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예산 확보는 지금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지금 특별교부금으로서 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 지금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대지 구입계약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2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장소는 청아람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 단지 내에 도로변쪽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들 뭐 1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400만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지금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 가지고 부지 매입에서 조금 아마 일부 한 1억 정도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건축비로 전용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는 건축비에다가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연도별 계획을 잡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장님 말씀도 가능하면 3개 동을 동시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청장님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반적인 업무보고에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뭐 제 그냥 소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 뭐 우리가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에 수반되는 각 매뉴얼들은 일목요연하게 이것 정말 정리해 가지고 잘 나와가 있어요. 이 책대로 정말로 이래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 금상첨화겠지요. 이 정도로만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주로 많이 보면 말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행정관리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부다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생활을 하거나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이것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창하게 뭐 구호만 이렇게 내세우고 참 좋아요. 뭐 모든 것이 자체도. 그래 정말 뭐 실용적으로 또 우리 현실적으로 실행하는데 이것 보고서 내용의 한 50%만 이행되더라도 굉장히 나는 성공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간에 뭐 이래 좋은 어떤 구체적인 안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잘 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 정말로 실행 이와 같이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할려고 하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뭐 행정관리과 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동 청 전체가 그런데 아마 그런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뭐 구청사 개선문제도 뭐 작년 우리 감사기간에 뭐 청장취임하고 청장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갔다고 이렇게 내가 뭐 보고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 뭐 뒤에 또 몇 기 천만원의 돈이 들어간 사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지나갔는 것은 지나갔는 것이고 뭐 1억5,000만원에 대한 이것 예산을 세워 놓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재활용을 해주고 또 모든 요새 실용 어떤 실용하는 언어가 이것 전국에 유행어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청에도 어떤 그런 어떤 실용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뭐 이래 재활용할 것은 하고 화려하게 어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인사담당 활성화를 통해 인사고충 해소하는 이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은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꼭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급 이상 우리 중간 간부급들은 결재를 받기 위해서 부청장이나, 청장이나 이래 대면 할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지만 7급 이하의 하위 공무원들은 뭐 이렇게 말 한마디하고 싶고 뭐 이렇게 건의 드리고 싶은 어떤 그것이 물론 각 계장이나 과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직접 직언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해서 뭐 청장이 다 접견을 못하면 본 위원 소관 정도로는 부청장하고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부청장이 좀 이야기 듣고, 청장도 이야기 좀 듣고 이래 가지고 서로의 어떤 고충을 이래 서로 나누고 이러다 보면 더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신암2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앞으로 향후 우리 관내에 지어지는 어떤 그런 동 주민센터가 지금 지어졌는 것 보면 상당히 이것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동사무소를 그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떡 보면 그것 뭐 우리 동을 비견해서 내가 참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안심3,4동 같은 것은 센터는 그 늘어나는 인구수하고 모든 이런 앞으로 장래성을 이래 봐 가지고 그 왜 그렇게 참 이렇게 소규모로 지어 가지고 10년 조금 넘어서 벌써 좁고 뭐 물이 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뭐 기 지금 과거에 지어놨던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짓는 우리 동 주민센터는 인구 늘어날 것도 조금 예상하고 또한 민원 행정의 변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광역 동에 실시에 대비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뭐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뭐 한 십몇 년, 15년 뒤 이래 그래 좀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짓더라도 아이고 그때 옛날에 지어놓았지만 이것 정말로 현실에 대비해서 참 잘 지었는 그런 것이다. 모든 일에 민이라든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래 사전에 심사숙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 하고요. 그리고 국민운동지원단체 내가 뭐 어떤 단체라고 꼭 집어 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이것 전반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 말고라도 우리 한 56개 단체 전부다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과 관이 이래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제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하동군에 예가 있듯이 이 무작정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모사떡 나눠주듯이 이것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력이 조금 이렇게 밝게 가고 또 앞서가 간다고 하면 자생력도 키워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년에 저작년에 쭉 내려오는 어떤 그 형식에 틀에 맞춰 가지고 얼마씩, 얼마씩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주되 주기는 주지만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정말로 이것 자율단체로서의 어떤 명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어떤 부분에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나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좀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한번 또 해보고요. 보안등 관리유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이것 예산의 부족으로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에 곳곳이 가보면 그지요? 그 이것이 참 보안등 이것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견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 또는 우리의 뭐 관계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참 이래 씻지 못할 치욕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꼭히 보면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꼭 뒤에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뒤따라가는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정말로 여기서 앞으로 예견되는 어떤 이런 발생될 일에 대해서는 무작정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네 사각지대에 한 두번이라도 보안등 보수를 해 달라고 달아달라고 요청 했는 건수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안해 줘 가지고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관도 책임을 져야될 의무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 것은 예산 없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못 해준다. 이렇게만 말해서는 책임을 완전 전가하는 것이지 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라도 갖다 가 가지고 이것 정말로 이것 발생되는 일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예비비 에서라도 끌어 와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 행정력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또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러면 제가 뭐 두서 없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뭐 이것이 꼭히 뭐 행정관리과만의 국한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청 전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가 한번 짚어 봤는 것이고 올해는 뭐 연초니깐요. 한번 잘 생각하셔서 과장님이 뭐 이래 행정 그것을 집행을 할 때 그 제가 이야기 했는 것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분기별로 지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구청 주차장 무료 주차장 유료화 추진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하고 저희들 타구에 어떤 이행 여부도 검토를 같이 비교도 좀 하고 타구 사례도 저희들 좀 알아보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참고하고 그래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는 일단은 공공기관에는 앞으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장기주차 하는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유료화가 되게 되면 장기주차 하는 그런 그것도 좀 방지가 되면 이 좁은 주차난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이래서 당초에는 우리 무인시스템 이것 하는 것과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만약 유료화를 하게 되더라도 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 의회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서 앞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구에는 유료주차장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중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하고 있는데는 없고.

계획을 하는데.

할 계획으로 있는데가 지금 수성구, 달서구는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달서구에 주차장 확보율이 몇 % 입니까? 우리는 얼마 돼요? 우리는 한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런데 타구 이것은 저희들 사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탁상행정이지. 잘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문화가 발달된 수성구와 전혀 미개발지가 많은 달서구에 그지요? 그 주차장 확보율이 우리 보다 많을 수가 있잖아 요. 수성구는 계획도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고층 빌딩이 고도개발 되어 가지고 주차장 공원이 많은데 우리는 저층으로서 뭐 도로 이래 되어 버리면 도로로 내 앉으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주차단속하고 이럴 것입니까?

그래 인제 저희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것이 그래도 큰 이유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기주차가 우리가 55면 중에 저희들 정확하게 뭐 매일 몇 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한 그 수가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유료가 더 소위 말해 가지고 재원 전략상의 어떤 방침은 될 수 있어도 효율성은 없지 않아 떨어집니다. 뭐 전부다 도시이고 저층이지만도 내 집 앞에 주차했던 사람들이 업무를 보고 나가면 또 그 도시구역 내에 업무 보던 사람들이 또 그 남의 집 앞에 대어놓고 업무를 보고 또 퇴근해서 또 제자리로 가고 이래 되는 것이 체계에서 그러면 집에 차를 놔놓고 동사무소 오라. 주차장 확보율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업무가 도시 비즈니스가 마비가 되어 버린다니까. 남의 집에 대놓고 일 봐야 되는데 또 나도 남의 집에 대어놓고 일보고 그러면 움직이지 마라. 버스를 이용하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내 차가 있다 뿐이지 내 차가 남 집에 못 간다 하는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구청에서 겨우 기껏해야 돈 받는 행정서비스로 전략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안은 없이 안 그래요?

전반적으로 주차율이 떨어지니까 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러고.

다른데도 세워 놓아야 되니까 또 그쪽에서 또 그런 것 있습니다.

그럼요. 이 교환 이 주차에서 주차장 확보율 40%대 차라리 특별회계를 꾸준히 관리한다든가 무슨 비상대책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이런 머리는 기껏해야 돈 몇 푼 받아 가지고 또 뭐 이상한데 써 버리면 그 효과도 없고 원망만 듣고 하니까.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하지 마시고 특히 그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타구에 그 주차율이 몇 % 이니까 어떻게 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예,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하기 전에는 또 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고견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셔 가지고 뭐 강신화 말귀 못 알아먹겠더라 하지 마세요.

예, 배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그 세외수입 부분에 구세외에 잡수입이라고 있어요. 12페이지입니다.

예.

그 끄트머리 구세외 잡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잡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이것은 말 그대로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이 이 건수가 하도 많이.

아니 아니, 주된 주로 내용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뭐 우리가 과태료 하는 것은 그 해태 그러니까 의무사항을 못 했을 때에.

못 했을 때 이것이 돈이 이만치 됩니까?

예, 우리 각 실과에 그것이 한 여러 과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배울 때는 이것이 잡수입난에는 보면 주로 이것이 뭐 의문, 뭐 잘못되었는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월되었는 사항 이런 것을 보고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세외수입 잡수입은 주로 해태 했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쭉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부분이 여기에서 대부분이 아구에서 이것이 되었는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것 외에 이 잡수입이 많습니다. 그 별도로 따로 한번.

예, 그것 시간 나면 그 잡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것은 뭐 내가 한번 지방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이런데 되면 혹시 자진 신고를 해 가지고 뭐 한 2% 정도 감해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 못 합...... 시행을 못합니까? 아니면 그런 법 제도가 없습니까?

현재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국세 징수법 이런데에 현재 감면 해주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가끔 연찬회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체납되었는 그 자체가 하여간.

불법이다.

납기 내에 안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서.

아니지, 이 형평성의 논란이 일겠지.

예.

그 일정기간에 돈 자기 돈 다 내었는 사람은 그 액수만큼 다 내고 그 뭐 미루어 놓았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는 나중에 자진신고하면 몇 % 이래 할인해준다. 하는 그것이 형평성 논란이 많이 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왜 고질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뭐 어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리해 버렸는 어떤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또 좀 어불성설이다.

예, 그런 것 중에 파산선고자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또 회생이 요새는 뭐 회생제라고 하나?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민등록 뭐 일제정리기간 이럴 때는 또 이래 반액 2분의 1을 뭐 이래 과태료를 감해주고.

그것은 징수부과가 아니고 당초 부과를 감해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아닌데 내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가만히 이것이.

이것은 뭐.

말이 안 맞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서도 그런 이야기도 납니다만 전체적인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뭐라고 하나, 이것? 좀 앞뒤 안 맞는 그런 행정이지요.

그리고 헬로페이 서비스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것 참 이것 어른들이라든지 이것 뭐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도인데 그 다른 구에는 우리는 지금 4월달부터 시행한다 했어요?

예,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산세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저도 이것 한번 이래 들어가 보니까 청원군이라든지, 제천군이라든지 이런데는 기 벌써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그런 지자체단체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각 금융 단체도 지금 대구은행만 하고 있는데 일반 금융기관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된다.

대구시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법도 문제이지만 전화로 하지만도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지금 11개로 밑에 기대효과 있습니다만 11개로 계약되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그래도 뭐 계약하게 되면 예산 소요가 됩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산소요가 안되는 것 같으면 좀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예, 어차피 지금 4월 하면 1월달부터는 지금 우리가 납기가 없습니다. 사실 4월달부터 납기가 있기 때문에 1월달 당장 못 했...... 1월달에 자동차세가 있었습니다만 1월달에는 당장 못했고 다음 납기부터는 바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여튼 다 좋습니다. 여기 뭐 보고서 내용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동구청 세무과가 되지 싶은데 과연 이 보고내용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없을는지 그것은 또 1년 거쳐봐야 알 사항이고 이렇게 거창한 말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강대식 간사님 뭐 지적하신대로 우리 각오는 지금 68명입니다만 전 세무공무원이 올해는 지방 세정에 좀더 이래 한 단계 올려주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해 일을 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이고 그 다음에 또 조사는 또 다음에 어디 있던데 어디입니까? 아! 16은 조사 및 공시이고 제목이 똑같네, 그지요? 8과 16.

예.

개별주택 가격공시가 표준지 이후에 몇월달에 하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지금 1월달입니까?

작년 11달부터 특성조사는 해서 현재는.

공시는 1월달에 합니까? 12월달에 합니까?

공시는 4월 30일날 합니다.

40월 30 지금.

예.

한번 합니까?

예?

한번 딱 한번?

기준일은 1월 1일이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4월 30일날 합니다. 그 결정하고 난 뒤에 다시 이의신청기간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이후에 개별지 이후에 주택 개별주택 가격 공시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4월달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일정이.

이것이? 토지분과 주택분 동시 가격하는 것 아니에요? 가격공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입니까?

예, 그렇게.

아닐 걸요?

주거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 말이 맞을 거에요. 내 뭐 공부 새가 빠지게 해가 이야기하면 말귀 못 알아먹겠더라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 그 개별지외에 주택지, 개별지, 표준지 외에 개별주택가격 공시가격 주택 들어가니까 주택가인 줄은 아는데 토지분과 주택분을 동시에 공시하는 것이 4월달에 4월월말에 하는 것이 이거잖아, 그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감정보상가에서 주민들이 개발지역에는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것 올려 달라고 하고 보유세는 많이 낼까봐 내려 달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이 민감하거든.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1가구 2주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소득세나 뭐 각종 손해를 보는데 그지요? 표준지 가격이 산정이 되었다. 보는데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관련해서 토지 가 수용 당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뭐 50% 산정에서 100% 산정으로 세율 얼마 이래 매기는데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물을께요. 철로변 정비사업 하는데 토지보상을 주민들이 해 가지고 감정보상을 받고 쫓겨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금이나 실거래 가격을 못 받고 쫓겨난다. 그래 가정 했을 때 쫓겨나도 좋다. 1가구 2주택이 세금 60%, 70% 내는데 쫓겨나는 대신에 세금 안 내고 쫓겨나느냐. 1가구 2주택이 국책사업에서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양도소득세가 대두되는데요. 그 사실 우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것은 보상금하고 잘 아시다시피 보상금하고 직제분 없고 우리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관련한 개별지에 그 이후에 과세표준이 이것입니다. 그지요? 주택가격 개별가격 공시잖아요? 그러면 보상가에서 내가 두 가지 물을께요, 그러면. 보상가에서 감정보상가에서 비교보상만 했다 해 가지고 지금 위헌사례다 해서 재판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을 표준지나 개별지 이런 것을 보고 해야 되거든, 사실은. 맞잖아요? 국가가 표준지 가격 얼마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동구청에서는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개별지는 얼마 했고 거기에다가 과세표준 집값 산정하는 것을 개별 주택개별가격 공시를 했고 이것 전체를 다 종합하고 실거래 가격 비교가격이 얼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때려 치워버리고 옆집에서 얼마 거래했으니까 그 급한 사람 많이 받고 갈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옆집에서 얼마 했으니까 여기도 뭐 얼마다. 이래 가지고 위헌사례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재판하고 있는 거에요. 보상가에 대해서 한 두 명에 대한 집요한 행정심판 소송이 이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는 말은 국책사업이 다가오는데 내가 집이 두채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내게 되어 있잖아, 그지요? 두채니까. 1가구 2주택에 되니까 이것이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토지 수용되는 감정보상 받고는 세금 안 내도 되느냐? 이 말이라.

현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에는 그것이 특별하게 제외되도록 예외규정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우리 이시아폴리스나 또 혁신도시에는 특별법으로 또는 세무서에서 감해 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채상수 계장님 답변하세요. 시초 감정가를 정해 놨는데 세월이 지나 가지고 보상감정가로 갔어요. 그러면 상황을 분석해서 45만원짜리가 80만원, 90만원 되었는 것이 이시아폴리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시아폴리스에서 시초감정부터 애당초 나는 이 감정 보상가를 수용하겠다 했는 사람이 1가구 2주택이라. 왜 국책, 시책사업에 관련한 그 다음에 무슨 큰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해서 특혜가 되냐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 다수는 안된다고 하고 있고 소수는 찬성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간에 내 싸움이 나니까 대체 세법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제가 아는 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철로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사업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00만원 내면 100만원 세액에다가 10% 빼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규정이 있고요. 지금 그 주택이기 때문에 3년 이상 1가구 1주택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택가격은 다만 지방세에 과세하기 위한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 플러스 주택, 건물 해서 주택가격 공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우리 국세청이 하던 것을 건교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공동주택은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해서 국세에서는 감정평가 했는 금액에 무상 승계취득 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매매 안 하는 무상 승계라면 상속, 증여의 과표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양도인 매매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실가 실질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검인계약서를 하고 그 골격이 실가입니다. 실가에다가 그 당시에 취득한 가격을 빼면 양도차액이 되고 그 사람이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되고,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중과세 할 것이냐, 일반 과세 할 것이냐는 그 금액이 먼저 파는 것이 1가구 2주택 먼저 파는 것이 우리가 시가표준액이 아까 말하는 우리 개별주택가격이 1억이 넘으면 중과세가 50% 세율이고, 1억 미만이면 9%에서 36%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변에 있는 그 수용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요. 뭐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있고, 1가구 3주택인 사람은 60% 과세가 될 것이고, 1가구 2주택이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택가격이 1억이 넘는다면 50% 중과세율이고, 미만이면 우리가 말하는 9%에서 36%인데, 1,000만원까지 9%,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18%, 4,000에서 8,000만원까지는 27%, 8,000만원 넘는 부분은 36% 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올리면 유리하냐, 내리면 유리 하느냐.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보유는 아까 첨예한데 보상받는 측에서는 높이는 것이 유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높여 달라고 하고 세금만 내는 사람은 부담이 되니까 낮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용을 지켜 가지고 그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보상받는 것은 들어오고, 높여 달라고 오고, 보상 안 받는 사람은 높다고 또 아우성을 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로변에는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주택가격을 올려 달라.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평가이론에 보면 우리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을 했지만 그 개별주택가격은 양도소득세의 무상승계취득 할 때만 평가를 하고 지금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액의 골격이 실가이기 때문에 실가로 양도세 매기는데는 이것하고 우리 개별주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액 갖고 합니다. 물론 보상금액이 이 개별주택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감정평가사도 신이 아닌 이상 실제 매매된 사례를 가장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지, 지적과에서 하는 땅, 땅을 5월 30일날 우리가 공시를 하는데 그 땅을 표준지를 보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평가 이론에 하고 우리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과는 감정하고는 없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자꾸 올려달라 하는 거죠. 그것을 올리게 되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계장 키포인트 이래 빠져나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번에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하면서 걸렀던 부분이고 9%에서 36% 세율을 2008년도 1월 이후로 100%로 올린다 하는 말이 있었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예.)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 60%, 1가구 2주택이라도 세율을 100% 세율로 그지요? 그러면 9%가 뭐 18% 되고 뭐 이래 되겠지.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설명은 그렇고 정리가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한 것은 철로변 정비사업에 주민들이 있는데 감정보상가 받고도 쫓겨난다. 개발이익금이 없다. 이런 아우성을 치거든. 그런데 대체 의원이 뭐 하는 놈이고. 내 재산이 없는데 거기 가 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지요? 일일이 안방 가 가지고 쳐들어가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내 재산이 아닌데 대의정치실현하고 주민이 원하는 데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이권 하듯이 우리 의원들이 갈 수는 없잖아, 그지요? 내 집 사놓고 막 설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에 그러니까 중립인데 요청하면 우리는 간다. 이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1가구 2주택에 내 집이 두채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세가 많이 나가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감정보상가 받고 나는 쫓겨 나간다. 빨리 보상해라, 할려면. 장기 미집행 되어 가지고 내 재산 또 어렵게 만들지 말고 뭐 사업하다 보면 미집행 되어 버리면 뭐 이상하게 도배도 안 하고 그렇잖아, 그지요? 그래 된 상황에서 세금마저도 국책사업은 감면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다수 95%는 이런 보상 가 못 쫓겨난다고 데모할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이 있는 사람 몇 집은 빨리 보상하라 하고 고함치고 있거든. 세금 감면된다고 이대로 보유세 가다가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60% 나간다 이거라. 1가구 3주택 아까 말했는 대로 9%, 36% 1가구 2주택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이 50% 적용에서 100% 적용한다. 이래 되면 9%, 18% 되잖아, 그지요?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 달라. 이거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이것은 우리가 정책 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국가 사업하는 부서에서 자꾸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데 소득세의 기본개념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정서상에 1가구 1주택은 소득이 5,000만원 사서 1억 받았으면 5,000만원 남았는데 봉급을 내 5,000만원 근로소득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사람이 주거단위인 주택을 사 가지고 5,000만원 사 가지고 1억 받았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우리 정서에 집 한 채가 돈 좀 남은것 갖고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감정이 머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도 국가에서 수용해서 국가에 주고 가는데 왜 세금을 맞느냐. 뭐 이래 상식적인 논리로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액이 생기면 내는 것이 맞고요. 아까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 그 사람들이 뭐 1가구 2주택인 사람도 있고 그 집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집이 있되 담보되어 가지고 실제 갖고 오는 것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자산 개념이 아니고 외형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과세가 되거든요. 결손할 따름이지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었으니 개발이익을 내 놔라. 감정평가에는 개발이익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원성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야기 다시 할께요. 나 참 미치겠네. 내 말을 또 돌아가 가지고 강신화 위원 부의장 말 말뜻을 모르겠다. 이러지 마세요. 죽을똥, 살똥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다시 이야기할께요. 우리 지역은 토지 수용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1가구 2주택만 이야기만 합시다. 1가구 2주택만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토지수용은 1가구 2주택 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까? 안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채상수 조세특례제한법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 경청했습니다. 하여간 납기 이내에 또는 고지서를 전달, 부과는 하고 우리 과에서 넘어올 때는 최소한으로 고질적인 것 각 실과에서 최소한 최대한 하다가 안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협조를 하고 각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시도 합동으로 전체적으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작년 10월 5일날 각 구군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행규정을 내용을 보면 현행규정을 좀더 명확하고 정비를 보완하여 혹시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표준안을 살펴보면 전국 공동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품이 출시된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그러니까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연간 그 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를 부부합산으로 하는 것을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으로 이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주택가격을 그 다음 여기 주택가격 공시가격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냥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했고 두 번째는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해서 현행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했습니다. 그것을 각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서 등록된 도서관, 등록된 과학관 등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화재 보호법 전부개정이 작년 4월 10일날 했습니다. 거기서 인용조문 정정 및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조문을 명확히 했는 것이 제9조입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을 현행 구세조례 29조에서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감면 조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설입니다. 9조 제2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던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감면하도록 감면 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 자치단체마다 감면규정이 다르게 규정되어 혼선이 있었던 것을 방지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담당자들과 합동작업으로 표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2의 개정은 올해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제7조의 개정은 도서관 및 과학관 등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었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9조의 개정은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제9조의 2의 신설은 현행 구세조례 제29조에서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3조의 개정은 조문 표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이며, 제15조의 개정은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율에 대한 변동내용은 없으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여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감면의 형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부부배우자하고 합쳐 가지고 1,200만원 소득이 안되면 3억 이하의 공시지가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전면입니까?

25%, 25%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원 재산세의 25%만 감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6-7,000만원짜리 뭐 연립주택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지요?

예.

그런 사람이 노후해 가지고 뭐 이래 자식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먹고살기가 그 해 가지고 이것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잡히고 그것을 탄다. 그것도 25%밖에 안돼요?

예,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예, 봤어요.

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3억도 그렇고 뭐 6,000만원짜리 건물도 그렇고. 그것은 뭐 좀 이래 손 좀 봐야 될 무슨 요지가 있는데.

예, 이것이 뭐 사실 현재는 뭐 작년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현재는 없고.

지금 이것 아직까지 홍보 작년 7월 10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예,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사실 통념상 재산이 좀 있으면 그것을 역모기지론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직 몰라서 모르는가 몰라도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세요.

그런데 통상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것을 하는데 대부분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 개념 대출을 좀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농협중앙회 등 이래 놨는데 그러면 농협은 어떻게 됩니까?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포함돼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