니 제가 열어주고 제가 닫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보완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제 개관한지 얼마 되었다고 또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까?

막바지에 그 여건이 그게 아마 잘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추후에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구하고 시공사하고 어떤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민원도 사실 그 사람들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준공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해 주기로 했는데 준공조서를 띠어 주니까 돈 받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지체상환금까지 부과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업체인데 지금은 구하고 지체상환금 다 빼고 타가서 일단은 종결은 된 것인데 나중에 지금 현재 민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나름대로 하여튼...

준공검사 나기 전에 그런 공사도 다 완료해 주고 난 다음에 민원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내줬으면 구에서 질타를 안 받고...

그런데 협의를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설업자하고 주민하고 협의한 것을 준공검사 떨어지니까 공사업자가 돈 다 받았는데 그 협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왜냐하면 차후에도 지금 검단 어린이집 공사나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이런데 공사를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차질 없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민원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는 굉장히 업무 수행하느라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은 발생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들이 위법은 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암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검암지구가 지금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검암지구 민원은 원래 거기가 계획 취지가 전원주택 취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적인 지역하고 틀리게 조금 하향되게 역으로 말씀드리면 강화측면이죠. 용도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띠는 거리라든가 그러다보니까 주변이 활성화가 좀 들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주변이 활성화가 되려면 아파트가 그래도 어느 적정 아파트 인구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비해서 인구가 덜 들어가는 활성화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으로 해서 그런 건물들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사업성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지금도 아마 거기 상가 건물이 임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다 공급이 되겠죠 주변 여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나대지 상태에서 땅 주인들이 건물을 짓자니 임대도 안 되고 또 사업성도 없고 또 놀리자니 세금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대료를 그냥 고물상을 준다든가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것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재 적치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서해아파트라든가 삼보아파트라든가 그 사람들은 또 전원주택지인지 알고 들어왔고 이게 주변 환경이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가다가 오다가다 보면 그런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여기저기서 나는 환경이 좋은 줄 알고 들어왔는데 고물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적치 눈으로 거스르는 것만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한가지는 다가구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역하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런지 공항하고 지금 임대 쪽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다가구 같은 것은 지금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대별로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세대별로 주차장이 땅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원룸 몇 개해서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러고 나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반씩 또 자르는 거예요 원룸을. 그러니까 20개 30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동에. 그리고 임대를 주는 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실 건축과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건축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도시개발과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문제 있는 것을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우리 부서 일 아니니까 그냥 있고 도시개발과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검암지구를 했을 경우에 계획수립을 할 적에 사실상 잘못 수립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다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방치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건축과도 힘이 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물상에 뭐에. 다 상가부지로만 이용할 수 있고 주택으로는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 한다든지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지금 도시국장님이 계시면 건축과를 떠나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민원 의견도 적극 청취를 하고 이래가지고 고칠 수 없나 이것을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나 만약에 고치지 못하면 이행을 안 하면 한번은 물론 건축과에서 하죠. 민원인편에서 고쳐라 수정하라 헐어라 이렇게 하지만 시정지시를 하지만 그것도 다음에 안 고치면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시정이 되느냐 사실상 지금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 내놓고 고발당하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지금 태반 아니에요 우리 인천 서구 전체로 보았을 적에. 그러면 뭐예요 돈만 주민들이 내고 시정은 안 되고 물론 일부는 고쳐지겠지만 이런 악순환이 재발되지 않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니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시지 말고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선할 여건을 마련해 달라 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운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간부회의 때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최용환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팀에 업무를 제가 담당했던 위원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업자들도 묘하게 관공서라고 하면 지체상환금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하여튼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들이 오고 계속 하청에 하청이 오고...

대부분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지체상환금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조금 아까 굉장한 액수의 지체상환금 내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지체상환금도 무서워 안하고 말도 도저히 듣지 않고 이러는데 방법은 예방하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공시설팀장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 시설부대비에 물론 여비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다시 뜯어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보는 수밖에 없거든요.그런데 이게 조금 들 나가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이 감리를 맡겼다고 해 가지고 또 전면 감리 이러니까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감리들이 제대로 하는 감리들이 사실상 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속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수밖에 없고 건축과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라든지 시설분야라든지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그 공무원들 여비를 충분히 주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가지고 하시는 방법뿐이 여기는 도리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말씀은 최용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안하고 이 얘기만 부수적으로 제가 합니다. 공공시설팀장 굉장히 원하는 자리가 아닐 거예요 이 업무가. 굉장히 힘든 자리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힘드시지만 감독공무원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계속 보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두 가지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108쪽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아까도 다세대를 얘기를 했지만 그 건축물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는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가 많느냐 제가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하 주차장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편해서 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주차장을 허가 받고 준공할 때만 주차장이지 실제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창고로 쓰거나 다른 것으로 다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검단사거리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노상을 유료주차장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보통 입주 상인 주인들부터 지하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도로변에 세우니까 손님들도 세울 차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단속은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 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 저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 건물에 준공 시 주차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홍보 및 계도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이런 의미는 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관점은 첫째 그냥 엽서 같은 것 보내서 몇 월까지 계도기간 언제부터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협박은 아니지만 이런 공문을 해서 각 건물주들한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단속도 한번 직접 나가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경고 과태료 부과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준공된 주차장을 활용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봐도 저도 지하 주차장 잘 안 들어가는 편인데 너무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건물에는 가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올 상반기에 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구 관내에 건물주들이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혹시 가지고 있나요?

주차장관리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입안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고발이나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줘가지고 계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이 되면 종결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홍보 위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교통행정과 소관이 될 것이고 건축물을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또 건축과 소관이죠?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우리 노상주차나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교통행정과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11, 112, 113쪽에 저희 검단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단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과장님이 추진사항을 제가 보면 2007년 12월 13일 착공했는데 정말 착공했는지 알 수도 없고 그 다음 1월 28일부터 2월중 이렇게 해 가지고 동절기 일시 공사중지 이렇게 통보를 받은 모양인데 그러면 12월말부터 1월말까지 한 달반 동안 무슨 공사했어요?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울타리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측량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인데 실제 그 땅하고 측량을 해 봤더니 15평 정도가 모자랍니다. 지금 현장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검단개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관계자 종합적인 회의 물론 문화체육과장도 같이 참석해서 검단개발사업소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게 모자라다 땅이. 현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검단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방금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다시 확보해서 측량을 해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도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공사 시작하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착공계를 받았을 것이고 제가 1월 23일날 환지면적 축소에 따른 관계자 회의 했는데 관계자 그러면 누구누구만 관계이고 구의원은 관계자가 아닌가요?

이것은 내부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구의원님은 그 때에...

그게 아니라 저는 주민들을 만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료를 해서 완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 행사장에 가면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도 우리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해주면 관계자 회의 결과라도 우리 회의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의회나 아니면 관할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안 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일지는 모르겠어요.

기공식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지금 검단3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은 몇 번 회의가 거쳤는데 최소한 기본설계가 끝나면 설계용역을 줄 때에 베이직과 디테일을 같이 주죠. 기본설계 상세서 용역을 같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게 통과가 되어야 상세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기본과 상세서를 같이 주고 도면을 다 그려가지고 오니까 뭐 하나를 바꾸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단3동 지금 용역입찰이 2월중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한꺼번에 나가기 전에 그 용역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표시를 하세요. 기본설계 완료 후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상세설계 하라 그렇게 과업지시서 혹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옛날에는 과업지시서 의회에도 주고 우리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주었는데 요즘에는 과업지시서도 한번도 안 주더라고요.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나갔는지 알아야 공사는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지시를 어떻게 한줄 알아야 현장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 우리 건축과 물론 공공시설 팀에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 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주민설명회 한번도 안 했어요. 안 했죠?

청소년 문화의집요.

물론 주민설명회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내가 질타를 한 거예요. 지금 검단3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설계용역이 나오면 아직 설계용역 계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에 의뢰해 놓았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안 했으면 담당 팀장님 과업지시서에 설계용역 성과품을 받기 전에 우리 본청 승인이나 아니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 같이 나갔더라도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두 번 갖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를 받고 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상세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간을 5개월 정도해서 6개월 정도 주었거든요. 분명히 보고회 할 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단3동은 그렇게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만 왜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은 한번도 안 했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3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5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설계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만 받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그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상세설계가 나왔다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돈 달라고 할 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갖추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검단에다 짓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어떻게 짓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기본 성과품 있잖아요. 상세설계는 필요 없고 청소년 문화의집 기본설계도서하고 그 다음에 혹시 과업지시서 양이 적으면 건축분야 쪽만 과업지시서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검단3동은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설계 나오면 우리 의회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를 해서 코멘트를 받아서 상세설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회를 가지니까.

갖는다고 했는데 안 했다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다른 것도 안 했어요.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은 2005년도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검단3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서 작성할 때 그냥 생각하고 작성한 거예요 그냥 작성한 것입니까? 2008년 1월 28일 공정율 73% 2월중 준공 공정율 73% 에 한 달 만에 준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건물이 크지 않아서.

과장님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번 주인가 갔다 왔습니다.

지금 이거 3월초에 신입생 모집한 것 알고 계십니까?

3월 10일날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거 준공하고 추후에 뻔찌작업 하는 일 안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게 시기가 3월초에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2월말에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준공을 안 하면 신입생 못 받나요? 가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가사용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준공하는 데는 지금 사항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준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27일날 끝나는데 이달 27일부터 29일부터 아니면 3월초에 잡아서 하여튼 이달 말 중에 뻔찌작업을 한번 하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집행부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 참석하실 분 그 다음에 동사무소 관계자 그리고 또 주민들 중에 지식이 풍부하신 이런 분들 함께 준공 전 뻔찌작업을 한번 하자고요?

사전점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전점검 차원에서 준공 전에.

네.

왜냐하면 준공 후에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날짜는 저희들이 27일까지 의회가...

3월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준공은 언제 내려고 하세요. 뻔찌작업 해서 그것을 마무리 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주 말 정도 잡으시든가.

아니면 다음주 오후에 날짜를 잡아주세요. 오전에 의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하시고 주민들 중에 설계사나 건축사들 있어요. 대동해서 사전점검을 한 다음에 준공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데는 돈은 많이 투자하고 불량은 많고 우리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조금씩 개선되겠지만 정말 우리 관공서가 돈 투자한 만큼 성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동행 하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얘기할 수 없는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원들 입을 빌려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건축을 할 때 설계를 하면 감리는 누가합니까?

일반건축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공건축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공공건축물.

감리는 제삼자가 합니다. 제삼자 건축사.

의회동에 보면 같은 1층 인에도 보면 굴곡이 져요 바닥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설계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바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층에 내려가 보세요.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지금 기획총무위원장 쓰시는 방하고 복도하고 틀립니다.

글쎄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기존 건물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은 이어진 것이 아니죠. 복도하고 실내하고 틀리다니까요.

이 건물하고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가 어떤 경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거 감리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감리는 사실 그런 사항까지 나오지 않는데 감리가 수평의 몇 분의 1까지 맞추어야 된다 그런 사항까지 안 나오는데...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이...

첫째는 공사하는 일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성의를 갖고 하느냐가...

과장님 어느 건축물이든지 건축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한 3~40년 어떤 것은 100년까지 작용해야 됩니다. 그게 불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새로 파쇄하고 새로 또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정말 내 집처럼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의회동에 증축된데 가보면 전면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네.

H빔 공사를 하면서 왜 기둥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외벽하고 같이 세워서 설계를 해서 하면 될 텐데 그거 3~4평 그냥 못쓰는 거예요. 콘크리트공사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벽과 벽사이가 기둥과 기둥사이가 멀다라면 이격거리가 멀다라면 그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좁은데도 불구하고 H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3~4평이 그냥 못쓰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여서.

그것은 먼저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에 보면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이 와서 고발 고소 한건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죠?

네.

우리 서구 구청도 고문 설계사를 한번 두시는 것을...

고문 변호사요.

아니 설계사.

고문 설계사.

왜 이런 설계도면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제 집을 짓는다고 하면 저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저런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둥 하나 때문에 3~4평을 몇 수십 년 몇 백 년을 못 사용하는데.

계획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을 애초부터 없애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특수 사항이라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둥을 이용하다 보니까 최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밑에 기둥하고 같이 올라가기 위한 것은 변명일 뿐이에요. 아니 밑에서 새로 콘크리트 기초공사하고 새로 거기서 올라오면 저것이 층이 몇 개 층입니까? 전체 층수 다 계산하면...

그러면 계획 자체를 지금 계획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층 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사여건 협소한 공간 여러 가지가 다시 맨 처음에 검토가 그때부터 그 다음에 또 공사비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곁들여져야지 단순하게 왜 기둥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도 보시면 속에 H빔밖에 파일이 안 박혀 있어요. 외벽을 그냥 이렇게 많이 둘러쌓아 놓았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외벽요.

H빔 공사 골조공사를 했죠?

네.

그러면 추후 철 구조물공사 해놓고 그 외벽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필요 없다고요.

과장님 이거 끝나시고 가보시라는 말이에요. 철골공사 H빔 공사를 했으면 그 기둥 외벽 쌓아놓은 것을 작게 더 간소화 시켜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외벽은 지금 얇게 들어간 것이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과장님 공공 공사가 많으니까 고문 설계사를 두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보수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가...

그냥 무보수로 자문을 구하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를 주더라도 고문 설계사를 둬서 정말 시공하는데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글쎄요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하면 모르는데 똑같은 고문 설계사도 건축사이고 또 우리가 감리를 선정하는 사람도 건축사이고 다 같은 건축사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감리사를 선정해서 제대로 감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감리를 결국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리를 못했다는 얘기는 수평을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평도 그렇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다른 공사도 그렇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있어야지 그것을 말씀을 할 텐데...

그러면 회의 끝나고 의회동에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보시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하자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본 내용을 분리하여 바로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해서 2월말에 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검암1·2지구 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는 검암2지구에 검여 근린공원, 검암1지구에 장모루, 중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으며 검여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전년도 8월 이미 착수를 했고 장모루와 중동 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추진 사항입니다. 결정절차와 결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만 133쪽 중간에 금년도 결정 추진사항은 서부여성회관 진입도로와 검단지역 용도 세분화 그리고 검암역과 검암지구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관리입니다. 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6.20㎢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근 허가신청 52건을 접수받아 43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행위 96건을 적발하여 단속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단속과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입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허가신청 333건을 접수받아 303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여 단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입니다. 136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백석, 독가촌 등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백석지구는 금년도 4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독가촌 지구는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천2지구는 8월까지 보상협의 완료하여 9월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촌지구는 9월까지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10월 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38쪽입니다. 전년도 3월까지 석남1구역부터 6구역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이후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절차이행을 하여 조합원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에 정비예정구역 현황은 139쪽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정비사업 예산 5백 30만원을 투입하여 본 사업의 절차나 추진방법 등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조합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할 적에 제가 건축과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검암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이 전원주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 실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난개발 되는 면도 또 난개발 되다 보니까 공한지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물상들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가 실상 도시계획사업 자체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한 다음에 저희한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답변한 나중에 추후로 해 주시면 되고 본위원이 한번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황룡사 건너편 백석동부터 왕길동까지 이어지는 염전 옛날에 염전부지였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난개발이고 또 소유주한테 지금 개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게 되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추후로 나중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로 위원님 방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암1·2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 가결되었나요?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심의사항은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에 결정할 자문사항은 자문완료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시간 건축과 할 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검암1·2지구는 처음 구획정리사업계획을 수립을 잘못해서 지금 또 변경을 하고 내가 볼 때는 변경을 해도 만족을 못하고 또 다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나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금 대부분 묶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가서 2008년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용역을 다 맞춘 후에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나 이런 부분은 확정된 부분을 빼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때는 묶고 풀 수 있는 데는 다 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용역 추진한 시행부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팀장님 어느 과에서 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어떠한 것을...

혹시 검단 종합개발계획 말씀하시는지요.

검단을 포함한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금 다 묶여 있는데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일괄적으로 용역이 나가 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인 용역은 서구 종합발전 용역이라고 총무과인지 기획홍보과인지 두 군데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고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하는지 제가 작년 연말에 보고는 받았는데 지금 어느 과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재개발 주택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가좌동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개소가 마지막에 가좌 라이프빌라하고 진주1차, 롯데 우람 제가 이 3개 아파트단지가 서로 주민들이 화합이 안 되고 통일이 안 되어서 주민들끼리 주도권 싸움이라 하나요. 그런데 그 주민들 통합은 되었나요?

본 계획은 전년도에 기본계획이 이제 반영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결성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가좌라이프는 그 사람들 불만은 동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보를 해줄 때 자기들한테는 일체 얘기도 안 하고 롯데나 진주한테 해 준다는 얘기이고 또 밑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3개 단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조합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반영도 안 되었고 자체 주민들 위원회도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무슨 공문이나 안내문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합승인을 신청한 이후부터 서구청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저는 그러면 추진하는 단계라면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민감한 사항인 만큼 무슨 공문 하달이라든가 어떤 의견 조율이 있을 때는 이 3개 단지에 일단 처음 결성될때까지 만이라도 똑같이 공문을 발송해서 다른 단지에 반발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