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영세규모 업자를 도와준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도 지속적으로 지도는 해야겠지요.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그것은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7인 이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은 인원은 더 늘린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7인 이내를 1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요.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님! 9인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합시다.

예, 김상초 위원님께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한다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상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정인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께 답변을 요하셨으니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요.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은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6조1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고요. 8조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기능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일괄 준칙 안이 내려와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중요하지 이름이 중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질의요청)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형남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임실고추가 진안한테 뒤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로 봐도 그렇고, 재배면적을 봐도 그렇고, 품질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사업들이 임실군에서 뒤쳐진다면 정말 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 꼭 노력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장 최휘성입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지구 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 계획수립 및 입법 예고를 2007년 7월 12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확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법제 담당부서의 사전 심의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군 의회에 상정 의뢰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입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입니다.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8조,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자연재해위험 해소 및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제한함으로써 자연 재해지구 위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자연재해의 사전 예방 및 경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006년 3월 13일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조월지구외 10개소를 지정 고시 했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유실 위험지구 10개소, 침수 위험지구는 1개소입니다. 자연재해지구 정비계획을 2007년 2월 6일날 수립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성 투자 순위 우선순위 재해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정비 계획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위험지구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 위험이 해소되기 이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본방향 규정 제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고시 안 제5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7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협의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조례규칙 심의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는 조례제정 계획서 결재여부는 결재를 마쳤습니다. 입법 예고도 끝냈습니다. 조례안을 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임실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 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1항.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항.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1항.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1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임실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 되었기에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의 주관부서 및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뒤에 신구문 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사항도 아니어서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제명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띄어쓰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중간에서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이 사항을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조에 결정사항에 있어서 타 조례 등에서 규정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서 32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 4조, 회의란에서 3항에서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이렇게 바꾼 것과 4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도 자치행정과 업무담당 주사가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병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비 대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규명과 규정 란에 낫표시를 하는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낫표시만 표기를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1항은 2항과 같고 2항에 있어서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 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해서 알려야 하는 것은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한 항으로써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 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전자 공청회 도입이 가능하도록 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8조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조문에 맞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별지 서식에서도 행정절차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제38조제1항 내용을 제38조 이렇게 조항을 내용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섭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저도 그 부분을 동의를 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령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비를 확보 해가지고 말하자면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초에 자원이 없어요. 연초에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금액에 어떤 제안을 두어야지, 수많은 십만원, 2십만원 보조금 받겠다고 별도로 통장 만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기간이 2～3년 되는 기간도 있는데 그것을 예치를 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