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몇 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과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한자를 틀리게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밖에 나가는 문서는 철저히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밖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모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모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시덥지 않는 데 실제적으로 여름철 지나고 나서 아주 사람한테 잠을 한참 자는데 골치 아프게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신경질 나는 분야가 이 모기거든요. 다른 관계는 자기 개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고생을 하고 잘못되면 세상을 뜨기도 하지만 모기는 제가 볼 때는 빈부 차이도 없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혹시 여름모기를 위해서 겨울부터 원천봉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아까 대강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뭘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등 친환경방제사업을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와, 모기유인퇴치기, 모기첨단유인퇴치기 등을 설치하고 방역 시즌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인부를 1명 쓰면서 하수구라든지 이런데서 분무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방역평가라는 것은 모기나 유충 등의 평가보다도 전염병 전체, 방역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예방의약계 업무도 들어갈 수 있고 방문간호팀 업무도 들어 갈 수 있고 전체적인 창녕에서 한 것은 방역평가입니다. 여름에, 하절기에 하는 방역사업만평가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질병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예.

성충 한 마리.

성충에서 알을 낳아가지고 유충이 되어서 다시 성충이 되는데 유충방제를 하면 50% 정도가 예방이 됩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목욕탕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보건소에 근무할 때는 그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씩 지원되는, 권역별로는 합천읍을 중심으로 하고 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야로 분들이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17개 읍면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동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팀을 한번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려고 시책을 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가를 하고 3월에 시상을 합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실적으로 보고 뭐가 불가피한가 뭐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시로 앞에도 개정하고 또 조례 개정하고 그때그때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거의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신다면 타당성 있는 것은 시책에 자꾸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중시절에 특별한 구조조정은...

크게 했습니다.

수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810명. (담당자에게)그 이전에 810명이라는 말이가? (담당주사 조수일 “예.”라고 말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서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되어갑니다. 첫해 결과적으로 시행이 저희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인건비로서 5억 정도 했고 2008년도는 13억 정도 절감할 목표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개념을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이냐 하면 중앙부처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공무원 수가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시대의 변화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많이 늘은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불었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하는데 따라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대로 각종 요인 80개 요인 내지 57개 요인에 대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현황을 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하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겠습니다만 제가 전망을 할 때 물론 시대적인 흐름 추세는 작은 정부, 작은 거로 갑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겨가지고 주민생활 기능 업무가 다양하게 증가되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고 합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일개념선상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도 없지 않겠느냐!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3명전원에서 760명을 운영하고 있고....

과장님, 간단하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겠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