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7개실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원복지과, 보건의료원,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민원복지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 과 내부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 우리 박영목 계장이 미리 병원예약이 되어있어 가지고 오늘 불가피하게 좀 병원에 갔습니다. 그 차석으로 박경애씨. 그리고 지적담당 김응철 계장입니다. 여기가 부동산계에서 지적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담당 서동진 계장입니다. 다음에 여성아동담당 김덕남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복지담당 배형근 계장입니다. 그럼 저희 민원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표가 세부실천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다 중복이 되어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8쪽부터, 분야는 주민행정 편의도모 열린민원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운영, 다음에 행정정보 비공개 재산목록정비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현장체험인데, 행정정보는 원래 전부를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 약 236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부터 도와 작업이 되어가지고 일단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현장 체험은 저희들이 5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5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주로 우리 특수직 분야들은 한자리에서만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타 기관 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중 실시해서 종전에 답습행정을 지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착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분야는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구축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적공부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이 된다거나, 또는 분할이 된다거나 했을 때 공부를 정리하는데,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품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전산화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 지난해까지 106,323매를 전부 전산화를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59,640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제공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신속한 검색으로 대민 서비스 향상을 기여하도록 연중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 지적관리, 다음에 지적공부대장, 도면, 자료정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것은 사전 행정절차의 내용이고, 이것은 지적공부입니다. 말하자면 대장이라던가, 지적도면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필지는 165,000필지인데, 대장도 전산화가 되고, 도면도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종전에 그 수기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인데, 대장이 누락된 것은 2필지, 도형이 누락된 것이 1,247필지, 그다음에 면적이 공차가 있는 부분이 약 25,157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중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 부동산관리 분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원래 기준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마는 표준 지가는 1월 1일 기준 1회에 한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변동 된 것, 지목이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형질이 변경되고, 분할되고, 합병되고, 이런 것들을 7월 1일날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중 정비를 해가지고 각종 과세자료의 기초로 활용을 하고, 또 각종 부담금이라던가, 대부료 산정에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해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2012년부터는 모든 주소체계가 전부 도로명주소로 일원화가 됩니다. 또한 각종 등기서류에도 전부다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써, 앞으로 이런 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도로명 사업을 지정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 여성지도자교육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여성주간 기념 및 체육행사는 연중 1회가 계획되어있고, 여성합창대회를 금년에 참가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 자체교육이 3회 정도 계획이 되어있고,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을 하고, 여성취업설계사를 2명을 현재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익증진 및 홍보활동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역시 여성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 등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17세대, 48명입니다. 지원 내용은 학비 외 7종이 되고, 모든 지원금액은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모부자 세대주와 결연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 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역시 여성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은 전체 141가정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양육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지원해주고, 정착지원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역시 여성복지증진 중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입니다. 이것은 20명 계획으로 해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중에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계획 되어있고, 아동급식지원인원은 391명입니다. 급식단체는 2개 단체가 있어서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중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2세대가 현재 보호가정으로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24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이 2명, 그다음에 아동발달계좌지원아동은 29명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분야 중에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고, 수능공부방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7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비 적기지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역시 여성복지증진 보육시설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고, 그중에 개보수사업이 금년도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ㆍ유아 성장발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지난해 명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로서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는 공사가 착수가 되도록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장례식장 건립부지매입이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장계면 인근으로 현재 계획을 해놓고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정책 과제 중에서 세부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총 참여 인원은 171명으로 그중 공익형은 174명, 교육형은 5명, 복지형은 19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2억3,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노인일자리창출로 소득 기회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정책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주체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주체가 되고, 주관은 읍면별 대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읍면별로 행사를 해서 10월중에 해서 11월까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노인복지정책사업으로 노인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금년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인원은 총 2,966명입니다. 경로교통수당은 3,114명이고, 장수수당 지급자는 41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억2,6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정책 과제로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가 현재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혜자는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정책 과제로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34명으로써 기본시간이 월 27시간에서 36시간까지가 가능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본시간 했을 때는 3만6,000원 본인부담이 있고, 36시간 최장시간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4만8,000원을 부담해야하는 사업으로써,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영위가 곤란한 이런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과제로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장수수양원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로는 훈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밀알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하늘 내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억7,300만원이 있고, 계획된 일정에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과제로서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등록 경로당은 총 267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은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세부과제는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유류를 사용하는 경로당이 전체 21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기 완료된 것이 21개소가 심야전기로 대체가 됐고, 금년도는 42개소를 대체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동비에 부담 없이 노인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과제로서 노인생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읍면 대표 경로당 7개소가 되고, 내용은 한글, 서예, 노래, 게이트볼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사업으로 노인대학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은 50명으로 노인교실, 건강 생활체조, 자연보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역시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과제로써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은 현재 275명으로써 1인당 식대 2,000원내지 2,50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시에 지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민원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명하고, 49명하고 18명차이가 생겨요, 큰데, 작은 데가. 그러니까 그것이 엉터리지.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에 적은마을은 18명이에요.

8쪽에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에 보면 열린 민원행정 운영이 첫째 고객감동이라고 그러는데, 고객감동이 구체적으로 내용은 무엇으로 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것 한번 얘기 해봐요?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개념을 써놓으니까, 예를 들면 응대요령이라든가, 웃으면서 한다던지, 스마일 페이스, 이런 것.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민원실에 아무리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해도 금융기관 창구응대 하는 여직원들 표현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연 틀린 것 같아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물론 공직사회 그 차이가 있겠죠. 금융기관은 완전 서비스 기관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민원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서비스창구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15쪽에요, 여성권익증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침에 취업지원 10명이 있어요. 어떤 업소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해줄 것 인가요? 취업을 어떻게 지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 여성이 착하고, 필리핀에서 대학과정까지 마쳤는가 봐요. 산서가 시가인데, 아마 지난 구정 설날에 보내면서 문화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애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구정을 보내면서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 필리핀 이라고. 그런데 사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애들 교육 때문에 필리핀으로 가야겠다, 그런 말을 많이 했데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가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촌총각 한국가정 그 교육이 앞서야겠더라고요. 대부분이 이것이 안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부모하고의 갈등도 심하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잘 살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7~80%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보미 역할을 해줘야 해요. 돈 이것 몇 푼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화교육도 해줘야 하고, 가정 실태 파악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 아들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자기 며느리 잘못만 탓하고, 너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무시해도 좋고, 이런 차별화된 생각을 하는 할머니도 있어요. 참 한심해요. 자기 아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죽 못나야 외국인하고 장가를 보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그 얘기도 맞고, 어느 신문에 한번 보니까 도에서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출범식도 하고 그러데요.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 안정이 안됐어요. 사실 굉장히 숫자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가적으로나 도나 우리 군 특별한 대책을 그때그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특별히 도나 군에서 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뭣인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지역에, 참 그래요. 내가 생각해보면 그분도 그렇지만 우리 농촌총각도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 충격을 받아요. 차라리 그런 외국인하고 가정을 안 이루었으면 그런 충격은 안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처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는 건, 자꾸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민자가족 지도사가 있어요. 15명인데, 그 사람들이 뭔 사업이 제일로 시급하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글 교육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신랑들 교육을 더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이 부모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신랑이나 사오는 것 마냥 그래서 자기 밑에 하인취급 그런 의식으로 대하는 자세도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제 친구예요.

그 사람이 29살 먹은 캄보디아에서 처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기를 만들었대요. 그렇다고 좋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나하고 동갑인데 세상에 언제까지 자기가 그 아들을 보호 할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낳아놓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후속이 정말로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은 속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참 대책이 어떻게 서야지,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적응해가면서 그 애를 키워가면서 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가족 알선을 할 때도 대상자 제외범위를 둬야 돼요. 그런 것까지 준다면 이것은 행정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민자 가족한테는 그런 제한 사항도 있어야 정도로 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주는 것도 이건 아니에요. 사실 늘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상대 여자는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체로 보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다음 16쪽요, 우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하는 것 20명이면 지금 재원이 1억700만원인데, 20명에 500만원씩 주면 1억에다가 700만원은 합동결혼식 비용,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생활관리사 운영방법하고, 관리사의 임금은 얼마이며, 생활관리사 파견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담당 계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건 본인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바우처.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추가 이용 시 월 27만원에다 본인이 4만 8,000원 내는 것은 차별화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네요. 돌보미를?

예.

28쪽에 지금 장수수양원하고, 훈훈한 동네하고, 하늘 내 노인복지센터, 밀알복지센터, 이런 데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재원이 10억7,3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장수 출신 노인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니까 노인복지타운이 생긴다고 보니까 내가 전제를 둔거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페이지요. 결식노인들에 대한 급식방법, 지금 산서 같은 데 보면 교회에서 아침으로 독거노인들 급식이 여기서 나가는가요? 재원이?

이왕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보강을 해서 아까 훈훈한 동네하고, 수양원, 또 앞으로 노인실버타운, 또 장계 삼육제단에서 노인복지 타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한 70% 되고, 군비가 30% 정도 됩니까? 대충 그 정도 되지요?

내가 잠깐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그 담당이 우리 김덕남 계장이죠?

아니 나는 돈 가지고 얘기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쾌적한 생태환경을 갖다가 지켜내고 우리가 먼발치에서 보면 후손들에게 그런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양해도 의원이 자기 임기 때 뭣을 하려고 하니 장애인들 수련연수원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나는 이거 분명히 양해도 의원님이 있는데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와서 장애인들이 많고, 또한 그것도 쾌적한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데서 반대를 했는데,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참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라던가, 참 자기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바르게 청정을 무기로 해서 계속 이 지역에 브랜드로 갖고 간다면, 전체적인 종합적인 측면에서 해야지,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국비가 80%, 20%는 지방비가 붙어요. 그러면 다른데 아픈 분들을 모셔 와가지고 우리가 왜 출연해가면서 하는 문제도 엄밀히 따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을 지키고 가꿔야 될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저는 우리 지역 사람을 그런 시설에 받아주고.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요.

시설이 사실은 더 필요로 하지요. 앞으로 가면 자식들이 부모 안 모시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많이 있어줘야, 앞으로 노인들이 그런 데에서 노후를 편하게 지내다가 여생을 마친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업도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 7월부터 요양보험이 실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방금 그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도 우리가 내는 돈이요.

그러죠. 우리가 부담한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30살이 한계였었는데, 플러스 30해서 60까지 회갑을 한동안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30+30+알파, 그런데 지금은 30+30+30이데요. 그러니까 90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쓰리플 시대에 60대 이후를 어떻게 국가가 좀 챙겨야하고, 또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큰 과제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건강한 노인 관리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또 건강하지 않는 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라던가, 민간단체라던가, 이런 쪽에서 풀어 나가는 그런 체계가 좀 잡혀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과장님 얘기가 맞는 것이, 이 체계적으로 조금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생을 즐겁게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조금 몸이라던가, 기타 활발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노인들이 참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이 마지막 여생을 정말 뜻있고, 또 보람 있고 즐겁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틀림없이 개발이 됩니다. 노인들이 워낙 많다보고 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가지만. 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저 없이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노인들은 더 취약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노인들 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분들이니까, 보상이라고 하는 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은 아낌없이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른 지역 노인들까지도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풍부한 자원도 없는데, 그런 사업까지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좀 운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 노인을 몇% 이상은 필히 확보를 해야 한다던가, 그런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복지예산이 군 예산의 7%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노인관련 복지예산은 한 5%정도 밖에 안돼요. 사실 노인인구는 거의 30%가 넘거든요. 정확히 25%정도 되고 있는데.

그 복지제도 선진국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때 현장도 가봤는데, 게이트볼을 와서 치는데 참석한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안줘요. 그러니까 나와서 수당도 받고, 자기건강을 위해서 노인여가도 활용하고, 그런 제도도 우리도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조과장님, 그리고 그런 것도 한번 감각을 가지고 노인문제를 다뤄 봐요. 얼마 안 남으셨지만 업무를 많이 갖고 가서 힘이 들 테지만, 우리가 사람 하나에 43만원인가 얼마 받지 않습니까? 돈을 국가로부터. 그러면 노인숫자가 우리가 몇%입니까? 25%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그 기준에서는 25%를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라고 하는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챙겨주세요. 우리도 노인이 되니까 노인문제에서 좀 다른 각도에서...

다음 의원 하세요.

유금선입니다. 10쪽에요 지적정보관리에 있어서 그 대장 누락이 2필지이고, 도형누락이 1,247필지, 그런데 그 아직도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 소유로 된 토지들이 더러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그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국유화하도록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일본인 명의나 또는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화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원래는 그것은 국가에서 지금 재정경제부 산하에 자산관리공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유재산을 물론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농림부 구거, 하천, 도로 이런 것은 다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고, 그 잡종재산은 전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관리공사가 그 사업을 찾아가지고 국유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우리가 군비 들어가면서 국유재산 찾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2006년도 12월 말일까지 특조법으로 한 것 많이들 했나요?

예, 한 7,000필지 가까이 했습니다.

끝까지 접수 된 것도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니 그것도 이의신청이 엄청 들어와요.

그래요. 왜 이의신청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사실은 공부상 소유자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또 공부상 소유자가 죽어 없거나, 그런 것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그렇게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병을 주는 식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부상 소유자한테 그 소유자의 상속인들한테, 아마 거의 다 공부상 소유자는 죽고 없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조회를 해요. 이것 맞냐, 안맞냐. 그런데 일단 우리 할아버지 재산이 있었네 하고 무조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에요. 이의신청을.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대에 이미 거래가 됐던 것인데, 그런 매매증서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후손입장에서 우리 할아버지 건데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성 의원님들도 매우 관심이 만은 분야인데요. 외국인하고 결혼문제가 이게 많은데, 아무튼 지역에서 너무 과한 것은 부족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청취불능)... 하여튼 여러 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오는 일, 일주일이면 단 이틀도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해동하면 한 5월달부터는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만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외출하는 걸로도 그걸로 족할 텐데, 너무 많은 외출이 잦다보면 여성들이나, 누구 그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의 교육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에서 그들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이런 행사가 조금 제제를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구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들은 아직 젊고 그러는데, 그들을 심신단련과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고 해서 나와서 애들 키우고, 가사를 배워야 할 우리 생활문화를 배워야 할 그들에게 왜 배구단이 결성이 되어서 그걸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좀 해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조금 더 가사에,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여성들이 찾아가는 그것만은, 아무리 집에다 가둬논다고 해도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 또 눈에 보이는 것, 또 말로 할 수 있는데 또 막아 놓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적당한 게 좋은데 그런 교육도 적당히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경찰서에서는 또 맨토링 그런 사업들도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그들을 불러내서 다른 사업들을 하고, 목적은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목적과 바라는 성과는 가히 좋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 결혼이민자 여성복지계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좀더 이렇게 우리 여성들에게 조금 브레이크가 잘 잡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성들을 결혼대상자로 뽑는데 있어서 정말 신체도 건강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만 무작정 시켜놓고 우리 외국인 여성들이 일감 가져가지고 밖에 많이 외출도 하고, 영어 원어민교사도 하는데, 그들이 밖에 나와서 보는 남성들은 매우 깨끗하고, 또 대화도 되고 하는데, 집에 가서 보면 남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하고, 밖의 사회생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다른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성이 구정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수없이 이 속에서 내면적인 그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갔는지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가족간의 갈등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종교가 끈을 엮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의 또 큰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덕남 계장님, 여성 합창대회에 참가를 하려면 합창대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농한기 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계남 백화합창단도 활용을 하는 방법, 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리고 그 외에 참여 할 수 있는 분들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한기 때?

예.

우리가 8쪽을 보니까 말입니다. 비공개가 236건 있는데, 대략 참고 되게끔, 뭔 내용이요?

주로 개인 정보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산 같은 것.

재산 이라면 건물, 토지.

과세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일체 안나가고, 토지대장 같은 것은 누구든지 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안돼요.

그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토지 번지만 제시하면 그 대장이랄지, 지적도는 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안나오게 발급이 됩니다.

그 토지대장이 누구 것이다 하는 것이 안나오고요?

아니 소유자는 나와요.

재산상 손익이 발생되는 것 하고, 저희 행정에서 보안업무하고, 어떤 우리일상 회계 이런 것들...

그리고 11쪽에 잠깐 회의 전에 말씀한 내용이 공시지가 산정이 결정공시가 1월 1일 기준해서 5월30일날 하고, 또 7월 1일 기준해서 10월 31일, 지금 1년에 두 번 산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1월 1일 기준이에요. 1년에 한번 하는데, 7월 1일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말하자면 지목이 변경 돼요. 전으로 됐던 것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따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분할됐거나, 합병됐거나, 형질이 변경됐거나, 그런 사항만 가지고 7월 1일날 다시 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여성취업설계사운영” 했단 말이죠. 여성설계사가 현재 민원과에 있어요?

군에 일용직 채용할 때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설계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운영을 잘 해보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할 때 요양보호사가 7월 1일부터 운영되거든요. 그 교육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것이 한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1급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요양소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아마 장수군에는 무진장해가지고 진안에다가 3월초부터 이 교육이 실시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각 시 군마다 다 이게 전국적으로 실행해가지고 장수군에 있는 희망자도 빨리 교육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소지해야 나가서 직접 노인 요양사의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듣는 얘기로는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수입을 보게 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오재만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마을회관에 마을지적도를 만들어서 해놨잖아요? 현재까지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비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없으면 그것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5년 단위라든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그 특조법하고 관련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아까 많이 7,000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연계가 된다면 앞으로 정비계획이라도 세워서 해줬으면 하는데요.

이것이 그러더라고요. 의장님 관심사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편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주민들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거부시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장수, 장계 이쪽 4차선이 제가 알기로는 한 적어도 5년 이내는 4차선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의료원이라고 해서 꼭 시내사람들만 이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하나라도 제대로 그 대신 제대로 갖춰가지고, 지금 남원만 가도 남원의료원 보다 민간시설이 훨씬 더 잘 지어놨어요. 거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말하면 아주 고급시설 해가지고 하나 갖춰놓으면 우리 장수 군민들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혐오시설이라고 안된다고 반대하고, 그런 것을 뭐 하러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쪼개려고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면단위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면단위까지 소규모로. 지금 집에서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 집이 장례식장이에요. 혐오시설이 아니라 내부모인데, 물론 주민들의 의식은 그렇지만은 전부다 그 전에는 가정집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부모, 형제가 숨을 거둬 누웠던 자리 내가 누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이 틀린데, 그 공원묘지는 읍면별로 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이 장례식장은 굳이 읍면별로 있어야할 필요가 없다.

장차 그렇게 읍면별로까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시내 권에는 단일 과목의 의원급들이 전부다 요양병원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해놓고 보니까 부도 난데도 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요양병원으로 바꾸느냐 할 거 같으면, 장례식장이 가능하고 거기서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훈훈한 동네나 동촌 삼동회 그런 식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기 진료과목을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건데, 곳곳에 지금 다 생기고 있어요. 시내권도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그리고 지금 뭐가 생기냐면 이동장례식장이 생기잖아요. 차량을 냉동차량을 해가지고 시신을 거기다가 넣고 그 마을에다가 딱 넣어놔요. 3일 동안은. 장례 끝나는 때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운구를 해줍니다. 그런 마을 단위까지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판에, 면단위까지는 왜 못해요? 면단위까지 해가지고 수시로 그 면에 있는 분들을 가까운데서 장례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마을 단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위치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니 오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좀 첨부해서 할게요. 그 장례식장에 어제 최동식씨라고 여기 싸리재 장례식장에서 일을 치렀어요. 그래서 저녁에 달집놀이 하면서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거기서 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는 불만이 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게 차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차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애로사항이 싸리재에서 하면은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장수까지 와서 걸어가겠어요? 참 계남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겠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을 당한 사람은 내가 당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감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문상객들에 대한 불편함을 준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서 계북이나 이런데서 일을 당했을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고, 또 산서나 번암이 사실은 여기 와서 장례식을 거의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마나 거리도 멀고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소규모로 하더라도 산서, 번암은 따로 장례식장을 하나씩 지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또 저쪽에는 북4개면에 장계나 계남이나 계북이나 천천이나 거기 이용하기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은 장소요, 지금 얘기 했던 데가.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만 우선 하고, 차츰 시대가 달라지면 면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북4개면은 거기 하나로써 불편함이 그래도 반감은 될 것이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나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조과장님한테 상황을 지금 어디만큼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사실 이것이 시작은 2002년도부터 짓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 예산 4억을 특교세까지 2억 고쳐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딴 데다 이용을 하고, 사실은 참 장계면민들이나 북4개면 면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면 정말 우스울 수밖에 없고, 또 의지가 있느냐 하는 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 스스로도 참 주민들한테 가서 금년도에 예산 섰으니까 금년도에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사실은 그게 어디만큼 중요하게 그 문제를 다뤘냐면, 군수도 공약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저도 했지만. 틀림없이 장례식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제 작년에 우리 담당 잘 아시죠? 토지가 거의 합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또 도시계획용역이 납품이 되면 성당 근처에다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다 해가지고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용역이 나오면 준주거지역으로 나오고, 또 거기 성당하고, 농협하고, 장계중학교 있는데, 거기 도로를 내가지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는데, 작년에 또 그쪽으로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그쪽을 한번 물색을 해보니까 역시 안 되는데다가 처음에 그쪽에 계획을 해서 했는데, 작년에 저쪽을 해보니까 안 되다가 또 옛날에 부지물색 했던 거의 다 됐던 그쪽으로 다시 돌아 가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나올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당위에다 한다고 해도 민원은 안나옵니다. 제가 책임져도 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장례식장에 대해서 크게 혐오시설로 해서 거부를 안 해요. 사람들 의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 장소는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여러 북4개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지로 해서. 나는 조과장님한테 추진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하냐면, 상반기 중에 토지합의가 되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으니까, 금년 내로 이걸 추진을 해야지, 가장 큰 복지, 또 민원사업을 갖다가 지금 한 6년차 이렇게 걸려가면서 추진이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도 그렇고, 또 북4개면 통틀어서 이렇게 의견을 받아 봐도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그래 추진을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보시련가요?

그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한다고 보면 물론 짓는 거야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사실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까 성당 같은 데는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사후에. 그렇게만 한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왜 안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성당에서는 그 성당병원이 엄청나게 노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용도변경을 지적변경을 하려면 거기 도로가 나야 돼요. 그렇다면 그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를 다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성당에서는. 어차피 그 건물을 손을 대면 바삭바삭해가지고 다 못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일부 조금 들어가는데 그걸 다 해준다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면 본당하고 병원하고 길이 나면 또 한 체제가 두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는 그런 것을 감내하기가 어렵다 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는 내가 생각을 해도 나는 집행부에서 작년에 거기다가 한번 다시 추진해보겠다 해서 저거 되지도 않는 것 또 명분 세워가지고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무슨 기술을 또 설득을 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믿고 갔었는데, 1년이 또 지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바로 그때 당시 침령선 그 근처에다가 추진이 됐을 겁니다. 그래 안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더 한번 그 장소에다가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데, 운영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가요? 나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봐요.

운영은 장수도 세 사람 합쳐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의료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영을 안 하거든요. 그 운영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조과장님 말씀대로 장례식장 할 때 편리하게 그 위치다 만드는 것도 시설을 좋은 고급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권역이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농촌인구가 여자가 더 많죠? 특히 농촌에는 할머니들이 더 많아요. 현재 마을에 가서 보면 노인당 방이 있는데 남자 쪽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느 마을이던지 거의 다. 그래 하나 예를 든다면 천천 장판리 보면 한 70여 호가 되는데, 할머니들은 한 30에서 40명씩 꼭 나와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한 20명 정도.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할머니 방들은 똑같은 방이라도 방이 좁아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아마 보고가 됐을 것이에요. 우리 배계장이 담당이에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쓸 수는 없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편히 다리도 펼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방은 따로 써야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사실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몇 개 마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줘야 돼요. 소재지권은 거의 많이 나눠져 있는데, 아직도 안 나눠져 있다면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 방을 전부다 심부름 다 해줘요, 식사까지.

지금 한 시설에다가 두개를 못 넣게 되어있데요.

그럼 지금 장계 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하여튼 조사해보면 몇 군데 안 나와요.

하여튼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꼭 분리가 필요 한 데는 한번 그렇게 하도록, 군비를 좀 부담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이 안 된다면 군비라도 별도로 지원해가지고, 노후 편안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를...

그런데 이것이 한 시설에 할머니, 할아버지 두개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공가라든가, 어디 적당한 장소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안되면 그 회관에다 별도로 증축을 해보던가요.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건의사항이었어요. 한 가지는 농촌 총각결혼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다시 중복되는 것을 안 하고, 그래도 결혼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한가정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쫓겨난다고 하는 숫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빈 몸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 주장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한다면. 지금 쫓겨난 가정이 많다고 그래요. 구박에 견디다 못해 쫓겨나요. 그러면 정식으로 이혼 신청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적취득이 되어가지고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는데도 국적 취득이 안되어 가지고 혼인신고를 못해가지고 자녀 취학도 못시키고 하는 가정이 지금도 있지요?

제가 두 가지만. 내가 이것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34명을 써서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노인 종합회관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 논란이 됐었는데 예산이 섰었어요?

그 업무가 재무과에서 지금 읍면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놨잖아요. 현재 면 대표 노인복지회관이 군 대표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 용역에다가 반영을 해라. 예산은 어차피 군비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고, 여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계획서만 내면 한쪽에서는 추진을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 문제에요. 그런데 그거 읍면에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군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군것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노인복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에서부터 또 면으로 해서 군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면을 떼어놓고 면에서 다양하게 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걸 군 전체적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지으면 그렇게 역할을 기능을 저는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면단위는 단계별로 면단위에서 노인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면에다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면에는 공간을 놔두고 군에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간다면, 어디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복지라고 하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모양새가 갖춰졌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다음 의원님 해주세요.

건강한 아동육성에 있어서 19쪽에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이고, 수능공부방이 7개소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보호관리 하는 아이들 수도 참고해서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설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의료원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고 보고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보건행정담당. 유현자 진료담당. 강봉구 방문보건담당. 김진숙 보건예방담당.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차용수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원장선생님은 빨리 의료원에 가서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할게요. 인사할 때 금년이 무자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사히 자랑스러움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건의료원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세부실천계획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먼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의료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세부실천계획을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듣고, 이걸 갖다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받고 넘어 왔죠, 지금까지.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

이것을 읽어보면 앞의 것 하고 내용이 중복 돼요. 그러니까 뒤에 세부실천계획으로만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에요. 앞의 것 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7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향상으로 산하 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17개소가 있고, 의사가 22명, 진료원은 총 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절기 조기진료를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시 반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농번기에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대기실에는 1/4분기하고, 4/4분기에는 직원 도우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전 직원 월례회의 시 친절교육과 공공요금전략 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진료비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분기별로 한번씩 1일 명예원장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의료원 1개소와 진료소 3개소, 의료장비 1건과 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0억7,800만원입니다. 노후보건시설 개선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병원대체효과로 최상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추진 계획으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은 2월말까지 완료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용역계약을 3월중에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보건복지부 심의는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업체 선정 및 착공은 6월말 이전에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에 좀 당겨서 11월 초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은 투융자 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설계 공보 및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일정별로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에 의사 10명과 직원 13명이 있고, 보건진료소 11개소에 1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점검은 정기점검을 연 2회를 하는 반면에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보건지소에서 매월 두 번씩 마을에 순회 진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지원과 작년에 신축한 신축보건진료소 마하, 동하, 오봉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장비를 1/4분기 중에 사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총 규모 150평이고 사용료는 하루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장의차량 및 장의용품은 최대한 염가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위주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유족과 조문객의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추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 10종으로 총 11,000명정도로 할 계획이고, 영유아들의 건강검진 93명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를 146명,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를 20명정도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약 8,400만원이 됩니다. 연중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과 영ㆍ유아건강검진 대사이상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첫째부터 전부 출산지원금을 드리기 때문에 총 183명을 계획을 했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4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19명과 산산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21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출산지원금은 그때그때 연중 지급할 계획이고, 불임부부도 신청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연중 지원토록 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연중 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전, 산후 프로그램인 산산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 중앙에서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에 운영토록 해서 거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사업입니다. 의약사의 정기지도 점검과 부정불량의약품 관리, 불법마약류 합동단속, 불법 한약재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도 연중 4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을 200명, 금연 5일 교실을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이동금연 클리닉실은 5개소에 30명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인건비 6,900만원이고, 흡연으로 인한 유병률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분위기 확산에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실은 연중 운영하고, 금연 5일 교실은 4/4분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이동클리닉실은 2/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은 역시 2/4분기와 4/4분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신관 3층에 체력측정실 1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순회체조교실을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적정체중인구비율이 현재 71.4%로 우리 관내에 나와 있으며, 고도 위험 음주자 비율이 45.4%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체력측정실은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을 할 계획이고, 역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영양사업과 노인절주사업, 노인비만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그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장기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고, 주민의 암 검진 실시로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암 의료비 지원도 역시 연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미숙아 및 선청성 의료비 지원 사업도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시에는 즉시 지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진사업입니다. 국가 5대 암 검진과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어린이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전립선암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암 검진 실시로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서 군민들의 건강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5대 암 검진 사업은 3,579명으로서 연중 실시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검진대상은 172명을 대상으로 3월중에 실시 할 계획이고, 어린이 건강검진 226명을 대상으로 3월 말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은 79명을 대상으로 6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전립선암검진은 118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법정 전염병 관리는 총 79종, 방역소독은 약689ha,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이에 따른 인력은 의료원에 1명과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총 8명이 되고, 기타 식중독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급만성 전염병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자관리를 통한 전염병의 확산 방지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홍역 외 68종에 대한 법정전염병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급성전염병인 콜레라 외 5종에 대해서 9월말까지, 만성전염병,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등은 연중 관리 할 계획이고, 방역소독도 10월까지 실시 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관리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관내 총 3,459가구가 되겠고,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면 지소, 진료소 등 총해서 20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장비는 방문보건 차와 목욕차량 등 4대, 재활기구, 혈압 혈당기구, 방문보건 세트 등이 있습니다. 건강문제를 가진 소외된 가정을 돕는 기회제공과 군민의 건강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억제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800만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조사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홍보 및 대상자 발견 등록과 방문간호서비스제공 및 추후관리 교육 홍보등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방문진료입니다. 방문 진료 대상은 시설 4개소와 재가환자 등을 포함해 총 111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 반은 의사 외 1명으로 편성을 해서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환자를 발견 시 가정방문 진료 및 투약과 처치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시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한 두 개씩 선정해서 방문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동목욕봉사는 자원봉사자 단체와 연계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장비는 혈압기와 당뇨측정기가 있고, 만성질환자는 고혈압이 821명과 당뇨 321명을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이상지질혈증이 45명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4,3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주민교육을 연중 실시하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체크를 연중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교실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주민홍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한방공공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23명이 있고, 진료반이 한의사 외 1명으로 2개 반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진료로 한방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가정방문진료도 23명에 대해서 월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한방 무료 순회 진료는 총 70회를 할 계획입니다. 중풍예방교육 및 사상체질측정교실도 3/4분기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한방 임산부건강교육은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으로 관리 등록하는 총 164명을 대상으로 주간 재활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관리 1개소가 있습니다.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로 증상악화를 방지하고, 재발을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최대 목적을 두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간질,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자에 등록환자에 대해서는 2개월에 1회씩 방문 진료를 실시를 하고, 정신주간재활실은 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유증상자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의뢰할 계획이며, 병ㆍ의원진료비, 투약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를 역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의료진은 치과의사 4명과 위생사 4명이 있으며, 의료원과 산서, 번암, 천천에 치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 보건실은 장계초등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고, 장비로는 유니트 4대 외 4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노인의치보철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33명을 선정해서 보철을 실시할 계획이고, 치아 홈메우기 250명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며, 구강보건검진 및 교육을 6,052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구강 보건의 날 행사 및 건치아동선발시상은 6월중에 할 계획이고, 불소겔도포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장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연중 운영하며, 노인 구강보건사업으로 경로당 및 복지시설을 연중 방문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질의 의료시혜 진료사업입니다. 8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입원실, 야간 및 휴일 진료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9개 진료 지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1억4,900만원입니다. 전문과 진료운영으로 군민건강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과 8개과 진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를 비롯하여 총 8개과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고, 입원실, 야간 및 휴일 진료실을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약품 및 의료소모품 단가 입찰은 4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원성 세탁물 감염성폐기물 폐수위탁처리계약은 1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만 40세 이상 짝수 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전환기검진은 만 40세가 되시는 분들과 만 66세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 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6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만 40세 이상 짝수 년생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2월까지 1,100여명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검진은 2/4분기에서부터 4/4분기까지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도 만40세와 66세를 대상으로 연중 검진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영ㆍ유아 건강검진 6세미만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노인건강검진은 기초수급대상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9~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원환자 안부전화 사업입니다. 의료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퇴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들이 전화로 입원실 간호사 퇴원 7일 이내에 안부전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골다공증 무료검사입니다. 만 35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주민 1973년 이전 출생자입니다. 골다공증 무료 검사를 연중 실시해서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 조치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8년도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과장님 보건의료원 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8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했고, 병원대체효과로 최상의 서비스제공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원장님은 잘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은 군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의 얘기가 나와요. 친절하다고. 그런데 그 외에는 친절하다 소리가 안 나와요. 느끼실 거예요.(청취불능)...

그것이 아침에도 문제가 되었지만 기본이 안 되가지고 도저히 사람을 바꾸기 전에는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할 정도가 현재 되어있거든요. 금년 4월 20일 경에 바뀌는데 그때 좀...

그럼 자체 제제조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고 5배수 연장근무 하루 결근하면 5배수 5일을 더 근무 시킨다거나, 섬으로 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특별하게 어떤 건을 잡아야만, 그렇게 까지 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자체 파악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노력해서 군민들한테 진짜 잘 해주도록 그렇게 해봐요.

한 두어 달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난번 그 분들한테는 수당도 올려 주고, 연구비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고, 그렇게 까지 다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행정에서 그 분들한테 대우해줄 것 서비스를 진짜 너무나 많이 해줬어요.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군민들한테는 안 해줘요.

전혀 그런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 권리만 찾는 것이에요.

눈길 바라보지도 안하고, 눈길 주지도 안 해요. 정말 문제 있더라고요. 과장님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다고 하니 참 할말이 없는데, 칭찬해줘서 효과만 있다면 더 칭찬을 해주지요. 그 분들한테 해줄 걸 다해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의원님 평상시 못한 것도 잘한다 잘한다 이해하면 그걸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못한 것 잘못할 때는 분명히 응징을 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13쪽에 의약품 관리, 거기 보면 우수의약품 공급 등으로 군민 보건향상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원하는 사업들은 진작 우수의약품을 줘야 한다니까요, 보건지소에도. 의료원에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건지소에도 줘야 돼요. 그러면 각 면단위에서 여기 안 올라오지요. 꼭 그것 때문에 의료원까지 올라 와가지고 타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6쪽에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선천성이상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미숙아는 체중이 2.5kg이하로 태어난 애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미숙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선천성 이상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진숙 미숙아는 37주 미만이나 2.5kg 저 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를 말하고요. 선천성 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데요. 식도가 폐쇄됐다던가, 항문이...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 신체상 부작용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 선천성으로 생명의 위험을 안고 태어난 사람만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면 신체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태어난 사람은 안 되고요?

김진숙 지금 5개가 질환이 따로 있거든요.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그리고 항문직장기형, 선청성횡경막탈장,(청취불능)...

신체적으로 희귀난치성에 해당 안 된 사람은 또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네요?

김진숙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발육을 하면서 수술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것은요?

그리고 아기들 1세미만 애기들 탈장, 그건 돼요?

김진숙 배 위쪽으로 나온 것은...

낭심으로 나오는 것은 또 안 되네요?

김진숙 예.

그때 얘기했던 커가면서 발달된 그거는 못 따라 간단 말은 수술을 해줘가지고 그쪽으로 보강을 해주는 그 사업은 안 되네요?

김진숙 예.

그리고 26쪽에 건강검진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버스대절 해가지고 수송해서 건강검진 실시를 했죠? 다 마쳤어요? 목표 대 실적이 몇 명이나 돼요?

김진숙 저희들이 1,100명을 했어요.

그런데 외부차량들이 들어 와서 건강검진해주는 것은 또 무슨 차인가요?

김진숙 그것은 5대 암 국가사업으로 암 검진(청취불능)...

아니 그거 말고, 또 건강검진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던데요?

김진숙 그것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신고제에요. 외부에서 장수군 지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남원중앙병원하고, 남원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장수지사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까지만 외부건강검진을 못 들어오게 막아 달라 해서 6월 중순까지 막아서 저희가 그나마 1,100명을 한 것입니다.

그건 잘 했는데 그럼 목표 달성을 했네요. 그럼 목표설정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1,000명을 목표 설정을 해놓고 1,200명, 1,300명했다면.

그것은 금년 처음 한번 예상 1,000명 정도 해도 많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 장수상주인구 몇 %를 목표 인원으로 했어요?

김진숙 한 달 동안에 전부다 할 수는 없어요. 개인사정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상주인구에 짝수 년생이 몇 명인데, 몇 명 상주하고, 그중에서 몇 명이냐고요?

김진숙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4,000명 될 것이에요.

3~4,000명을 갖다가 1,000명만 목표설정 했다는 것은 그건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지요.

김진숙 지역주민 대상으로 했고요. 앞으로 연중으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 공무원들까지 계속 할 것이에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그 목표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지역주민 1,000명하고, 직장가입자하고요?

김진숙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되도 상주인구의 반절뿐이 안 되고, 50%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검진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그분들에게 다 나가지요. 그러면 의료원에서 제대로 일을 못 한다 이것이에요. 목표량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따져야지 목표량으로 100% 초과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김진숙 (청취불능)...

아까처럼 중앙병원하고, 남원 의료원하고 연관시켜서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목표인구를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외에 나머지를 우리가 숫자 목표를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둔다 할 것 같으면 외부에서 금융기관에서(청취불능)...

김진숙 (청취불능)...

그래도 한철만 했잖아요, 한번만.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던가, 1/4분기에 몇 명, 2/4분기에 몇 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1/4분기 동안에 우리가 1월달에 했을 것 같으면 2월, 3월은 들어와서 해도 좋고, 2/4분기에서 4월달은 우리가 하고, 5월, 6월은 들어와서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해야지요.

김진숙 그런데요. 저희 한번 하고요, 검진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안됐다 이것이에요. 행정에서 방치를 한다니까요.

김진숙 막아지는 방법이 없어요.(청취불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3~4,000명에 1,000명 목표 한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지요.

계몽이 덜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난 산서만 얘기 할게요. 이번에 암 검진을 며칠 전에 하고 갔거든요. 전라남도 차량이 와서.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의료원에서 시켜서 한 것처럼 PR을 해버렸어요, 주민들한테. 그래가지고 농협 산서지소장이 승낙을 해줘서 농협 출입구를 딱 막고 차 세워놓고, 완전히 농협에서 협조한 것처럼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전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암 검진을 우리가 하니까 꼭 와서 받으세요. 우리 의료원에서 한 것처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이거 와서 하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친절하게 전화를 5~6번씩 해서 안나올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수 의료원에서도 하니까 앞으로 는 아마 이장님들이 PR을 할 것이에요. 절대 이런 돌아다니는 차량한테 하지 말고, 의료원을 통해서 하시오. 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이 아직도 덜 됐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보라는 얘기이니까요.

이게 웃지 못 할 상황이 일어났는데, 천천에서도 보건진료소 앞에 딱 차를 대놨어요. 보건진료소는 천천 면민들이 진료를 하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야할 것 아니에요. 문을 폐쇄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들어가서 화장실을 봤어요. 그런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데서 와서는 전부다 보건소에서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걸 목표수정을 해요?

배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시책보고 때 얘기를 한 것인데, 보건지소가 없는 면 대책을 한번 세우라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세부실천계획에 안나오네요? 보건지소 없는 면에 대해서 보건지소를?

그게 지금 원장님이 장계 의원들을 전부 만났어요. 만찬에 초대를 해가지고. 우선 보건지소 역할을 좀 해 달라. 명예 지소장으로 네 분을 위촉해서 할 테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틀리지요. 아예 하지 마세요. 무슨 명예 보건지소장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만 붙어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사업이 하나도 안가잖아요. 아예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많이 있어서 못한다고 그 하나의 이유가 됐었단 말이에요. 금년에 전주 평화동 보건지소 건립하죠? 그런 도심 속에서도 보건지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시 내 한 복판에서도 보건소 건립을 하는데, 왜 장계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안하고, 또 의회에서 그마만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아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열리지를 안 해요. 우리 과장님하고, 원장님이. 그리고 명예 보건지소장 아무필요가 없어요. 뭔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필요성이 뭐있어요? 아니 얘기 해봐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요?

거기에 고마운 얘긴데, 보건지소에서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또 여기에 별도로 자료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서로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하튼 간에 의료사업과장이나, 원장이나 이 사업을 하는데 책임이라고 할까, 인심의 폭이라고 할 까, 그 한계가 좀 있을지 하는 걱정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을 또 상대가 다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갖고 도전적으로 가야지, 누가 뭐래도 필요하다는 것은 차과장님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 역할이 진료소가 있다고 하지만 진료소는 자기들 구역만 보건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계 시가지는 명덕리, 대곡리 빼놓고는 완전히 행정의 의료 사각지대임은 틀림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사각지대죠. 그런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전에 신문에 보건의료원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오던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신문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금방 얘기한대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데가 안 되고 말이에요,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을 갖다가 바로(청취불능)... 참 행정의 과거에 마음대로 했던 시대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못가면 옳게 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 역할이 우리 권한입니다. 우리 고유 권한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하는 쪽의 이런 여론이나,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행정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런 얘기 안나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되가지고 의회가 매도가 돼요. 아무리 매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절대 끄떡거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하지를 안 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게 정말로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보건의료원을 추진하고, 내년도라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도 해 달라. 그러면 내년도 하니까 지역에 가서도 이해를 시키고 한다면 이게 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짓는다고 하는 보장까지도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걸 못 지게 훼방꾼노릇 하는 것 마냥 매도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모든 것을 알고, 일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 원칙적인 기준에서 보면.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내팽개치듯. 그러면 복 없는 너희들은 의료혜택 안받아도 평생 받을 필요 없다, 같은 군민인데. 어느 데서는 참 그래도 의료원이 운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를 또 좀 조그마한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창하게 경비 들여 가지고 새로 지어서 또 호화판을 만들고, 이게 군민들한테 정말 이런 설명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이게 잘못가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차과장님도 긍지를 갖고 우리 최화식 담당하고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아까 오재만 의원님 얘기했었던 평화동에 작년에 개업을 했어요. 보건지소를 전주도. 이렇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혜택을 위해가지고 더 보강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수는 어떻게 된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는가 싶은 생각 안든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열 받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료원 신축해주려고 해도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가면 누가 인정 하겠는가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해주겠다고 하는 중간에 원장선생님이나 발 빠르게 올라가서 문을 좀 두드려가지고, 내년이 사업 선정이 됐다고 하는 그 안 만 가지고 오라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까지 온 의료원 신축 해야지요, 당연히.

적극 검토하고, 원장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쪽요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가면 첫째 접수실에 근무하시는 두 분, 참 아름다운 미인들만 두 분이 계시던데, 그 일단 손님이 오면 최소한도 자기 친정어머니가 오는 식의 응대요령을 좀 지시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일단 그분들을 웃으면서 맞아주면 100%의 병을 가지고 간 사람이 10%는 거기에서 치료된다고요. 정신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 꼭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환자나 고객들이 가서 그분들이 맨 처음에 대면을 하는데,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일어서서 한번씩 인사해주면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의 서무과 직원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불쾌할 때는 과연 우리 환자들은 얼마나 불쾌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내가 지적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거 뭐 하나 발전대안 제시이지, 그 두 분을 실책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잘 되어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길 바라면서, 여기 서비스 내용을 보면 직원도우미를 쓴다고 했는데, 직원도우미를 쓰면 임금을 지불해야죠?

아니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종의 직원들끼리의 협조체제다?

민원실에 일찍들 오시니까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찍 좀 출근해가지고 도와드리는 그런 도우미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초빙강사가 있을 수가 있지요?

있습니다. 작년에도 초빙강사를 초청해서 한 차례 했고, 원장님이 주로 매월 하는 것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할 때는 강사료를 지급해야지요?

예.

또 일일명예원장 운영 하는데, 이것은 무료봉사로 합니까?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영애씨도 하루 했지요?

예. 그분도 한번 하고, 우리 의료원 홍보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1대 구입하는 것은 무슨 차량이에요?

방문보건차량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던데요?

폐차가 되고, 이제 부족해요.

9쪽에 산서 마하, 번암 동화, 천천 오봉진료소에 대해서 물리치료장비, 거년도에도 상당히 샀는데, 무엇을 또 보완하려고 그래요?

새로 짓는 데는...

아, 신규 진료소요?

예. 새로 진 데는 안 들어갔습니다.

물리치료장비 살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지난번에도 주문했지만, 러닝머신 그런 것은 빼버리고, 예를 들면 마사지기나 이런 것도 조금 견고한 것을 사야지, 진료소 소장님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해주면 고장이 덜 나는데, 주민에게 맡겨버리면 그냥 고장나버려요. 오늘 물리치료 받아보니까 김여사가 참 잘하시던데, 기계도 일일이 자기가 뽑아주고. 그분은 참 모범직원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편견인가는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각 지소에 비치되어있는 물리치료기에 대한 고장여부 같은 것 체크해요?

예.

전부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어요?

다음 의원님.

권성안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보건진료소를 관리하고 있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우리 차과장님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을 텐데, 하월리 보건진료소 그 앞에 위급한 환자가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제가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었죠?

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원장님까지 모시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가 곧 새로 짓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만 베어서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신축계획이 내년 2010년도에요?

금년에 신청하죠.

금년에요? 금년에 계획이던가요?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 짓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짓잖아요. 그래서 금년 한해라도 어차피 각 지역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때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유사시 진짜 애로가 없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물론 그 은행나무가 개인소유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무 주인하고, 우리 차과장님이 다시 한번 내려가서 절충을 해서 그 나무만 베어내고, 담만 약간 헐어내면 큰 돈 들어가지도 않고,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밖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 갈만한 환자들이면 괜찮은데, 시골이다 보니까 좀 위급한 사항에 차가 안에까지 들어가야 할 그런 때가 또 있어요. 1년에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편사항은 조금만 성의만 보이면 그런 애로사항은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산지원사업에 있어서요. 금년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19명이 계획되어있는데, 도우미가 19명이에요? 산모가 19명이에요?

우리 예산이 19명입니다.

산모?

산모는 183명이고요.

도우미를 19명이에요?

예산에 19명분을 세웠다. 그 얘기이지요.

그러면 1인 산모에 의해서 며칠간 해주죠? 우리가 60일이던가요?

12일, 2주요.

출산 이후에 12일 동안은요?

그렇죠. 2주 동안 돌봐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그러니까 출산예정인원이 183명이니까요?

아니 전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세민만 해당되니까요. 그래도 좀 부족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셔요. 어차피 이런 사업을 기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똑같은 조건 하에 영세민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을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 각 보건지소마다 치과치의사가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산서 치의사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설 명절 돌아오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산서 치과 진료가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구강보건 진료하는 장비가 워낙 노후화가 되었더라고요. 아주 역겨울 정도에요. 지저분하고, 잘 작동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다가 큰일 날 뻔 알았어요. 이건 지난 얘기입니다만, 또 다른 우리 주민도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사랑니를 좀 뽑았어요. 사랑니가 뿌리가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것을 기계로 조각을 내가지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째로 뽑다가 쪼개려고 보니까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고장이 났다는 것이에요. 자주 그렇게 고장이 나는 모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차과장님께서 한번 산서 보건지소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누워서 진료 받는 유니트도 보니까 지저분해서 정말 일반치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우리 보건지소에 가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안했고, 그 의사님한테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지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선입견에, 제가 느끼는 부분에, 그런 것은 오래 되었더라고요. 교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구연한을 한번 따져봐서 추경에라도 그러면 한번...

바로 추경에라도 해서 그 장비를 보강해서 노후화가 된 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갑자기 전주로 후송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4시간동안 지체되다보니까 턱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마취를 한 4번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진짜 그것은 민원 탄원감이고, 아주 제가 어려운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문 선생님이 긴급히 대처를 해가지고 전주로 후송해가지고 마음을 놓았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또 다시 다른 지역주민이 구강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지소를 방문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빨리 노후화된 유니트 교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습니다.

산서 치과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기왕 그런 사업을 실행하면서 좋은 조건 하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입니다. 오늘 신문 상에서 봤더니 불임부부지원에서 출생아동이 약 6,540명이 출생을 했다는데요. 우리 장수군은 불임부부해가지고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었나요? 우리 유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리 직원도 두 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거든요. 쌍둥이 낳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2006년도부터 사업이었죠?

유현자 예. 그렇게 해서 8명 정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3명만 성공을 했습니다.

시술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현자 아니 그런 시술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여기에 신청했는데요?

2년간에 8명이 시술을 했는데, 3명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홍보를 좀 더 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천성태아기형아동이 출생하면 가정도, 사회도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기에 기형아라는 것을 알 수 없나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얘기해주세요?

유현자 그래서 임신 16주에서 19주 그 사이에 1인당 4만 5,000원씩 태아기형아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형아라고 판명이 될 때는 임신 중절을 해도 그것이 괜찮나요?

유현자 안됩니다.

안돼요? 아니 그것 가지고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도 그 가능여부에 대한 토의가 있었어요. 임신중절에 대해서 굉장히 토의를 하더라고요. 100분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산산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산전, 산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산전, 산후에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 보건소에 상반기 중에 내려지면 하반기부터 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라. 현재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없고요?

예. 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은 그렇게 많은 성과를 얻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치매는 이미 발생을 하면 치료는 불가능한가요?

약물치료로 완화를 조금 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완화는 되는데, 치료는 안 되고요. 그럼 예방은 없나요?

예방은 지금 치매를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검진을 했습니다. 800명을.

그런데 금연클리닉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느 특수층이잖아요. 그 담배를 피우는. 그런데 치매는 젊은 사람은 아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그 치매에 대한 불안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노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감히 그것을 짐작도 못하고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 지식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만 작년에 치매검진을 대대적으로 했고, 그중에 우리 장수군이 들어 가가지고 금년에도 계속 대대적으로 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발견을 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춤형 의료방문서비스 이런 것도 하시는데, 또 요즘은 노인이 되면 본인의 치아가 아닌 틀니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틀니 보관을 어떻게 하는가, 또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가, 노인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좀 깔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저희 가족이면서도 저희 이웃이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 좀 느낌이 그래서요. 이런 부분도 방문서비스를 하실 때, 그것도 덧붙여서 그렇게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균 150만원 이쪽, 저쪽해서 무료로 의치보철을 해주잖아요? 그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들 개인이 절대 이 보철을 할 수가 없어요. 큰 돈이라서요. 정부에서 전액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순회 체조교실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노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사를 한명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 체력측정실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둘이 진료소 관할 구역, 예를 들면 넓은 장소, 마을회관,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보급을 다는 못했고, 시범경로당이랄지, 이런 몇 군데를 했는데, 상당히 좋아하시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중 농번기만 제외하고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겨울에 많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경로당에 많이 계시면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계시고, 화투나 치시고 하는데, 그러면 몸이 굳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이런 관절이 무리가 오더라고요. 가셔서 앉아 계시지만,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노후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처음 했는데, 의외로 너무 호응이 좋고,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연중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중은 못하더라도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7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1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 며칠씩 그냥 한 시간 못되게 들어가셔서 해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마을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매년 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하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또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노인들 건강을 가만히 모셔 놓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많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 40세가 됐을 때하고, 만 66세가 됐을 때, 작년부터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방역소독. 지금 굉장히 우리 나라도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아열대로 여름이 빨리 오고, 기온이 높아서 올해도 별로 눈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사스”가 발생해가지고 약 16명인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데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방역이나 방제를 해서 “사스”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오게 미리 방역을 한다면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 상황이 될 텐데, 나중에 하는 것 보다 지금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지금 모기 한 마리를 퇴치하는 것이 여름에 10마리를 잡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 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방역 방제에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는 빨라도 5월이나 되어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도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사이에 곧 시작하려고 그렇습니다. 분무소독으로 요소요소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치아 홈 메우기는 초등학생에만 해당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들은 필요 없어요? 치아 떼어주는 것 말이에요?

예.

그래요. 치아가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구강에 대해서 미리 잘 관리를 하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폐암은 암 검진에서 잘 안 나타나죠? 폐암은 발견되면 사망선고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요.

조기 발견은 검진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검진에서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암 환자를 설명을 잘 해줘야겠어요. 나는 그 설명을 듣고 암 환자가 있어서 의료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소득층만 해준다면서요?

예, 그렇죠. 다 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암 환자 지원내역에 분명히 저소득층이라고 기재를 해서, 모든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혼동을 안 하지요. 사실은 나는 복지가 좀 확대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 정도가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줘도, 참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문자 쓰고, 거짓말은 안할 것이라고 확실히 알아 둡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도 안 짓고 집행부에서는 가끔가다가 의회 핑계를 대가지고 의회만 욕 얻어먹고 매도를 당하고 하는 것이 한두 번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한 것은 한 것이고, 안한 것은 안한 것이고, 가래를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과장님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번에 인사 진급 된 문제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마지막까지도 3명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무시를 하고 말이에요, 누구누구 진급이 됐다고 소문이 파다하고, 위계질서가 전혀 없이 되어가지고 못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도 해주라,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보류를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원래 집행부는 우리 의회 얘기는 안 들어요. 그렇게 의회에서 여기 다 계시지만 두 부서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차차 다음에 하나 더 해주고, 이번에 하나만 해주면 그 대신에 진급을 3명 해주는 것으로 인사절차가 됐다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딱 결정을 해줬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알다가, 한 이틀 만에 와가지고 못해주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또 그렇게 질서가 없다고 해도 추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이렇게 잘 조율을 하면서 해주는 쪽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해줬다고 이런 소리가 상당히 나한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화도 나고 말이에요. 이것이 인심 잃을 일을 전부다 의회한테 뒤집어씌우고 말이에요, 생색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한탄의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그렇게 딱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끝까지 3명 정체가 되는 것을 풀어주라고 했고, 또 한 부서 우선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인사 있을 때 하나 더 두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맨날 나오는 내용인데, 맞춤형 방문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가정방문치료, 만성질환 관리, 전체 우리 간호사이랄지, 그런 분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진료소 포함해서 다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서 오전에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다니면서 방문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의료원만 해도 벌써 일용직 간호사 3명을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1급, 2급, 3급 급수를 정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같이 의료원에서 하는데, 또 행정 쪽에서도 민원복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고 그러네요. 의료원 따로 있고, 행정 따로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로 있고...

하는 역할이나 업무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죠.

달라요? 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내지는 다 그런 것인데, 구강이나, 정신이나, 한방, 만성질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방문해서 체크도 하고, 진단해서 처방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이 계획대로 잘 관리가 되고, 진행이 되는가를 차과장님은 수시로, 물론 거기에 대한 서류상으로는 다 해놨겠지요.

아니요, 절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도 갖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누구를 방문했다고 하는 서류상에 근거가 남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하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서류로만 받지 말고, 확인도 하고요. 이것이 철저히 된다고 하면 노인들이 각 가정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은 세부실천계획 총괄로써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4쪽 세부실천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생활 체육활성화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현황으로 체육단체는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읍면체육회 등 해서 9개 단체가 있고, 동호인단체는 축구, 테니스 등 해서 12개 종목에 57개를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쓰일 전체예산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군, 읍면 체육대회 개최를 1억 1,8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군민의 날은 8,300만원, 읍ㆍ면민의 날 3,500만원이고, 읍ㆍ면당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대회를 치릅니다. 전국 단위 등 체육대회 개최는 전국대회를 5일 개최를 하는데,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마라톤, 게이트볼 등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4회는 궁도, 영호남 축구,무ㆍ진ㆍ장 게이트, 바둑대회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도민체전 같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부안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700만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참가는 4개 분야에 4,9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도 생활체육대회가 11월 중에 개최 되는데, 금년도에는 군산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3,800만원과 역전마라톤대회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각종 체육대회 출전할 때 군 대표성을 띠는 그런 대회에 참가할 때는 15인 이내는 10만원, 20인 이상은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활성화 프로그램운영으로써 운영기간은 3월부터 연중운영하고, 운영은 5개 분야에 6개 종목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동호인단체 순회대회 개최는 2/4분기에서 11월까지 개최해야 되는데, 4개 종목에 17회를 하게 됩니다. 종목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팀 초청경기 동호인단체는 2개 종목으로써 탁구, 궁도의 초청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출전 지원은 우리 관내 출신으로써 타 시도에 거주하는 선수들을 저희 도 단위 이상대회에 출전할 때 교통비정도로 해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유치 및 개최는 전국 축구,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전국체전 예선전을 저희 군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인의 밤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체육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지도사는 현재 4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써 세부추진계획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8,200만원, 전일제로 해서 3명, 어르신지도자 1명을 활용합니다. 종목은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요가, 헬스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써 6개 종목을 하는데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궁도, 풋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하는데 2개 종목 금년에 수영 그리고 스포츠댄스를 할 계획으로 장수 초등학교, 수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체련교실에는 육상, 축구 2개 종목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장수노인대학 운영은 게이트볼을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장수초등학교와 장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유소년 축구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장수 한누리전당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설 규모는 7,751㎡이고 주요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등이 있고, 현재 운영 인력은 저희 정규직이 10명, 청경, 수영강사, 안전요원해서 8명, 전체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지는 전체예산은 4억3,500만원이 운영비 등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수영장, 헬스장을 연중 운영하게 되겠고, 강사와 안전요원을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대관은 공연장, 체육관, 전시실 등에 대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홈페이지 구축은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현황 또 이용 안내 등 우리 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계 문예체육 체험활동은 초등학교 학생을 오도록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농산물 축제 시 대중공연으로 해서 개그콘서트, 음악콘서트 등을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은 무료로 영화를 보는 날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장계체육공원 내에 부지 47,509㎡를 확보해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5억인데, 금년 확보된 예산이 15억5,000만원, 또 기 확보된 예산은 19억5,000만원으로 예산은 전체 확보가 되어있고,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준공을 해서 연말에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현 문예체육관 옆에 조성면적은 48,600㎡에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8레인트랙 등으로 시설을 하게 되겠고, 금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 기 확보 15억을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했고, 지금 앞으로 의회의견청취와 그리고 군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현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공원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농림지역 현 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1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 계획을 전환해서 체육시설지구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승낙 행정절차 이행을 3월까지 하고, 실시설계, 늦어도 5월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은 국비로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내려오는 국비를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다시 재 이월을 해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어차피 사업발주를 행정절차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에 토지매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히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 열린 체육관 건립입니다. 계북 어전소재에 부지면적은 6,004㎡에 지상 1층 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예산은 1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미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 토지감정평가 중에 현재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이전 등기를 해서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또 연말에 완공을 해서 개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현 위치는 번암 노단리 소재에 부지면적은 3,200㎡에 지상 1층, 연건평 600㎡로 예산은 현재 금년도 예산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전체예산은 7억7,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중에 이미 발주를 해서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상태에 있어서 3월중에 재 착공을 해서 7월중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을 공설운동장, 읍면에 체육공원, 종목별 체육시설 16개소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속에는 계남 게이트볼장 보수에 1,500만원, 기타 풀 예산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설물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정비할 대상이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정비를 하고, 또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점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입니다. 그것은 면적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체육시설지구로 고시한거죠?

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야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다 됐다고 했던가요?

조금현 그때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 시설면적이 7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성이에요? 영향이에요?

조금현 환경영향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1년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가 체육시설지구로 바꾸자. 이렇게...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지구로 고시를 하기위해서 바꾸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을 그대로 두고...

조금현 이미 농림부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변경 협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그것은 아직 시행중인가 보네요. 그리고 한누리전당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어요?

아직은 많이 운영이 안 되고, 거의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큰 문제는 아직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 종사원들 공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두 달 다 가동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다 월별로 짜여져 있어요?

예, 지금 다 짜여져 있어요.

1월에는 수영하고, 수영은 연중이고.

수영, 헬스장은 연중 그대로 하고요.

그 나머지 체육시설은?

조금현 에어로빅도 하고요.

수영장은 그것은 자동적으로 열두 달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 체육시설 같은 것은? 그 열두 달 다 활용이 되요?

조금현 에어로빅장이 있는데요. 그 에어로빅장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별로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정말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 기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천천 체육시설이 지금 테니스장이 질퍽거리잖아요? 그럼 하자보수 대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설계 미스인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요?

조금현 그 얼어서 파손 된 것인데요. 바로 해동이 되면 서 저희가 그것을 파가지고 밑에서 나는 물이 배관(청취불능)...

질퍽거려요, 테니스 코트장이.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해빙이 되면 파서 하자보수인지, 설계미스인지 결정을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사계가 저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장수 승마시설을 이용한 각종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해야 되요?

그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 말과 관련된 행사라고 해서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체육 분야이고 더 좀 유치활동이라던가 여기는 전문 업무란 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가.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맞는데, 그런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육이나, 관리, 질병 같은 것은 축산과가 맞는데, 체육 행사는 이것...

이제 마사계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문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두라고 하니까 지금 마사계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까지 다 갔는데, 이제 하다보면 체육문제는 또 이리 와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소득증대, 말들을 이용해가지고 축산 쪽으로 나눠서 우리 체육시설이 아닌 소득증대 무관해서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체육문제는 여기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이잖아요. 여기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현재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분장을 했더라도 그것은 재분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부서를 두고, 저기는 소득증대부분이하든가, 그 뒤쪽은 마사계에서 하고, 그리고 마사회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 같은 것은 마사회에서하고, 체육 분야는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것이. 시설사업소란 말이에요. 그것도 체육시설이에요. 시설은 당연히 이쪽이 가져와야지요. 그러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봐요? 처음부터 한번 해봐요. 그것이 분명히 맞을 것이에요. 축산분야로 해서 소득증대 분야는 그쪽 마사계에서 하되, 운동 체육시설을 여기에서 관리 하면서 그건 여기서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마사계가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따라서 가버렸어요.

갔는데, 그건 잘못 된 것 같아요. 연구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양 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누리전당에 4억3,5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다 거기에 들어간 총체적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다 여기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가, 전부...

거기에 우리 정규직 10명의 인건비는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니죠.

기타 인건비는 들어가죠?

기타 수영강사, 청소인부, 안전요원, 그런 인건비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물론 지금 초창기입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에서 다른 쪽에 그런 시설을 운영이라든가 많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좀 효율성이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소요 되는데, 어쨌든 간에 효율성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봐야겠네요. 한 가지 또 뒤에 공공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사업소에서 다 하지요?

예, 마을 단위 있는 체육 시설 같은 것, 공원에 시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싶으면 이 4,500만원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게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점차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기왕 되어있는 시설만이라도 깔끔하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말이죠. 이제 담당부서가 되버리니까 완전히 그쪽에서 모든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천천 테니스장 설계서 좀 나한테 가져와 봐요.

그것은 어떻든 간에 하자가 난 부분이 테니스 면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났단 말이에요. 물이 밑에서 올라오던, 어떻든 간에 자연현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판정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하자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에요. 어떤 이유가 다 붙어요. 어디서 나오든지.

한 가지만, 12쪽 마지막 체육시설보수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이 있어 그래요. 작년도에 우리 김홍기 의장님하고 약속사항이 있어요. 우리 조금현 계장은 알텐데, 산서 테니스장은 거의 수년간 그대로 유지를 해도 될 만큼 시설이 완료 됐어요. 작년에 베풀어 준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양보를 하셔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장계 테니스장 그거 시설 새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밤에 야간 라이트 시설도 해야 되고, 본부석 이런 걸 해줘야지, 그렇게 좋은 시설 그대로 방치 하려고 예산 안 세워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조금현 그것은요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체육공원에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잘 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유금선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넓은 곳에 가셔서 바쁘시겠네요. 애쓰시고요. 그 수영장 안전사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직은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요즘 수영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많이들 오고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평균 한 240명 정도 옵니다.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분류해봤어요?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새벽으로 오고요.

구분해봤어요? 계북면에서 한 사람도 안 오죠? 그리고 산서도 하나도 안 오고, 번암도 한명도 안 오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요, 어디에서 오시는가.

면별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광역화 시켜서...

우리 한누리전당으로 해서 골고루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수영을 그렇게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문화혜택을 못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민을 갖다가 골고루 어떤 혜택이 됐던 수영장은 못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여가, 체육, 어떤 취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장수군민 쪽으로 한다고 해놓고, 예를 들면 장수읍민들만 수영도 하고 그런다면 다른 지역사람들은 완전히 그 혜택에서 사각 아닌가요. 그게 말로는 군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용은 실제 한군데 사람만 이용하니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하나 운행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오전, 오후로 한번씩 나눠서 하면 아무래도. 버스 있잖아요. 왜 가만히 일년 내내 세워놓는 버스 왔다갔다 그렇게 해서 여유 있는 시간대에 오전 9시에서 몇 시까지는 주부반이고 그렇다면서요. 각 읍면단위로 파악을 하셔서 수영 하실 분 있으시면 큰 버스는 그렇다면, 조그마한 봉고차량이라도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바퀴씩 돌면 좋겠네요.

버스 운행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운행이 어렵고요.

장수 군민들을 위한 차원인데, 안돼요? 그건 선거법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잘 갖춰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거리개념은 사실 둬서는 안돼요. 다 승용차들도 있고, 올수 있는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계북에서 올수도 있고 그래요.

말이 그렇지 계북에서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수영 한 시간, 두 시간 하겠다고 현실적으로 그게 얘기가 되는 소립니까? 누가 오겠어요? 양승문과장이 거기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수영장을 구석구석에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장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혜택이 갈 수 있는 면에 맞는 그런 것이 복지차원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지요. 수영장을 계북에다 만들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래서 읍면에 지금 체육시설이 그런대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장수군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에서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북4개면 쪽, 아니면 이쪽 남3개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거기에 첨가 부연설명을 해볼게요.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천해보시고. 지금 예를 들면 기존에 수영을 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원거리에 있는 번암, 산서, 계북, 장계나 이런 분들은 수영교실이라는 명명을 하던지, 어떤 명칭을 두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영이 뭔가는 알아야 되고, 또 참여하는 우리 군민이 되면 좋겠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산서사람들을 한달 수영강습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 시기에 산서 사람들이 계속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군 버스라도 제공을 해가지고 한 달간 계속 이렇게 통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요.

수영교실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군민들이 다 참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게 어느 단기간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유주상 의원님 말씀도...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지혈냉난방법인가, 그게 지금 까지는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내온도는 25도로 계속유지가 되고요?

지금 타 지역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와서 보고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장 주부로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데, 또 며칠만 화장실도 쓰다보면 타일이 때가 끼거든요. 그 때가 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청소하시는 분이 두 명인데, 과연 연건평이 2,000여평이나 되는데, 그렇게 넓은 데를 하기가 불편한데, 혹시 타일을 하는 별도의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도 청소하는데 세척기가 있는 것도 한번 조금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곳곳이 나중에 물때가 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계도 사서...

청소 용역을 줘서 일년에 한번씩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1년에 한번 해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조금현 매주 월요일이 휴관이라서요, 휴관일 때...

매일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대적인 청소는 몇 달 만에 한번씩 해준다든가...

조금현 수영장 물 속에는 전용으로 저희가 청소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아침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풀장에는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조금현 (청취불능)...

그 위에 타일 같은 것은요?

조금현 그것은 매주 월요일에 청소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손이못가는 부분도 더러 있겠죠.

그러니까 좀더 선진화된 도구를 사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재래식방법으로 하면 팔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것 하면서 능률을 높이시라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헬스장 회원권이 월 2만원정도인가요?

헬스장은 한달에 2만원입니다.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헬스장에 그 2만원을 끊어서 다니시는 분은 그래도 그 기구를 자기 것처럼 잘 아끼고 하는데, 그냥 1일 회원권을 가지고하시는 분들은 기계를 좀 함부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활체육회에서 3시간 동안 나와서 있다 간다고요? 그 시간대가 언제인가요?

양승범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3시에서 4시, 저녁에는 7시40분부터 8시40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지도사가 그렇게 있다고요?

양승범 예.

그럼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고, 그 기구를 사용하는 법, 이쪽 의료원에서 하면 체력측정실인가 가보면 그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체크도 해주면서 사용하는 그 기구를 갖다가 잘 사용하고 가더라고요. 거기는 무료라서 그런지 어쩐지 저쪽에를 가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나보죠? 그러기 때문에 고액가의 우리 운동기구가 쉽게 망가지는 시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뭔가 거기다가 안내문이라도 써 붙여서 우리 것을 내 것처럼 아끼자는 어떤 문구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부탁할 게 있는데, 대관료를 주고 사용하고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대충 치우고 가잖아요. 마무리를 잘 하고 갈 수 있도록, 항상 계약을 우리가 언제 그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침서나 어떤 규제가 있는 그런 내용을 주세요. 사용하고 어떤 거기다가 계약을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이 구두로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까지 사용하겠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가요?

조금현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내용에 뭐라고 우리의 어떤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요?

사실은 그 사람들 양심의 문제인데, 끝나면 제대로 해주고 원위치 시켜주고, 정돈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끝났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첫째 그걸 하고나서 어떤 음식들은 화장실에다 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화장실 한번 막히면 그 건물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좀 편안함을 추구하자고 그렇게 해서 크게, 그리고 음식물은 또 쓸어간다고 해도 그러는데, 청소할 때 모래는 별도의 맨 처음에 빨은 걸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우리 큰 하천도 1년에 한번씩 준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루하루가 우리는 내 것처럼 사용한다는 오래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운영이라든가, 또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장소, 이런 것은 다 시설사업소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던데요. 그 농악전수관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 필봉이라고 하는 농악 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임대해가지고 쓰는데, 그 좌도농악이라고 우리 뿌리의 그런 농악이 있다고 하는데, 필봉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임실을 근거로 해서 나온 농악이고, 그래 내가 그래봤어요. 그 필봉농악 하는 사람한테, 대관절 임실 것이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이거 주인이 달라진 거 같다. 왜 거기에 장소를 갖다가 당신들이 사용하면서 좌도농악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봉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어디 만큼 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힘에 의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내가 볼 때 어떤 확실한 주관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국악을 하는 것은 한국국악협회에서 정식으로 법인이 되가지고 우리 장수에 출범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대표성을 가져가지고 거기한테 줘서 필봉도 설령 또 여기에서 하는 사람들 있으면 농악을 하니까 거기 와서 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공인된 그런데다가 줘야 맞지, 필봉하는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그 분들이 광장이 불만을 여기에 우리 장수군에 뿌리농악인 그것이 소외를 받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문화복지과에 있으면서 나왔던 얘긴데, 이 시설자체는 도에서 도비를 1억원을 줘서 장수읍에다 별도로 농악 전수관을 하나짓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원래 예산은. 그런데 1억 가지고 전수관을 하나 덜렁 지어놓기가 사실은 어렵고, 부지확보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리 끝에 문예체육관을 거기다가 새로 짓고 있는 중 이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공간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전수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현 위치가 지하 쪽으로, 이정남씨 집 있는 데, 그 부근에다 그러면 우리 공사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1억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전수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원 취지는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얘기한대로 우리 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악이 무엇이냐, 찾아서 앞으로도 후손을 위해서라도 전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수관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맞는데, 장수읍에 보니까 4군데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동안에 필봉이라든가, 노하리에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4개 단체들 전부 들어와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기를 4개 단체가 장수 읍에서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우니까 통합을 해서 들어오던가, 어느 한 단체를 양보를 해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해서 자기들 끼리 나름대로 통합을 했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통합초기단계니까 통합한 사람들 중에도 반대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장수 굿이라고 해서 뿌리는 아직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통이 있지만 그것이 가락으로 해서 지금 내려온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새로 개발할 필요는 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장수 7개 읍면에 다 돌아다녀봐서 가락 장단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 내면 되지 않느냐.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되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단계 시끄럽게 할 때 차라리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라도 우리 기관에 의뢰해서 그걸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단계는 장수읍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이것은 조용히 한 단체에서 통합 됐으면 거기에 일임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하는데, 국악협회 등록된 거기한테 물어보니까 절반정도는 장수가락을 이 지역에서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만들어 놨데요. 그래 금년이면 그것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있던, 없던 간에 그러더라도 그 흔적을 누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이 지역의 전통 가락이 되는 건데, 임실 것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오방살이를 차지하면 도저히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남의 것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그 가락에 뿌리를 우리가 만들던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예체육관에 공동 장수군적인 차원에서 건설된 공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장수에 별도로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도 그건 장수군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 시설사업소에 건물은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등록이 된 데가 있단 말입니다. 장수가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분명히 그걸 해낼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우리 것을 가져야지요.

문제는 산림문화관광과 주무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 빨리 정리해요.

지금 현재 그 농악 전수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장수 군민이 농악 쪽에 관계되는 필봉이고, 뭐고 떠나서, 농악을 와서 연습을 하던, 뭐하던 그 쓰라는 공간이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게 뭐 장수 것, 필봉 것, 장수읍내, 장수군민이면 필요하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 얘기에요.

저것이 전수관이란 말이에요. 농악을 후세들한테 전수도 하고, 농악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걸 만들어가지고 전수가 되어야지, 필봉 걸 갖다가 전수를 해요?

연초에 나는 이런 논리로 누구나 군민이면 다 가서 연습하는 공간이다. 내가 뭘 생각을 잘못 했는가 몰라도 하나의 전통 장수 굿에 대한 그 장수 굿만 이 거기서 해야 하는 그런 것인지, 나는 사용방법은 어떤 장수읍에 아까 4개라고 했는데, 그 공간은 어느 누구도 와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월요일날은 어느 팀에서 와서 할 수도 있고, 화요일은 어느 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왕이면 전통 있는 가락을 앞으로 전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의장님 말씀은 그것인 것 같아요.

지금 1억을 도에서 갖고 왔다는 그 부분도 지금에 와서는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어느 한사람의 단체가 와서 그걸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장계든, 번암이든, 산서든 누구나가 어느 농악 단체가 그곳에 와서 연습한다고 할 때는...

뿌리라고 하기 전에 저것이 참 애매해요. 그러면 어떤 명백하게 장수 굿을 하는 사람만이 그 공간을 써야한다 하나하고, 또 장수군민은 누구나 와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총 관리 하는 팀은 한 팀이 있어야지요.

권의원님, 어떤 굿 친 사람이, 예를 들면 산서 굿치는 사람이 뭣 하러 와서 거기에서 연습을 하겠는가요?

공간이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군민이라면 누구나 와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단체가 열쇠를 딱 가지고 딴사람들은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상하게 필봉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의장님, 필봉이라고 못을 박으시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든 간에 좋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잠깐잠깐 농악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누군들 뭣을 한들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준과 중심은 우리 장수의 가락을 만들고 또 장수의 전해오는 가락을 가지고 가는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중심으로 해서 가야지, 이를테면 필봉이나 우리 장수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예산을 다 주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장수 굿에 전통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필봉이나 그런 쪽의 굿은 예산 지원을 하지말자. 그러니까 그 시설 사용을 우리 양과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중심을 그렇게 가락을 공공성, 전통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이 얘기에요.(청취불능)...

농악 관리는 산림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양과장님 얘기대로 그것을 국악협회에서 우리 전통가락을 자기들이 금년도까지 못 만들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가락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필봉 저기는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개발해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중심을 갖고 가야 된다. 그건 누구나 다 공감할겁니다.

필봉도 말하자면 좌도농악 하나의 뿌리거든요. 우도, 좌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뿌리가 임실이니까요.

진안가면 증평굿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월강축구장은 건설과에서 농어촌사업비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가서 보고 보완할 건 우리 군 축구장이니까 그런데는 좀 들여다봐야지요. 그리고 나는 참 여기 예산을 집행부하고 너무나 경직 되가지고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서 도민체육대회에도 선수를 묻혀있는 전국에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 동원하고 애써가지고 유사 이래 11등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쾌거를 올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뭣인가 잘해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동결을 시켰기에 돈 1,000만원정도는 더 올려가지고 의욕을 갖고 도전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좀 증액시켜달라고 올렸다는데 우리가 깎았다고 집행부에서 거들떠 보도 안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한번 그런 것은 해주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지역에서 그런 얘기 안 들어요? 군에 체육대회 참석하는데 900만원이면 적다고 하는 얘기 안하던가요?

적죠.

나는 굉장히 적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같이 상향조정을 해서 편성 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건만,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되네요.

집행부에서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그리고 양과장님, 이제는 장수군도 옛날처럼 똑같이 번복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도 올려주고, 진짜 함평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입장식이 참 굉장히 화려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특색을 살려가면서.

다른 시 군보다는 적죠. 저희 군이 적어요.

그러니까 900만원이 적으니까 파격적으로 1,300만원정도 하던가, 1,500만원정도 해서 추경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합의를 하니까 그것도 좀 읍면별로 여기 군 대회 참여 하는 것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테니스 하는 사람들한테 전국대회를 하니까 1,000만원 해준다고 그건 들어줘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 올리고 해가지고...

테니스 600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전국대회 하는데 천 얼마인데, 테니스는 하필 600만원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1,000만원 해주면서. 그 기준도 지금 잘못 간 것이에요.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 대회도 체육대회로 해가지고 가는 게 맞다. 나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 등반도 우리가 체력단련이거든요. 심신단련도 되겠지만. 그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등반대회도 이 체육에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루려면 매번 애를 먹고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회단체가 아닌 걸로 지금 자꾸 분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한번, 등반대회가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 대회가 좋은 거 같더라고요. 등반대회 그것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예. 그러면 뭔 대회로 한다는 것이에요? 전국대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우리 장수군민대회. 거기도 사람이 많이 와요. 충분히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체육대회 종목 중으로 하나를 넣어버려야지요. 별도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시기만 따로 한다던지 하고.

권성안 의원입니다. 방금 얘기가 됐듯이 우리가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 1억1,800만원 예산 계획을 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세부실천계획서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5,500만원가지고 활용하고, 각 읍면단위로 900만원하면 6,300만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군민의 날은 8,300만원 속에 읍면 900만원은 6,300만원이 집행부에서 2,000만원 쓰고, 읍ㆍ면민의 날은 500만원이고요.

이 속에 500만원까지 들어가 있네요. 세분화가 안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은 것이에요. 그러면 읍면단위 3,500만원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2,000만원하고, 군민의 날 6,300만원하고? 그러니까 추경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다 동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 읍면단위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상당히 물가도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7개 읍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다보니까 한 2~300만원이라도 추경에...

그때 읍면 체육회장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차라리 체육대회를 못나가겠다. 안나가고 기권을 하겠다. 이런 읍면도 있고 그랬는데,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군에서는 그렇다고 자꾸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양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이루어 질 것이에요.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지 안 해요? 양과장님이 도전적이고, 열정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조잔디구장 산서 초등학교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 수립이 되어있죠? 얼마죠? 3억이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장수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깔 때 4억 5,000만원이 소요 됐죠? 그때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3억하고, 우리 군비 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우리 양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좀 들어와 있고, 군비 좀...

군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구 관장하시는 정세균 의원님이 노력하셔가지고 1억해줘서 1억5,000만원해가지고 4억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장수초등학교보다 산서초등학교 광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병호 교육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만났는데, 예산요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군에다. 그런데 전혀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는 올라오지를 안했거든요. 어떻게 3억으로 인조잔디구장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예산으로 100%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은 3억 밖에 안 된다는데요.

조금현 인적자원부에서

3억 가지고 그런데 장수는 먼저 실행을 했어도 4억5천이 들어갔는데 산서는 그래도 몇 년 뒤에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래요

조금현 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시달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가지고 환산해보니까 충분히 그 예산 가지면...

3억 가지고?

조금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수는 먼저 실행을 했어도 4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산서는 그래도 몇 년 뒤에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3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래요?

조금현 (청취불능)...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차피 사업비가 내려와서 시행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다지 크게 거기에 개입할 사항은 없죠?

조금현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단가(청취불능)...

장계는 얼마에 했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양 과장님,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처음에 예산부서에 접촉을 한 것 같아요. 약 1억 5,000만원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는 10원 한 장 올라오질 안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공사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 해버릴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 양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정확히 교육청과 연계해서 우리 전자에 장수초등학교를 인조잔디구장을 깔았으니까 그것을 견주어서 정확한 사업비 설계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군수님이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면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약속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100% 서있습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부족 된 부분은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확답을 했는데,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챙겨보겠습니다.

보충해서 얘기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여기 인조잔디구장 할 때 양 과장님 맡았었어요.

장수 할 때는 그랬죠.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해줄 것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돈 가지고 해주냐고 그렇게 반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전부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왕왕 그런 것 가지고 하더니 말이에요. 그게 정세균 의원이 마침 돈을 줘서 그렇지 우리가 1억5,000만원 줄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그때도 얘기 했지만 장계초등학교는 그런 돈이 왔어도 그건 절대 군에서 못 줍니다. 하고 내가 단절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장계중학교 농구대 있는데 조그만 했어요. 사실 그랬던 내가 장수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장수 하는 데는 전부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졌어요.(청취불능)...

왜냐면 군비를 지금 현재 우리 산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서면에 모든 행사, 면민의 날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로잔치까지 일괄 다 산서 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면민들의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유주상 의원님도 계시지만, 각별히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양 과장님, 절대 절명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3억 가지고 다 마무리 못 짓습니다. 하다가 추경에 예산 못 세워놓으면 내년 또 이월해야 돼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암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1억만 올라와있어요, 금년도 예산에? 사고이월 됐던 사업비까지 세부실천계획에 있으니까 아직 짓다가 만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왜 1억만 올라와요. 사고이월 된 것도 올라와야지요.

사고이월된 것이 6억7,300만원이고, 금년도 1억해서 7억7,300만원이에요.

양 과장님, 그럼 1억 가지고 모든 것을 공사 재 착공 하고 준공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6억7,300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금년도 예산 소요되는 것은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지요.

아니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금년도 예산 추가로 세운 것 1억밖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소요금액은 7억7,300만원인데.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계획서를 올릴 때는 항상 부기를 명시해서 의원님들 누구나 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장수초등학교 운동장만 우레탄만 깔면 그런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수처리라든가 조금 조경까지 해줬어요, 그 돈 가지고.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나는 그래요. 어떤 원칙의 기준에서 내가 명분도 정말 뚜렷하고 하는데, 거기에 안 되면 나도 오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칙이 통하지 않는 이런 세상에 나 혼자 그런다고... 나는 원래 학생들이 절대 흙을 밟으면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저렇게 하는 것이 진짜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장계초등학교 하는데도 그 뒤로 교육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인가 장계초등학교 이렇게 나오니까 군수가 어디 갔었어요. 군에서 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의장님한테 해달라고 하기에 나 못한다. 왜냐면 내가 군수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 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할 것을 갖다가 못했어요, 사실은 여기 장계초등학교가. 그런데 이제 산서나 장계나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거기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리고 따져놓고 보면 학생수가 장계가 더 많아요. 면에 있지만 초등학교 학생수가. 그래 똑같이 거기도 적용해주고, 여기 해준 만큼은 해줘야 된다. 뭐가 부족하고, 저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전혀 성립이 안돼요. 그래 끝까지 그것을 의회에서 투쟁을 할 테니까, 여기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2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