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예산 확보는 지금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서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 지금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대지는 구입되었습니까?

대지 구입계약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지 구입비는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2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소도 아직 장소도 선정 안 되었지요?

장소는 청아람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 단지 내에 도로변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건축비는 대충 얼마 예상합니까?

저희들 뭐 1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4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지금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서 조금 아마 일부 한 1억 정도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건축비로 전용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는 건축비에다가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지금 구청장님이 각 동네 이래 다니시면서 임기 중에 뭐 우리 동구에 대지 사 놓은데가 몇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를 전부 우리 청장님 임기중에 다 짓겠다. 이래 저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관리 행정관리과장님 소관이니까 그것 잘 저것을 해 가지고 임기 내에 다 짓도록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다른 동네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연도별 계획을 잡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말씀도 가능하면 3개 동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청장님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뭐 제 그냥 소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 뭐 우리가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수반되는 각 매뉴얼들은 일목요연하게 이것 정말 정리해 가지고 잘 나와가 있어요. 이 책대로 정말로 이래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 금상첨화겠지요. 이 정도로만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주로 많이 보면 말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행정관리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다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이것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창하게 뭐 구호만 이렇게 내세우고 참 좋아요. 뭐 모든 것이 자체도. 그래 정말 뭐 실용적으로 또 우리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이것 보고서 내용의 한 50%만 이행되더라도 굉장히 나는 성공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래 좋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잘 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정말로 실행 이와 같이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할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뭐 행정관리과 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동 청 전체가 그런데 아마 그런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구청사 개선문제도 뭐 작년 우리 감사기간에 뭐 청장취임하고 청장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내가 뭐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뭐 뒤에 또 몇 기 천만원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나갔는 것은 지나갔는 것이고 뭐 1억5,000만원에 대한 이것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재활용을 해주고 또 모든 요새 실용 어떤 실용하는 언어가 이것 전국에 유행어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청에도 어떤 그런 어떤 실용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뭐 이래 재활용할 것은 하고 화려하게 어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인사담당 활성화를 통해 인사고충 해소하는 이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꼭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급 이상 우리 중간 간부급들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부청장이나, 청장이나 이래 대면 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지만 7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말 한마디하고 싶고 뭐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은 어떤 그것이 물론 각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직접 직언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서 뭐 청장이 다 접견을 못하면 본 위원 소관 정도로는 부청장하고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부청장이 좀 이야기 듣고, 청장도 이야기 좀 듣고 이래 가지고 서로의 어떤 고충을 이래 서로 나누고 이러다 보면 더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신암2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앞으로 향후 우리 관내에 지어지는 어떤 그런 동 주민센터가 지금 지어졌는 것 보면 상당히 이것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떡 보면 그것 뭐 우리 동을 비견해서 내가 참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안심3,4동 같은 것은 센터는 그 늘어나는 인구수하고 모든 이런 앞으로 장래성을 이래 봐 가지고 그 왜 그렇게 참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 가지고 10년 조금 넘어서 벌써 좁고 뭐 물이 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뭐 기 지금 과거에 지어놨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짓는 우리 동 주민센터는 인구 늘어날 것도 조금 예상하고 또한 민원 행정의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광역 동에 실시에 대비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뭐 한 십몇 년, 15년 뒤 이래 그래 좀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짓더라도 아이고 그때 옛날에 지어놓았지만 이것 정말로 현실에 대비해서 참 잘 지었는 그런 것이다. 모든 일에 민이라든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래 사전에 심사숙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국민운동지원단체 내가 뭐 어떤 단체라고 꼭 집어 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 말고라도 우리 한 56개 단체 전부다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과 관이 이래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하동군에 예가 있듯이 이 무작정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사떡 나눠주듯이 이것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력이 조금 이렇게 밝게 가고 또 앞서가 간다고 하면 자생력도 키워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년에 저작년에 쭉 내려오는 어떤 그 형식에 틀에 맞춰 가지고 얼마씩, 얼마씩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주되 주기는 주지만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정말로 이것 자율단체로서의 어떤 명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부분에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한번 또 해보고요. 보안등 관리유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이것 예산의 부족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에 곳곳이 가보면 그지요? 그 이것이 참 보안등 이것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견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참 이래 씻지 못할 치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꼭히 보면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꼭 뒤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뒤따라가는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여기서 앞으로 예견되는 어떤 이런 발생될 일에 대해서는 무작정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네 사각지대에 한 두번이라도 보안등 보수를 해 달라고 달아달라고 요청 했는 건수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안해 줘 가지고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관도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은 예산 없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해준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책임을 완전 전가하는 것이지 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라도 갖다 가 가지고 이것 정말로 이것 발생되는 일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예비비 에서라도 끌어 와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행정력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또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러면 제가 뭐 두서 없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뭐 이것이 꼭히 뭐 행정관리과만의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 봤는 것이고 올해는 뭐 연초니깐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뭐 이래 행정 그것을 집행을 할 때 그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기 강대식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도 이래 보니까. 자유총연맹은 622명, 바르게 441명 그 인원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자들이 자기 사비로도 많이 쓴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여하튼 그 보조금 관리를 맨 우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옳게 쓰이고 있나 하는 것도 행정관리과에서 그것이 달달마다 그것을 영수증을 받습니까? 그것 뭐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분기별로 지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예, 분기별로 받아 가지고 감시감독을 좀 해 가지고 정말 동에 그 동에서 그 목적대로의 지출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하는 것도 감독을 좀 잘 해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단체 그것 장도 이래 만나보면 이 단체장들이 자기의 그 사비를 많이 쓰는 것을 다른 단체에서 다 알고 있어요. 누구는 1년 얼마 쓰고, 누구는 얼마 쓰고, 누구는 얼마 쓰고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이 1억6,200 뭐 이래 딱딱 얼마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이대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일 많이 하는데는 많이 주고 일 적게 한데는 줄이고 이래 뭐 융통이 맨날 이래 가지고 지급하고, 지급하고 그래서는 안되거든. 그래 가지고 관리과에서 올해 2008년도에 보조금 지급현황을 잘 좀 파악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외수입 부분에 구세외에 잡수입이라고 있어요. 12페이지입니다.

예.

그 끄트머리 구세외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잡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이것은 말 그대로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이 건수가 하도 많이.

아니 아니, 주된 주로 내용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뭐 우리가 과태료 하는 것은 그 해태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못 했을 때에.

못 했을 때 이것이 돈이 이만치 됩니까?

예, 우리 각 실과에 그것이 한 여러 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배울 때는 이것이 잡수입난에는 보면 주로 이것이 뭐 의문, 뭐 잘못되었는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월되었는 사항 이런 것을 보고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세외수입 잡수입은 주로 해태 했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쭉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대부분이 아구에서 이것이 되었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것 외에 이 잡수입이 많습니다. 그 별도로 따로 한번.

예, 그것 시간 나면 그 잡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것은 뭐 내가 한번 지방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이런데 되면 혹시 자진 신고를 해 가지고 뭐 한 2% 정도 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 못 합...... 시행을 못합니까? 아니면 그런 법 제도가 없습니까?

현재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국세 징수법 이런데에 현재 감면 해주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끔 연찬회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체납되었는 그 자체가 하여간.

불법이다.

납기 내에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서.

아니지, 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겠지.

예.

그 일정기간에 돈 자기 돈 다 내었는 사람은 그 액수만큼 다 내고 그 뭐 미루어 놓았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나중에 자진신고하면 몇 % 이래 할인해준다. 하는 그것이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고질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뭐 어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리해 버렸는 어떤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또 좀 어불성설이다.

예, 그런 것 중에 파산선고자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또 회생이 요새는 뭐 회생제라고 하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민등록 뭐 일제정리기간 이럴 때는 또 이래 반액 2분의 1을 뭐 이래 과태료를 감해주고.

그것은 징수부과가 아니고 당초 부과를 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아닌데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가만히 이것이.

이것은 뭐.

말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서도 그런 이야기도 납니다만 전체적인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뭐라고 하나, 이것? 좀 앞뒤 안 맞는 그런 행정이지요.

그리고 헬로페이 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 참 이것 어른들이라든지 이것 뭐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도인데 그 다른 구에는 우리는 지금 4월달부터 시행한다 했어요?

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저도 이것 한번 이래 들어가 보니까 청원군이라든지, 제천군이라든지 이런데는 기 벌써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지자체단체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각 금융 단체도 지금 대구은행만 하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

대구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법도 문제이지만 전화로 하지만도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지금 11개로 밑에 기대효과 있습니다만 11개로 계약되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계약하게 되면 예산 소요가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소요가 안되는 것 같으면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예, 어차피 지금 4월 하면 1월달부터는 지금 우리가 납기가 없습니다. 사실 4월달부터 납기가 있기 때문에 1월달 당장 못 했...... 1월달에 자동차세가 있었습니다만 1월달에는 당장 못했고 다음 납기부터는 바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 좋습니다. 여기 뭐 보고서 내용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동구청 세무과가 되지 싶은데 과연 이 보고내용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또 1년 거쳐봐야 알 사항이고 이렇게 거창한 말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강대식 간사님 뭐 지적하신대로 우리 각오는 지금 68명입니다만 전 세무공무원이 올해는 지방 세정에 좀더 이래 한 단계 올려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 일을 임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부부배우자하고 합쳐 가지고 1,200만원 소득이 안되면 3억 이하의 공시지가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전면입니까?

25%, 25%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원 재산세의 25%만 감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7,000만원짜리 뭐 연립주택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지요?

예.

그런 사람이 노후해 가지고 뭐 이래 자식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그 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잡히고 그것을 탄다. 그것도 25%밖에 안돼요?

예,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예, 봤어요.

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3억도 그렇고 뭐 6,000만원짜리 건물도 그렇고. 그것은 뭐 좀 이래 손 좀 봐야 될 무슨 요지가 있는데.

예, 이것이 뭐 사실 현재는 뭐 작년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이것 아직까지 홍보 작년 7월 10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예,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사실 통념상 재산이 좀 있으면 그것을 역모기지론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직 몰라서 모르는가 몰라도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세요.

그런데 통상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것을 하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개념 대출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 이래 놨는데 그러면 농협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 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