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2008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5쪽 주요업무현황 연도별 건축허가 그 사업승인 포함 현황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여기 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연도별 건축허가 사업승인 포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축허가 현황 분석을 보시면은 건축허가는 2005년도에 588건, 2006년도에 720건, 2007년도에 501건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허가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연면적은 2005년도 87만평방미터 정도, 2006년도 86만평방미터, 2007년도 126만평방미터로서 지난해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율하택지 및 이시아 폴리스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에도 도심지 재개발사업과 신서혁신도시에 인접한 안심지역개발 등으로 예년 대비 건축허가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기는 현재 좋지 않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경기가 좋지 않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경기는 뭐 좋지 않아도 저희들 그 이시아 폴리스가 3월달부터 일반분양이 아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분양이 되고 거기에 공급택지가 많이 쏟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또 율하택지가 또 4월달부터 일반 또 분양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도 허가가 또 많이 증가될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서 무허가 건물 건축물 지도에서 뭐 미정비가 25건이나 되는데 주로 이 미정비 된 것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미정비가 되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항측이 내려 옵니다. 시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내려 오는데 상반기에 된 것은 이제 거진다 정비가 되고 보통 이제 하반기 늦게 내려온 것이 조사하고 뭐 하면 한 2, 3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이 한달, 한달 해 가지고 한 두어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고하고 뭐 이러면 서너달 조금 걸립니다. 그래 지금 이게 전부다 시정조치 중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정조치 중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안에 이제 시정조치가 불가한 것 이런 것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주로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그럼 예를 들면 항측에 걸린 이런 것 부분이 아직까지 이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게.
태현
남태현위원
절차 밟느라고 이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게. 예, 행정절차를 이행.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이제 항측관계인데 우리가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기에 보면 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조치에 보면은 건축주택과가 그 여기 우리가 다섯건이 이래 이제 지적이 당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건축물 관리 했는데 작년에 우리 현장 나가 가지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장 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위반건축물을 저희들이 그 전에 공항에 그 저 뭐 하나 정비공장인가 뭐 큰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계형을 벗어나서 기업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철거를 했는걸로.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그런 것은 좀 준비 안 해 왔습니까? 여기 도시과는 여기 동촌유원지 불법건축물 해가 딱 준비 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 해 나간다든가. 이걸 딱 그 분들은 뭐 우리가 하라 해가 했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했다는거를 딱 해 왔는데 그것을 작년에 우리 저 반야월도 가고 갔잖아요. 또 여기 뭐 동촌 여기에도 뭐 일부도 가고 여기 지저동 일대도 가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계고장을 어떻게 보냈고 여기에 보면은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형식으로 한 개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정흔식 계장님. 이런 형식으로 해가 한 개 좀. (위원장 정흔식 계장과 대화) 그 저 도시공원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한다고 현재 중간에 그 다 해가 왔습니다. 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여섯부 좀 해 주세요. 여섯부.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반야월 지역에 말이에요. 건축 이게 예를 들어서 집단 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터를 정리해 놔 놓고 아주 우범지대 비슷하고 쓰레기 막 갖다 버리고 하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거기 용계삼거리에 구도로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일교회 그쪽 맞은편으로 거기 지금 거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작년엔가 뭐 거기 CMK 건설인가 저 인천에 있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아놓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놓고 지금 거기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사업성이 없어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내 쓰레기 갖다 버리고 지금 거기 엉망진창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요. 그대로 놔 두면 그 쓰레기 그 이제 그것 앞으로 골치 아픕니다. 그것. 그래 지금 주민들이 그쪽 이제 용계아파트니 그쪽에 뭐 이제 그쪽 주민들이 저기 쓰레기 저래 갖다 부으면 이제 여름에 바람 날리고 하면 그 쓰레기 먼지가 전부다 그 아파트로 날라오고 그 주위로 날라 온다고 지금부터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 그 전에는 휀스를 쳤다가 작년 여름에 또 걷으라 해 가지고 또 걷고 지금 이제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 막 풀도 많이 났던데다가 요사이는 사람들 막 쓰레기를 하루가 다르게 쓰레기를 갖다가 막 버려요. 그렇게 안 할라 하면 뭐를 막던가 해야지. 미관상 보기가 안 좋도록 이래야 되는데 그래 허허벌판처럼 그래 놔놓고 쓰레기는 자꾸 갖다 버리고 산이 자꾸 생겨요. 쓰레기 버려가지고 그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직원을 한번 현장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해 가지고 그 사업주체와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급적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하여튼 그것 좀 저쪽에 그 지금 율하교 밑에 있는 그것은 휀스를 딱 쳐놔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한데 여기는 허허벌판이라 놓으니까 결국은 저 쓰레기가 이제 만일 산이 되어 버리면은 거기 누가 치울 겁니까? 구청에서 치워야 되는데. 미리 그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도열 계장님 추가로 그 답변 좀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건 이제 지금 제가 추가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지금 현재 시행사가 인천 소재에 있는 그 CMK건설입니다. 그래 지금 그걸 당초에 그 우방하고 그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가지고 그래 추진을 해 왔었는데 그래 지금 우방에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자금이 그 끊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그 당시에 그 부직포로 그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래 그게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먼지가 묻고 부직포가 또 약해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수차례 그쪽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하다 하다 안 돼 가지고 그럼 부직포를 좀 철거해라. 그래 했는데 그 사연이 뭐냐 그러면은 CMK가 지금 거의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뭐 그것도 전부 이제 돈을 이제 은행에서 따와 가지고 그래 지금 땅을 매입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업은 안되고 이래가 지금 CMK 시행사는 거의 뭐, 거의 뭐 부도 뭐 99% 부도 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설울타리를 지금 칠 수가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저기 그 허가를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 몇 년 동안 방치해 두거나 이러면 무슨 조치하는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그게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조례가 그 작년 하반기에 그게 개정 10월달인가 그때 개정될 때 이제 그런 그 사업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보증을 이제 받도록 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것은 그 이전에 그 사업승인 됐던거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방지할 방법이 지금 없는 그런 좀 법적으로 좀 맹점이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지금 CMK건설 그때 이제 그 뭐 사장님하고 부장을 뭐 이사를 뭐 몇 번이나 불러 내려도 내려오지도 안 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현재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노출시켜 놓으니 주위 환경도 나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게 민원의 소지가 된다고요, 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안 그래도 그 저 뭐 동장한테도 그 자주 저희들 동정보고도 올라오고 그래가 저희들이 가도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 놓고 무방비 저래 놔두면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저희들은 이제 구청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아니 휀스 치는거야 뭐 예산 우리가 들여가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돈도 많이 드는데 일단은 이 건설 그 시행사나 이 회사가 이것을 영 그래 놔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몇 년이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시행사 하고 협의가 만약에 불가할 것 같으면은 환경청소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불법 무단투기를 엄중히 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저 건설이 지금 만약에 건축허가가 취소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저 개인이 지금 매입하는 것 도시계획도로가 고마 그것 취소가 돼 버렸어요. 도시계획 중간에 도시계획 정동고등학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그 건축허가할쯤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걸 이제 없애 버렸다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지금 철길이 걷히면 정동고등학교 거기로 바로 팅가버리면 아주 우리가 예산도 적게 들고 정동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틀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민간한테, 민간한테 팔아버리고 그 도시계획도로를 없애 버려 가지고 우리가 그 정동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을 만약에 지금 만들라 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뭐 최대한 조치를 해 가지고 저래 첫째는 저게 올 여름 가면은 못봅니다. 저게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저것 무슨 조치할 방법을 최대한 한번 조치를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역비가 국비가 전번에 시범지구 지정되면서 7억이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5억6,000만원이 책정이 돼가 총 12억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5억6,000에 12억6,000만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현재 용역이 어데만큼 진행 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3월 12일인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3월 14일인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제 발주를 했지요. 그럼 이제 공고를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제안 이제 저걸 하게 되면은 한 3월 14일쯤까지가 마감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총 얼마 여기 투입할 계획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개별사업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거든요. 돈이 투입이 됩니다. 실질적 투입은.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 잡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거기에 우리가 예산 당초에 시범지구 선정을 할때에 총 사업비는 민자 전부 합쳐가지고 한 5조5,000억 정도가 드는걸로 그래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그래 나왔는데 일단 거기에 저희들이 이게 자세한 것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수립할때에 기본 용역 그저 해 보니까 기반시설비가 아! 한 3,000억원 우선 투자가 돼야 되는걸로 금액으로 그래 이제 봐지는데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 가지고 담당직원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국비를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 지방에서 수익이 창출된걸로 기반시설에 투입이 되도록 아마 그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가급적 초기 투입 자본이라도 국비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전체적으로 보니까 5조5,000억 정도가 계상이 되더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용역이 나와 봐야 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 얘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거기에 있는 이제 주민들은 저도 뭐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접해 보면은 자! 이것을 이제 이것은 뭐 이제 매입하는 그것도 아니고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으면은 뭐 시행사에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 자기 아파트 집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요? 그렇게 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개발방법이 용역을 하면은 그런 개발방법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첫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시행사가 달라들 것이고 사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금 현재 지정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조합을 결성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면은 찬성이 있으면은 조합을 결성해가 자체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팔고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팔고 나갈 경우에는 우선 이제 분양권이 우선 주어지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팔고 나가는 것은 누구한테 팔고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조합 결성이 안되고 시행사가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상을 받고 나가야 되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상을 받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제 정부에 그 국책사업이고 뭐 잘 못믿고 하니까 이것 이제 내가 해가 내 집 20평 넣어주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개 더 얻겠나 하는 거기에 주민 한 2만 몇 천명 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가 그겁니다. 이것 뭐 지구 정비촉진지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참 뭐 기반시설이 되고 길이 반듯반듯하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 안 합니다. 내 집을 가지고 가 가지고 내 집에 대해서 뭐 몇 평을 더 받겠노? 안 그러면 내 집을 팔면 얼마 주겠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조합이 결성되고 그 전에는 대한주택공사로 해 가지고 집을 매매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어디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대한주택공사에다 매매를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50% 이상 찬성을 해야 조합이 결성이 돼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보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시행사가.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이제 대한주택공사도 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 민영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총괄 사업관리자로서 대한주택공사를 일단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럼 대한주택공사가 우선권이 있겠죠.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것 참 사업이 긴데 좀 어려운 점, 난간에 많이 안 부딪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처음 시행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은평 뉴타운 이명박 저 당선자가 할때에 그걸 보고 이 법을 보충했는거기 때문에 암만해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자기가 보상을 받아가 나가도 되고 나중에 주택이 이제 아파트......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해도 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제 이것은 예외의 이야기인데 건설과에 지금 신암5동에 배수펌프장 들어 옵니다. 42가구가 지금 들어 가거든요. 그 중에서 한 세가구, 네가구가 1가구 2주택이랍니다. 그러니 양도소득세를 계산해가 4,000만원, 5,000만원 나와요. 내 이것 여기에서 면죄부를 안해 주면은 나는 못나가겠다. 이러거든요. 42가구도 지금 해가 이러는데 이 전체적인 사업을 할때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많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게 이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총괄계획팀을 구성을 할때에 우리 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저 총괄계획팀에 예를 들자면 제가 건축과장인 제가 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민들의 그 의견을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실지로 이것 도시재정비 참 안 좋습니까? 이것.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좋지마는 이것을 이제 기대효과로 보면 이것 역순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방향 예를 들면 동대구 역세권과 연계해야 뭐 시너지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뭐 그런 것 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이게 제일 크다고 보는데요. 내가 보기로는 동대구 역세권하고 연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상호 시너지 효과가 창출 기대가 굉장히 안 큽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동대구 역세권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대구 역세권은 아마 올해 저 뭐 설계공모를 하면은 보통 한 4, 5년 정도 넉넉 잡고 한 3년만 있으면 착공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 같은데 보면 동대구에 대한 것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여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때에 동대구 역세권이 배후 주거지역으로 그래 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인근에 동대구 역세권 그 인근에 옳은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동대구 역세권에 대한 것은 그냥 모르고 주먹구구로 이제 동대구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줘가 과업지시서를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과업지시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용역은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주는데 저희들이 처음 개발구상을 할때에 여기는 저 뭡니까? 동대구 역세권의 배후 주거지역으로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고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고려하면은 동대구 역세권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은 정확하게 그냥 모르고 주먹구구로 뭐 했는 택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대구 역세권은 저 역사 안 있습니까? 종합터미널 역사 부지 그것만 관에서 하는거고 나머지 일대에는 개별사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 개별사업 되는걸로 알더라도 동대구 역세권 하면 역부지나 뭐나 대충 어떻게 하는가를 정확하게 잘 나와야 좀 환경친화적으로 그 주거지역을 한다든가 뭐 그런게 되는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대구 역세권 저 인접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할때만 해도 동대구 역세권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개발된다 하는 그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아직 용역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나온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동대구 역세권에 뭐 종합터미널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고 청사가 어디에 들어오고 역사 부지에 뭐 몇 만평 정도 11만평인가? 그 역사 부지에다 건물이 들어오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우리는 이제 여기 신암동도 좋고, 동구도 좋고, 대구가 좋을라 하면은 역세권이 주가 되면은 주거환경이니 뭐니 좋은데 나는 이제 알고 싶은 것은 과업지시서를 아! 여기서 동구청에서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여기에 이제 의견 수렴은 될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앞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할때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대충 아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본 구상안은 있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대충 아는대로만 설명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를 들면은 과업지시서를 이제 그쪽에 의견서를 줄 때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기본개발방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개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친환경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보행자 동선을 많이 확보해 달라. 통과하는 차량동선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자전거 통행보도 그 다음에 녹지, 학교 그 다음에 솔라시티를 지향하고 그런 그 다음에 동대구 역세권에 배후 주거지로서 안락한 주거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우리 이제 동구에 주민으로서 신암동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구 사람들이 이 기대가 솔직히 크거든요. 역세권이니 여기 신암 뭐 재촉진지구 하는 것 그래서 그 내 이야기를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도 뭐 처음 법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잘 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시에 의견 냈는 자료가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 책자 만들었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개발 기본방향하고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전에 왜 의원님들께 쭉 한권 한부씩 내 드렸지요. 거기에 보면 기본방향하고 개발방침이라든지 이런게 거기 다 들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마는 이게 이제 신암동 재정비 촉진 이게 언제쯤 몇 년이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목표 연도는 2009년도 7월달부터 개별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10년간 목표 연도를 잡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년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저는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16페이지에서 아까 전에 하던 것 이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개 좀 물어 봅시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그 42군데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이제 갑자기 경기가 나쁘고 뭐 이러니까 중간에 그 뭐 조합을 해체하고 뭐 이런다 하는데는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딥니까? 거기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저 동부연합 같은데는 사실상 그 저.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디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쪽은 할려고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장
동부 어디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부연합.
영권
전영권위원장
동부연합은 어디에 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위치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효신초등학교 거긴데 거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당초에 전체 정비예정구역. (도면 설명) 여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13번 도로가 어느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동대구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3동으로가 아니고요. 동부정류장 뒤에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효신초등학교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딥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신천4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아하!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동대구로 거기. 예, 여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효신초등학교 뒤에 그 조합장이 여자분이 하는데 거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는 그래 지금 그래 이제 일부는 하자. 일부는 안 하자는 의견인데 그럼 또 다른데도 또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여기에는 이제 해체보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자꾸 빼달라는 그 이제 민간투자 저걸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그래 일부지역을 빼달라 하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신암5동에 동자지구는 저번에 그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그 신성초등학교 우리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거기에 그때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합장은 또 그걸 안 한다 하고 뭐 해가 도장을 또 뭐 잘못 찍어 그런 일 한번 있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영호 계장님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렇습니다. 그 도장을 잘못 찍고 이게 아니고 조합장이 지금 시행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다. 지금 현재에 경기가 이런데 지금 해가 무슨 사업성이 있겠노. 좀 더 있다가 하자. 이래가지고 조합장이 도장을 안 찍어 주는 거예요. 밑에 조합원들은 빨리 그 추진을 하자 그러고 그런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동구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상반된 의견을 가집니다. 조합장이 그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해 가지고 우리가 또 늦추어 줄 것은 늦추어 주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해가 지금 분양이 될지 안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지금 2-3지구 하고 있지마는 제가 지금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여기 분양이 잘 안 돼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청아람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교차로에 이래 팔라고 이래 나옵니다. 동네방네 같은데 이런데 나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런데서 해 가지고 그 청아람을 원가로 뭐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 안되고 지금 신암 건영캐스빌 같은 경우에는 40 몇 평은 그게 지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됩니다. 그래 이런걸 좀 잘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 주는 그 개념은 이제 좀 지났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지금 사업성이 없다. 뭐 이러하면은 그것을 잘 우리 구청에서 컨트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게 이제 경기가 좋으면은 분양이 다되면 되는데 지금 건영캐스빌 같은 것은 40 몇 평이 입주가 언제 했습니까? 엄청나게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덜 됐거든요. 그러니 그런 문제점이 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것 우리 이것은 주민들의 그 내 재산, 내 재산을 그것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간에 뭐 그만 두겠다 하면 그걸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좀 미뤄 달라 하면 좀 미뤄 주기도 하고 좀 이래가 좀 이래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18페이지에서 추진개요에 대상에 보면은 부존재증명 하는 것 이건 부존재증명이 뭔지를 좀 설명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말소를 했다든지 하고 나면은 대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행정이 어떻게 착오를 일으키다 보면은 현장에는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물이 있는데 현장에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때문에 그 존재증명을 갖다가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저 향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연찬 및 교육 직원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이제 주민호응이 좀 좋으면은 홍보를 좀더 강화 해 가지고 다른 민원에도 확산 해 가지고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 2007년 3월달부터 했는데 One Call 이때까지 접수됐는게 한 몇 건이나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78건인가. 예, 작년에 한해 했는게 그래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참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팔공메아리나 홍보를 잘해 가지고 건축과도 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래 가지고 용도변경 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뿐만아니라 건축신고사항 이런 것도 저희들 확산해 가지고 나갈 계획에 있는데 현재 지금 정원에서 건축직 직원이 지금 둘이나 지금 없습니다. 한 직원은 또 사표 내고 나가 버리고 한 직원은 아직 보충이 아직 안돼 가지고요. 직원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실상 좀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건축계 직원 말고도 딴데서도 보충을 이래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27명이나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신규임용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충이 지금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 이번에 이제 예천에서 한 사람이 이제 직원을 충원합니다. 그래 되면 한명 이제 들어오고 한명 감원 아직 한명이 아직 모자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One Call 할라 하면 직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잘 될라 하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직원 저 전에 저 건축계 직원이 창구직원까지 6명이 있었는데 지금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좀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도 전부다 직원들이 다 떼거든요. 그걸 떼가지고 이제 그 서류에 전부다 첨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말로 One Call 했다 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뭐 더 불편하겠네? 이야기를 퍼뜩 안해 주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직원이 이제 빨리 보강이 되면.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19페이지에서 이게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건축주로서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의 수긍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특별히 사람이 주관적인 자기 감성이 뚜렷한 사람은 특별하게 또 짓고 싶어가지고 그걸 고집을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이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그 행정지도하는데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건축 이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그 더 들 수도 있으면 건축주로서는 불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팔공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지고 뒤에 바로 저 보고가 나오겠습니다마는 200평방미터 이상 단독주택 제외한 일반건축물을 할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래 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200평방미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60평 이상.
태현
남태현위원
6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건축 위원회. 그 이제 공원으로부터 1.5㎞ 반경 이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태현
남태현위원
지을 경우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상 우리 그 팔공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 경관하고 이런게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그냥 우리가 뭐 하겠다, 하겠다 해가 대충 하는게 아니고 이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은 부술 수도 없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 심의위원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 우리 건축 그 우리 관공서에서는 특히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한치의 실수가 없이 그 지도 감독을 하고 해야 그 짓고 나면은 다시 뭐 잘못 됐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천상 이것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깊이 좀 써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있어서 저번에 작년에 그 우리 그 검찰에서 이쪽에도 그 건축물 좀 단속을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때 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 지금 계속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시정을 하고 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현재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조사 받고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벌금을 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철거를 했는걸 확인을 받고 그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금 그것 뭐 검찰에서 하는건데 우리가 그럼 자료까지는 볼 필요는 없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검찰에서 했는건 저희들이 검찰에 또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치결과를.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뭐 그대로 해가 철두철미하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건 뭐 검찰에서 하는거니까 그것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지금 팔공산에 우리가 이래 보면 참 제가 이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좋은 수려한 환경에 이게 팔공산 쪽에는 무분별한 그 난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 허가가 이제 문제도 되는데 첫째는 불법 건축물을 갖다가 그 팔공산 관할에 있는 동사무소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시작을 하면 초등에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시간 지나면 못 우리가 가도 단속이 안 돼요. 단속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뭐 비닐하우스나 불법으로 짓는 것 잘 봐야 됩니다. 항시 감시감독하고 지을려고 할때 임시라도 임시도 안된다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데 지을때는 가만히 두고 모른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단속할라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 처음에 그것 빨리빨리 제재를 했으면 좀 덜 힘들건데 지을때는 그냥 모른척 하고 있다가 다 지어 놔 놓고 세월 지나서 그걸 단속할라 하니 엄청나게 힘들다고요. 이것은 지금 팔공산 쪽에는 내가 볼때는 일부 봐주는건지 어쩌는건지 자꾸 막 그래 뭐 비닐하우스 안에 식당도 하고 막 이게 그 좋은 환경을 다 버리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단속하는 부서에도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닐하우스로 해 가지고 농사용 건물이다. 이러면은 그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 또 얘기를 한다.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알고. 그래가 다 지어놓고는 사실은 또 딴 것 써버려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딴 그 용도를 비닐하우스 안에 그래 식당을 버젓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농사용으로 안 쓰는덴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 이제 지을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가면은 농사용 건물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시기를 저희들이 놓치게 되죠.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을 때, 지을때 바로 가서 지을 때 가 보고 그런데 그게 그래 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좀 부지런 해야 되지요. 내 뱅뱅돌면서 자기 집에 뱅뱅 돌면서 지을 때 가서 이래 보고 여기 무슨 뭐 버섯재배 합니까? 안 그러면 채소재배 합니까? 물어보고 그래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적어요. 그러면 오늘 몇 월 며칟날 와서 버섯재배 했는 것 채소재배 했는 것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봐, 며칠 있다가. 그러면 또 자꾸 오면 귀찮아서라도 다른걸 못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일단은 그 안에 막 의자 같은 것 탁자 다 갖다 놔놓고 영업할려고 하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들어내겠습니까? 때려 부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식으로. 그 구청이 진짜 동사무소에다가.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저희들 이제 예찰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불법 광고물에 대해 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반야월에 있어 보면은 뭐 술집을 개업했다든가 뭐 의류 반액 뭐 한다든가 뭐 공인중개사에서 보면은 뭐 전봇대나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도 뭐 전부다 붙여 놓는거라요. 그것은 여기 뭐 광고주에 대한 뭐 벌금이니 뭐 이런 것 없습니까? 과태료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 저 전주에 소규모 그걸 이제 못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부착방지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내 이제 그 이제 전봇대가 단순하게 전봇대도 있고 조그마한 붙일 뭐 공간만 있으면 막 붙여 놓는거라. 예를 들면 의류반액 대 매출이다. 그 다음에 큰술집 광고인데 뭐 기본료가 얼마 하며 그런거를 온데로 많이 붙여 놓거든요. 반야월 가면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뜯는 것 보다도 광고주에 대한 벌금을 꼭 매기는게 아니라 전화를 해가 다음부터 붙이면은 절대 안된다 하는거를 하면은 그게 좀 시정이 안됩니까? 그것.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법이 그 저 뒷받침이 안 돼 가지고 고발을 못했었는데 지금 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 시행 중에 있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왜 이것 그러면 고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전에는 이제 전화번호만 있는 것은 고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거기에 인적사항에 전화번호만 나오면은 저게 지금까지는 정보통신 뭐 그 공개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전화번호 뿐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술집 이름까지 뭐 기본료 얼마 하며 다 안 붙여 놓습니까? 불법 광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이 보면은 그 조그마한 붙이는 것은 뭐 저게 그 부동산 뭐 이런걸로 해 가지고 붙이는데 보면 전화번호만 딱 돼가 나오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종합적으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큰 것은 이제 벽면에 뭐 다섯장이고, 여섯장이고 콱 붙여 놓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저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예, 맞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전부 벌과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 그 나이트클럽이라 안 했는데 그냥 뭐 기본료 나이트클럽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의류 뭐 반액 대매출 하면서 그것도 쫙 붙여 놓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그런 것 전부다 이제 확대 해 가지고 고발을 전부다 하고 벌과금도 부과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반야월에 예를 들면 다 전체적으로 다는 알기 힘드니까 반야월에 예를 들면 술집이다. 뭐 이런 것 벌금 매긴 그 경우가 있습니까? 반야월에 이때까지 몇 군데 이제 올해 2007년도 몇 군데나 했는가? 그것 한번 보입시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그걸 부착을 했는 것만 갖고 반야월거를 했는건 없고요. 단지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저게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그쪽에 이제 반야월쪽에 그걸 뗐는거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 받아들여지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경찰에 고발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 뭐 그 술집에서 그런 것 붙여놓으면 벌금 이런 것은 얼마, 얼마 하면서 정해졌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정해진 것은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 매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앞으로 몇 번 매겨 버리면은 나도 그 벌금을 많이 매기라 하는게 아니라 한두번 매겨 버리면은 그런 사람들 그런 짓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류기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사실 그 불법 광고물 중에 현수막하고 그 뉴라이트 단속하는 것만 해도 사실 지금 그 미치는게 그것까지는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누가 이제 만약에 그런거에만 집중적으로 다녀서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증빙자료가 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만큼 인력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올해부터는 벌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행정 그걸 할 계획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도 딴 나라는 별로 가 본데는 없지마는 해외연수를 가 보면은 이런 것 붙여 놨는 나라는 솔직히 우리나라 뿐인거라요. 어디를 가도 뭐 더덕더덕 붙여 놨는데도 없고 보면 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거라. 특히 반야월쪽에는 저 외져가지고 혹시 여기에 대해 아! 그 법이 이제 더 강화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강화되면은 화끈하게 마 처음 시작할 때 확 해 버리면 확 줄어들지 싶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올해 뭐 저 지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곧 내려오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좀 잘하는 방향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 연구 한번 해 보입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실시에 지금 시비 확보 예정 이래 놨는데 지금 확보는 안돼 있는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보통 한 5월달쯤 돼야 시비가 재배정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일찍 해 가지고 지금 시비 재배정 작업 지시가 내려 왔어요. 내려 오면은 보통 저 시에서 3억에서 2억5,000 범위에 시비 재배정을 그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8개 구·군청으로 나누면은 한 구청에 한 3,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지역 특성상 다른 구청보다 면적이 많이 넓고 관문도로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한 5,000만원 정도씩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시 그래 예산을 배정 받으면 발주하고 또 부착을 하고 할라 하면 후반기 늦게 돼야 할 수 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보통 뭐 6월달 넘어가야 작업이 되는걸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하여튼 5,000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5,000만원 받았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도 설명을 하시다 말았는 것 같은데 GS호텔 문제 이것은 뭐 우리가 자료를 일부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불복하여 재항고를 했을 때 지금 재항고 한다고 했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재항고 지금 접수가 5일날 됐습니다. 대법원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대법원에 항고를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대법원에 돼 가지고. 예, 저희들이 지금 답변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대법원에 항고 해서 졌을 경우에 우리 구청이 졌을 경우에 준비사항이라든가 이런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게 재심으로 내려 오거든요. 2심으로 다시 환원됩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불리해지겠죠. 불리해지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저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항고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지면 막대한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내 한번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지금 답변서를 어제 전부 작성을 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하고 의논을 해가 오늘쯤 아마 통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34페이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보고를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도열 계장님은 내용을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거기 내려가는데 거기 덤프트럭이 가는데 좌회전을 하지 마라고 내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 내려가면은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직진으로 해 가지고 그 동대구 우체국으로 해가 대구공고로 돌아서 가는데 예전에는 그걸 밑으로 해가 새마을금고에서 좌회전을 하니까 지금 지반이 이만큼 무너졌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두번 정도 이제 우리 이도열 계장님한테 얘기 했는데 앞으로 한번만 더 거기로 차가 간다면은 거기 차가 그 하면은 거기에 지금 그 우리 그 400세대 있는 신암 그린타운에서 오수관이고 거기 전부다 거기로 묻었기 때문에 거기 지반이 무너져 버리면 또 공사하다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있는데 차가 분명히 이제 직진으로 가라고 이제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좌회전을 가면은 절대로 안됩니다. 거기 지반이 내가 어제도 봤는데 자꾸 무너져요. 그게 또 2-3지구에서 또 차가 내려오니까 그 차도 가니까 그 차까지는 막을라 하니 못 막겠어요. 뭐 한 대 띄엄띄엄 오는건데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지금 내려가는 덤프트럭이 뭐 4월달인가, 5월달까지 내려간다는데 내려가는데에서 좌회전으로 가면은 침하가 되니까 직진으로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이제 두 번 이야기인데 한번만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 허용을 안 할테니까 잘 그걸 해 가지고 지금 내용 하는걸 과장님이 지금 숙지를 못할 겁니다. 이도열 계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안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천 세광트윈빌 민원에서 자! 이것 뭐 언제 나간다는 겁니까? 이것 부도도 되는데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죠? 아직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인데.
영권
전영권위원장
언제쯤 그것 마무리 되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상당히 위험한데 이게 우리 동구에도 이런 흉물이 있는데 매번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장을 제가 가보고 얼마전에도 제가 한번 갔다 와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술 먹고 만약에 해가 실족한다면은 거기 상당히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에 명예감시단을 한분 그 저 시장에.
영권
전영권위원장
압니다. 장찬규 씨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분 그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방앗간 하시는 분, 방앗간을 하시는 분이 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지금 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민사부에다가 저희들 진행을 재판 진행을 빨리 좀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게 뭐 지금까지 끌어왔던걸 뭐 우리 공문 보낸다 해 가지고 당장 해결해 줄 그런 모양은 아닌데 일단 구청장 명의로 그 보냈습니다. 그래 뭐 그게 언제 뭐 종결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 뭐 행정소송이 아니다 보니까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측은 할 수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동구에서 흉물은 흉물이고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그건데 좀 우리가 여러번 볼때마다 얘기하는데 좀 빨리 어떻게 해 가지고 민사부를 한번 찾아가든가 해 가지고 좀 빨리 해 가지고 어떻게 해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주택담당
이도열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상당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사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됐느니 이러면 안되고 지금 거기 가 보면은요. 절감해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 한번 더 그 이걸 어디에 뭐 법원쪽에 연결을 해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을 했는데 하고 나면 기대효과가 깨끗하고 굉장히 좋다 하는 것 다 안 압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그러면 특정구역을 혁신, 이시아니 뭐 율하 이래 하지말고 동구 전체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기존 하고 있는게 불법으로 난립된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거라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하는거를 좀 잡아야 이게 다른데 또 이게 여파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도시나 이시아폴리스 이런데 우선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뭐 자동적으로 또 여파가 안 미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뭐 틀림 없이 좋을거는 뻔한 것 아닙니까? 틀림 없을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기존지역에는 하기는 사실상 행정력이 너무 많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동구 전체를 돈 다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래 하면은 조그마한 구역, 구역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안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이걸 지금 하게 되면은 건축허가 시에 도면상에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전부다 허가 시에 벌써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는데에다가 지금 현재 한두채씩 짓는 것에 하기는 그게 언제까지 그게 다 될지는 요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는 이런데부터라도 어째 좀 해 보면은 그게 좋으면은 주민들도 스스로 자각을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지금 행정.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2008년 1월 1일부로 세외수입이 우리 세무과 세무2팀으로 일단 이제 그 넘겨 주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몇 년도분까지 넘겨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 그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2007년도까지 전부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납분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다 이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먼저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같은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여기서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받잖아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과년도 분을 다 넘기고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면 그걸 앞으로 이제 각 해당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시 또 발생을 하잖아요? 다시 발생을 할때 고지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해야 그 세무과에서 골치 안 아프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부과를 할때 그 담당 그 직원한테 부과하는 내역이라든지 부과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놨다가 어느 기간까지 안 들어오면 이관을 해 줘야 되지 그게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세무과에서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직원한테 잘 숙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7년까지만 해도 건축주택과 상당히 좀 직원들이 이렇게 좀 어수선 했는데 요즘 이제 가면 갈수록 팀웍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도 중간보고가 잘 올라 옵니다. 올라 오는데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올릴때는 올리고 또 특별하게 좀 이야기 할 것은 보고할 것은 담당계장이 와서 요즘 올라 오기는 잘 올라 옵니다. 올라 오는데 좀 특별한 경우에 저번에 GS호텔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그 제가 없으면은 우리 간사님한테도 이야기를 해 준다든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들어 오시면은 있는 분들한테는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뭐 올라 오기는 잘 올라 오고 그리고 그 지금 오늘 광고물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광고물계 그 고생 많습니다. 요즘 저번에 우리가 봐도 전에 우리 김주한 계장님 계실 때 그때 우리 무슨 말썽이 많아가지고 증인까지 세우고 했는데 요즘 뭐 그런 일도 없고 평범하게 잘 나갑니다. 그래서 게릴라식 단속 하지요? 단속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몇 번 봤습니다. 그래 직원이 참 공휴일날 나와가 하는걸 봤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그 한번 참석 해 봤습니까? 과장님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해 가지고 좀 격려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외로 그래 해 가지고 그 이래 뭐 대롱인가 들고 내 다니는걸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으니까 그 과장님도 좀 적극 그런데 좀 동참을 해 가지고 한번씩 자주는 못나가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 가지고 좀 이래 베풀어 주고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질의 한 개 합시다. 팔공 스카이라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시설이 상당히 오래 노후 돼가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점검을 수시로 또 분기에 또 시와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어디에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이런데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같이 하고 또 우리 과에도 기계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렇죠. 그래 이것을 그 지금 이 했는지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것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건데 15년 같으면 상당한 오래 됐는건데 이것을 관리 점검을 잘 하고 요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주위에 보면은 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 그때 제가 4대때도 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그때 안전점검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갑니다. 거기로. 등산객들도 올라 가고 하니까 잘 그걸 해 가지고 그 사전에 큰 사고 없도록 예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스카이라운지에 우리가 그 현지를 가 봤었는데 앞으로 지금 뭐 갓바위에도 뭐 이것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 우리 지역에 그 환경을 이렇게 해치면서 그 스카이라인 해놔 놓고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들이 돈만 챙겨 가지고 가고 그래 저번에 가서 우리가 그때 작년에 교통과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대 이상이든지 해 가지고 경로우대증도 좀 발급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 지역민을 지역에 그 수려한 환경을 해쳐놓고 시에서 허가를 내 줘서 하지만 지금 뭐 무턱대고 계속 자기들만 그것하고 우리 지역 현재 경로우대증이라도 1년에 몇 백장씩 줘가지고 저 동사무소별로 해서 노인들이라도 가서 좀 조금이라도 싸게 좀 그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배려도 하지 않고 지역에 업체들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 뭐 스카이라운지 이래 만든다거나 이래 할때는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 베푸는 것도 없느냐? 얘기지. 그 과장님이 한번 그 아니 경로우대증이라도 10% 할인, 20% 할인이라도 지역에 말이야 1년에 한 500장이면 500장 해서 그 지역에 좀 베풀어야 되지, 그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 한번 그 업체하고 의회에서 이것 말이야 이런 업체가 이것 어디에 있느냐? 말이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것 한번 어떻게 대답이 나오는가 한번 그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줘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문제도 저번에 우리가 짚었습니다. 그래서 짚어가지고 여기 아실 겁니다. 여기 우리 교통과에 오래 계신 계장님들 아실 겁니다. 그걸 우리 짚어가지고 장애인들도 지금 할인이 안됩니다. 장애인들도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으면 좀 할인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래 잘 안된다고 했는데 남태현 위원님 말씀하신걸 한번 더 해 가지고 접촉을 한번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사장을 만나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교통표지판 반사경 표지판을 했는데 420 그 개소에 했다는데 지금 이것은 뭐 했는 겁니까? 이것은?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어디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여기에 교통표지판 정비를 했다는데 420개소에 뭐를 했는 겁니까? 이것은? 교통표지판. 반사경은 달았을거고 표지판을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까? 정비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것 만드는 것도 표지판을 반사경하고 표지판 새로 설치하고 또 반사경 같은 것 또 새로 정비 설치를 또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영권
전영권위원장
지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 도시건설위원회 올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기에 깃 봉에다가 다섯 개가 달려가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뭐 차량하지 마라는거를 지금 우리 이것 다섯 개는 길 가다 보면 다섯 개가 다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정비를 하라 했는데 지금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외국에 가서 사진을 내 일부러 찍어 왔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지금 달려가 있습니다. 한 깃봉에다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좌회전 뭐 차량 대지 말라는 것 여러 가지 되고 여기도 지금 택시 같은 것 우회전 같은 것 지금 세 개나 이래 돼가 있고 있는데 이거를 하라고 작년부터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이게 실행이 안됩니다. 교통과에서. 지금 도시에 그 가면은 요즘 슈퍼 좀 하면은 뭐 반틈 이래 내가 또 장사하고 이것 막 복잡하제 하니까 이게 전부다 이거를 지금 하라고 작년부터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있는대로 돈 쓰시고 안되면 추경때 돈을 해 드릴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저 우리 정택화 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우리 일부러 사진을 찍어 왔다니까요. 이걸 하라고 정택화 계장님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택화 계장에게 개별 사진 설명) 이것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 했는데 전번에 우리 권옥미 과장님 계실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했는데도 이 실행이 안됩니다. 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정택화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것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경찰하고 뭐 여러 가지 시 담당자들하고 건의를 해가 하면은 충분하게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있는데 사람이 우루루 모이는데 거기에 다섯 개씩 있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에 내 일부러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려고 거기가 뭐 오스트리아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다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그걸 자꾸 누를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쓰세요. 쓰고 우리 추경때 해 드릴께요. 지금 그래 길가에 가면 네 개, 다섯 개 있는거를 딱 포개가 네개 얼마나 예쁩니까?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점이 이제 경찰하고 뭐 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계 부서가 있겠지요? 같이 상의해가 한번 해 보세요. 그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우리가요. 길 가면 그것 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가 다 보니까 충분하게 한 세 개, 네 개는 달겠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좀 없애가지고 간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이제 어린이집하고 그것도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를 내야 하더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신고 해가 하고 규격을 맞춰가 하는 것 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통 표지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분명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한번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 했으면은 경찰청하고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지요. 조사를 해 봐도 그래 이제 경찰청하고 시하고 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 회의록도 한 개 가지고 있고 그래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여기 교통에 그 체납회계팀이 이번에 그 계장이 누가 담당입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김중경 담당 계장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번에 체납담당 맡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참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 이번에 그 우리 세외수입은 다른 모든 과에 있는 것은 세무과로 갔는데 이것은 교통은 특별회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징수 관련 다시 계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그런데 조금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그 담당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4명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지금 전에보다 지금 업무추진이 어떻습니까?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렵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교통 이것은 전에는 세금을 안 내면 이게 폐차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9년 이상이 되면은 폐차할 수 있지요? 세금 안 내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그걸 역이용 합니다.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왜 보통 요사이는 차 10년 탑니다. 그래 놔놓고 실컷 미뤄 놨다가 그 폐차가 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건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그 교통과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위반 했다거나 이러면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 딱 컴퓨터에 두들기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얼마 안 낸 것까지 짜르르 나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어째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그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한 개 여기 더 물어 봅시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은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을 철저화 한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보니까 아직까지 차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천종길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이 이제 이 이제 과를 이끌라 하면 여러 계가 있고 뭐 이제 있는데 이것 어제도 제가 사진을 찍어올라 하다 안 찍어왔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중으로 해서 이 사람들하고 무슨 뭐 뇌물고리가 있습니까? 왜 이게 근절이 안됩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위원장님 위치가 한번 말씀.
영권
전영권위원장
우리 신협 앞에도 그렇고 건너편에도 그렇고 두 대는 어제도 장사하는걸 보고 봤어요. 그것을 철저히 하라고 동구시장이고 노점상은 그렇지마는 이걸 하라고 그 만큼 이야기를 해도 권기완 계장도 그것을 못하고 떠났고 박영군 계장도 그걸 못하고 떠났고 자! 천종길 계장님도 이걸 못하고 떠날랍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이구! 천종길 계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과일을 하면서 차에도 과일을 실어놓고 노점에 또 하고 두군데나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요사이 CCTV로가 매일 찍어가지고 10장만 보내 보세요. 그 사람들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한다고 해서 실실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분들이 보면은 자! 과일을 합니다. 노점상에 과일 이 만큼 있고 또 차에다가 또 과일 그걸 또 실어놓고 이중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거를 단속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과일 노점상하고 차량.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런데 왜 그게 단속이 안됩니까? 내 어제도 보니까 있더라고. 내야 뭐 우리 집 앞이라서 잘 알지마는 그래도 단속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안 그래도.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게 왜 그렇게 근절이 안됩니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평화시장도 마찬가지고, 동구시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계속 오전, 오후반 이래가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요. 오전, 오후반이 아니고 그것 이번에는 뿌리를 한번 뽑아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가 제가 안 합니까? 제가 여기 도시건설위원장 하면서 권기완 계장한테도 이야기 해가 안되고 박영군 계장도 안 됐어요. 그것. 그러다 지금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담당 계장이 거기 과장님은 여러 개를 해가 총괄해가 하기 때문에 계장이 좀 의지를 강하게 해 가지고 좀 해가 그 어제 아래 가보니까 그것 이 달린 차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만큼 우리가 시정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하고 감사때도 하고 뭐때도 하고 하라고 그 만큼 얘기해도 이것 시정이 안되거든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더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요. 한 1주일내로 해 가지고 몇 건 단속했다는걸 내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분명히 그런데가 많습니다. 많아요. 동구시장도 있고 가면 많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제 건설지도계도 이야기를 했어요. 건설지도계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건설지도계에서는 노점상 단속이지마는 차량은 천종길 계장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내 그 업무를 다 압니다. 천종길 계장님 뭐 며칠은 안 했지만 나는 그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숙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노점상까지 우리 없앤다는 것은 좀 그것 합니다. 그렇지마는 노점과 차 하고 하는 사람은 차별. 자! 고등어 장사 하면서 고등어 차에 실어놓고 또 고등어 팔아 내고 이래 한다니까요. 그래 그걸 단속하란 말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걸 CCTV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찍어가지고 10장만 보내 보세요. 그 사람 하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좀 하세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래 한 1주일 내로 해 가지고 이것 몇 장 찍었다는 것 저한테 보고라도 해줘 보세요. 그 사진 찍으면 나오잖아? 안 그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찍는데 그래 그게 왜 그 차가 매일 거기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누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제 과태료를 안 낸다 해도 안 그러면 뭐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는 내역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거기는 그래 그 후로 해도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야기 해도 하루 딱 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매일 보고 있는데. 어제도 내 그 사람을 봤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두 대는 압류 됐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이 내하고 친한 사람들인데 친해도 우리가 집행할때는 해야. 여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이번 1주일내로 동구 전체 지역에 해 가지고 그 해 가지고 뭐 찍어가지고 몇 장 해 가지고 단속을 했다는거를 그것만 해가 내한테 보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번에 그것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분명히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아까 제가 말을 하다 말았는데 김중경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저기 지금 세무과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태현 딱 두드리면 남태현이가 보차도 사용료 미납, 국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과는 그래 안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왜 지금 체납징수가 안되느냐 하면 소액 그건 소액대로 놀고, 고액은 고액대로 놀고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이름을 딱 두드리면 그 사람이 보차도라 아! 참 불법주차라든가, 책임보험 미필, 또 정기검사 미필 같은게 했다는 이름만 딱 두드리면 주민등록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3만원짜리 더 하고 또 다른 것 하고 더 더하면 합이 십 몇 만원. 그러면 바로 압류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세목별로 전부다 따로 관리하니까 소액이라서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힘이 안되면 제가 건의를 해서라도 돈이 들어도 이런건 일원화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쫙 나와줘야 잔잔한 것도 다 묶어 버리란 말이에요. 묶어 버려야 바로 체납 바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건수가 많고 일이 많아진 이유가 이 세목별로 다 분리관리 하다 보니까 안돼요. 종합관리를 해야 돼요. 종합관리를. 그래서 그런 정보시스템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진짜 이 일도 업무도 엄청나게 줄고 해도 빨리빨리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 소액인 경우 압류할 수가 있습니까? 3만원, 5만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 보세요. 엄청나요. 지금 그럼 그래서 이게 몇 년 되면 자! 이것 솔직히 시효소멸 시킬라 해도 서류 하나 검토하고 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회계 보니까 이 교통에 관한걸 종합시스템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건의 하세요. 그럼 건의하면 의회에서 이런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도 그렇고 또 체납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으로 가 줘야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 이것을 그래 세목별로 계속 따로 하니까 자꾸 누적되고 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의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왜냐하면 그것 만약에 제가 부청장이나 여기 기획실에도 내가 한번 건의 해 볼거에요. 건의를 하세요. 저한테도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걸 세목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말이지. 이래 가지고는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도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받으러 갈 시간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다 묶어져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스템이 그래 구축이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 이 시스템 개요입니다. 이게.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거기 똑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교통과에다 모든 그 과태료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나오겠네요?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자동차 관리 과태료는 다 묶어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교통과에 것만?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다른 과에는 저 세무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교통과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래 되면 이제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가 시효소멸 시키고 또 한번 어느 때 가서 딱 시키고 나면 일이 엄청나게 덜겠네요. 그러면은 내 이름 딱 넣으면 내가 교통위반 얼마 했는 것, 뭐 주정차 위반 했는 것 한꺼번에 쫘르르 나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할 때 퍼뜩 이것 받아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장내 웃음 소리
용환
안용환교통과장
위원님이 다 이야기 하고 그래 할려고 그래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