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8일 박정은 의원 외 6분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정종복 의장 외 6분 의원으로부터 회동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위원회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위원회제출)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제출)
14시 02분
종복
정종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은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3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한 무자년이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광된 미래, 잘사는 기장, 행복한 기장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전진합시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현안사항 점검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병행하면서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 활동 경험과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과감 없이 전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규정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로써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반사항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화된 공연 수요 증가와 부산광역시 문화정책인 찾아가는 공연을 실현하는 수준 높은 공연문화 서비스 매체로써 전문합창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군립합창단을 창단·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의견 청취 미흡과 우리군의 재정현황, 인구 비율 대 주민들의 문화행사 관람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우리 군의 실정으로는 시기적으로 이른 점으로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군 실정을 고려하여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자 폐지되었고 개정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농지개량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향후에는 근거법령이 폐지되는 즉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설치목적이 이미 완성되어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하고 2000년 이후 동결된 청소수수료를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의거 인건비, 유류비 상승과 분뇨수거지역 및 위생사업소와 반입거리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수수료를 금번에 20%이상 인상하여 주민들의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상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 규정에 따라 우리군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에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박정은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8일까지 주민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미리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집행부 및 주민들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강경수 의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경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하며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는 건강증진 사업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는 노인건강증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높은 노인인구 비중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건강문제가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강경수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40년 넘게 각종 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철마면민의 염원을 담은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철마면은 지난 1964년 2월 22일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의 신축과 증축은 물론 각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자유롭지 못해 도심속의 오지마을로 낙후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삼중의 규제를 당함으로써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고 있는 회동수원지는 생활오수와 수원지 주변의 음식점,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으로 인하여 수질이 COD 3.3ppm 이상인 3급수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며 현재 부족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전기료를 부담해 가면서 물금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생활폐수 등으로 수질보호가 어렵고 취수용수량이 절대 부족한 회동수원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지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실시하여 건축허가 등이 완화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엄격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부산 금정구 청룡동 영락공원 봉안당이 만장됨에 따라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일원에 새로운 추모공원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인근 양산시와 기장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부산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부분 해제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 40년 넘게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라는 이중삼중의 규제로 철마면민을 고통 받게 해놓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민원해소에 급급해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을 도외시한 부산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편의라 생각됩니다. 이에 5천여 철마면민은 민원해소 방안으로 현재 논의되는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생활폐수 등으로 수질보호가 어렵고 취수용수량이 절대 부족한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해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전면해제가 불가능하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통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최소한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억울한 지역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주신 정인호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건의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쌍우·김만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2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고리원전과 관련하여 원전주변지역 개발과 기장군 발전을 위하여 원전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과 국가지정 핵과학연구단지 및 원전특구 추진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오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먼저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건을 제기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신입사원 선발 시 원자력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10%의 가점을 적용하고 있으나 원전주변지역의 낙후로 인하여 인재 및 대다수의 청년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타지로 전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0%의 가점제도로는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지역 내 원전이 있음에도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는 관계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역민 우선 고용이라는 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나 회사내규 없이 원전의 중요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론 무마용으로 일시적으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원전의 경우 특히 민영회사에서 운영하는 원전 중 3기가 가동 중인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원전 에서는 총 직원 1400명중 60%를 지역민 자체경쟁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일본 내 민영회사인 타 원전과 국영회사 원전의 경우도 유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10%가점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원의 50%를 지역민 자체경쟁에 의하여 선발하는 지역할당제로 법률개정하거나 회사내규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수원 본사뿐만 아니라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역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건의한 내용대로 지역할당제가 시행될 경우 지역민의 우선 고용 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며 만약의 사고 시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보조사업에 대한 법률 개정의 건을 제기합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기본지원사업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기본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 편성 시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편성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원전주변지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사용량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보조사업이 기본지원사업에서 분리되고 원전주변지역 내 기업체에 대한 전기사용량 50% 감면혜택이 주어질 경우 원전주변지역은 원전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올 것이며 나아가 심각한 저항에 직면한 원전유치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동시에 대국민 홍보효과 또한 극대화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및 원전 관련 정부부처, 한수원 본사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원전소재 지역은 중·저준위 시설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고준위폐기물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마저 잠재된 지역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원전특구지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현재 기장군 장안읍 및 울주군 서생면에서 가동 중인 고리원전은 4기가 가동 중이며 신고리1·2·3·4호기가 건설 중이며 향후 계획 중인 신고리5·6·7·8호기까지 건설되면 이 지역은 총 12기가 가동되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원전밀집지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제기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원전특구는 원전안전은 물론 지역발전 및 정부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장군에서 추진 중인 원전특구 용역과는 별도로 정부가 고리원전 인근지역을 핵과학연구단지를 겸한 국가지정 원전특구로 지정하여 원전시설의 안정성 확보 및 핵관련 국가시설 유치, 기장군의 안정적인 세수원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핵과학연구단지를 겸한 정부지정 원전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및 관계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숭례문 화재가 남긴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중 국보1호인 숭례문이 2008년 2월 11일 오전 1시께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한 파렴치한 개인이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과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증오가 610년의 역사를 간직한 귀중한 문화재가 한 국가의 자존심과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이요 서울의 상징처럼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처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6·25 등 숱한 역사의 전화와 소용돌이 속에서도 영원불멸하게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견고하던 숭례문이 한줌의 잿더미로 변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번 화재에 대해 정부 각 기관 단체나 국회에서는 원인과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었다거나 부처 간의 이해와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책임공방만 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앙과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항상 대응책 마련과 재난방지에 대한 치밀하고도 실전에 대비한 방제훈련 없이는 숭례문 소실과 같은 사고가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국보 등 각종 문화재 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제대로 된 곳이 없으며 일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을 설치했다고 하나 작동조차 되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남도에 있어서는 소화 방제시설 즉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CCTV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중요한 문화재가 소실되고 복원하고 또 소실되고 마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관내의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관리 즉 목재문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목조건물로 축조된 장안사, 안적사, 옥정사, 용궁사, 묘관음사, 척판암 등 사찰과 기장향교, 장관청 등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자체 점검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일시적인 대응책 보다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방제훈련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제반 방제 및 소방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각종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작동방법과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더 이상 방화나 전기누전 등으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군민 모두에게 교육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보호를 위한 성숙된 군민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만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