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중점관리대상 중에서 양호한 부분은 A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B급, C급 이렇게 분류등급이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교량부분이 주로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천읍 장계리 육전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위험시설물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요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그러니까 차량이 몇 톤 이상이 건너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사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수중모터가 아니고 휴대용.

소형 수중모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중에 깊이 넣어 놓는 것은 아니고 소형으로서 물이 침수되는 지역에.

낮은 지역에.

예. 거기에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물이 차면 펌핑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좌석에서)0. 5마력에서 1마력 정도 소형.

일단 저희들은 면사무소까지 배부를 하고 거기서 어느 가정이 되면, 개인소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면사무소에 비치를 해 뒀다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제 비가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추가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군만 합니다. 합천, 거창, 함양!

이것은 거창지청장이 환경부분에 있어서 전국의 검사 중에서도 상당히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지청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모든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거창지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걸 착안을 해서 3개 군에 지시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듣기로는 얼마 전에 거창지청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거창지청에서 이 부분이 아마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성공사례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치단체에는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앞서 가는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신고할 때 그부분을 사실 제일 염두에 뒀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았던 이 부분을 우리가 자진신고를 유도를 해서 지하수 물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주민들을 기만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당분간은 지금 저희들 물 이용료 그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주민한테 부담을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시차를 좀,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감면규정을 둔다든지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가 아니고 이 앞에 남대문 전소된 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전 국민이 국보 제1호가 타는 걸 보고 참 한숨짓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걸 봤는데 재난이라 하면 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합천군 같은 데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과라 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복구하는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화재라든지 풍수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 재난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신경을 각별하게 쓰시고 또 예산확보하는데도 좀 자신있게 하세요. 아까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돈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러니까 예산확보하는데 계장님들도 다 공감을 해 가지고 사전에 모든 것이 잘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재영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갑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임종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문주석 하천담당주사입니다. 하쌍복 보상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비율은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그 내역을 하나 지금 뽑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일반건설공사는 1억까지만 우리 지역업체한테 입찰을 보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 뭐 이렇게 관내, 관내에만 입찰할 경우는 무조건 관내입찰을 하니까요. 이제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그 비율이 많이는 안나옵니다. 적은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입찰한 것 중에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된 것이 좀 대규모공사는 거의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걸로 치면 거의 다 하도급을 하는 걸로. 물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는 거지만.

지금 말씀은 이제 사업을 분할을 해서 작게 해서 발주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하는, 그 전처럼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정주권도 뭐 어떤 공구별로 그럴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 기계화경작로를 이 들 저 들 2군데 노선이 한 3개 되는 걸 노선을 똘똘 묶어서 2억, 3억으로 만들어서 그렇게는 발주를 안 하거든요. 안하는데 이제 어떤 뭐 대규모 도로확포장을 해 나가는 그걸.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도에 이야기한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도로의 기본 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 이제 그 중간 구간에 고령군이 있기 때문에 고령군과 그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어떤 협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추진을 하는 방안에서는 국도나 지방도로의 노선승격을 해서 돈이 한 300억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동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어떤 국도나 지방도로 지정하는 이걸 위해서 뭐 법을 바꾸고 하지는 안하니까,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국도나 지방도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게 되어야 만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군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우리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느냐! 그래서 그 밑에 농어촌도로 부분이라도 우선 정비를 한번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밑의 부분마을간 연결구간을 좀 일부를 우선에 도로를 정비하는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기관간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저희들도 야로 하빈에서 자기들과 연결되는 도로 해달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 업무적으로 처리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고서 내용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춘추계 정비나 여러 가지 내용, 우수기 전에 하천에 대해서 기성제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합니다. 하는데, 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면에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런 게 봄에 기성제 정비나 그런 거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까지 합니다.

세천이라는 것은 아까 290 몇 개 소하천이라고 지정된 부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85%.

예.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저수지 주변에 그라우팅이 일부가 남아가지고.

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래 3일 전에 확인했는데 물이 조금씩 차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저수지는 사실상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양수장 하나 설치하는 것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좀 누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라우팅을 한다고 물을 뺐습니다. 그것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면적으로 보면 그 저수지는 지금부터 담수하면 비 한 두 번만 오면, 비가 안오면 물론 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들이 기관을 유지 하는데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농촌공사 구역 안에 우리가 수리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일부 준다하는 그걸, 그것은 농촌공사 보고 저희들이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농촌공사에 단지 우리가 견제를 좀 할 수 있는 것은 경지정리나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가 자기들한테 바로 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가 지방비 부담분이 있는 것은 저희 군으로 일단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분이 일부 경지정리 같은 것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하고 업무연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자기들한테 주는 것이 바로 안가고 저희 군으로 항상 거쳐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수가, 자기들이 직접 서류를 못 올리고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진단을 해 주거든요. 해 준 걸 나중에 가서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농촌공사가 관리예산이 참 없습니다. 없어서 못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안 듣고,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을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1-42페이지에 “하천부지 점용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필지수가 506필지라고 해놓고 그 필지수대로 인원도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현재 점용 허가를 해 준 현황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과감하게 거기에, 앞으로 허가를 안 해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 국가하천은 허가를 안해 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가 세금을 내고, 일부,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올바른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하천에는 오물이나 거름을 일절 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마산 사람들이 이 좋은 물을 먹고 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걸 못 뿌리게 하는 관리! 면에서 합니까, 하천담당자가 합니까?

면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원래 그것을 하라고 청경이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제일 하천부지를 많이 하는 데가 율곡입니다. 땅도 제일 좋고. 많습니다. 거름! 거기 옆에 지나가도 못해요. 냄새가 나서. 그 주위사람들이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들이 ‘나 세금 냈는데 이거 3년 동안 실용보상 내놔라’ 합니다. 대번에. 자기 땅처럼! 그런 것도 계획해 줄 때 군에서 언제든지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실용보상이고 뭐고 내놔라 하는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 그게 법 아닙니까, 알고 보면? 우리 약속도 법이고 한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일도 또 일어나지 싶어요. 특별히 지금, 이 앞에 보면 영전종합개발사업하고 수중보댐 여기서부터 제내, 문림-임북 그것 할 때도 보십시오. 상당히 그 말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알아가지고 그 관리자가 누구인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 ‘우리 못 먹고 살게 만드나’ 하면서 그런 공격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계약할 때 두 말 못하게끔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