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조혜자 의원 발언
석준
김석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취하지 못한 6개 실과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2월27일 10시부터 청취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어제 청취하지 못한 6개 실과 업무보고는 2월 27일에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계획 보고가 다 끝난 뒤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남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201쪽이요, 국유재산이 8,666필지, 4,276천㎡와 공유재산 10,559천㎡, 우리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이 876필지 523천㎡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읍면지역은 1천㎡, 동지역 500㎡ 기준에 되어야 하고 또 저희가 볼 때 보존가치가 있다 할 때는 매각을 지양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매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수의계약 204필지와 경쟁입찰 32필지 이것 외에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수의계약 204필지 579천㎡와 경쟁 입찰 31필지 274천㎡ 이것만 계약실적이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방치된 상태라는 말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김제 공항부지입니다. 김제공항부지가 총 777필지.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죠, 김제 공항부지는 별도로 놔뒀지요. 777필지 1,502천㎡는 별도로 놔두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만 면적대비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 적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국유재산 공유재산 4,276천㎡ 10,559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경쟁 입찰 204필지, 31필지는 김제공항부지 777필지 중에서 그중 235필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경쟁 입찰하는 게 공항부지예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공항부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수의계약은 어떠한 부지예요? 공유재산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이것도 공항부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유재산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잡종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약되어 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다 되어있고 있고 수의계약, 경쟁 입찰하는 것이 공항부지 777필지 중에 해당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도로라든지 계약할 수 없는 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 저희가 계약을 안 한 것입니다. 다만 전답부분에서 저희가 계약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가능하면 빠지지 않게 임대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공공청사유지관리요,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거의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은 그나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자금이 들어가서 주민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는 반면 주민센터가 들어가다 말았잖아요. 그런 곳은 복지회관으로 그대로 나두고 있는데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면도 그렇고 다른 면도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가 19개 읍면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20억 정도 사업비가 올라왔었어요, 이번에 사업비 받은 것이 9억 1800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나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청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방치해서 부실해서 물이 샌다든지 지붕이 허술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건물로서 이용을 못 하거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 자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5일 속에 풍물도 이용할 수 있고 노래방도 이용할 수도 있고 강의실로 이용하는 등 자치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쇼핑센터 공공시설 전환추진의 건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가기로 되어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언제쯤 입주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공사 추진하는 것은 3월 10일 정도면 완공되고 추가로 보건소에서 7억 2천만 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현재 기본설계 승인까지 다 났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한테 계약 의뢰한다고 하면 착공은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이상 없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7억 2천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되면 보건소 자리는 장학시설 쪽으로 운영하려고 하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쪽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리모델링도 회계과 소속이인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구 보건소진료소가 회계과로 용도폐기해서 넘어온 게 몇 채나 됐습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6건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 마을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마을회관을 신축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구조상으로 봐서 리모델링해서 회관으로 쓰기는 부적절하고 그것을 철거를 해서 그 자리에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민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보통 몇 천만 원 가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관 용도로 쓸 경우에는 부지 값 정도만 받고 마을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우리 시 관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건설과에서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사업을 보면 그 안에 회관을 지을 때는 부지도 사줘가면서 짓기도 하거든요. 마을주민들이 그냥 부지 값 정도만 받고 그 자리에다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쇼핑센터 지하 2층이 주차장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주차 대수가 몇 대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8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옥상도 주차장이지요? 옥상은 몇 대인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옥상은 50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층 본관 앞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2대 되어있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3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2층은 보건소가 들어오고 3층은 인재양성과의 여성회관이 들어오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하 1층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하 1층이 900몇 평 정도 되나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아무 것도 없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경제정책과장님으로 계셔서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민의 여론도 많이 아셔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따른 지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일단은 그게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와 이해가 다르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해보고 나중에 다른 문제점이 생길 때 그때 가서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하에 뭐가 들어 왔으면 하는 의견은 들어본 일 없는 것 같아서.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지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하가 보건소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양쪽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다 통행할 수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요촌동 파출소 앞에서 들어오는 LPG 저장창고 거기 들어오는 부분에 양쪽에 보면, 어제 철거하고 있던 자리 반대쪽에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경면적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면 거기에 뭔가 전 과장님께도 부탁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고 받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추진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일단은 건축법상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시내는 쉽게 말해서 동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모정을 짓기가 어렵잖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기 평수가 굉장히 커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 안에 시설이 다 되어있거든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풀 수 있는 요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 지역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편찮으셔서 오시든지 여성회관을 오시든지 그 안에 시설물이 되어있거든요. 바깥에는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정이나 회관을 짓는다면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렇다면 파고다라든지 다른 방향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편익시설을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조경면적을 조성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리고 희정식당 앞에 김제수산 앞에 로터리 만드는 앞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된 게 있거든요. 거기도 공간면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큰 게 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회계과 직원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리모델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경제정책과에서 아케이드사업을 하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배전함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것은 나중에 치워지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고정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지중화사업이 끝나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배전함이 거기와 7개가 서지거든요. 거기와 저쪽의 상인교육장하고 있는 장소에 서집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익산 같은 데도 보면 배전함이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공간을 찾다보니까 거기와 상인교육장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설치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파출소 앞의 LPG 저장창고 자리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각 읍면동 청사나 이런 데 리모델링할 때 설계를 가져오면 검토를 합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검토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고 그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읍면동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한도 내에서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잘못된 부분은 회계과에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냐고요. 다시 설계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일단은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니까 그러한 부분은 읍면동의 요구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제가 어느 면을 가보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오히려 사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에도 토목직과 건축직이 다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편익도 좋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을 안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안 된 곳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뜯어고쳐서 쓸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전에 했던 데 같은데요. 그때도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도 사정도 사정이겠지만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 과에서 뭔가 다시 한번 제고해서 사업을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면인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농업과인가 질의 시에 어느 면에 규산질이 복지관에 앞에 쌓여서 공사하는데 힘이 들었다 해서 그것을 내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오만수 의원이 규산질비료를 못 쓰게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의원 핑계대지 말고, 예산상 규산질 비료가 10포대든 20포대든 농가가 활용해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호도가 됐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지칭하면 그 소리가 또 바로 나갈 것이에요. 리모델링한 데를 검토해 보시라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쇼핑센터 공정율이 몇 %라고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지금 현재 80%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는 50%로 되어있는데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보고서 적어낼 때는 그랬는데 현재는 공정율은 80%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터부분은 심도 있게 관찰하셔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 한 것이 아니냐, 비용만 갖고 회계과에서 감독할 것이 아니라 활용도랄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세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돈이 최하 1억 아니면 1억 5천 정도 들어가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회계과와 관계없는 부분인지 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백산면에 시장께서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간 일이 있어요. 환경과에 속하는 부분들 같은데, 비행장 공터를 빙자해서 쓰레기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서로 의견교환이 안 되서 회계과장님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임대 아닌 것도 공유지가 있다거나 국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검토해서 수수료로라도 우리 시에 득이 된다고 하면 시행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단점유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체결이라고 했는데 무단점유 된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작년에 많이 찾았습니다. 필지 수로는 그렇게 많은 필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못 찾아서 계약을 못하는 것이지 찾은 것은 다 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다음에 변상금 대부료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고액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5건 정도 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땅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료를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대부료가 비싼 것도 아닌데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비싼 것도 아닌데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대부를 하고 있는데 변상금도 안 내고 대부료를 안 냈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까? 그런 법은 없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계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해서 대부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약을 불이행한다면 저희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래야지요. 고액으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 땅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개인들이라면 절대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는 그게 된다는 것은 사명감의 부족이 아닌가, 개인이 땅을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물론 개인들도 국공유재산 쓰고 있는.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임대를 줘서 이 사람이 임대료를 안 냈을 때 임대료를 안 받고 그냥 두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지요? 사명감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도 현재 2차까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너무 법이 무능해서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내 땅을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만큼은 받아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7～8월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금년에 과장님께서 오신 뒤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밀리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마트 앞에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원래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개인한테 매입해서 개인 간 분쟁에 의해서 담이 보기 싫게 쳐 있잖아요. 그거 보셨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군산 횟집 앞이요. 거기에 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공용주차장을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데 시유지로 갖고 있는 609-1번지 그게 원래는 신풍동사무소 예정 부지였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신풍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기 싫게 놔두느니, 원래 바로 옆이 609번지입니다. 거기에 개인이 토지개발 할 때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였는데 잘못해서 개인한테 팔았지만 앞에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바꾸어서 그 사람도 좋고 우리 시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이익이 된다면 시에 더 내놓고 그런 방법이라도 찾아봐서 개인도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시도 제대로 된 주차장을 하나 갖고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 시에 큰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부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군산 복지회관을 가봤더니 카페라고 할까요, 그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이용도가 높더라고요. 거기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는 가격이 500원 정도로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좋은 만남의 장소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가 되리라고 믿어요. 보건소가 있고 여성회관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만남의 장소가 하나있음으로써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4페이지에 보면 공공청사보수·정비계획을 하시는데 시청 1층 들어가는 홀이요. 들어가는 앞쪽으로는 층계가 있고 옆으로는 건물을 관리하시는 청원들이 계시고 들어가는 입구 면을 이용한다면 딱 한쪽면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 지정안내소, 역사관광관, 지역상품관, 김제 미래관, 행정홍보관, 자매도서관 그 좁은 공간에 이것을 어떻게 다 집어넣으시려고 해 놓으신건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옆에 소상공인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옆에 공간이 한 10평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을 철거하고 또 정면에 보면 왼쪽인 안내소도 같이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안내소도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현재 안내소는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선진지를 보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다음에 김제시를 나타내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을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안내소 밖으로 나온다면 여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어느 기관에 들어갈 때 도청처럼 홀이 아주 넓으면 기다리면서 여기도 둘러보고 다 보고 가는데 뭔가 목적이 있어서 갈 때는 쑥 들어갔다 그냥 나오지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낱낱이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클로즈업이 딱 될 수 있는 중점적인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지 조잡하게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고 하셔서 김제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특색을 나타내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유재산 건물관리 하는 것이요, 우리 아파트가 6개 있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시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관사 말씀하십니까?
영택
임영택의원
예,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거주하시고 나머지 4개는 직원들이 입찰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나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파트를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계약기간이 있어요. 올해 9월부터 2009년도까지 계약되어있는데 현재 계약 기간이 완료된 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장학숙이 운영되면, 른 시군에 가보니까 강사 분들한테 아파트까지 제공하더라고요. 그렇게 쓸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입찰해서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팔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계획이 있으면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유재산 건물관리, 서흥동사무소 자리 지방노동사무소 하고 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계약을 했어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금년 6월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를 비롯해서 구 동진농조자리와 동진강 휴게소도 우리 시 건물이지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도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구 보건소 자리랄지 이런 데 사회단체들이 전부 무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대책 없이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거든요. 재산의 활용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건물에 이상이 생기면 전부 고쳐주고 해야 할 게 아닙니까? 건물 시설점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계획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관리하시고 그렇게 않은 건물은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회계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필요 없는 건물은 매각을 하시고 필요 있는 건물은 시설점검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세요.
성남
한성남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문화재가 전소 돼서 산재된 문화재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 및 보완점을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산보존회가 있거든요. 지정문화재 김제에는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문화유산보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비정 문화재를 조사는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가 그런 관계 때문에 비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 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 통과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다른 지차에 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테마형 오토캠핑장 있지요? 김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산이거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시유지에요.
봉규
박봉규의원
김제시에서 관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그때 부결을 시켰거든요. 부결된 내용 아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으나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면적이 금산리 79-5 4필지가 2,2761 평방미터에 우리의 사업의 계획면적이 7,400 평방미터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일부 전라북도 소유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부지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확실히 한번 봐요. 전라북도 부지가 포함 돼 있을 이유가 없을 판이에요. 전라북도 부지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4필지가 있습니다. 482-6번지 4필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74-6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482-8번지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4필지에요? 그 옆에 돼 있다 그 얘기지요? 개발공사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오토캠핑장 문제점은 없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부터 부지확립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양한 문화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이 있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기에 216페이지요. 저번에 공모 다 해서 선정이 다 됐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8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예산이 1500만 원에 맞춰서 선정한 것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신청은?
황배연문화관광과장
18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신청한 신청액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돼 있네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거의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심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가 끝나고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보니까 공연위주에요. 쉽게 말해서 타 문화예술을 참여할 수도 있게 해야 하는데 거의 다 공연위주에요.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단일 장르만 있는 것도 아니라 복합장르가 참여해야 문화소외지역라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 이런 것도 다 참여해야 문화를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공연도 있고 미술체험도 있습니다. 공연이 문학이 8개 단체가 선정돼 있고 음악이 2분야, 국악이 2분야, 연극이 1분야, 미술이 1분야, 다음 분야가 2분야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학교 같은 데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고급예술관이 아니고, 현재 청소년들한테 가장 유행하고 있는 비보이 댄스라든가,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는 노인들한테 노인정을 찾아가서 가훈을 써준다던가 여름에 미술협회 같은 데서 부채 그림 그리는 것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되지요?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된 업체들 보니까 전주, 익산 업체들도 많고, 말씀드리는데 김제분들도 충분하다 생각이 들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김제에서 신청을 두 군데 해서 두 군데 다 돼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세 군데 인데?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미술 분야가 다 중복이 돼 있어서요.
성주
정성주의원
또 하나, 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전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 전시장이 48평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앞에 1～2층 테라스 거기는 전시장으로 쓰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장이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평면구성으로는 안 돼 있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 아래층에 기둥이 4개 있지요? 2층에는 기둥 2개 있고요? 쌀눈이라고 밖에서 보면 빛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시장으로써 1층에서 2층 올려가려고 가면 그림 하나들고, 기술 좋은 이삿짐 하는 사람들도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1층에서 2층으로 그림을 옮긴다고 하는 작품을 사진협회라든가, 미술협회, 서예협회, 거기에서 수강 받는 학생들 김제시민에 한 300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보면 공연장이 대공연장이 680석, 소공연장 230석, 그러지요? 그런데 전시관이 필요 없는 예술회관이 그것이 공연장이라고 고치면 안 될까요? 김제공연장으로써 역할이 없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안군 같은 데서 2001년도에 했는데도 전시장규모가 124평이에요. 우리는 48평인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해서 145평, 남원시도 그렇고 정읍시도 70평, 47평, 익산시 같은 데는 90평, 50평짜리 김제는 2008년도에 준공하는데 48평도 기둥이 저렇게 있고 그림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걸고, 사진을 걸으려고 하면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고 나서 바로 문화예술회관관계 전시실관계를 들었습니다. 현지를 제가 보고 방향을 건축과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당장 올해 의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해주셔서 개관이 8월로 다가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아직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전시실 관계를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개관을 한 후에 부족하면 대안으로 아까 현재 문화예술회관 2층에 문화사랑방을 확장해서 전시실을 한다던가, 그쪽에 활용공간을 재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들었습니다. 미술협회나 그런 그분 하고도 얘기를 절충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당장 개관이 8월에 있는데 그 건물을 다시요.
성주
정성주의원
대안말씀을 제 생각으로는 뒤에 관리동 짓고 있지요? 관리동에는 다 돼 있지요? 거기 활용방법은 어떨까요? 참고 좀 삼아서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소공연장,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김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에 가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180석이요.
성주
정성주의원
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시려고 하면 시청 지하 강당, 굉장히 공연장으로서 충분한데 230석이 들어서거든요. 보통 유치원들 학예발표회라든가, 이런 것을 소공연장이잖아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으신지 쉽게 말하면 소극장이나 제가 왜 이런 말씀 하냐면 지금에 있는 예술회관 1층에서 왕의남자라든가, 애들이 좋아하는 슈렉이라든가, 이런 영화상영 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참 지난 영화인데도, 그런데 김제에 그런 소극장도 없을 뿐더러 극장을 보러가려면 롯데백화점이나 익산 쇼핑센터 이런 데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게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개관을 대비해서 조례 등 운영계획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는 소공연장, 대공연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년간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유치원이나 학교라 해서 1년간 학교에서 활용방안 있을 것 아니냐 받아봐서 용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의원님들께서 다 예술회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노력도 많이 하셔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운영관리를 생각하면 지금 의원님들 힘든 생각가지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되고 나서 국가에서 제일로 잘되지 않는 다라는 것이 예술회관이에요. 그렇지요? 예술회관이나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축제 물론 잘된 축제를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제의 병폐가 그거라고 하는데, 활용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 좀 하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잘 한번 꾸려나가는 그런 예술회관이 될 수 있게 해봅시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10주년 지평선 축제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제가 너무나 단면적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우수축제가 됐는데, 내가 볼 때는 365일 중에 5일 동안만 최우수축제이고, 360일은 최하위에요. 왜냐 하면 축제장으로 저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고, 김제역사이래 최고로 돈이 투자된 곳이 벽골제에요. 그 돈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느냐 얻어내는 것은 최우수축제 하나 얻어낸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최우수까지 받아내고 지평선 고장으로서 말해줬는데, 우리가 농업용지로서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전무한 상태라 말이에요. 장사는 하나도 못 해먹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360일 동안 계획을 하지 말고, 365일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넓은 주차장에 좁은 소견으로는 자동차 영화상영이라도 한번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찾아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제장안에 조명시설도 갖춰서 밤에라도 가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5일 동안 축제한다고 해서 돈 12억을 투자를 하고 이번에 신활력 사업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투자한 돈에 비해서 우리 김제시가 너무나 활용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현재 벽골제 사계절 활성방안을 위해서요. 저희 기획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골제를 어떻게 했으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이템 공고도 전 직원이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연구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농경사주제관 올해 착공합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착공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준공은 언제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제개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공기가요. 11월 10일입니다. 축제가 10월 3일부터 하면 한 10일 정도 돼야 시험가동하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까 저희 부서에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검토를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건축파트에서 걸러지고 개관을 앞당기는 축제 때 맞춰보려고 사실은 노력한 결과 현재 건축파트로 이관을 했으나 현장소장하고, 그런 관계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건축파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축제개관에 맞추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서류 공사만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서류 공사는 그만하시고, 실제공사도 이를테면 앞당겨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라 말이에요. 본래의 목적은 체험을 위주로 해서 생활문화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우리 김제시에서는 계속사업이 없다보니까 국비 얼마 도비, 시비에 다 해서 몇 년 동안 마무리 짓게 했다가 돈이 없으면 하다 말아요.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시비도 그런 것을 충당합니다. 계획성 없이 예산에 의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김제의 예산에 대해서 혼선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 그런 얘기하겠지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저쪽에 벽골제주변공사 주변정비 담당과장님이 애쓰시던데, 이 부분도 그쪽에 용골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 데도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커다란 것은 이주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안 세워졌잖아요. 문화마을 조성할 것이냐 말하자면 뭔가 계획이 나와야하는데 계획도 없거든요.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차질 없이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아시겠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동헌 내아 개발 사업 있지요. 이것도 사적지구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에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동헌 내아가 투자된 예산은 올해부터 용역비가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상비 안 나갔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도시과의 사업으로요.
영택
임영택의원
전체적인 흐름은 과장님이 아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계속사업으로 움직여야할 사항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얼마 해서 총 사업비 몇 년 공정기간을 거쳐서 완성시킨다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국비를 위해서나 도비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김제시가 차질 없이 계획되고 발전되는 것이지 하다말고 모자라면 시비로 충당하고 가용예산이 없어서 시민이 원하는 것 하나도 못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 사업비 필요합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대공연 680석이에요. 소공연 230석인데 다음 지자체완공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 예산모자랍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예산 절대 못 세워 줍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적에 맞게 제발 달성 좀 하시라고요. 내가 볼 때 문화예술회관이 김제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크게 세워졌어요. 주차장이나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주차장 60대 분으로 구성됐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지금부터 대안이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사용하다가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은 졸속행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주차장 외에는 부지부근 개발하는 문제하며, 공사음향시설이나 앞으로 미 포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시 군 가 보세요. 가 보셔서 문제가 무엇이 잘못 됐는가 빨리 발견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세요. 아시겠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황배연 과장님께서는 읍장도 해보시고, 면장도 해보시고, 김제시에 문화관광과장도 하셨는데, 제가 의심나는 분이 몇 가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벽골제주변정비사업에 벽골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벽골제 현재 시설물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 시설이 돼야 되고 앞으로 사적기지관계 장비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벽골제장기종합발전 계획서가 수립된 것 있어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일을 하겠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줘서 나와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씩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용역을 줘서 나왔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확실한 것을 책자가 배포가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책자가 나오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리고 제가 벽골제를 어디에 의식하는 가를 벽골제복원을 해달라고 전시장 곽인희 시장에게도 질문을 했고, 이번에 이건식 시장한테도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답이 세계 명소화를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5년 반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많은 책자 속에 어느 한 폐이지도 그것을 해 보겠다는 이것이 없어요. 종합발전계획이 그 속에 들어 갔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에서도 세계유산문화 등록을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본의원이 두 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식 시장한테는 저번 시장이 행정의 연계성이 있냐 있다가 답변했거든요. 끝부분은 누가답변서를 썼는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명소화를 만들겠다 그런데 어느 쪽에서 아리랑문학관 쪽에 혹시 있나 훑어봤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장기적인 종합발전이 있고 의원이 질문한 것도 그때 당시에 임시방패로 답변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지난번에 아리랑문학관장이나 물어보니까 무슨 규절집 찾으면 그런 법이 있다 라고 그것도 없이 다른 데로 가서 전략사업팀장으로 나왔는데 조절이라든가, 규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시장이 답변을 시민한테 했으면 그 실과에 있는 과장, 계장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 국비 아니면 도비 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만수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종이로만 어떤 글씨나 이런 것으로만 계획서를 세우지 말고, 계획서를 세우면 거기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님 질문에 중복됐는데요. 현재 벼고을마을 이주민들 보상 나왔습니까?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0세대 32동에 나가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몇 가구 정도?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총 지장물건이 65세대에 182동입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분들이 적게는 15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많게는 억 단위 1500만 원 받은 분들이 그동안 어디가실 데가 없답니다. 그리고 뚝 쪽에 있는 분들은 농촌공사부지가 옛날에 무허가로 오래 전에 몇 십 년 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리랑문학관에 앞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기반시설에서 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전원마을형태에요.
영빈
서영빈의원
여기 보니까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는 노력하시겠다 문제점은 있으시니까요. 그분들 이주민들 애로사항이 뭔가 잘 파악하셔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나오시면 되니까 그 돈에 맞춰서 1500만 원, 6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그 돈 갖고 어디를 가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손들이 잘 살아서 자손들을 따라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 연세에 도시에 가서 사시지도 못한데요. 그 돈 가지고 방 한 칸도 못 얻어요. 1500만 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전원마을 형성하더라도 자기 부담률이 있으니까 부담비율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이 대두가 됩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빈
서영빈의원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하셔서 없으셔서 가실 데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조율을 하셔서 애로를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수고하십니다. 궁금 헤서 여쭤보는데 축제기간 관광객 산출근거 어떻게 하세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산출근거는 이벤트 우리 심사가 있습니다. 축제성과 평가 한다는 관광객 평가시스템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하고 언론기간, 시 자체적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퍼포먼스하시는 분들 있지요? 올해도 그분들 또 오시는가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백제예술대학이요.
혜자
조혜자의원
그게 참 인기 있어요. 인간허수아비라고 해서 아이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허수아비 뭡니까? 옷도 있고 페인팅을 해요. 페인팅장소가 제가 보니까 벽촌미술관 들어가는 입구 방안에 있던데요. 거기에 하던데요. 옷 입고 페인팅 하는 것이 그 속이 난리속이에요. 그 벽촌미술관은 정말 경비가 제일 많고 귀중한 어떤 자산이라고 할까, 어떤 귀중한 관리 할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녀서 신발장이 널려있고 지저분하게 퍼포먼스 페인팅이 묻어있고 이 작업을 나중에 깨끗이 했는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 지저분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를 퍼포먼스 하는 분들을 차라리 어느 부수를 만들어준다든지, 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부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보세요. 210쪽에 모악산관광 안내로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신축하시면 어떻게 안내원 해설사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거기에 계시는 분 안내자들 준비된 모습으로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제복을 입히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제복 입히셨어요? 못 가 봐서 잘 모르는데 점검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입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외국인들도요? 해설사들은 공통복 있더라고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통역안내원도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것 꼭 좀 지난번에도 내소사 예를 들었는데 거기 참 멋지게 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멋지게 하셔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고장 문화유산 바로알기 답사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보실에서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관광과에서 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가 봤는데 문화재 64점이 있다는 자제도 제가 5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도 제가 몰랐어요.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작년에 가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배연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 때 제가 이틀을 쭉 하나하나를 점검했고, 시민들 이야기를 듣고 관광객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준비하고 잘 하시고 그랬는데, 딱 문제점에 있다고 하시는데 너무 거기에 가을철하고 그때가 따가운 햇볕이에요. 너무 그늘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검정 천막같이 군데군데 쳐 놓으신 그런 부분도 해 놓으시기는 준비는 하셨는데, 앉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늘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신경 쓰셔서 그늘을 나무가 아직 크지 않고 우거지지 않아서 그런 좀도 점도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라도 어떤 천막을 친다던지 보기 싫지 않도록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면 많은 관광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황배연문화관광과장
말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파라솔 같은 것을 임대를 해서 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절반 정도가 없어 져버리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카메라가 촬영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나 2007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는 생략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247쪽이요. 청소년전통예절교육 어느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여기 관내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천만 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학성강당에다가 주는 거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학성강당에서 강사가 학교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학성강당학교에 나가서?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학성강당에서 나가서 학교를 순회하면서요.
만수
오만수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8,800 몇 명이라는 숫자는 그 사람들의 숫자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제고해 주는 숫자입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리 숫자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안 빼놓고 다녀요? 몇 번이나 다닙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49개가 있습니다마는, 한 학교에 한 번 정도는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교육의 성과 같은 것은 좋다고 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도 좋아라 합니다. 지식위주가 아니고, 예절이라든가, 인성을 개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인기가 있는 과목이네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인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알았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246페이지, 청소년전통문화체험 학교요.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연속사업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2박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2박 3일 같은 경우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학성강당에 다 위탁 하시는 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자
조혜자의원
연속사업이고, 그러면 학생모집할 때 어떻게 공모를 하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전에 참석하는 학생이 어떤 구분으로 해요? 신청후보?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에 참석했던 사람은 중복을 피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못 하도록 해서 신청을 하고요.
혜자
조혜자의원
조항을 넣습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중복된 학생이 가지 않도록 여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절교육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학성강당에서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체육청소년과에서 많은 점검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 부임하셔서 청소년문화의 집 다 방문 한 번 해 보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2군데 가 보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어디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죽산 하고 만경이요.
봉규
박봉규의원
만경에 청소년 지도사 유일하게 하나 있고, 청원 경찰 하나 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청원경찰 필요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오기 전부터에서 다른 데는 청소년지도사가 둘씩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현재 청원경찰 하나하고, 청소년지도사하고 있거든요. 의아하게 생각 했는데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지난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거기는 다른 데 청원경찰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곳은 밑에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청원경찰이 필요가 없다고요. 청소년지도사로 바로 교체를 해줘서 청소년지도사가 충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시라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산, 죽산도 그럴 거예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 보면 아주 시설물이 형편없어요. 보셨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셔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에요. 당구 다이 봤어요? 그것은 당구 다이가 아니에요. 게이트볼이나 쳐야 해요. 청소년을 위한 시설물이 그렇게 형편없이 계속 방치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청소년한테 관심이 없다 그 얘기에요. 시설물 한번 점검하셔서 회계과에 연락을 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검산동 수변공원 한번 물어 볼게요.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인데, 보상하고 매입했어요. 본래 계획 세웠던 싹 매입했지요?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승계 확실히 안 받으셨는데 알고 계신 계장님 안 계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도로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영택
임영택의원
도로가 아니고 수영장 동편 제1안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기다가 체육센터를 지으려고 계획을 허가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땅 시유지가 있는데 이쪽에 검산생활체육공원조성하는 데서 흙이 나온 데를 밀려고 해요.
영택
임영택의원
거기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자는 얘기이고, 가서 다음 업무보고 때 확인해서 계획서 다음에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매입한다는 자리 국민체육센터 하는 자리 옛날 고구마사건 알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무단으로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심을 받아서 사용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예산 확보 못 했잖아요? 매입한 부분 이런 부분도 방치하지 마시고 무단으로 내 땅이라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쨌든 김제시가 매입을 했으니까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족구장 2면, 풋살장 2면 이지요? 원래계획이지요? 이게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을 합니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저희들 알아보니까 축구장이 5면 정도 있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2개면이 되더라도 규격은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규격은 전국대회 할 정도로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축구장도 그렇고 풋살장도 규격은 전국대회 할 정도로 규격은 되냐 말이에요. 당구장, 농구장 한 면하고, 배드민턴 한 면은 뭐예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들어가려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해서 5개면이 들어가야 되요. 5개 이상이 종목이 들어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3개 경기가 들어가잖아요. 간이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영택
임영택의원
본래 계획이 뭐냐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본래 계획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5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이냐 말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간이농구장하고, 배드민턴이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데 당구장 마크가 왜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는 간이농구장은 이동식으로 돼 있잖아요.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영택
임영택의원
본래 계획 다시 한번 보시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농구장 저쪽에 있지요? 결정 났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있어요.
영택
임영택의원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 하나도 않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애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것 봤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현재 상태가 열 수 있어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경기는 못 하지만 자기들 끼리 와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라 말이에요. 종목만 5개 만들어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실내에 농구장 있잖아요. 실외에 농구장 사용 하지도 않는 것을 왜 또 만드느냐 말이에요. 예산낭비에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임 의원님, 3개를 실시하고 간이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원래 국비를 19억 지원을 받을 때 5개소 이상을 설정은 농구장 때문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랄 지는 3개 면을 세워서 시군구 3개면인데 2개면은 간이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일부러 들은 것은 국비예산이랄지, 이 다음에 하기 위해서 시킨 것이니까요.
영택
임영택의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국비는 이미 19억밖에 못 받아 봤어요. 나머지 시비를 부담했지 않습니까?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19억이 한도액이라니까요. 그래서 19억 예산 받을 때 5개 종목을 넣은 것이라니까요. 현재 시공은 3개 종목하고 있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3개 종목인데 2개 종목 넣은 것은 간이농구장이나 이런 것은 19억 관계 이동식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밑에 있는 2개 종목을 넣을 위치도 안 되는데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2개를 첨부한거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설치해 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 한다고 부지확보하고 현재 30억 기금을 신청 한번해서 떨어졌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신청을 하라는 때가 5월입니다. 5월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근방에 체육진흥 공단에 아마 인사이동 같은 것이 있는 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방문을 해서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해달라고 해서요.
영택
임영택의원
작년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국민체육센터건립추진계획이 내가 알기로는 4～5년 됐어요. 이것이 저쪽에 기술센터 앞에 논이라고 해야지요? 거기사서 한다고 했다가 이쪽에 와서 김제시는 계획에 한번 세워지면 완료될 때까지 3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국민체육센터 한다고 한지도 언제인데 계획만 만들고 예산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로도 한다고, 그런 계획도 추진을 잘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른 시군에 가면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시키는 데 우리는 지금까지 태권도하고, 마라톤 그때만 전국대회를 하지 지금까지 한번도 못 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펜싱이나 하키 유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풋살장도 만들어지면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대회도 종목이 많이 할 수 있는 마련을 해 주세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검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중인데, 조성 후에 운영계획을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라 부탁말씀 드리고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협회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연합회에서 해야 한다, 분명히 생활체육을 좋아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김제시 전체에 대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고맙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금방 하신 정호영 의원님 말씀 잘 들으시란 말씀드리고요. 분명 관리만큼은 개인의 특정 동호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할 것 같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같은 경우는 FIFA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있거든요. 그런 공청회는 제가 4회, 5회 거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규격은 프로축구가 와서 해도 되는 규격으로 했어요. 족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없거든요. 족구인 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는 좁다 라는 말들을 해요. 우리 만경에서 했던 그런 운동했던 사람들은 땅을 짚고 다리를 세워서 때리기 때문에 대회를 하기에는 규격이 다 작아요. 체육관 하나해서 한 구장 만들기도 작아요. SBS나 JTV에서 중계를 보면 그러거든요. 그런 규격은 안 되는데 자기들 이런 장소에서 본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풋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풋살협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 소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합숙훈련하고 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0일간 하고 있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1차에요? 몇 차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처음 왔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 처음이에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이 사람들이 또 오시나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년에 두 어 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다른 지역에 서로 합숙을 전지훈련을 모시고 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서 제가 아까 풋살대회 임영택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 분들이 옴으로써 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국가대표선수들이에요. 태극마크를 달은 선수들이 김제에 와서 운동하는데 풋살이 많이 배정 안 돼서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도 축구협회차량으로 똑같이 차량 돌아다니는 그것 이지요? 마침 전라북도 지도자가 국가대표 감독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런 팀들이 자주 와야 만이 저기에 따른 전지훈련이라든가, 많이 오다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께 본 대회유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엘리트 와서 계속 게임해서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저런 팀들이 있음으로 해서 풋살게임과 관련된 전라남ㆍ북도 대한민국팀들이 와서 전지훈련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거든요.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도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한테 말한 창생단주배 그것인가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한거요.
성주
정성주의원
어떻게 대회가 생활체육으로 합니까? 엘리트하고 같이 합니까? 유도대회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잡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회명이 여기 나와 있는 대회명으로 하는가 그때 저희한테 설명한 대로요.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요. 설명한 대로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사전조율을 해서 한 3월 정도해서 엠MOU를 체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생활체육이 될란가, 엘리트까지 포함이 될란가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때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1월이나 2월에 대한 유도회 거기에 보통 용인대출신들 그런 분들하고 하는 가 본데 거기하고 저희 시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할 때가 1월 아니면,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2월도 다가고 있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기획실이 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만하지 말고 꼭 엘리트가 섰기를 그래서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용인대 관계자들한톄 인센티브를 줘서 수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용인대 들어가는데 좋은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선수들이라든가 좋은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도 하거든요. 시하고 MOU 체결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진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거예요. 거기 학부모가 다 따라오고, 지도자들이 다 오고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서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263페이지 작년 고화질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해서 지평선아카데미 각 읍면동사무에서 보실 수 있게 하신다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강의내용이 홈페이지에 구축되어서 실시간으로는 안 되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상에 링크만 시켜놓으면 어디서나 지난 강의를 볼 수 있도록 말씀드렸거든요. 하신다고 했는데 인재양성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제목만 나열되어있지 지난 강의가 하나도 업그레이드된 게 없거든요. 국가장비를 사서 바로 하고 녹화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확인해도 안나오던데 다른 데 있습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은 녹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취합해서 거기에 올리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제목만 해 놓고 아직 못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서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올릴 계획을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개편될 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영상자료를 같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카데미 관계는 인재양성과에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도 전공을 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적은 돈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깎았다가 같이 하고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대기하면서 지평선 아카데미를 볼 수 있어서 실효성이 적절하다,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드렸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할 본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지평선 아카데미를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1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자기가 편할 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제목만 올라갔다면 뭔가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링크를 같이 할 계획으로는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링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링크했을 때 대여 폭이 많아야 홈페이지와 접속했을 때 끊기지 않고 볼 수 있는데 인재양성과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이번에 다시 할 적에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인재양성과에서 그런 기술력 없는 게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재양성과에서 용역을 줘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기술과 다르고 일단은 저희들이 녹화된 자료를 거기에 제공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방송설비 사셨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강당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거기에서 바로 디지털로 저장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서버도 분명 그때는 같이 해서.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서버를 있습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데 그 링크를 시켜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장되는 자료를 그쪽에서 끌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우리 시 홈페이지인데 굳이 서버를 몇 개 해서 여기에서는 용량이 큰 서버가 있으면 한쪽으로 링크만 시켜주면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몇 천 명이 접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7차 정보화마을이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공덕 송산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화 마을이 4개 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운영이 잘 돼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268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에서 지원이 나와서 프로그램 관리자도 사무장을 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되어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해서 세 군데는 원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덕 같은 경우도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의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화마을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낙후된 지역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농산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나 팔리고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백산 수록골 마을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송산마을 같이 선택되면 거기는 약 8억 정도 수매하더라고요. 현재는 중간 도매상들한테 밭떼기로 넘기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보화마을이 되면 손수 자기네들이 고구마를 씻어서 판매하면 수입이 많이 오를 것으로 해서 영농조합도 설치되어있으니까 정보화마을이 되면 윈윈 작전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정보화마을의 근본적인 취지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맞춤형 되잖아요. 그러한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개 실시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이냐 아니면 하나라도 제대로 성과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했을 때 저는 하나라도 계속 벌이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잘 진단을 하셔서 본래 목적에 맞게 활성화시켜보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시청 현관에 들어가 있는 LCD가 몇 대 설치되어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읍면동과 사업소와 본청에는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택
임영택의원
본청 어디어디에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민원실 한 대, 본청과 신관하고 한 대씩 되어있거든요. 본관에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관 할 때 활용해서 같이 떼어서 그 안에 같이 설치 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더 바깥에 달지 왜 안에다 달려고 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바깥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안에 홍보관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위치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모니터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까?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시청 날마다 나오는데 전기세 들어가니까 차라리 끄세요. 사람소리가 나서 보면 모니터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원실은 이해가 됩니다. 민원실에 오는 분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에 바라보기도 하니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문 앞에 모니터를 세워놓고 무슨 효과를 보자는 것이에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 있게 써야지요. 저것은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도 문제가 있지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를 들어오실 적에 화면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해서 오늘의 일정도 안내를 하고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2개월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시정 질문을 하면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아래 전북방송에서 방송하고 그렇잖아요. 읍면동에 있는 모니터로 바로 보낼 수 없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나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할 수 있지요? 하고 있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실시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카메라가 여기에 와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촬영해서 거기에서 방영할 수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음악방송실 장비를 구입하셨네요. 본관 2층 음악방송실 장비예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총무과 앞에 보면 전에 문서수발 했던 사무실인데요. 저희들이 아침 7시 30분쯤 출근을 하는데 거기는 7시 정도에 출근해서 직원들한테 음악방송을 하거든요. 그 음악방송을 시설했던 것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2층에 있는 공간만 음악방송이.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전체 나갑니다.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의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왜 방송을 안 하냐면요. 그 방송과는 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자체 의회방송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방송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요즘은 식물도 잘 자라라고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는데 정서적으로 아침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 봤던 거거든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출근시간인 7시 반부터 틀거든요. 듣는 시간이 근무시간이 되면 꺼지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냥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의회 전화도 인터넷 전화기로 고치려고 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인터넷 전화기가 예산 절감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신음이 너무 늦게 떨어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가 고장 난 것으로 착각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보완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본청에서 읍면동사무소를 걸고 읍면동사무에서 본청을 걸 때 그러는데 인터넷 전화끼리 하는 것은 전에 쓰던 전화처럼 바로 연결됩니다.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전화기끼리는 바로 연결되는데 일반 전화기는 굉장히 늦게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의회를 인터넷 폰으로 하고 내년 정도는 본청도 인터넷전화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신음 떨어지는데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인터넷 전화기로 하면 의원들 개개인 앞으로 전화를 놓으려고 해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공통으로 쓰는 게 아니고.
영택
임영택의원
개인 전화번호로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보완시켜야겠더라고요. 비용 절감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발신음이 너무 늦게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전화할 때 안 받는지 알고 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완시킬 수 있으면 보완을 시켜주세요
종서
임종서정보통신과장
기술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인터넷전화끼리는 아무 이상이 없이 되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본청도 하게 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43페이지요, 김제사랑장학재단 2월 13일자 전북일보를 보면 도에서 100억, 도 교육청에서 190억, 290억을 갖고 방과후 맞춤교육이라고 김제교육청에서 200명 전체 학생 수의 5% 정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을 편성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면 순창 옥천 인재숙을 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니까 공교육을 저해하느냐는 논란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이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옥천 인재숙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의도하는 내용과 무엇을 절충해서 하면 무슨 사업이 괜찮겠는가 해서 연구해 본 결과 작년에 군산고등학교에서 방과후 맞춤형 교육을 실습해 봤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산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전부 방과후 학교식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저도 도 회의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 인재양성과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 못하게 되어있는 행정자치부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좋은 효과가 뭐냐, 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해도 된다는 것을 위에서 지침을 받고 김제장학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저번에 본예산이 가결될 때 의원님들께서 도비 3억 천만 원, 시비 4억 4600만 원해서 7억 7600만 원을 지침상에도 되어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학사운영은 교육기관 교장단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돈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김제여고와 덕암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성주
정성주의원
교육청에서 학생을 볼모로 보내주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학교지원 한다고 해서 여고나 덕암고, 자기들은 그렇게 장학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우리 시는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시는 리모델링하고 있는 장학시설 거기에.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장학사업을 두 개 기관에서 해야겠네요? 우리 시는 학생 20%인 400명 정도에 혜택을 주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80%에 대한 학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어제 80명 중학생들에게 서울대·고려대 이런 데를 탐방해서 안내를 받고 우리 농촌지역 학생들도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독서·논술이라든지 비만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 장학시설이 되면 교장단협의회나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다했으니까 학사관리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김제는 고등학교가 9개나 되기 때문에, 군산고등학교나 타 시도에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교를 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야간에 방과후 학교를 하기 때문에 민족도가 40%밖에 안 나온다는 인적자원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도 의견이 상충되고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우리가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 수월성 교육을 한다고 불과 5% 학생들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5% 학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5% 나머지는 못한 사람들을 우리와 나누어서하자. 5% 말고 10% 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0%, 시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10% 하면 결과적으로 김제에 있는 학생들이 20% 정도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요.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학부모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두 기관에서 절충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일 안타까운 것이 당초 우리가 수월성 장학학원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불과 5% 학생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수월성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도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라고 해서,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 것이 고등학교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특성에 따라 중학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공교육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최대한 합의를 해서 결론을.
성주
정성주의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육청과 시청이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 접근된 것도 없지요? 그대로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인재를 양성한다 인구유출을 방지한다 김제시를 살리고 교육을 살린다는 목적은 두 기관이 같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번에 대학교 진학한 내용을 보면 김제같이 큰 데에서 서울대를 진학을 못 했는데, 고창고등학교도 서울대에 3명이 입학했는데 외래강사를 썼더라고요. 외래강사를 불러다가 별도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교육청에서 고창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갔다, 좋은 상위대학에 갔다 하면 다음 답변이 고창고등학교 간 것에 대해서 공부해 와서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두 기관이 계속 그래요. 저희는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라요. 교육청에는 고창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과장님은 고창고등학교 알고 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좋은 안이 나와야지요. 대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저 역시 그게 우리 과의 화두로 알고 어떻게 하면 교육청도 좋고 우리 김제시도 좋은 윈윈전략으로 갈 수 있을까, 도에 가서 자문을 얻어 보고 또한 새 정부가 들어오면 교육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하는데, 교육기관과 김제시가 같이 상생을 하면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박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듣는 말로 하면 새 정부가 기숙형 공립고를 150여개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장학숙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산해 보셨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 기회에 이 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 고교 다양화 300플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정책은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교 100개, 고교 특색살리기 플랜과 맞춤형 학생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게 큰 타이틀로 되어있는데 기숙형 공립학교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촌지역 특히 김제시 같은 농어촌이 병행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150개 정도 공립학교를 지정하는데 서울에 한 5개 설립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 학생들을 우선 입학시키고 학생 80%가 기숙시설.
만수
오만수의원
김제시에서 거기에 접근하고 있냐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보기에 전국 150여개 기숙형에서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생각입니까? 접근하고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150개 단체를 보면 농어촌 우선 학교로 되기 때문에요, 도청 인재양성과의 자문을 얻어 보고 협의해 본 결과 김제지역은 되지 않을까 확정.
만수
오만수의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제시에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김제에 국립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가 김제고등학교, 김제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제고등학교는 6개 클래스인데 4개 클래스를 실업계.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묻는 말씀은 기숙형을 150개를 전국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김제시장이나 인재양성과장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화 한번이라도 해 보는 계획을 짜고 있느냐하는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해 봤더니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인수위원회 그쪽에 연락이 안 되길래 나름대로 비선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런 것을 한다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김제시에 건립하겠다 노력해 주셔야 하고 그러한 아이템을 짜서 박현 과장님께서 보다 나은 아이템으로 머리싸움을 해서 김제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본 의원은 요망하고요. 두 번째 142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 의해서 보건소가 4월 15일 이전까지 쇼핑센터로 오도록 되어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현재 이전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건소가 이전이 국비지원에 따른 7억 2500만 원이 늦게 지원내시 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이 예상되어서 매주 월요일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부시장실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소장들.
만수
오만수의원
기관과 시간약속을 지키는 김제시가 되어야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노력을 하는데 노력의 결과는 두고 봐야겠구먼요. 그다음에 143쪽에 1인 1구좌 갖기 운동이요. 이것은 CMS구축한다고 했는데 김제시민들의 민원의 소리를 청취해 본 일이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일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뜻있는 분들은 왜 이러한 제도가 없느냐고 우리한테 주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들은 것은 좋은 것만 들었고요.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밥 먹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 안 낼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비웃고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돈 달라는 홍보는 그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가요. 돈 안 되는 홍보를 하고.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기숙형 공립학교 고등학교를 김제에 가져 올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를 비롯해서 김제시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도 제대로 추진해 주셔야 할 것이고, 1인 1구좌 갖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서 시민의 소리가 나쁜 소리는 안 듣고 좋은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장학시설 계획하는 것이요, 내년에는 리모델링해서 개관해야 할 게 아닙니까? 3월 이전에 보건소가 이전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 법적으로 승인 맡아야 할 사항을 다 처리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장학시설운영학원이기 때문에 김제교육청 등록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니, 보건소 용도변경이랄지 이런 것을 다 끝냈냐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지구단위변경계획해서 쇼핑센터를 이전하는 절차상은 전부 끝났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전만 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만들었느냐는 말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 잘못하면 민선 4기 4년 동안 그냥 흘러버립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예산 다 세워줬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조각식 예산을 요구하지 마세요. 장학시설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빼놓고 예산을 요구하고 추경에서 또 요구한다고 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본 예산에 상정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도 한 번에 다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영택
임영택의원
본예산에 얼마를 세웠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비 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건축과에서 입찰을 하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입찰하고 나면 기구 못 사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검토해 보고 돈으로만 기탁 받지 말고 물건으로 기탁 받을 수 있잖아요. PC랄지 칠판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업가들한테 기탁 받으라는 말이에요.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이해갑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최대한 낙찰차액으로 하시고 모자라는 기자재는 기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기금 운용하는 것 어디 은행에서 한다고 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은행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왜 우리은행에서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심의위원회에 선정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현재 시금고가 어디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농협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금고가 농협인데 왜 우리은행에 넣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시금고가 농협이면 우선 농협에 줘야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요. 김제사랑장학재단 기탁할 수 있는 것을 받아봤는데 농협은 2억을 기탁을 하겠다, 전북은행은 6천만 원을 기탁하겠다, 우리은행은 4억 8천만 원을 기탁을 하겠다고 해서 이율이나 기탁금액이 제일 우선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은행에 한다고 해서 목적에 맞지 않아서 물어 본거예요. 기탁을 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1억 6천씩 3년 거쳐서 .
영택
임영택의원
내년에 시출연금 40억도 세울 거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의회와 약속한 기탁금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분명히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해요. 한쪽만 가면 안 됩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의원님의 말씀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운용조례 만들어서 기탁하고 있어요? 현금으로 기탁 되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현금으로는 2월 말까지 약속한 것이 10억.
영택
임영택의원
7억 원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탁했다, 백만 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신흥콘크리트에서 1억을 했다면 나는 4년에 거쳐서 2500만 원씩 4년에 거쳐하겠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 망하면 약속해 놓고 기탁 못하겠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만한 데는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는 기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탁이라는 것은 시를 위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차후에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문제가 있는데요. 차라리 주고 싶으면 올해 2500하고 그다음에 2500하고 해야지. 기탁도 4년 분할 상환합니까? 그런 기탁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데가 10군데 있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도 선심성기탁이라고 보고요. 물론 감사하게 받아야겠지만 그런 기탁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매년 25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줘야지 1억 기탁하고 2500만 원주고 그다음에 2500만 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약속한 기탁금을 제대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기탁금 우리은행에 기탁되어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이율이 몇 %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정기예금과 다르거든요. 보통 5.1%에서 6% 사이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기금 운용하는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로 쓸 수 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거의 없습니다. 기금 쓰는 것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이사님 참석수당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당과 홈페이지 구축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있어도 기탁금을 갖고 쓴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쓰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사님들 몇 분이나 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15분인데요, 교육전문가 한 분이 왜 없느냐 해서 다시 한번 이번에 교육전문가를 한 분 더.
영택
임영택의원
순수하게 장학시설운영비로만 쓰려고 목적을 만들어 놨으면 차라리 다른 실과들처럼 심의위원들 수당을 본예산에 세우세요.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해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3번 정도인데 이번 이사회에서 장학기금으로 하는 것을 꼭 수당을 받아야 하느냐는 그것은 없애는 게 어쩌냐 하는 게 이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수당을 줘야 책임이 있지요. 수당 안 주면 책임이 없어서 안 돼요. 수당을 줘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든지 기금을 최대한 아끼려고 안 쓰는 게 아닙니까? 시설비도 안 쓰고 자산취득비도 안 쓰고 그렇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차원이라면 수당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당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부를 하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수당을 줘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근 부지를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원래 장학숙 기숙시설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을 한번 또한 제일 어려운 것이 당초 우리가 기관장님들이랑 있을 때 교육장님이 기숙형은 안 하고 통학형만 하면 교육청에 남아있는 버스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교육청 정책이 절대 기숙학원시설도 안 된다고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인재양성과를 우리가 만들고 너무나 장학시설 쪽에 얽매이다보니까 인재양성이 꼭 장학시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계획을 폭넓게 수렴해서 인재양성 하는데 장학숙에만 얽매지지 말고 다른 사업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에 김태한 계장님께서 오셨는데 교육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주여성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 뺐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주여성프로그램이 복지사업과와 인재양성과 여성회관 간 중복되어서 이번에는 여성회관이 쇼핑센터로 이전되면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프로그램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복지사업과에서 비슷하게 있어서 두 개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일원화시키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 계획에 없어서 이게 없어지고 복지사업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여성회관에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복지사업에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각종 지원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사업과로 일원화시켜서 더 많은 이주여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여성회관 부지 3층 자리에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러면 여성회관 쪽으로 이주를 하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여성회관의 주관이 아닌데도 그쪽으로 올 수 있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김제시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과에서 하더라도 이주여성이 혜택을 많이 보는 쪽으로 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참 잘하셨네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서영빈 의원님과 같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관심이 많죠, 여성회관이 없어져서 인재양성과로 들어갔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정성주 의원이 물어본 것과 연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학교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방과후 학교를 보면 도에서나 전국 어디서나 농어촌 도시에서는 4시 반에서 5시쯤 되면 선생님들이 대도시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 김제시는 분위기 조성이 어렵고 해서 우리가 방과 후 학교 교육문제 그러한 차원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택령
김택령의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가 4시 반에 끝났다 그러면 아까 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학생들이 끝나면 외부에 내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뺏겨버린다면 김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학생들 관리를 그 사람들이 방과 후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데리고 있어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시 반만 넘으면 학생들이 자유로이 방과 후 교육은 우리가 추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숙사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쪽에서 안 놔주면 못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운영하는 7억 7천만 원을 교육기관에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돈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김제여고와 덕암고 두 개교를 할 테니까 시청에서 갖고 있는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달라는 것이에요.
택령
김택령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 4시 반에 끝난 학생들을 4시 반에 자유로이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냐, 만약 교육청에서 안 놔주면 그 학생들이 4시 반에 끝났더라도.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자기들이 자유로이 할 수 있구먼요? 교육청에서도 관리할 수 없구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렇다면 모르되 만약 학생들이 4시 반에 끝났어도 7～8시까지 안 놔 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장학재단이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는 안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안 보낼 테니까 우리 시청에서 갖고 있는 돈 7억 5천을 교육청으로 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못 보낸다, 우리가 도청에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못 보내겠다, 김제교육청은 학생들 교육은 우리가 시킬 테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하고 있지요.
봉규
박봉규의원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가지 말라고 하면 장학숙에 있을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김빠지는 사업되지 않느냐 이것이거든요.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우리는 우수강사를 초빙해 버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제관내 학교 두 개교만 실시한다는 것인데 현재 있는 교사진들이 하는 수업을 교육청이나 학교계통에서 하고, 우리는 초빙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비교시키면 아마 학부모들이 인재숙으로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학교에서 안 놔줄 수 는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안 놔줄 수는 없습니다.
창섭
정창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바가 그것인데요. 우리도 우려하고 있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이사회 때도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맡겨 달라, 우리 시는 김제관내에서 서울대 연·고대 한 명도 안 들어갔으니까 학교에서는 이제까지 무엇을 했냐. 시청에서 인재숙을 한다니까 교육청에서 우리도 인재숙을 해야 겠다 이렇게 최근에 붉어진 것인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대로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잘 노력해서 그런 불협화음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수용인원을 300명 초·중·고등학생들 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4·5·6학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초등학생은 영어카페라든지 자연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리모델링 과정에서 원어민이라든지 특히 우리 김제지역에 사는 외국인도 있거든요. 조그마한 가게에서 물건사고 팔고라든지 이런 것을 초등학생.
택령
김택령의원
그러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4·5·6·학년인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원시설만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리고 내 고장학교 보내기 격려금 주는 게 있지요? 그런 것은 중·고등학생만 줍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이번에 중학교 졸업자 중 5% 이내 들은 학생은 300만 원을 10% 이내에 들은 학생은 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내부적으로 가정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러한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외지로 안 가고 여기에 남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냐.
택령
김택령의원
도움이 되지요. 이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되는구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길러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아쉬워하더라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장학재단이 초창기이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면 초등학교까지 전부다 지원을 해야지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에 입주한 봉사단체가 있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여성회관에 입주해 있는 봉사단체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있고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김제여성단체협의회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여성회관이 옮기고 난 뒤로는 많이 들어오지요? 결혼이주여성단체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나 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여성회관에는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거기만 하나.
성주
정성주의원
여성단체협의회도 들어오고 소비자고발센터 들어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결혼이주여성단체 하나 해서 4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현재도 여성회관에 들어와 있구먼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현재 여성회관에는 3개 단체만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평면도를 보니까 냉난방비가 대단할 것 같아요. 어제도 여기가 봤었거든요. 예복실, 한지 공예실, 사군자실, 굉장히 크고 특히 조리 실습실 같은 경우는 식당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크거든요.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보건소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같이.
성주
정성주의원
교육실이 따로 다 필요한가요? 교육실을 하나로 해서 다른 것도 할 수 없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조리실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퀼트 같은 것은 미싱 같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사용하기는 큰 회의실이나 될까 그렇지 않으면.
성주
정성주의원
소 교육실이나 한글교육실이나 똑같은 데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런데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 대신에 여성교육이 꼭 정해진 여성교육만하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수시로 시민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아직 인재양성과에는 잘.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박봉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12억 예산 요구해서 예산이 서있지요? 그런데 4억은 예상을 못 했나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상했었는데요, 기획실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봉규
박봉규의원
짤릴 것이 따로 있지, 안 그래요?
성주
정성주의원
소교육실이나, 한글교육실이나 이것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런 데는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따로 따로 있거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 대신 꼭 여성교육이 정해진 여성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수시로 무슨 여성교육이 시민이 선호한다던가, 바꿔지기 때문에요.
성주
정성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성회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시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아직은 인재양성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인재양성과에서는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질의 끝냈습니까? 박봉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12억 예산요구 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지요? 4억은 그때는 왜 예상을 못했나요? 예상은 했었는데요. 기획실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것은요.
잘릴 것이 따로 있지 안 그래요? 시간이 촉박해서 보건소가 빨리 오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경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4억을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없으면 못 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장학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일 염려되는 것이 학교장들이 학생들을 보내지 않는 다고 못 가게 했을 때 한 번 쯤은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계열을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만이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장학기금관리운영을 보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성적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지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똑같은 김제시민으로써 취지는 이해가 가요. 인재숙 운영취지 그런데 똑같은 김제시민이 타지로 진출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고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이번 이사회에서도 여론이 있어서 대학교 장학금지원은 김제에 있는 중학교든,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든, 김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 유명대학을 진학을 할 경우에는 장학금으로써 4년간 5백 만원, 4백만 원씩 지원을 하고 김제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고 대학을 갔을 때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기존에 있던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아니냐 해서 한 150만 원 정도해서요.
봉규
박봉규의원
김제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면 그렇게 해야지요. 김제에 대학교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김제에 있는 고등학생이 다른 지역대학으로 우수학생으로 해서 갔을 때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그렇게도 하지만 김제에 있는 학생이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김제에 서 부모들이 전부 살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을 갔을 경우에도 종전에 지급했던 장학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요.
봉규
박봉규의원
대학교만 봤을 때지, 고등학교갔을 때는 안 주잖아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는 않고요.
봉규
박봉규의원
이번에 직접 우리 인재양성과하고, 별개지만 문화홍보계장, 김제고등학교 나왔어요? 다른 것은 김제 한다고 정말로 김제애향심을 갖고, 김제출신들 나중에 김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고등학교로 갔을 때 성공을 많이 해서 우리 고향 애향심을 그 사람한테 애향심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라 그 얘기에요.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학시설 리모델링 중에서 복지시설 어린이들 클리닉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들 하실 것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학생들 비만클리닉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건소에서 비만건강헬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획은 어린이들 비만클리닉 운영하는 것을 추이를 봐서 일반인들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상외로요. 어린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비만이 많을 경우에 학생들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요일별로 운영하는 것을 보수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신풍동 왔을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것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학생들, 분명하게 말씀드렸지요? 거기에는 주민들도 물론 큰 차원에서 보건소가 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더 큰 소외감으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하나 또 하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생들도 이용하고 수업빈 시간들 아침부터는 학생들이 하지 않으니까요.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개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특히 오전 운영하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오전시간이나 이런 데는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적극 검토를 하셔서 관철을 시켜 주시고요. 아마 시장님 결심 받으시면 어려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리모델링 때 면적을 넓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어차피 체력단련실 있는 거고 학생들이 학교 갈 시간은 비는 것이니까요. 비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알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끝으로 박현 과장님한테 제가 의회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인재양성과에서 주최하는 지자체 장학숙은 비단 김제만 미치는 관계가 아니라 성공한 지자체에서는 교육청과 일반학원가와 다 부딪쳐서 성고한 지자체였어요. 아시지요? 하물며 이번에는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법제화시켜서 사기업으로 단정 지어서 막아 보려고 시도했어요. 그런 데 도의회에서 미로로 처리해서 지금처럼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지금까지 성공한 지자체가 그렇게 부딪치면서 성공했는데, 우리 김제도 전철을 똑같이 밟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생을 안 준다 학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교육청 권한이 아니에요.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루어서 김제도 똑같이 전철을 밟는데, 의기소침하지 말고, 성공한 케이스를 밟아서 이번 80억을 우리 시비로 출원했고, 내년에 한번 만 하면 40억이 마지막이지요?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내년에는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남았 고만, 성공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용기 백배 해서 지혜롭게 교육청과 부딪치는 것보다는 피해서 서로 절충해서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박현
박현인재양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성 도시과장님도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고태성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도시과업무를 전혀 몰라서요. 몇 가지 물어만 볼게요.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총 사업비는 몇 10억이나 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산총액은요.
만수
오만수의원
잘 모르지요? 알았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등은 어디다 두고 말하는 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가로등은 도로 8미터 이상 도로변에 설치하는 등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한 등, 한 등 개념으로서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묻는 요인은 가로등은 몇 미터 거리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내권에 쓰는 것이 가로등이고, 농촌솔밭 같은 곳에 쓰인는 게 보안등이지요? 도시는 빌딩 불빛으로라도 훤한데 농촌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쪽은 밀착시켜 주고 농촌지역에 가로등은 사정해서 한 등 세워 주면 고장 나서 고쳐도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 해서 좀 낡은 거리의 마을이 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도시공간을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왜 농촌공간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차등을 두고 한다 그리고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또 낮에도 불이 써져서 계속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해 줘야하는 것인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안등 관리는 면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면밀히 가로등 하고 보안등 관련을 파악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비근한 예로 백산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수박마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백산에서 나오고 들어오던 길입니다. 거기가 저쪽 산업도로가 생기다보니까 그쪽으로 차량이 덜 들어가요. 그런데 밭에 세 등 인가, 세워졌는데 두 등이 도로 생기면서부터 계속 껌껌해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 한테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읍면동장들도 그것을 조사를 해서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주 절벽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을 세웠을 때 돈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낮에 부서지는 것도 검토도 한번 해 봐야겠다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것이 반절쯤 자빠져도 누가 쳐 다도 안 봐요.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건데, 그것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소도읍 개발사업은 몇 년 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만경소도읍 사업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만수
오만수의원
몇 년 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제한을 2003년부터 계속했는데, 그때 한 번 제한이 이상하게 돼서 다시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비단 도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녹지공원과 이런 데서 다 한다고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게 모르는데, 제가 4대 의회 들어 오니까 이것이 저쪽에 조혜자의원님 앉은자리 제가 앉았었는데,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5년 반, 6년이 다 되도록 계속 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책자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들이 노력을 해서 시장한테나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 뭐가 미비하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해야지요. 만경읍에 읍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하냐고 물어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임무를 받아서 검토하니까 만경소도읍 정비 기본계획이 현재 돼 있는 것만 해도 책이 두 권이고, 또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해서 소도읍개발 지역으로 행자부에서 선정을 돼야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된 것이 참고로 해서 더욱 완벽한 계획으로 이번에 용역완료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고과장님 보다는 연수가 적을 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님들께서 추려 주셔야 합니다. 수시로 변경되었다고 않고 못 한다고 않고 못하지요? 소방도로는 어디에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소방도로도 도시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만경터미널 서 있지요? 중간지점으로 해서 옛날 만경극장자리까지 되는 소방도로가 기본계획이 있지요? 잘 모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도 말로만 하는 거예요. 못 한다고, 노후건축물도 도시과에서 안 겠지요? 만경극장자리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수십 번 왔었는데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김제시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쇠나발만 안 불고 이런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쇠나발은 걸판 하게 불어요. 우리 기획실 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새만금지역 우리 땅 찾기라고 각 19개 읍면동에 나발 겁나게 불고 다녔습니다. 만약에 못 찾아오면 금나발 불은 사람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그런 것 등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내가 말만 하면 웃는데 왜 그러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오만수의원님 만경에서 언제 하냐고 물으시면 곧 한다고 하면 되요. 임영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보안등 점검 한번 해 보세요. 너무 전등이 잘 나가거든요. 읍면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가 봐도 전등이 잘 나가거든요. 정품으로 하는지, 비품으로 하는지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도시계획, 이게 법으로 보상해 주게 돼 있지요? 유인물에 나온 게 첨부 안 한 것도 많이 있지요? 10년 이상 된 것도 더 많이 있어요. 이게 도시기본계획을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시설을 못하고, 사유재산이 그런데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개인적인 재산을 손실을 시킨 거예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용역을 할 때 우리시에서 할 만큼만 집행하시라니까요. 넓게 하지 말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시가화 예정지구는 그때그때 할 수 없는 것이 예정지구로 지정해 놓아야지,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해 놓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예산만 충분히 있다면 미집행도로 보상은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엄청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로 받은 범위 내에서 못 해주는 형편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업무보고하실 때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수청구 현황이 3448 평방미터에 7272억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7억 2천 올라 왔는데, 이번에 보상할 부분이 단 2억 세워놨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법제화된 이상 부채를 얻어서라도 빨리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전체가 7억 2천 2백이 필요한데 5억 7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했고요. 모자라는 예산 2억은 금년도에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 얘기에요? 하여튼 10년 이상 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도로 확정해 놓고 개설하는 것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바로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소방도로나 그런 것들이 다요.
영택
임영택의원
부기를 하란 말이에요. 소방도로는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개설을 할 것인지, 연도별계획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도시 가로등 정비지중화사업이 시비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데, 시비를 50%, 부담을 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약할 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한전 얘기 나왔을 때 저기 나무 심은데 말이에요. 한전점검 때 다 옮기라고 해요. 세상에 한전만 생각하지, 김제시의 행정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나무를 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고 나무는 한번 심어놓고 몇 십년 기르려면 오랜 세월 필요한 거예요. 옮겨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가지에 도로변에 전깃줄 지나서 가로수 위에 자르는 것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협의했을 때 전주가 소도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에 와서 이서를 요청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서를 하라고 독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무를 끊으면 안 되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이서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이서비를 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의원
개인이 끊으면 벌금 내라고 할 것 아니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동헌 지구 진입로 보상은 다 끝났는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98억에서 40억만 투자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억은 기투자 했잖아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52억은 투자해서 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보상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보상해서 했는데, 전체는 다 못하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40억 예산 세워졌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98억 예산은 다 세워졌네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산토지지구 정비사업 307쪽,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위탁된 업자가 체비지매각대금 밖에 안 내놓고 지난번에 자료 받았는데 세 번째 최고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납을 했잖아요. 이 돈이 들어와야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세 번 독촉해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부서인 조달청으로 계약해지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8일에 계약요청해서 지난주에 사업자로 하여금 소명하도록 했고, 소명에 대한 반론을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이제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처리가 돼서 조달청에서는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입찰자가 세 번째까지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비지가격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타당성이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는 사업비 공사비보다도 체비지가 훨씬 많습니다. 83억을 우선 납부하고 나서 공사 시행하라고 한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를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 각 대기업들의 아파트신축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학교부지가 거기에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또 머뭇거리는 것이 있어서 대기업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체 30억 승인해 주면서 분명히 체비지매각을 통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골칫덩어리 되게 생겼어요. 도로 까지 다 놓지 매입 체비지에 대한 매입자가 안 나서서 개발 안 될 때는 일반회계 절대 못 줘요. 또 앞으로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회계를 세입에 잡은 게 돈 하나도 없이 외상세입 잡은 거거든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내가 볼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흐지부지하면 내가 시정질문 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현대식 회전교차로 특수시책 말이에요. 내가 설치를 두 어 번 하고 회전교차로를 만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자님들한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차가 제대로 순환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덕암고 5거리나 터미널 시내버스 4거리 계속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옛날 로타리를 새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로타리 다 없애고 신호등으로 바꿨잖아요. 나는 이것을 볼 때 신호대기차량들이 많아서 어떤 교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런 방법이 설득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호대기하면서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변화를 주려고 이러는 것인지, 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신호등을 설치하면 운전자가 대기하는 시간에 편하게 마음 급하게 먹지 않고 편하게 기다려주면 신호등체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내구간 가속구간이 아니고, 서행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기하는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알아서 돌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식을 회전교차로입니다. 타시군에 몇 군데 시범지역으로 한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신호등으로 딱 있으면 좋은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가 느껴보는데, 실제 해 놓는 데 가 보면 그런 것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차가 대기를 하면서 신호를 한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회전교차로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시켜서 이것을 꼭 해야 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용역 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용역 잡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추친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2300만 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 시각 측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나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대기 하는데 막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회전교차로 앞으로 계획이 계속 5～6군데 나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셔 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다른 데 선진지에서 하는 것을 다시 또 가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임영택 의원님이 다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검산토지구역정리 문서상으로 2008년 12월 29일까지 공사기간 잡아놓고, 토목공사완료를 11월에 잡아 놓으셨지요? 가능하시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2008년도까지 끝낸다고 하셨는데, 미리 다른 데로 가실 줄 알고 공약을 남발하고 가신 것 같아요. 이것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문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써 놓으셨으니까 이것은 확실히 하시겠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고, 현재 문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해치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해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면 공정을 하고 해 놓으셔야지.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서 공정율 30%가 넘어야 하는데, 이제 5% 밖에 안 돼서 지난번에도 감사지적사항을 하려고 해도 어떤 이유에서 인가 빠져버렸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오고 안 되는 이 상황을 뻔히 불 보듯 뻔한데, 업무보고만 이렇게 해놓으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에 써 놓은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11월 29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된 기간이요.
호영
정호영의원
지난번에 업무를 인수인계 어떻게 받으셨는가 몰라도 정대영 과장님 계셨을 때는 확실하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 뽑아다 드릴까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이런 문제가 발단이 안 됐으면 끝낼 수가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임영택 의원님이 짚어주시는 문제는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도 국장님하고 이때까지 끝난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답을 받아 놓으려고 해요.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1차 체비지매각한 사람도 그렇고, 공사기간이 원래 체비지를 매각할 때 그분들한테 약속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완료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해 준다는 기간이 언제지요? 2008년 12월이 올해에요. 이것을 넘겼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민원이 발생한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민원 발생한 것 파악하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줄 것인가 해 주시고, 문제가 생겨서 공사기간이 처음에 계약기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 저희도 가서 할말도 있고, 시민들도 명확하게 할말이 있지, 처음에 계획해서 뻔히 공개가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거든요. 11월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업무보고에 공사기간은 업자와 저희들 간의 계약된 기간이기 때문에 표결을 했고, 저희도 추진하고 있는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29일까지 공사기간이 끝날 수 있느냐는 질의는 제가 기간은 다시 계약해지 하고 다시 입찰보고 하는 일정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끝난다는 말씀을 제가 확신을 못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몇 월 몇 일 까지 약속해 놓고, 못 박아서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솔직히 말해서 금년도에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말까지는 가지 않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세부적인 공기 일정 하나 해서 주시고요. 현대식 회전교차로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출퇴근시간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 신호 몇 번 떨어져야 가는데, 신호등 몇 거리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5거리입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6거리입니다. 필요 없는 신호등 하나 만들어놓고, 본의원이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애고 경찰서에서 사고 때문에 안 된다고 못 없앤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나온 신호 최소한도로 줄여도, 우리목욕탕 앞에까지 출퇴근 시간에 200미터씩 밀려있어요. 신호 두 번 이상 받아야 되고, 한전까지 밀려있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경찰서에서 경찰서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나를 더 설치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호영
정호영의원
그러니까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낮에 영업용택시들이 다닐 때에는 그런지 몰라도 출퇴근시간에 거기 주민들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원래 5거리도 부족한데 6거리로 만들어서 신호등 6개 만들어놓았는데, 그 좁은 길에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알아듣게 해주셔야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차례가 됐는데, 김문철 의원님 먼저 하시지요.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306쪽 한번 보실까요? 도시계획 소로 개설사업이 몇 개 읍면동이지요? 5개 읍면동인가요? 검산, 요촌, 신풍, 만경, 죽산 이렇게? 현황으로 봤을 때는 5개인데?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이 금구, 금산, 죽산 5개 읍면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만 해당이 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렇지요? 작년에 죽산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 배정된 것이 없어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지금 소로 1억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기 현황판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구간들은 2년에서 3년 그렇게 계획해서 공사가 크기 때문에 나눠서 2009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죽산 같은 경우도 현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죽산 초등학교 앞에서 대죽 떡 방앗간 구간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공사를 대중마을회관 앞쪽으로 해달라는 거거든요. 대중마을회관도로가 진입로 초등학교 진입로만큼이나 넓은 도로에요. 거기도 이서를 해달라는 것이니까 우선 1억으로 공사를 하시고, 유념해 주셨다가 금년 12월에 예산 반영할 때 또 나머지 구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유념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현재 확인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 동안에 어디 가실 런지 몰라도요.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309쪽, 우리 오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만경소도읍가꾸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부터 추진됐다고 하면 10년 사업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옛날에 기본계획이 세워져있는 것이 각자 틀린 것이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때그때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하면 행자부에서 소도읍 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과장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03년도부터 계획이 10년 계획이에요. 그렇게 제가 읍장 할 때 제고 행정자치부가서 교육까지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듣기로는 이것이 금년에 중단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 봤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럼 다행이고, 금년에는 아마 새정부 들어서 자치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마라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 예가 있다고 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전라북도에 소도읍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선정된 것이 6개이고 예비지정이 3건, 무주, 부안, 김제, 예비 받았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하여튼 금년에는 있더라도 거의 다 끝나고 그래도 만경이 그 정도 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계획을 용역이나 용역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을 잘 하셔서 정치인들이 해야 하는데, 금년에 3월에 한다는데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회의원 빽도 안 들어 가겠고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서 6군데가 됐다고 하니까 금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정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시과에서 어디까지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북 꽃농원 공사하고 계시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올해 20억 세워진 어제도 과장님도 오셨고, 직원님들도 많이 오셨지요? 입석줄다리기에요 ? 저도 지역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입구가 지평선축제 입구하는 길목이잖아요. 경찰서에서도 포도대를 만들어서 이색적으로 관광화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도로가 선행을 잡으면서 어제 서명현 계장이나 주민들이 점심을 같이 하면서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입석 원석을 옮기는 데도 동의서를 다 받고 그랬거든요. 옮기는 장소가 땅을 1,500평 부지를 매입했다고 했지요? 부지매입해서 원석도 옮기고, 어제 줄다리기를 하는데 500여명이 음식을 거의 다 드셨거든요.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소라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건축과에서 해야 하는가는 몰라도 도시과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신다 싶어서 물어보고 싶고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아직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고요. 마을에서 시장님이 어제 저녁에 방문을 하니까 마을에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구두로 이런이런 동향이 있습니다만, 보고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도시과에서도 그런데 말씀을 공사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애로도 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요새 김제시내에 굉장히 깨끗해 졌지요. 김제시내 안 깨끗해 졌어요? 플랜카드가 하나도 안 보이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저희과에서 일제 정비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게첨대가 플랜카드 거는 것을 게첨대라고 합니까? 김제시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정확히 몇 개 인지 모르는데, 저쪽 확실히 몇 개소인지는요.
성주
정성주의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일반상점 일반단체에서 위ㆍ취임식을 할 때는 도시과에서 와서 허가를 맡아서 하게 돼 있지요? 허가기간도 며칠인가 있지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지금까지 플랜카드에 거의 불법은 김제시청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신문에도 났다고 하지만 플랜카드 아무렇게나 걸고, 질서가 굉장히 나빴는데, 하다못해 지평선 아카데미를 한다고 해도 이 앞에 다 걸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도 걸고, 교통에 지장도 있었어요. 굉장히 심했거든 단속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것이 개인이 뭐든 사적으로 걸었으면 저희들이 단속하기가 쉬웠는데, 시의 홍보를 위한 사회단체에서 걸은 것이라 철거하기가 뭐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사회단체에서도 김제시에 관련된 곳에서 쉽게 말하면 김제시에 납품을 한다던가, 김제시에 관련된 업체가 다 걸지요? 다 실과소에서 걸어달라고 전화해요. 거기서부터 불법을 이루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지요. 시에서 걸어갖고 시에서 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처음에 법을 지켜야할 행정기관에서부터 안 지키는 일반인들은 하나도 뜯을 수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에서부터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 선관위든, 어디든 다 걸어요. 선관위는 안 지켜요? 그 사람들 지켜야 하잖아요. 위ㆍ취임식도 걸고, 상 탄 것도 다 걸어요. 그것도 시홍보인가요? 그런 것을 왜 못하냐면 시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부터 지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시에서부터 지키시고, 일반인들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그런 다면 다시 전화해서 시정권고하고, 계몽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강제철거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그렇게 강력하게 입장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되도록이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장님도 계시고, 보고가 시장님한테도 가리라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부터 시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시에서 거는데 왜 나는 못거냐는 소리도들었어요. 지정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성
고태성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삼국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2007년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행정처분한 게 5개 업소가 있구먼요. 행정처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사업 정지한 경우도 있고 현금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어느 업소에서 유사석유를 썼는지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공고해야 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5개소업소인데.
혜자
조혜자의원
아니, 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이 알았을 때 다음에 유사품을 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사품을 쓰는 업소를 없애려면 이러한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또 하나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이요. 전북 도시가스와 우리 시청이 어떠한 관계예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개인 기업체입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주요업무 부분을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요즘 고유가시대인데 도시가스가 사실상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시민이나 기업체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가스에서는 기업윤리에 의해서 개인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만 공적인 목적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이득금을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가스 업체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냐면요, 도시가스를 하는데 상당히 비싸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아직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쌉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비싼데,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업자선정해서 업자가 일을 맡아서 하시지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전문 가스공사업체가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왜냐 하면 업자가 와서 외관까지는 해요. 내관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해요. 아세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내관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 내관을 할 때 내관을 또 이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해요. 보일러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고요. 아세요? 보일러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분이 이 분을 데리고 와서 하니까 같은 사람인줄 알아요. 이부분이 투명치가 않고요. 그리고 보일러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메이커라 하는 롯데 귀뚜라미든지 이러한 보일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않는 보일러를 달아놨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사실 보일러 선택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이지 업자가 권유하는 것은 권유에 불과하지 그게 강제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알고 처음에 하시면 이런 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 업자가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이것을 선택인데 이 업자를 시키신다면 우리가 충실히 잘 해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오셔서 달아버리면 뭔가 불편하고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달아놨는데 떼어가라고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가스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 쪽에서 잘 전달을 하십사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 없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삼국
손삼국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도 홍보를 하겠지만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방문하기 어려우면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