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제1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8년 6월말까지이며, 금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동안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홍식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본 위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인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조례안은 의원발의 3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9건 등 총 12건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실과원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명을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하며,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 및 폐기물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제2조제2항의 음실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125㎡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규모를 200㎡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실질적 적정 관리로 감량 의무 사업장의 불법 배출 등으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규모이하 사업장 배출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수거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임실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사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 신고시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환불할 수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20조제1항제5호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하고 반환 요청시 당해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 신설 및 용어를 알맞게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과태료 부과 30만원,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보관·처리하지 아니한 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 및 폐기물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5만원 규정을 신설 명시 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일반 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 125㎡에서 200㎡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영세업자들한테 부담을 덜어 준다고 했는데 항상 허점이 어디서 나냐면 제대로 규격을 갖추고 큰 음식점에서는 별로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했을 때 영세폐기물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그것을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

영세규모 업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도 지속적으로 지도는 해야겠지요. 계속 하겠습니다.

지도하고 폐기물은 단속하고는 다르거든요. 지도로 되는 사항은 단속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지요. 단속을 해도 말하자면 이것이 허점이 생기고 그러는데,

김상초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아니, 뭐 영세업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저는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과태료 부과 30만원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는 10만원,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30만원 부과 금액이, ○

예, 그렇습니다.

기준 금액이?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금액은 동일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성순입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원형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발전시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가 안정적인 생활기반 위에 전통 보전과 전승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공연과 활발한 전수 활동으로 임실군을 널리 홍보하고, 장기적으로 지역민 자산을 활용, 각종 문화 콘텐츠를 개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지원, 전승계획의 수립과 전승활동, 전수생 육성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문화축제 행사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운영과 위원회의 해촉,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16조로 정해졌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문헌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36조, 제71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수반은 필요합니다. 협의사항으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기타 조례안과 사전계획서 결재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21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36조, 제71조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 이하는 무형문화재라 한다로 하겠습니다. 이를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 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써 임실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지원 등, 군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문화재의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문화축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행사 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전개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6조 전수생 육성 지원, 군수는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항,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는 무형문화의 우수학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4항 전수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서 그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제8조 문화축제 행사, 1항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는 보조금과 문화축제 수익금으로 한다. 3항, 군수는 제2항의 보조금을 임실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해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문화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축제행사의 기본계획 심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무형문화재의 공연 및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무형문화재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사망·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 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하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1조에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수 당연직 문화관광과장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군수가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회의를 주재를 못하게 되면 결국 5사람이 모든 위원회를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구 수정을 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자구 수정을 했으면 어떤가? 그리고 이 전승회가 잘 되려면 우리 의원도 한사람 들어가고 해야 잘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관광과장 빠지고, 군수 바쁜 일 있어서 빠지고 해서 주재를 못하고 하면 위원 5사람이 결정을 해야 거든요. 그래서 자구 수정을 해서 10인 이내로 한다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7인 이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은 인원은 더 늘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7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수에 대해서는 7인보다는 9인이나, 10인으로 할 때 선정할 때에 과반수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홀수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김상초 위원님! 9인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필봉농악 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능 보유자나 전수생들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은 아직 안나왔잖아요. 대략 1년 연간 군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하시기에 1년에 군비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비는 초기에는 연간 1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고 지원하다 보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전망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조례는 순수한 군비로 지금, ○

현재는 군비로,

군비로 하다가 도비나 국비가 책정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연간 1억요? 현재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도 지정 홍춘수 씨는 어떤 문화재 지정인가요? ○

한지로 해서 지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조례안중 제6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고 하고 제9조 중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제11조 중 7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상초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크를 했는데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예작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다만 고추외 기타 품목을 26자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정인준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있어서 이걸 보면 뭔가 핵심이 없어요. 조례에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은 사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이것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물론 압니다. 물론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 때문에 만들어야 하긴 하지만 이 지금 조례에 핵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8쪽에요. 혁신위원회라고 했는데 혁신은 왜 넣었는가?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자로 풀이하면 가죽 혁자에다가 뭐 쇄신자해서 마케팅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육성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혁신이라는 것이 과연 문구가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9조에 있어서 여기에 20인이 있는데 20인이나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사실 우리 관내 농협이 3개 농협이 있고요. 축협까지 5군데, 그래서 20인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8쪽에 혁신위원회 설치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정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혁신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이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혁신이라고 넣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마케팅 전략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 산지 육성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게 과연 우리 조례에 혁신이라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과연 맞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정인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 답변을 요하셨으니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은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조1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요. 8조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기능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괄 준칙 안이 내려와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님께서 어떤 핵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부권 고추브랜드를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20인으로 정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부권과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원은 20명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분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동부권과 협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인원은 20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요. 왜냐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임실군만 아마 손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안하고 맞아 떨어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조항가지고 말씀 안 드리고, 산업유통과에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을 진안군과 같이 동조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진안과 공유체제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데 사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

위원장님!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동부권 묶어서 브랜드를 하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에게 좀 당부를 드릴 것은 진안하고 임실하고 공무원 봉급도 똑같은데 임실이 진안한테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이산 고추는 지금 동부권 브랜드를 한다손 치고 많이 활성화 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근데 임실고추는 침체되어 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동부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소가 여기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금년부터는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머리를 짜내서 마이산 고추 포장보다 훨씬 웃돌게 예산을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그냥 농산물이 아니라 상품화 되어야 하거든요. 상품화 한다는 자체는 포장지가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도 원활하게 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급도하고 해서 포장지도 머리를 짜내고 해서 어떻게 해야 안에 있는 고추가 투명하게 잘 보일 것인가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경상도쪽에 가면은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공무원들이 진안 공무원들한테 순발력이 떨어지네, 이렇게 마이산 고추한테 침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유통과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저도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형남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실고추가 진안한테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로 봐도 그렇고, 재배면적을 봐도 그렇고, 품질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이 임실군에서 뒤쳐진다면 정말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꼭 노력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본 위원이 확인한바 행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수차례 한 것은 확인이 되었어요. 공청회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불만이 뭐냐면 정말로 우리 이순봉 부의장이나 저를 이 사람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공청회 할 때 면장한테만 미루지 말고 우리 해당 과에다 되었든지, 담당이 되었든지 좀 운암에 항상 말썽이 되는 분들도 통보를 좀 해서 우리 공청회도 몰랐느니, 뭐 그런 소리 좀 다시는 안나오게 그렇게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지구 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계획수립 및 입법 예고를 2007년 7월 12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확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법제 담당부서의 사전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군 의회에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입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8조,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함으로써 자연 재해지구 위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 및 경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006년 3월 13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월지구외 10개소를 지정 고시 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유실 위험지구 10개소, 침수 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자연재해지구 정비계획을 2007년 2월 6일날 수립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성 투자 순위 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정비 계획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위험지구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 위험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방향 규정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 안 제5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협의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는 조례제정 계획서 결재여부는 결재를 마쳤습니다. 입법 예고도 끝냈습니다. 조례안을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임실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 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1항.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항.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1항.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1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 되었기에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주관부서 및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뒤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도 아니어서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명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띄어쓰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중간에서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이 사항을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조에 결정사항에 있어서 타 조례 등에서 규정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32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4조, 회의란에서 3항에서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바꾼 것과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 업무담당 주사가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비 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규명과 규정 란에 낫표시를 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낫표시만 표기를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1항은 2항과 같고 2항에 있어서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알려야 하는 것은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한 항으로써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전자 공청회 도입이 가능하도록 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8조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문에 맞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서식에서도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38조제1항 내용을 제38조 이렇게 조항을 내용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영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산재되어 있는 임실군 현안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본 예산에 10%에 해당하는 2백9억8천9백만원 정도가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보조금의 경우 자기 자본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본 부담 능력이 아예 없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도 보조금을 우선 수령하고 보자는 식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또한 이에 대한 현지실사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당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배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보조금을 착복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조금의 수령부터 정산까지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재정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때나 지급한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전용 예금통장을 이용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를 보면 제1항과 2항의 교부금 신청서 제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3항에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별도의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부담하는 경우 혹은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을 전용 예금계좌에 사전 예치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보조금의 지급할 때에는 신청시 제출한 전용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제11조에 용도외 사용금지 규정에 제2안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자기 자본금이 추가로 부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용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통장 내용과 증빙 서류를 일치 시키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보조금의 정산시 예금계좌의 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출금 내력확인서를 교부받아 첨부하도록 제3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의 응답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을 할 때 이유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받는 이들이 자부담은 않고 그냥 보조금만 수령 해가지고 어떻게 서류상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업유통과 이런 데하고 지금 법적으로 시비가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것을 만드는 제도가 방금 말씀하신 단체나 그런 데를 염두 해두고 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분기별로나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자구수정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는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사업시 우선 자부담을 예치하고 보조금을 받는다. 그렇게만 해서 하지요.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령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비를 확보 해가지고 말하자면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자원이 없어요. 연초에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금액에 어떤 제안을 두어야지, 수많은 십만원, 2십만원 보조금 받겠다고 별도로 통장 만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기간이 2～3년 되는 기간도 있는데 그것을 예치를 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구수정을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나 보조금 받는 사업자나 이런데서 자부담에 대해서 강화가 되니까 좀 나쁘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보조금 지원 취지를 생각해서는 당연히 진작 이런 것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축제와 추세에 따라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 관내에도 130여 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국인 여성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주어 보다 일찍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이란 타 국적 소유의 여성이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를 신설하였으며, 그 지원대상으로 제5조 3호에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을 신설하였으며, 지원의 범위로는 제6조제1항5호에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의 해외가족 초청 경비 지원을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에 지원대상자 선정은 혼인으로 인한 외국인 이주여성 중 국적취득 후 주민등록법상 임실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말미의 강행 규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인 지원 할 수 있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 3년 이상된 외국인 거주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이주 여성이 133명인데,

총인원은 그렇고, 3년 이상 된 해에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초청 부모들을 초청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3년 이상된 외국인은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세부지침을 시행규칙을 자녀가 있다든가 외국인이 주민등록이 무조건 3년 이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있고 모범가족을 이루고 어떤 조건이 있어 1년에 몇 번 예산도 그래야 세울 수 있고 그러죠.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대체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인제 모범 외국인 여성이라든가, 그 또 여기서 자녀를,

인제 그런 절차들이 어떤 자녀를 낳았다거나 모범 이주 여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부서에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실행하면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 등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해당 관련부서에서 각각 별도의 운영 조례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함으로 해당 기금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각 기금별 본 자금까지 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역시 우리군 제정의 일부로써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또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금 관리시스템을 각종 기금과 관련 있는 부서에서 분리 관리하면서 제안이나 조정과정 없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군의 자금이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과 투명성 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각 기금별 운영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되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사정을 방지하고 개별 기금의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금의 목적 사업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역기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금 관리와 집행을 이원화 시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을 보면서 중요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조입니다. 1항은 기금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2항은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실장,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소관 실과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지정하고, 4항에서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하여 종합 조정 권한을 부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조입니다. 제1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고, 제2항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제5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한 것이며, 제8조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금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항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입니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서는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12조에서는 각 기금 운영과는 별도 정한 설치 조례에 근거하고 각 기금의 고유 자금을 통합 금에 예탁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에서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은 운영 수익률을 권유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입니다.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운용하고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군수는 통합기금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입니다. 동 조항에서는 통합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기금운용관에 기획감사실장을 총괄기금출납원, 예산담당을 회계공무원으로 관직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입니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제18조에서 통합기금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총괄기금관리관과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별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별 개별 조례에서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을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제정과 함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 드려 다소 미흡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