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봄으로서 본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혹시 위원님들 보고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사업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추진실적 59건 어려운 이웃돕기 이 부분은 어떻게 도움을 어떤 조건의 도움을 주셨고 그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17건이 나와 있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자원봉사센터 추진실적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맨 여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 연계 어려운 이웃돕기 17건 실적.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서비스 연계사업은 뒤에 사업계획에서 다시 또 자세히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을 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회안전망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서 특별히 뭐냐 이러니까. 이웃돕기 한 그런 실적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김장도 있고 뭐 다 여기 우리 연계해 가지고 지금 했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중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도움 실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보통 유원지 공원 환경정비사업은 여기 노인일자리 창출입니까? 아니면 그냥 차상위 계층으로 해 갖고 이래 들어오는 근로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보통? 공원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로 동별로 배치를 해서 이면도로에 청소 정도 하고 이럽니다. 하고 그 다음에 유원지 공원 등 이제 금호강 제방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불로고분군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가 추진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활근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생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일도 제대로 하고 뭐 돈도 한달에 한 60만원 내외 받아가야 되는데 다소 보면 자질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이 더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취로사업 흔히 이야기하는 임금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네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총괄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업무가 이 위에 상위부서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이것 다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업무속에 혹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하고 전부 같이 수반되는 내용들인데 이 정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통일적으로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업무를 관리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은 좀더 정말 이 주민들에게 보탬이 좀 더 줬으면 어떤 것은 필요없다 라고 이렇게 업무를.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집행하면서 이래 느낄만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업무 사업은 거의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해 갖고서 통일적으로 거의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국비가 한 80%, 시비 10%, 구비 10% 이런 비율로 부담을 해 갖고 오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구비를 10% 부담을 했는데 지금 3%로 좀 낮추어졌습니다. 왜냐 이러니까 이제 복지업무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 많다. 라고 이래서 좀 낮춰졌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들은 뭐 구청에서 어느 사업을 하고, 안 하고 할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또 정부에서 뭐냐 이러니까. 양극화 해소를 한다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또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다 보니까 구비 부담이 우리 상당히 가중되는 현재 그게 그런 현실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래서 자활센터 운영 같은 곳에는 혹 더러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활운영을 하는데 참여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그 자기가 참여했던 부분에 못하게 안됩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기간 안에 자활할 수 있도록 뭐가 전문 어떤 지식을 얻어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고용면에서 가서 참여했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없이 물러나야 되는데 그 물러났을 적에는 역시 그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대상 뭐 수급자.
혜정
박혜정위원
예, 돌아가는데 노동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어디 일자리를 잘 못 얻고 자활근로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서 수입권을 만들어 나가다가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정말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 만들어지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속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던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뒷부분에 뭐 업무계획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역자활센터에 운영의 근본목적이 스스로 자활, 자립,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정기간 지역자활센터에서 기본적인 단순 기술을 배우든지 이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갖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 100% 다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논리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 공부를 다 같은 기간에 해도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그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갖고 다소 생활이 안정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지역자활센터에 15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150명이 계속 거기에서 일하도록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한테 특혜밖에 안된다. 또 그런 행정을 위해 갖고 1년에 10몇 억씩 계속 뭐냐 이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어떤 그런 면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활센터에서 참여해서 일자리를 얻어 가지고 종사하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물러 나와야 되는데 그 종사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종사하면서 익힌 숙달된 인력 개발을 가지고 다른데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 놓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맞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아무 대책도 없이 기간이 찼으니 이제는 그만둬라. 인제 두도록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또 받아 가지고 참여시킨다. 물론 한 사람을 계속 존속시킬 수는 없지만 물러날 때는 뭔가 나갈 길을 좀 만들어지도록 그 대책까지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이 점이 아쉽고요. 그런 방향 있다면 그것도 한번 자활센터 운영속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사람에 대한 대책 또 나갈 적에 어떤 길을 만들어지는 것을 그 성과를 좀 보고 받아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함께 추진하는데 그 사업추진 하는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모든 이 예산이 제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데 대해서도 뭐 예산이 시기적으로 꼭 지금쯤 이 주어진 사업 내용속에서 시행되어야 되는데 혹 그때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있기는 있는데 잘 운영이 안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는 주어진 예산 갖고 집행하면서 뭔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잘 운영이 되도록.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그 지금 1복지관 1특수프로그램 개발운영 이것 작년에도 했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했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한번 5개 복지관이 있는데 한번 조금 소개를 시켜주실 랍니까? 어떻게 했는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앞에 그게 실적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관별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재가독거노인 서비스, 장애인 재활교육, 노인 여가문화 제공, 뭐 아동청소년 지원, 그 다음에 또 재활지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공통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복지관에 따라서는 이 공통적으로 사업하는 이 부분 외에 저희들은 또 뭐 장애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복지관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좀 특수한 시책을 추진토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니까 특수프로그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5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지금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전부 5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이제 특수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한번 누가 담당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부다 5개 다 한 가지씩.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주간보호센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것 동촌에서 하고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소개를 시켜 보라니까요. 그것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지관별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달라니까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복지관별로 공통적인 사업하는 것하고 특수사업은.
학래
조학래위원장
아니 특수사업.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료를 별도 빼 갖고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그래 효과적인 면에서 어떻습디까? 그 해 보시니까. 뭐 괜찮습디까? 반응도 이용도도 많습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잘 되는 것은 이래 다른 어떤 복지관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뭐 안되는 것은 이것 뭐 없애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너무 방만한 어떤 운영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자료 나중에 한번.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를.
학래
조학래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 한번 챙겨드리......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차상위계층 693가구 2,067명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금 수급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까? 차상위 계층.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상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120%를 차상위 계층으로 하는데 지금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은 실질적으로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학생이 있는 경우에 급식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활 참여대상자로 만들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가.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것밖에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서유숙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 저는 좀 복지 사각지대 민원을 많이 받아 보니까 어떤 형태가 많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뭐 계획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 대체로 그 부모들한테도 친인척들한테도 버림을 받고 또 아들, 자식들한테도 버림을 받는 이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런 것은 충분히 자식들이 부양할 어떤 의무가 있지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떤 기초보호대상자도 안됩니다. 그렇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일부 또 계획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복지 사각지대 형태가. 지금 핵가족 형태도 되고 또 너무 사회가 또 지금, 지금 뭐 참 그런 부분들이 각박한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 범죄라든지, 사회 어떤 그런 사범들이 아마 그런 어떤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디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서 어떤 파생되는 이런 어떤 차상위 계층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뭐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연계해 가지고 우리 민간하고 말입니다. 그지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좀 도움을 주는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 각 동에 우리 아시다시피 민안망도 있고 또 뭐 부분적으로 또 이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어떤 많은 관심과 어떤 집중을 도움을 주는 어떤 또 결연사업 같은 이런 것도 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야 뭐 거진 다 그게 되니까 말입니다. 일자리 어떤 이런 것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점적으로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참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던데.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어떻습니까? 동사무소 그런 형태로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런식으로 어떤 도움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서비스연계팀이 기구가 개편된 목적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 연계팀이 발족이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우리 사회가 복지모델에 대해서 어떤 모델을 원하느냐 라고 현 정부가 그때 구상을 한 것이 스웨덴 모델이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부총리 권영규씨인가? 부총리 권오규씨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스웨덴 모델의 복지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 하느냐. 스웨덴 모델의 복지를 할려고 하면 소득의 50%를 다 세금으로 내놔야 국가가 그 돈을 갖고서 나이가 들고 이러면 국가가 뭐냐 이러니까. 노후생활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재산을 그게 불법으로 상속하고 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면서 해결되어야 될 그러한 과제이고 단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당장 뭐냐 이러니까. 생계가 어렵다. 뭐 진짜 뭐 떼거리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후원자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대상자도, 차상위 대상자도 안되는 그런 수급자들한테 민원관계 제가 보충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법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해당사항이 안되는데 사실 현실은 딱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분들 그것을 안된다 라고 딱 자르지 말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떠냐. 말하자면 각 동에서 그런 자료가 발생되는 것을 전부 수급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따르는 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봤을 적에 도저히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현실은 이렇다. 이런 자료를 전부 규합해 가지고 월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실제로 연고자들한테 안내장을 보내 가지고 뭔가 교육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들 의무를 충실히 성의껏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교육 내지 홍보가 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도 안될 적에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선 어렵다니까 외면할 수 없고 지원해 주겠다. 대신에 그 연고권이 있는 책임 있는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심지어 이런 정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풍토가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구상권 청구를 한번 하도록 내가 독려를 한번 해 봤는데 혹 그래도 자식이니까. 그것만은 좀 피할려고 하는 이런 부모 된 정도 이래 느껴봤는데 그 종류별로 전부 규합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쩌면 좀 좋은.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일 좋은 것은.
혜정
박혜정위원
제도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안 되겠느냐.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국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보호를 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위원님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만 그런 대상자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누구를 발굴하든 간에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파악을 한다고 하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100만원 소득이 안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100만원 소득이 안되는 사람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소득이 물론 재산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현재 소득 없는 사람이 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딱한데 그 사람을 부양해야될 의무자는 있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제도에 일하느니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 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기초노령연금에도 혜택 못 보고, 혜택을 볼려니까 그 자녀들이나 그 의무적으로 돌봐야될 재산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한 자리에 교육차원에서 전부 규합해서 불러 가지고 한번 지도하는 것이 어떠냐? 그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계장님, 예.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의무를 지켜야 될 사람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많으면 한 자리에 좀 오도록 해 가지고 그런 교육 내지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받으면 부끄러워도 자기 부모한테 할 의무를 할 수 있는 안 있겠느냐. 이렇게 계도하는 제도를 좀 만들면 어떠냐? 그 이야기입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비한 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1시전에는 이 보고를 다 마쳐야 된다고 아까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덧붙여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그 우리 통합조사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디다. 그 업무 어떤 특성상 이해는 갑니다만 이 조사할 때 보면 또 우리 동에 말입니다. 그 복지담당들 그 어떤 민원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굉장히 조금 위압적이고 좀 이래 친절하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항상 민원인들한테 어떤 봉사한다는 그런 어떤 자세로 잘 귀담아 들으시고 친절하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조금 그런 민원이 있습디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각 동에 그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뭐 친절히 한다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하튼 친절하게 뭔가 그분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팔공산 휄스케어파크 조성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사업신청 했을 적에 허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이 많다고 봅니까?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대구시가 지금현재 우리.
혜정
박혜정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뭐 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중앙정부하고.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대구시가 이 사업을 향후에 이제 대구시가 보니까. 건강산업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중심산업의 한 분야로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전에 매스컴에도 보고 이러면 동남아에서 한 50여명이 의료관광을 와서 경북대에서 진료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 아무튼 잘 추진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면 다행인데 괜히 그 예산도 아직 하나도 반영 안되어 있고 위에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괜히 힘만 빼는 것 아니냐. 기왕이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응석
권응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새올행정시스템 연계 해 놨는데 그 소개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육시설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e보육이라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새올 같으면 여러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새올행정시스템에 딱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SOS딱 들어가면 거기 누가 보조금을 얼마 뭐를 가져왔고 그런 것도 다 올리고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대한 재정규모라든지 행정상황이라든지 우리 구청 살림보다도 재정규모까지 이래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이 전문용어입니까? 이 새올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용역 받은 것.
학래
조학래위원장
했는 어떤 사람 이름을 따 가지고 만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용역 받고 그래 했는 그 명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보육시설에 대한 e보육도 맨 그 시스템에 대한 이름 명명된 것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어떤 연계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우리가 그 공문 보내는 것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뭐 전자로 보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복지쪽에 전부다 너무 어떤 영어 어떤 형태로 많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시대의 조류가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과 공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장
쉽게 한글로 풀이 해 가지고 이래 어느 정도 공감하고 알아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 말고는 다 그래도 그것은 괜찮은데 다음에 나오는 e보육도 e 그것이 요새 보니까. 좀 e편한 세상.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이래 통하는 어떤 그런 그것이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양육시설이 보니까 5개소가 있다. 그지요? 정원이 467명인데 현원이 255명이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항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 좀 애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이것을 시설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것 어떻게 시설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시설운영은 시설장이 결정할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바람과 정부의 추진계획은 어린이시설은 줄이고 노인시설은 늘이는 그런 방향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노인시설을 말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같이 어떤 병행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하면 굉장히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한번 이미 있는 시설이고,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는 뭐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맨 뒤쪽에 현안사항에 베다니 농원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동구노인종합복지회관 제가 어제 아래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어떤 실상 또 우리 복지 종합복지회관이 개관됨으로서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경로당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시겠지만 아래 내용 아시고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현 복지회관 이것하고 하나는 또 각 동별로 거점경로당을 하나 운영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좀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자문 받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문 안 받았던 교수나 인제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 안 해보고 그런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두 분, 교수 두분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복지회관 저것이 하여간 여러 번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노인들이 예를 한가지만 예를 들면 전에 노후에 최고 좋은 운동은 탁구장인데 그래 가지고 탁구장을 보니까 당초보다 더 넓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또 추세가 할머니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는 할머니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뭐 할머니들이 앉아서 쉬는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 또 어린애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시설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대 추세는 맞지만 공간이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는 그런 이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 타 복지관장들이 남구에 있는 대덕복지관장하고 거기는 위탁이고 북구에 있는 대불복지관은 노인복지회관은 직영입니다. 그래 인제 두 관장들을 모셔서 보니까 이 시설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뭐 거기 아주 타이트하게 돌아가겠지만 공간이 역부족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 각 동별로 거점 소규모 복지관 정도의 말씀은 참 시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당이 170개나 되는데 공산, 안심3,4동같이 농촌동에는 자연부락단위로 공산이 지금 28개, 안심3,4동이 2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는 등록된 경로당이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보면 안심3,4동에도 등록되지 않은 것이 25개 말고 7개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노인들이 연세가 들면 한 걸음도 움직이기 싫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장님의 뜻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청장님이 동순회 때 동촌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좀 이래 통합 좀 해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박위원 이야기 좀 듣고 합시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듣는 이야기가 들어맞지 않지 않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 이 이야기 하나로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다 되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별로 해서 거점경로당 해 가지고 소규모 복지관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만 다음에 대번 저희들한테 노인지회에서 오는 소리가 너거도 노인 되어 봐라. 한 걸음도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노인들이 좀 더 움직여야 건강한데 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그리고 저희들은 연료비 때문에 그런 것도 연료비, 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서로 다음에 노인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것 뭐 저는 우리 동촌 같은 경우에도 검사1경로당이 그런 어떤 위치도 좋고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정도 어떤 2층 같은데는 그 평수가 제법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점경로 있는데는 그 어떤 중심 경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했으면 또 그러고 어떤 헬스기구라든지, 그지요? 뭐 이런 것도 얼마전에도 우리 동촌동에서는 동사무소 때문에 헬스기구를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중고이지만 그런 것도 뭐 이래 활용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좋겠고 뭐 복지회관이 곧 준공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지요? 거기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각 동에 20개동 같으면 그런 없는데야 다시 또 그런 통폐합하면서 또 앞으로 만들면서 그렇게 그것을 하고 하면 굉장히 경로당 어떤 활성화 또 노인들의 어떤 그런 건강이라든지, 그지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멀리 안 가시고 동네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런 어떤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뭐 과장님도 좋아하시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노인들한테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단체가 저희들은 노인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거기에서 여론이 형성되어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지난해 위원장님 아시...... 지저동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하고 등록된 경로당하고 통합을 했고 올해는 지금 방촌동에도 지금 그런 유사한 상태로 지금 경로당 하나 통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 되고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너무 지금 뭐 168개인줄 알았는데 170개 또 늘어났잖아. 두 개가 그지요? 이것이 자꾸 그런 조그마한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니까.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지요? 또 어떤 바람직한 그런 경로당 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부 쪼그려 앉아 가지고 전부 화투치는 그것밖에 역할을 못하는 경로당이 그 참 답답한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습디다. 보니까 제가 다녀 보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예, 장려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박혜정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되는 지원비가 이것 대상이 기준이 한번 설명 한번 해봐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1인은 소득이 40만원, 부부노인은 64만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월소득으로 말한 것이냐. 아니면 그 분이 재산이 많이 있어도 대상이냐.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아니, 재산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재산은 얼마까지 9,000만원인가 얼마.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 뭐고, 또 금융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혜정
박혜정위원
조사를 다 하죠?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고령연금에 해당 될 적에 기초생활수급 그 금액이 좀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 그만치 빼고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그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요?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수급자의 생계비도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으로 봐 가지고 고령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비용을 주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는 그만치 빼고 나오더라. 그래 그것이 맞나요? 나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별로 그런 사람한테.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득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 소득을 노령연금에서 주는 돈을 그만치 삭감하고 준다. 그렇죠? 그 말이 맞네, 그러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뭔가 불평을 많이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확인할려고 물었어요. 뭐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기초생활.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총 이 앞에 위에 있는 그것이 보면 소득수준을 갖다가 단독노인은 40만원인데 생계비도 소득이지 않습니까? 소득으로 인정을 해 버립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득이 같아지는데 고령연금법에 의해서 자기 소득이 줄어들면서 연금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법이 그렇게 맞나요? 그것이?
규택
조규택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것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이 노령연금 원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연금하기 보다는 용돈 정도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완과 금액의 변동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업무 위에서 지침 그런 것으로 봐서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못하셨죠? 오신지 얼마 안되고 이러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여기 동구에 기업활동 여기 우리 기업들이 어떤 기업하기 좋은 어떤 환경조건이 옳게 조성이 안되어 있잖아.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창업이 중소기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동구에 운영하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193개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반야월쪽이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주로 반야월쪽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이것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환경조성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인프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지요? 그런 부분이 어떤 그런 우리 동구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그것이 있습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이런데 창업.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동구 안심지역에 공업단지가 여건변화로 해 가지고 지금 옮겨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별도로 조성용역을 지금 줘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지정이 지금 안되었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되어.
학래
조학래위원장
새로 지금 혁신도시 새로 체계를 만들면서 그 지정을 뭐 하니, 어떠니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용역을 지금 줘 가지고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공업단지를 결국 우리 관내에 또 조성을 해야 되고 그러고 또 이시아폴리스가 되면 거기 동시에 저희 관내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중소기업 이것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소상인 상담실만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래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희망 창업자라든가. 소상인한테 구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시에서라든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구청에서 월1회씩 상담을 했는데 올해는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해 가지고 그 실제 지금 적게 영업하는 사람 국수집이라든지, 된장찌개 하는 사람들까지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마정도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금액은 그 용도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와 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도 창업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에서 배려를 한번 해 보시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소기업 즉 말하자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기준을 관에서 관할하고 주도하기는 어떻게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차원까지는 소상공인, 소기업, 또 중소기업 이 구분을 그 하는 내용이 뭐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이 법상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 계통에 적은 것은 기업으로 보고 그냥 이래 상업을 하는 장사, 판매하는 것은 소상공인으로 보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뒤에 또 제가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서 박혜정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자본의 규모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법인과 개인의 사업장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상당히 참 내용이 좀 많이 안 있나 싶은데 그 기준을 관에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가. 그것 좀 명확히 알면 싶어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나중에 그에 대한 정리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준비되면 참고하도록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아이러브 2011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강좌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이것도 워먼스 펑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그래 원합니다. 돈은 제법 든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우리 국제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어떤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이것은 어떻습니까? 비가림을 할 것 같으면 병충해 같은 것이 방지되는 것입니까? 뭐 과일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포도는 가만히 놔두면 병충해도 많고 비가 오고 이러면 얽어지기 때문에 위에 비닐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당도도 높고 또 비 같은 것을 막아 가지고 상품을 향상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원하면 이것은 다 해주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원하면 다 못해 줍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다가.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도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83헥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5헥타하고, 내년도 10헥타 그 다음에 10헥타 이런 식으로 시에다가 농림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올려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아까 내 언급을 했습니다만 워먼스 펑요, 아이러브2011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주유소에서 말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파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제가 지적을 아침 새벽녘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세 얻어 가지고 하는데 그런 주유소들이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 제가 정보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 주유소에서는 정말 그것은 진짜 기름인줄 알고 있는데 그 가짜 기름 파는 것은 그 이해도 안되는 경우고 또 면세유 같은 것도 많이 빠집디다. 그래 그런 것도 많이 취급하는 것을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그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런 것은 확실한 어떤 단속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과장님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재래시장 안 있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재래시장에서도 평광사과 같은 것은 우리 불로시장, 그지요? 불로시장에 평광사과 뭐 포도, 미나리 이런, 그지요? 특산물을 5일장도 열리고 안 합니까? 그지요? 특산물 파는 어떤 형태로 그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존 장사하시는 분 선정을 한다든지, 그지요? 그런 어떤 형태로 가까운데서, 그지요? 이용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여기 대형매장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도 코너를 만들어 줘 가지고 좀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싶은데 그런 어떤 방향으로도 한번 그 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많이 팔리고 해야 뭐 또 인기도 있고 과일도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농민들도 좋아 할 것이고 한번 그런식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하여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놔놓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만 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이것 민원컨설팅 굉장히 좋은 운영이지 싶은데 이것 우리 구에만 하는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좋은 착안 하셨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자료를 사전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모범업소 있지요. 식당?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지금 몇 군데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42개소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한번씩 장사하실 때 한번씩 우리 직원이 방문 뭐 하십니까? 한번씩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관리 좀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방문해 가지고 그 집이 모범음식점으로 시설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전부 체크리스트 해서 점검을 하고 그래 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래 한번씩 식중독도 그렇고 또 손님한테 뭐 하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뭐 품목이랄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또 어떻게 장사는 하는지 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관리차원에서 한번씩 방문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모범음식점 아닌 어떤 형태의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 그런 것도 한번씩 여기 수시 방문을 하셔 가지고 좀 점검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할 그런 부분 어떤 단속위주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건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또 지도 어떤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좀 알게, 모르게 모범음식점 지정해 놓고 어떤 관리가 잘 안된다.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범식당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대략 어디에 붙여야 될는지 그지요? 이런 안내라든지 뭐 그 보니까 음식 가지수 같은 것도 좀 그 있고, 위생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이래서 좀 특별히 우리 또 우리 동구청에서 지정했는 그런 모범업소인데 여러 어떤 외국 뭐 관광객들도 오실 것이고, 또 대구 시민들도 많이 또 그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각별하게 관리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고속터미널 뒤쪽에 그쪽에도 뭐 음식타운을 만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약사거리. 맨 신천4동이죠.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쪽에 지금 신천4동쪽이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신천4동에요. 그 약사거리라고 하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산 반영이 좀 되었다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시에서 예산반영.
학래
조학래위원장
시에서 하는 거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10억을 하는데 지금현재 5억을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시건설위원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하셔 가지고 효과적인 어떤 그런 사업의 성공을 빌겠습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위원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7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