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 2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생활과 소관의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 조례안, 복지사업과 소관의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계과 소관의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총무과장 서성호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련된 제반사항과 김제시공무원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저희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서 수정해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의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산하기관에 대한 단어는 현재 쓰지 않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산하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는 김제시가 당사자의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수정을 했습니다. 이하는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서성호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사회, 지식정보화의 발달 등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및 관내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 노사간에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노동관계법의 명확한 해석과 노동민원 분쟁의 조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 대한 김제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의결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우리 갈등이라든가 분쟁이 있습니까?

김제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제시와 노동조합과는 크게 쟁점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공인노무사 위촉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군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한 데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에 노동조합 노사협약문제가 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사분규에 저희가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어서 민주노총이니 이런 데서 노동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와서 항의가 있고 그래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여러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수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노동관내노동자조합의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문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위탁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약제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00일, 280일을 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자로해서 한번 계약을 해야 나머지 일시상용으로 쓰는 일용직원도 계약을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노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툼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티오는 없고요.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1년 계약해서 월 20만 원씩 현재 고문변호사하고 똑같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월 2만 원씩 주고 수시로 가서 자문 받고 소송에 대한 사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사와는 똑같은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제2조1호 김제시(이하 “시”산하 및 산하기간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민원에 관한 사항을 시의 산하기관이 없기 때문에 김제시에 당사자 되는 노농관계민원에 대한 사항을 수정 동의합니다. 정성주 위원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수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의 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입니다. 지급대상으로서는 수단지급 신청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가 인정하는 회원으로서 익산보훈지청으로부터 연금이나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이며 승계 유족회원의 경우 익산보훈지청에 첫 번째 승계대상자로 등록된 유족으로 했으며,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급신청입니다. 보훈수당대상자는 해당 보훈단체 또는 참전 단체 회장의 확인을 받아 김제시에 신청하면 언제나 가능토록 하였고, 보훈수당대상자는 1일만 신청하면 매년 재신청할 필요 없다고 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수당지급은 신청이 있는 다음 등기부터 매분기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중지 내용은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외전출 또는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규정한 국가 보훈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다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보훈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보면 익산보훈청으로부터 연금지급이 안 되고 있는 보훈자를 어떻게 해주는 가요?

저희들이 익산보훈지청으로 대상자 현황을 보면요.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2421명 해서 중복회원이 있어서 1914명이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보훈급여자가 1608명을 보훈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를 못 받고 있는 대상자가 3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65세 이하의 보훈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못돼서요. 지금 미수령자들이 월남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65세 이하는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무공수훈자 유족회 37명 고엽제전우회원 90명, 1789명 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수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약 10년 정도 되면 보훈대상자가 지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65세가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65세가 되면 10년 정도 한시적으로 조례가 운영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복지사업과장 서백현입니다. 김제시 장수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된 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시행에 따라서 현금 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법관련조항이 경로연금관련조항이 삭제돼 있어서 저희 시도도 작년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노령연금시행으로 인해서 폐지하게 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장학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폐지 조례안은 만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효친에 대한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2007년 5월 28일 제정. 운영해 왔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현금 급여제도 운영지침에 의하여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장수수당 등을 일원화 하고자 중복성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조례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총선을 방지하며,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 조례로 이관.신설하고자 하고, 2007년도 12월 31일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 급등에 따른 자동차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시세 감면조항을 일부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소유자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22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감면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감면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비주거용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문구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7인성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7년 12월 31일 감면 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감면, 2009년에는 33% 감면 하는 것이며, 기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을 승용차세율을 적용한 후 33% 를 감면 하고, 2009년에는 16% 을 감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중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하여 요건 충족 시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적용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세 부담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시장정비 감면 대상과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축소 및 현재 시세조세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서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규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수수료를 500원에서 4,5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수수료를 300원에서 2,700원으로 공장등록 증명 수수료를 300원에서 1,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수수료를 5,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20,000원에서 30,000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는 1건당 40,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수수료는 1건당 20,000원, 의료기간 개설허가 수수료는 1건당 100,000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는 1건당 40,000원, 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1건당 30,000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준안에서 백분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공유재산대부와 신규와 연장수수료에는 최저율을 적용한 것이고, 다른 수수료는 표준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로부터 적정 수준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할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제정.시행 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기준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대부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체육시설업신고 수수료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수수료의 경우 지역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회계과소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쪽,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입주 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 시에 사용.대부료 를 중앙행정기관은 80% 까지, 기타 공공기관은 50% 까지 감면 가능 하고,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 축소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를 총 1,000만원에서 총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관한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규정과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참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팀 2007년에 시달되어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 26일부터 2007년 11월 15일 까지 입법예고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 4쪽에서 5쪽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6쪽,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점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성남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 19186호 200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료를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80%, 기타 공공기관은 50% 까지 감면토록 하였으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의 한도를 총 1,000만원에서 총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은닉재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때 누락된 거예요? 은닉재산이라고 하는 공직자재산등록에 누락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이 신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일단은 재산이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요.

알았습니다.

감춰진 부분에 대해서 찾을 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