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4) (친환경농산과, 보건소,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경지면적의 28%인 3,924ha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친환경농업 대상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평가에서도 우수상을 수상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고품질쌀 생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우리군 대표브랜드인 나비쌀이 전라남도 베스트10에 선정되는 발표가 몇 일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더 큰 성과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 농촌정주 의욕을 높이고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당해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552명의 학생에게 지원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5ha미만 농지소유 농업인에게 보육료는 연령별 법정 보육료의 70%의 수준에서 지원하며 교육비는 3세에서 6세아 중 연령에 따라 수업료의 70%에서 100%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일손돕기는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서 법정보육료의 35% 수준에서 지원하며 농가도우미지원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전후 90중 30일간 72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영농활동에 전념 농업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개발 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어업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원으로 시설자금은 가구당 3,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융자지원하며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1%에 1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2억 7,800만원으로 개인에게는 1억원까지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와 학사농업인은 2억원까지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체는 10억원까지 연리2%에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융자지원 농어업소득기반을 확충 경쟁력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 전라남도에 출현하는 기금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오두마을의 황토와 들꽃세상에는 야생화식물원, 황토펜션, 한옥민박, 음식점 시설 등이 되어 있어 지난해 25,000여명의 관광객이 이 마을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금년 오두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생활 편의시설로 마을안길정비, 주차장,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고 체험농장, 민박 등 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을 위한 마을주변조경 돌담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력증진으로 친환경 실천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으로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8억 3,600만원을 지원, 토양개량제 4,751톤을 공급하고 자운영, 클로버 등 녹비작물 5,030ha를 재배하겠습니다. 또한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비료 9,879톤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그동안 마을단위로 공급하던 것을 금년부터서는 읍면 직제순에 의하여 3년 1주기로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함평읍, 손불, 신광면을 우선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0kg 1포당 1,400원을 정액보조 지원하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 단지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환경보존과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실천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2.3%인 4,500ha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작목별로는 벼 4,000ha, 과수 100ha, 채소·특작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94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다음은 8쪽입니다. 우렁이 종패 등 친환경 영농자제 구입비로 ha당 벼농사에 있어서는 저농약은 70만원, 무농약 140만원, 유기인증 160만원을 보조 지원하겠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생산장려금으로 ha당 저농약은 32만8,000원, 무농약은 82만원, 유기농은 114만8,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통합RPC에서는 수매 당시 40kg당 일미벼는 2,000원, 호평벼는 6,000원을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월말 현재 친환경 벼 재배 신청면적은 3,580ha로 계획면적의 89%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1,8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마을단위 순회교육을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농으로 인증단계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쌀소득 등 직불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쌀 80kg당 목표가격 17만83원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보존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고자 지원하는 직접지불보조금으로써 우리군 경지면적 9,050ha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106억 6,600만원을 7,254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매매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논의 형상유지 및 벼농사 재배 여부 등을 6월부터 8월까지 현지 확인하여 고정직불금은 금년 10월중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명년 3월중에 집행,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입니다. 기존 시설원예농가에 시설개선 및 에너지절감 등 지원으로 사계절 신선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12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차광스크린, 양액재배시설 등 비닐하우스 시설을 개선하고 보온커텐, 지중화 난방시설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소득 특용·약용작물 확대보급입니다. 웰빙 열풍에 의한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목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인삼재배 5.7ha 신규조성 등 6개 사업에 7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농가에는 묘삼대, 덕 설치를 지원하고 버섯재배농가에는 기존 시설에 냉난방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약용작물과 오디뽕 재배농가에는 묘목대를 지원하는 등 수급불안 품목을 대체작목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 공급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자 48개교 5,198명의 학생에게 8억 5,800만원의 소요 예산으로 급식비의 60% 수준에서 1인 1식에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480원, 유치원, 초등학생은 513원, 중·고등학생은 556원과 580원을 식재비로 지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우선 구입토록 하고 나머지 식재료비로 채소류 등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저장유통 시설지원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에 의한 생산농가의 안정적 재배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등 4개 사업에 15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천지농협 엄다지점에서 시설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저온창고와 집하장, 각 660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선별기와 파렛트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AP시설은 학교면 죽정리 소재 우정영농조합법인에서 위생소독시설과 부산물 처리시설, 작업장, 농산물 세척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은 16.5평방미터형과 9.9평방미터형으로 56동을 지원설치하되 과수, 화훼 등 신선농산물 3ha미만 재배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확대재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날로 급등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고 보리 약정수매량 감축에 따른 보리 재배면적을 청보리로 재배 전환토록 하고자 1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보리, 밀 등 청보리 636ha를 재배 14,628톤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하고 청보리 수확작업을 맡아서 하는 9개 연결체에는 작업량에 따라 톤당 작업비로 5만원씩 보조 지원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kg당 100원씩 구입토록 함으로써 경종농가는 겨울철 노는 땅에 보리, 밀 등 사료작물을 재배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함평천지 한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미FTA 타결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함평천치 한우의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전국 제일의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순수 한우혈통 보존을 위하여 우량정액공급, 혈통등록의 입식 등 명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함평천지한우의 육질개선에 참여토록 유도하고자 한우숫소 거세 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1,600두 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질병예방은 물론 육질을 향상토록 하고자 음용수 수질개선장비 100대를 함평천지 한우고급육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료에 유효미생물을 첨가 급여하여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 축사환경을 개선하고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돼지, 닭, 젖소, 오리사육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고 수분조절제 톱밥 1,500톤을 한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로 자원화하고 자연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6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시설 14동과 액비저장조 23기를 설치하고 액비살포기 150ha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가축분뇨해양배출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 등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입니다. 질병 없는 가축방역 활동 전개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제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소, 돼지, 닭 등 5종의 가축에 대하여 연간 1,781만 여두의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으로서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등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읍면단위 이장단, 농업경영인회 등으로 조직된 71개반의 공동방제단으로 하여금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연 20회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은 공동방제의 날로 정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수의사 및 가축방역요원은 질병예찰과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