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제는 계절별 축제로 열리는 겨울축제인 장동달맞이 축제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행사를 잘 마무리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회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계절별 축제의 시기별 축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개최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충효예광장 공원 조성으로 주민휴식 공간을 마련을 하였고, 자치종합대학 운영으로 426명이 수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금산의 미래를 바꾸는 교육지원으로는 방과 후 학교지원에 30개교에 11억 2,500만원 1군 1우수고 지원에 16억원,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3개교에 23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성과로는 2006년도 15위에서 지난해 12위를 하는 그런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산 문화의 발전과 평생교육으로 머무르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 업무여건으로는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관광산업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적관광으로 전환을 하면서 대표축제 육성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생활체육 시설확충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박물관과 농악전수관, 문화재 관리 등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미래센터의 건립, 생태학습장 주변시설 및 환경정비, 자치종합대학 운영과 학교 교육경비지원 확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품격 높은 문화·관광·체육발전과 미래의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업무좌표로는 최우수축제 2연패 발판으로 해서 대표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로는 800억원을 목표로 하면서 관광객은 내국인은 96만 7천명, 외국인은 7천명을 목표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총 26개 시책에 97억 4,900만원의 사업으로서 먼저 다양한 금산 홍보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을 4회에 4만부를 발행을 하고 홍보매체 확대를 위해서는 신무위주에서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확대를 하면서 지역네트워크 방송 가시화를 위해서 대전 KBS, MBC, TJB, CMB 등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인터넷 방송 운영은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참여자 동아리를 모집해서 벤치마킹을 한 후 방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비디오 촬영을 하고 편집실 및 자료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홍보자료 정리입니다. 보도자료 스크랩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홍보행정의 능률과 극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스크랩으로 홍보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홍보행정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단체별로는 사업계획서 검토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단체별 시연을 활성화해서 그 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미래가 있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4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행정은행나무 주변에 도로포장 및 조경정비 8,500만원, 전통사찰은 서대사 산신각 보수로서 1억 5,000만원, 도 지정 문화재는 이치대첩지, 충장사 지붕보수 등 5개 사업에 2억 2,000만원, 충효열 시설물인 숭모사 비각단청으로 새롭게 정리하면서 문화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보수 견실시공을 위해서 공사감독자 철저한 현장지도와 감독을 하면서 문화재보수 적기시행을 위해서는 설계와 설계승인 등 이행절차 기간 단축과 문화재 특성에 맞는 보수를 위해서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공법 및 재료를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입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일을 맞이해서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보존회와 보석사, 금산군, 남이면과 연계해서 대신제를 추진하고 대신제 거행 및 성과 분석을 통해서 발전보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이치대첩 기념제입니다. 416주년 이치대첩 기념제는 8월 26일날 행사를 거행할 그런 목적이고 내용으로는 제전행사와 기념공연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념제 거행을 위한 추진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치대첩 기념제 추진은 군과 진산면, 제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진행에 따른 성과분석을 통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산군지 발간입니다. 1987년도 군지편찬 이후에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총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군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를 하면서 역사적 변천과정을 총 망라하는 군지가 편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지객관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군지편찬 용역은 각 분야별 자료 수집과 전문가를 통한 원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연 830㎡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일반열람실, 학생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등 150석 규모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발주는 내실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군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준공 및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된 문제점은 추부면 문화의 집 부지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변 토지 519㎡를 매입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를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체험장을 조성하고 과학을 주제로 보고, 듣고, 만지는 놀이 중심의 체험장으로서 금강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체험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체험장의 주제와 전시물품의 성격을 결정하고 타 지역의 어린이 체험장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로는 체험장의 효과와 극대화를 위한 가변적인 구조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을 해서 조기에 착공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산회관 본관 내에 역사박물관을 조성해서 우리 군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개축 추진해야 가능한 사업으로서 그 민자가 지연될 때에는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는 곽유지 기증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금산문화원 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3억 3,500만원을 지원해서 단체별 사업계획서 검토와 보조금 지원을 하고 활동사항 점검 및 지도로 동아리 운영 확대를 통한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로 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진입을 위한 금산인삼축제 개최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참여하는 박람회와 전시회를 참가를 하면서 중화권 집중홍보를 외래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간 10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 홍보계획으로는 국내에는 인삼을 많이 구매하는 대도시와 광역도시 중심으로 집중홍보를 하면서 해외에는 북경 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을 집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로는 국내는 내 나라여행 박람회가 2월에 개최되고 대한민국축제 박람회가 6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참가를 하면서 해외로는 청도아태국제여유박람회가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곳에 역시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평가 시에 홍보평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축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체계적인 관광안내가 되겠습니다. 금산관광 홍보책자와 관광지도 홍보물을 발간을 하고 관광안내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소 기능 강화를 위해서 금산홍보책자와 관광 지도를 비치하여 관광정보를 제공을 하고 i-net 서비스 홍보를 통한 관광객 이용 활성화와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예화 및 활동을 강화를 해서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한 서비스 마인들을 제공을 하면서 문화 유적지와 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관광자원의 하나인 시각적 홍보물로 제작 배부해서 관광벨트권역의 문화관광축제의 교류 및 지원과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참가하여 관광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대표 관광지를 결합한 패키지 결성으로서 대표 관광지의 주요 특성과 요인을 결정하고 숙박, 이동시간, 관광지 등 주요 내용을 연계하여 관광지로 설정을 하고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방송매체, 인터넷, 여행사 등에 홍보와 관광벨트 국내외 관광홍보로는 국내외 관광홍보전에 참가하여 공동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강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기 조성된 생태학습장 전시관 내용을 보완을 하고 생태학습장 주변 정리와 운동장 배수구 정비 마을경계 및 차폐목 식재, 인삼약초시장 관광객과 연계한 관광탐방 코스로 개발 운영하면서 어린이 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강 상류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으로서는 놀이체험을 위한 학습장 조성과 인근마을을 고려하여 학습장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생태학습장 운영은 우리 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을 하고 관내 유치원과 도서관을 연계한 어린이 캠프운영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학생체험 학습장으로 이용을 하면서 운영관리 인원확보는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보를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입니다. 문화관광으로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도시의 기반시설 제공과 정주환경으로는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쾌적한 공간 제공과 지역특화 사업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해서 기회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타당성 검사의 결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시설을 배치하면서 민자유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자리 수에 도전하는 도민체전입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도민체전 종목별 성적 분석으로 금년도 필승 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조기에 선수 선발과 단체 훈련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별 내부의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직을 재정비해서 내부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금년도 도민체전 종목별 설정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강화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국최고의 사이클 팀 육성입니다. 기초훈련을 위한 동계 전지훈련으로는 1월과 2월에 실시를 하고 체력강화를 위한 관내 합숙 훈련은 3월과 7월에 전국체전을 대비한 전술훈련을 하계전지훈련은 8～9월에 하겠습니다. 이게 따른 실전 대응훈련을 위한 각종 전국 사이클 대회출전은 7회에 걸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3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국제규격 전천후 족구장 1면과 노천 족구장 3면을 조성하면서 게이트볼장 2면 조성, 읍면 체육시설 설치로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 체육공원과 체육시설물 사후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종합기구 설치로 체육공원 쉼터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생활속의 체육으로 군민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교실 운영에 15개 종목을 운영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찾아가서 지도하는 생활체육 확대를 10개 읍면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는 5회에 걸쳐서 참여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인재육성 지원이 7억원, 금산고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4억원, 진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지원이 3억원,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이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금산군 교육지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교육지원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학교 교육경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고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은 영어학교 운영과 검토 및 보완을 하면서 2008년도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은 2개 교에서 5개교로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 미래센터 조성입니다. 16억원의 사업비로 미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3,285㎡를 하고 미래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을 위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금년과 내년 사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2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 대학 14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금산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금산인삼약초 지역문화 등 10개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1일 1자치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지도교수와 협의를 해서 교과과정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반영을 하고 저명한 강사를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 실천가, 해당단체 임원 등 사례 위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및 군 홍보를 추진하면서 추진계획으로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평행학습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공유로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금산인삼, 비단뫼 CF 방영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서 브랜드의 인지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브랜드마케팅 전략추진에 공중파와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 제작 완료된 인삼 편, 비단뫼 편을 활용해서 전광판용 CF는 기 제작된 인삼 편과 비단뫼 편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제작을 하고 축제 전에 방영을 해서 매체 확보는 4월까지 마무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업무구상보고도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여기 금년 안에 열심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이 평생학습으로 전국에서 제1차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 동안에 우리 군내에 공직자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군비네요. 뭐 국가 지원은 조금도 없습니까? 평생학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국비는 없는 편이고요.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에는 지난해에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있는 지방자치제끼리 무슨 활동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는데요. 그 대회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군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듣기로는 그 지정된 지방자치제별로 뭐라고 하나 회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무슨 내는 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금산군만 회비를 안 내서 거기 뭐야 다 회를 냈는데 금산군만 안 내서 그 금산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고개를 못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회비를 내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작년도와 2006년도에는 연 회비 200만원을 납부한 바 있고요. 금년에도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아니 이왕에 낼 것 같으면 조금 다른 곳보다 먼저 내서 뭐냐면 늦게 내서 안낸 감을 받으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일찍 내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군에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꼭 참여를 해서 그리고 전국에서도 제일 1차로 지정된 우리 군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면서 국비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회비가 금산군만 안 냈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저도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회비를 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일 내에 납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쪽 우리 금산 홍보 세계화로 가신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보면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이 4만부가 분기별로 해서 4회가 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배부가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관내에 한 8,000부 정도 배부가 되고요. 관외로 700부 정도 하고, 나머지는 보관 분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에 1만부씩 하는 것입니까?

매 분기 1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배부 처 있지요? 우리 과내에?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재정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처럼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퇴거 자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에는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읍면에서 수시로 안 해 줘서?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 서는요?

근래에 사망한 분은 있을 수 있다지만 오래된 이사 가고 사망한 지가 10년 된 사람도 오고 있더라, 개중에 보면 그래서 빈집에 흉물거리가 되고 또 새로 이사 오고 새로 이주해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 금산을 알리고 홍보하려고 그런 분들을 찾아서 배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하다 그것을 염두 해 두셔서 일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읍면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누락 되었다든지 변동을 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점검을 하고요. 이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사이에 지금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하는데 전체를 다 소식지를 줘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군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읍면 딱 해서 몇 부 결정을 하면 이장회의 때나 해서 그 자기부락 명단 몇 부하면 꼭 받아봐야 할 사람 또 글을 모르고 문맹자도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그리고 빈집에 들어가고 있고, 또 한집에 몇 부씩 중복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현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시고 또 어제 장동달맞이 축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애 쓰셨는데 장동달맞이 축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동달맞이 축제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그 참여형 프로가 조금 미비했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그런 이유는 생각보다 관외에서 덜 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잘 된 프로그램은 연날리기는 아주 아이들과 부모가 손을 잡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고요. 다행이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행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했기 때문에 어제와 그제 행사 이틀을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마무리 행사가 아주 잘 돼서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았고, 행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고 기간도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잘한다고 하면 하루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날짜도 정비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계절 축제의 첫 행사인 장동달맞이 축제가 관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축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군민과 관광객과 참여자들이 나중에 강강술래를 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축제가 참여형 축제가 바람직한 축제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더불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축제가 조금 크고 작은 축제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축제를 축소화 시킨다. 하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 보았습니까?

지금 새 정부와 관련해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잡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축제가 저희들은 지금 사계절 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축제가 지금현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축제를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을 맞보는 그런 축제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축제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마을 스스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렇게 발돋움 하다 보면 군에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하다보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광범위해지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축제를 1/3 이상 축소한다. 이런 타이틀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산군 같이 자꾸 늘려 놓았다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 축소를 해라 하면 안 했던 것을 해 주는 것은 쉬운데 지원해 주고 했던 것을 어느 것을 자르고 어는 것은 축소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장 있지요. 어린이 체험장하고 금강생태학습장하고 장소는 어디이며, 그 차이점을 간단히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태학습장은 금강초등학교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생태학습장을 지금현재 구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북쪽에 보면 건물이 한 칸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지난해에는 금산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을 작년에 한바가 있고, 예를 들어서 토리패라든지 금산농악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활용을 한바가 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자연학습관과 어린이 체험장이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로 보고 어린이 체험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4억 6,000만원의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한 10여 년 동안 그 건물을 방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주변이 지금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해서 차폐목 식재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서 학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손을 봐서 그것을 관광지화 시켜서 예를 들면 그 동네 주변 산에 등산로를 개설한다든지 또 금강 탐방 로를 이용해서 걷기 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전시관을 보완하는 어린이 체험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건물은 금강생태학습장이고 그 북쪽에 있는 것은 어린이 체험장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나요?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체험장에 대한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건물 생태학습장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무엇을 한 것은 없나요? 그 동안에,

거기는 건물 매입과 전시시설을 10억을 들여서 한 상태입니다.

매입비가 얼마?

5억입니다.

나머지 5억은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억 6,000만원을 가지고요.

그것은 밖입니다. 바깥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교문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운동장 배수가 안 돼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글쎄요. 지난번에 10억 들어가고, 이번에 14억 6,000만원이 들어가서 25억 돈을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하여간 잘 하셔서 기왕에 하시는 것 그 주변에 주민들 무슨 소득사업이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하는데도 관리비나 운영비가 또 문제가 뒤따라야지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딸려 있다. 거기 기초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잘 하셔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비라든지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 관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시설이라든지 어린이 체험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서 운영해 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운영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에 몇 팀이나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 1년에 한달정도 운영하면서 365일 상주시켜서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상반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복합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줘 보세요.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건물이 완료돼서 금산시장과 또 생태학습장, 농촌마을과 연계를 해서 그 코스도 하나의 관광 코스화 해서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축제에 항시 잘못하면 혼만 나고 잘하면 칭찬도 듣고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의원님들이, 금강민속축제장 있지요. 군수님이 연두순시를 하시면서 면장님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원 인공폭포를 보고 아마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데 한 2,000～3,000만원이면 됩니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면장님한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 티타임 시간에 그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는데 한번 면장님하고 절충을 하셔서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거기에 수로관이 있데요. 현재 넘어가는 수로관이 그것을 이용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가고 겨울에는 퍼 올려서 얼음을 얼릴 수 있고 행사 때에는 그때 한 3일만 하면 되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유지비도 많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이번 행사 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래정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귀래정 복원,

먼저 인공폭포는 현재 관로가 150㎜ 관로가 묻혀 있는데요. 신촌으로 넘어가는 양수장 관로입니다. 그 관로는 농번기 때에는 영농으로 사용하지만 농한기 때에는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폭포 높이가 그게 폭포라고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바로 머리 속에 안 그려지는데요. 이것은 현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고요. 귀래정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금산 8경을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감정가와 현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독지가 내지는 출향인사를 찾아서 제가 사업추지를 설명을 하고 사업에 동참해서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 제가 독지가라든지 출향인사는 한두 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나 보지는 못했고, 2월 안으로 만나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치대첩 기념제 문제인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나요?

도지정 문화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으로 받기 위해서 그때 한참 노력을 하다가 지금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지정으로 받을 수 없어요?

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문화재 위원 두 분이 현지에 와서 보고 고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사적지로 지정해서 반려가 될 때에는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고증절차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이 고증을 위해서는 학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현지에서 유물이 발견되고 하면 더 좋은데 아직 그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학술세미나도 개최해서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런 고증을 받으려면,

예 세미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합니다.

대학교수도 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을 투입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적극성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예산을 세워서,

제일 문제는 고증이기 때문에 고증할 만한 유물이라든지 역사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에 따르는 고증 자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고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국가 지정사적지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는 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난다고 해서 하고 이 정도로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예산도 세우고 고증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념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기념제도 2005년도까지는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면 행사로 했고 지난해부터 군행사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1,000만원 예산을 금년에 처음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헌관, 아헌관, 종무관 이렇게 세분이 제주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초헌관은 누가 하시나요?

지난해에는 군수님이 했습니다.

이게 승전지 아닙니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 장성 급을 초청할 수 없어요? 육사 교장을 초청한다든지, 초헌관이나 아헌관이나 사문관 중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지 사적지로 지정을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금산에서 이 부분을 성역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장소가 육사 순례지로서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망장을 육사교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내서 한번 섭외를 해서 역사적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례지가 왜 갑자기 중단되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사항 부탁도 드리고 또 보충질의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아까 박성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가 관외에 몇 부가 나간다고요?

한 800부 정도 나갑니다.

그럼 출향인사로 주로 나가나요?

예 출향인사와 면에서 요구하는 면에서 자료를 준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한 8,000부 정도 하고 관외에 한 700부 하고 또 주로 어느 기관으로도 나가나요?

기관으로도 나가고, 저희들이 보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보관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향인사하면 금산이 고향인 사람들은 다 출향인사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면을 통해서 출향인사들 명단을 면을 통해서 주게 되면 그분들한테 발송할 준비는 되는 것인가요?

관외나 관내에 어차피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면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통사항에 대해서도 면에서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라든지 전출자라든지 전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변동사항이 생기면 면에서 내용을 받아서 그대로 보내주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만 보내 주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산을 고향으로 둔 사람들의 주소확인이 조금 더 면에서 더 확보를 하도록 해서 결국은 우리 금산이 고향인 사람들이 금산홍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산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인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금산의 특산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출향 인들의 주소를 우리 면장님들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해서 관외로 출향인사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관내도 중요하지만 관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의 변화라든지 또 인삼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많고 또 주변에서 인삼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금산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올 때에는 나가 있는 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지를 배부해 줌으로 인해서 금산에 대한 애착심과 새로운 사실을 알고 또 주민 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출향인사 주소를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는대로 파악 되는 만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각 면마다 행사할 때 보면 면 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보면 출향인사들한테 연락이 돼서 그 지역에 와서 같이 축하도 해 주고 하는 부분을 보는데 어쨌든 면에서 조금 더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지금보다 더 출향인사들에 대한 주소확보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출향인사들에 대한 관심을 이런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보내고 있는 출향인사 외에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출향인사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또 17쪽에 군지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용역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군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편찬위원들은 금산을 많이 아시고 사학자라든지 역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금산의 소개라든지 금산에 대한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역사에서는 어떤 분이 문화에서는 어떤 분이, 향토에서는 어떤 분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확정이 되기 이전에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의 추천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군지가 하여튼 87년 이후에 처음 발간되는 군지이기 때문에 알찬 내용으로 수록이 될 수 있도록 편찬위원회를 조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찬위원이 물론 학자 출신이라든지 교수출신이라든지 이것도 좋지만 그 지역 각 면마다 금산군지 아닙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면단위는 누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읍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충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각 면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역사성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어떤 이 지역 출신의 학자면 더 좋겠지만 교수나 학자나 이러 개념보다도 그 지역에 대한 아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과거의 군지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면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자랑거리라든지 소개거리가 빠지지 않도록 읍면별로 한번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으로부터 받든지 의원님들한테 받든지 해서 내실 있게 편찬위원회가 구성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차게 이것이 꾸며지려면 예산도 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이 정도로 알차게 꾸며지려면 면에서도 작은 면에서도 소위원회라든지 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도 발굴도 하고 전통적인 부분도 발굴을 하고 지금까지 계승해 나왔던 부분도 발굴을 해서 알찬 내용이 꾸며지려면 그냥 군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면에서도 관심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면단위라도 가능하면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쪽에서도 정보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서 깊숙이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추진하면서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해 주시고요. 28쪽에 서대산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완료하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개발촉진지구로 아직은 지정이 안 끝났나요. 2월 말경이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바이블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50%를 잡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투자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알고 싶고 또 추진하는 담당자를 찾아뵙고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그 뒤로는 한번도 안 만나 보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희망사항으로 이런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1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허구성 같으면서도 또 그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희망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나 이 부분을 그 양반들이 계획단계 수립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는 정확이 파악이 되어야 주민들에게도 희망적인 사항이 되는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성과지료로 50%를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법 검토를 안 한 상태로 지금 그림만 그려진 상태거든요. 그림만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가 현재 필요할 것 같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가 볼 때에는 대단했었습니다. 대단했었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부면 뿐만이 아니고 금산군 전체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도 많고 과연 저게 들어와서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만나보고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바이블 테마파크를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지만 그분들의 상황도 한번 가끔 주소나 연락처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한번 중간 중간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홰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쪽에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체육 환경조성 이렇게 타이틀 걸었는데 내용으로 가면 군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예를 들어서 대단위로 조성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족구장이 되었든지 게이트볼장이 되었든지 마을 읍면단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족구장에서 면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 자체가 개방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서 까지는 지원이 어렵고 부지가 마련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체육시설을 이렇게 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군북면 추등학교에 학교 측에는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마무리는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부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군에는 그런 것이,

저희들은 연락 받은 것은 없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내에 학교에 거의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도 그럴 것 같고 우리 추부 같은 경우도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학교 내에 그 어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요? 학교 내에,

사업비 집행이 학교시설에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산업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 놓았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을 며칠 전에 만나본 결과로는 좋아하는 것보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옷을 벗고 학교를 돌아다닌다든지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한다든지 쓰레기를 수북이 쌓아 놓고 그냥 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학교에서 찬성만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 고정적인 시설을 학교에 한다든 것은 예산 집행상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공원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인산을 이렇게 가보니까 공원지역에 체육시설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고저어식으로 그런 시설들을 하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학교 측하고 협의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그 동안에 교육행정과 접해본 결과로는 학교에서 쉽게 승낙 안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폐쇄적이기 때문에 쉽게 승낙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는 찾아보겠는데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 교육장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교육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부분이 계신 것으로 보고 학교 내에 고정 시켜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몇 가지씩 되면 학교에서는 크게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교장선생님과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아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지요. 하는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을 해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테니스장도 해당이 될 것이고 운동장도 해당이 되는데 모 학교의 경우는 수돗물을 주던 것도 단수 시키는 사례도 있고, 그 단체와 마찰이 심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교장선생님이 오래 계시지 않고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마다 주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33쪽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학교인재 육성지원에 7억이 배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방과 후 학교지원 사업이 되는데요. 지난해에도 한 12억 정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사업에 주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은 별도고요?

영어는 별도고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인재 육성 쪽으로 교육경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학교 리모델링이다. 기숙사 리모델링이다. 강당 건립 쪽으로 이렇게 지원 된 것에 대해서는 결정 되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 인재육성 쪽으로 예산을 더 할애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고요. 건물하고도 관련되는 것도 인재육성의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수 학생이 밖으로 나간다든지 외지에서 오는 학생을 목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을 해 드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재육성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영어학교에도 2개 정도 하다가 5개 정도로 더 확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영어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영어와 관련된 것이 뉴스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 관내에도 방과 후 영어학교를 지금 5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학교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그 학교에 영어학교로 지정이 되니까 학생수가 그쪽으로 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학교로, 그런 쪽으로 학부모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재육성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학교마다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시설 쪽으로만 자꾸 가서 되겠느냐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 쪽으로 가야 되지 어떤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방과 후 영어학교는 방과 후 교실도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방과 후 영어학교는 제일 어려움이 강가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강사도 질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없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수준 높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 확보하는데 어려움 있다는 교육청으로부터 몇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어학교 강사를 많이 확보해서 방과 후 영어학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교사는 지금 현재 금산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으면 학교 2개 정도만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현재는 2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5개로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이 5개를 할지 2개만 할지는 교육청과 다시 상세한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하고 연계성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계속 보건소장님하고,

그 문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맞고요. 다만 재원이 같이 해 주면 참 좋은데요. 재원이 함께 못할 때에는 이 사업을 이월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 틀은 갈 수 있게 실시설계라도 보건소와 도서관이 함께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보건소와 아직 얘기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재원이 확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원확보가 보건소 쪽으로는 어렵다. 만약에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정도로 가서 국비확보가 금년에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정도는 이렇게 이월을 해서 내년에 한다면 금년에 설계는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기본 설계는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실시 설계는 별도로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기본 설계를 함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검토가 꼭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치종합대한 지난 2년 동안 하셨지요?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치종합대학은 주민자치역량 제고라든지 주민의 의식함양을 위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대학별 특성은 다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많이 보람을 갖고 참여하는 것 같고요.

과장님 폐지된 대학이 있지요? 시행하다가 13개 대학에서 줄었잖아요. 줄은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 대학하고 아카데미가 축소되었는데 그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공무원 대학은 자체 교육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아카데미는 참여도가 조금 미흡하고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2년 동안 해 보니까 두개 대학이 공무원 대학은 내부적으로 그랬고, 아카데미는 참여율이 저조했고, 다른 곳은 참여율이 저조한 곳은 없었습니까?

졸업생 이수내역을 보면 지금 한 64%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입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대학은 지금 정원이 찼고 오버한 대학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100%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중도에 탈락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못간 대학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료 율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거기에 10개 대학이 있는데 10개 대학을 보면 제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환경대학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1년 해서 보니까 2개를 축소했고 그리고 우리 금산군 전체에 지금 434명이 졸업을 하셨는데 저기 입학자격이 또 할 수 있나요. 다른 대학에,

지난해에 입학했던 학교는 가능하면 배제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른 학과는 몰라도요. 그래서 지금 심화반이라든지 기초반을 나누어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입학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허용을 않고 신규학생으로서 입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학생도 문제지만 수료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산전체에 내실 있는 몇 개 분야를 더 검토하셔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1년 평가를 해서 제가 본 본의원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고 듣고 얘기 들은 것으로 해서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한 가지를 배워서 잘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도 그 수요조사를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나요?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왔어요?

한 65%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금년도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한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성공적이네요? 제가 잘못 본 것이고요.

일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10개 대학 해 보셔서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예 금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의원님이 걱정 해 주시는 것처럼 성과가 없다든지 참여자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학이라고 하면 영원성 오래도록 지속되고 어떤 전통이 되어야 될 텐데 이름만 대학이고 벌써 1년 시행했으니까 2개 대학 폐지되고 지금 저는 내실이 없다고 지금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실 있게 이번 1년을 해 보았으니까 비교 평가를 해 봐서 뭐 있지 않겠습니까? 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1년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줄일 것은 더 줄이자는 얘기지요? 1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는 대학은 내실 있게 더 투자해서 강사진 보강하고 더 고급의 교육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자치종합대학이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감하게 라는 얘기는 중간에 입학생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실이 없다고 한다면 중간에도 저희들 폐지를 시키세요. 뭐 1년 가지 말고 입학생이 없으니까 내실이 없고 평가를 해서 인기가 없다고 한다면 폐지를 하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운영상 문제점과 수준 이하로 진행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 중에 체육시설을 일반 학교에 지원할 때 학교장이 거부하면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가장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초중학교라고 봅니다. 각 읍면단위에 있는, 또 군민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시설하기 용이한 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라든지 학교 측하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가 학교와 저희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 방법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군 각 읍면에서 보면 어떤 체육단체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지를 따로 만들어서 족구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만 활용을 하고 실제 학교장이 시설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에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과 교육청과 협의가 돼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인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좋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관리상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상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든지 뭐 대소변을 본다든지 쓰레기를 놓고 간다든지 하는 쪽에서 보면 학교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반대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 군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에 시설한다는 것은 회계상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우선 그 사항은 투자 여부를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어떤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학교 시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고 다만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내용도 군민들이 이렇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구가 다 있거든요. 교육청에 교육관계 학교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내용이야 틀리겠지만 학교 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학교시설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약간의 시설을 투자하는 어느 용도가 있겠지만 만약에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군에서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나간 보충질의입니다. 금강생태학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하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치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생태학습장 주변에 너무나도 지저분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치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주변 정리도 시급하지만 생태학습장 전시관에 제가 거기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지금 전시관이 지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 강이 흐르는 바닥에 흐르는 형태를 해 놓았잖아요. 거기 유리로 위 덮개를 유리로 이음새를 했지요.

예!

그 유리 이음새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가로로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보기가 흉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그것을 보완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강물 흐름이 유리 덮개가 딱딱 끊어져 있는 바람에 흐름을 끊은 것 같은 상태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시관에 내용물이 조금 약간에 보완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단조롭지 않느냐 그 전시관 내용물이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학습장으로서 하루의 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습장의 역할을 하루 코스가 안 되고 몇 시간 정도로 이렇게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학습장과 연계되는 코스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해야 될 사항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내려오라고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해서 알찬 전시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학습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 체험장이 마무리가 되고 연못 그 위에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건물과 건물사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딱지치기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을 하고 또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을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등산로를 한번 개설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 산 북쪽 정상에 망루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망루에서 보는 강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망루를 생각해 보고 있고 또 금강을 걸어서 아니면 사이클로 답사하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코스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곳에 지금 몇 개의 코스를 개발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계획안이 천내 대교에서 저쪽에 용화 앞에 강 건너 화성골 있잖아요. 그쪽 코스가 애초에 계획 코스인데 그것을 지이라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가 왜냐하면 강줄기를 따라서 그래도 화성골 골짜기 안에는 거기에 다양한 생태학습장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이,

그 장소는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금강 제방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방공사는 이쪽에 일개 천내대교에 부분적으로 거기가 해당되는 것인데 우선 그것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제방공사가 되면 제방공사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해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방이 되면,

아니 그럼 거기 산 쪽에는 제방계획이 없잖아요.

산 쪽에는 무지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한쪽으로 연결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것이고요. 그리고 전시관에 내용물을 약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았고 그래서 주변 정리는 예산이 있으니까 주변정리를 하고 그 어린이 체험장하고 그것이 사업이 병행해서 같이 금년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고 하반기부터는 생태학습장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3/4분기에 아니면 하반기부터 운영을 가능하게끔 이렇게,

목표는 5월 5일날 개장을 목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고요. 코스 개발에 대해서는 한 몇 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을 해서 코스를 개발을 하겠고요. 화성골 진입하는 관계는 제가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방공사가 언제 되는지는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되면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갔다 오면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코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전시관에 들여 보았더니 조금만 보완하면 학생들의 학습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찾아오는 이러한 학습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내와 실외가 함께 체험하고 참여하고 즐겨보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애 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일보 전병찬 기자님 취재를 위한 방청을 환영합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무과 소관 사항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3번 사항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 책자 3천부 제작 배부를 해서 주민에게 지방세 도움을 주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법인에 대한 지방세 전담 매니저 운영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강화 했고요.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신용 수납카드제를 도입해서 현재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감사경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5쪽 2007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20억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1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51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 액은 당초 현 예산액보다 21억 9,300만원이 많은 519억 4,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회계연도 말 징수 전망 액은 104%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예산액보다 11억 700만원이 많은 219억 2,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산액 대비 징수 전망 액은 105%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현 예산액보다 5억 7,800만원이 증가한 246억 7,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징수 전망 액은 10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800만원이 많은 53억 4,100만원으로서 징수 전망 액은 11%가 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여건이 되겠습니다. 대외적 여건은 새 정부에서는 금년도 목표액을 6%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운하 사업 등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인해서 서민경제가 회복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경감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가 예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 승합형 승용차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일부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 여건으로는 자체수입은 2007년보다 2008년도가 비율로 봐서는 일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자체 세입확충에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납세자 권리 의식이 해마다 증가됨에 따라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서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 추진 그리고 알뜰한 세출예산 집행, 그리고 경영적 재산관리와 활용용가지 증대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 제도 정착 등을 토대로 해서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알뜰한 세출예산 집행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08년도 자체세입 징수 목표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가한 46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207억 2,1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작년 재산 매각대가 일부 부진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일부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작년보다 약 10억 3,400만원이 많은 4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징수 목표액입니다. 도세의 경우는 작년보다 39억 100만원이 증가한 157억 6,700만원으로서 32.9%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표준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아마 상승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이 준공됨에 따라서 약 7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15쪽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32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먼저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수입 목표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207억원 등 468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T/F팀을 운영해서 지방세 세수 징수율 제고뿐만 아니라 누락세원을 발굴을 해서 자체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및 지방세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비과세 감면 현황을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건수는 약 15,00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배부해서 지방세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탈루 세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법인 세무조사 대상 사업은 40개 법인이며 추징목표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각종 지방세 관련 과세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착오 또는 잘못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고객만족 신뢰세정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세무 공무원 2명이 민원실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상담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세정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좋은 글과 함께 하는 지방세 납부 안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외수입확충 및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금산군 제증명징수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화 수수료 율을 현실화 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해서 정기예금 증대로 이자수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이자수입은 3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신속한 세입금 수납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조금등 의존재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충청남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의존재원을 조기 영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수납자료를 실과에 협조해서 사업비 집행 등 자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정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사항이 되겠는데요. 현재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 신고라든지 납부 등 자동이체 등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월경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대로 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그리고 체납자 자진 납부 유도 및 납기일 내 납부 일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 지방세는 97%이상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금은 30% 이상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뿐만 아니라 광역별로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체납자 2회 이상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매주 한번씩 시간외 6시 이후부터 8시 사이에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채권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그리고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나와 있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무 재산에 대해서는 전국조회를 실시를 하고 그리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안정적 재산세 부과 운영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로고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결정 공시는 매년 4월 30일입니다. 선정가격을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의결을 수렴해서 조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알뜰한 예산 절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해서 추정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나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 시 수의견적 입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현행 92%에서 91%로 낮춰서 예산 절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의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대가는 당초에는 14j일 정도 되었었습니다만 지급기한은 7일 단축해서 선급금이라든지 기성대가지급, 준공금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 업체가 과내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 및 적극 구매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리 고장 물품을 적극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시부터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를 포함을 시켜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발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22종 약 37억 3,600만원의 관급자재를 우리 관내에서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51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자본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금은 신속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입니다. 군청에는 25대, 그리고 저희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7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고요. 관용차량 예산 약 10%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차량을 점검해서 차량 내용연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기반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공부 및 현지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면적별로 자료를 정비하고 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공시설 유치 시 부지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은 지속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국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증대가 되겠습니다. 월별 1읍면씩 유휴토지에 대한 읍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다수인이 접한 인근 토지가 실 소유자가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9쪽은 생량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청사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600만원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 실과 사무실 재배치 사업, 여민정 단청, 숙직실 보수, 로비 및 복도 인테리어 공사, 절전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조기 발주해서 상반기 이전 그리고 인삼축제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진·출입 동선은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효율적 청사운영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냉난방 설비를 단일화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냉난방 시스템이 철거가 되면 쾌적한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사무 공간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5쪽 면 청사 환경개선 및 경영적인 공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추부면 주민자치센터와 추부면 창고 증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군 산하 모든 공공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2007년도 결산 및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마찬가지로 결산서 작성은 6월말까지 의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의회 승인을 받은 후 8월말에 재정공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의원님들께 복식부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을 모시고 전문가로 하여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복식부기 자산관리 평가 및 71쪽에 나와 있는 복식부기 분개처리검증 및 교육훈령 강화 내용은 복식부기 결산과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쪽에 이자수입 목표액을 갖다 30억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 자금은 어떤 자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주로 의존 재원이라고 해서 각종 보조금 사업과 지방교부세가 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뿐만 아니라 의존수입 보조금이 일찍 영달이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그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정기예금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노력의 대가 외에 생기는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수입을 너무 올리려고 하다보면 다른 우리 군 내에 모든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왜냐면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이 분기별로 배정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도든 중앙이든 걸인을 일찍 하면 자금이 일찍 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확보하면서 정기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집행 될 시에는 혹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잔금이 부족할 시에는 그때 기업자금을 해약해서 집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사업장 자금을 늦게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예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자금이라고 해서요. 7일 이상 예금을 하면 일정 이율이 나옵니다. 일반 자금으로 예치 시켜 놓으면 이자율이 상당히 적지만 기업예금의 경우는 최소한 3～4% 정도 이율이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고요. 전혀 자금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혹시 이자수입 때문에 지연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은 보조결정만 되면 집행부에서 발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보조 결정만 되면 사업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복식부기 금년부터 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지금 금년 결산도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회계를 기준해서 작년도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금년회계 2007년도 회계는 일반회계 승계표와 같이 의회 일정이라든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하면서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당초에는 처음 해 보는 것이라 우리 복식부기 팀 세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별 문제점은 없고 초기에는 상당히 처음 해 보는 것이라 혼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시로 중앙에서 아니면 도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복시부기 등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원들도 그렇지만 전 공무원도 복식부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나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8월말까지 확정 공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식부기 전문가로 하여금 저희 재무과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교육은 아니지만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3월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하던 것을 시행하니까 걱정돼서 물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지방세 자동차세가 선납제를 한번 했지요?

1월말까지 선납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나 선납이 되나요? 통계 데이터는 모르시죠?

정확한 통계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동차 선납을 할 경우는 체납세금 징수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되지만 10% 감면이 되기 때문에 군 재정 면에서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1월말현재 1,173건 선납을 했고요. 세액으로 따지면 2억 6,300만원 지금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전체 자동차세가 얼마정도 되나요?

자동차세가 전체 2007년도 기준으로 20억 5,8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10% 정도네요?

예 10% 정도 선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수입면에서 손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2,600만원 정도가,

그럼 그 부분에서 왜 선납제도를 어디에서 도입을 해서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다고,

제가 알리로는 자동차세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서는 사실상 선납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인가요?

전국적으로,

똑 같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자동차세 담당자한테는 사실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군 세입에 조금 지장이 있으니까 뭐 적극적인 홍보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개인 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방세법상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느냐 또 선납을 해서 우리 군에 특별한 무슨 소득이 있다면 아쉬운 대로 홍보를 더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선납을 다 하다보면 10%가 세액이 감 되면 우리 재정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48쪽에 보면 시설공사 하도급관리 철저 내용에 관내업체와 하도급업체를 홍보한다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로는 종합건설 그러니까 업체가 큰 공사 있지요. 그런 경우는 외지 업체가 상당히 수주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종합건설이 여럿이 있겠지만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적격심사가 통과가 되고 계약단계는 제가 직접 그 업체한테 전화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관내 공사를 하니까 하도급만큼은 분명히 관내 업자한테 주어야 한다.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할 때에 공문에 반드시 하도급업체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 업체가 듣기에는 가장 좋은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하도급만큼은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제가 직접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주 대단히 환영 할만 한 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혁신담당으로 지방행정주사 박진구씨가 임명되었으며, 박경용 전 행정혁신담당은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예 공무원 과정에 입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 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자치부 주관 균형발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5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은 물로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규형발전위원회 주관 지역협력단 운영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서 정책사업단 역점시책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 정책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여건 및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 경제관련 정책변화가 예상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및 주민 욕구가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실천전략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차별화 된 지역정책 개발과 혁신과제 명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제로서는 새로운 정책 및 장기비전을 개발하고 일과 혁신이 융합된 창의혁신 내재화는 물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혁신 수준이 지난해 말 4단계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5단계로 진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 시책발굴은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중점 추진할 사업에서 총 16개 시책에 330억 9,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새로운 정책 및 장기비전 개발입니다. 먼저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은 중앙과 타 지역 우수정책 개발사례 벤치마킹 및 학습을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추진계획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및 민자유치 등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꾸준한 벤치마킹과 학습으로 정책개발 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 가능한 군유재산에 대한 입지여건 등을 분석을 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자원 및 잠재력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민자유치 기반 마련 등 정책개발을 하는 특화된 지역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 권고, 건의, 잔문 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발굴과 지역발전과 고객만족 행정을 이루기 위한 자문교수단과의 수시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금년도 1월 31일날 정책교수단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하였으며, 내년도 사업발굴에 대한 조언 및 자문 등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분과 위원회와 해당실과 직속기관의 유기적 관계를 조성하면서 이에 대한 분과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현안문제 해결과 신규정책 발굴을 위한 과제를 부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협중앙회 연수원 유치입니다. 지금 현재 신협에서는 공매가 유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서 신협중앙회 연수원 매각 관련해서 수시 상황파악과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신협중앙회를 수시로 방문하고 또한 충남도에도 협조를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지표설정과 또한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 또한 핵심전략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충남발전 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 정부의 컨셉에 맞게끔 정책변화를 종합발전이 중기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기본 구상안에 대한 군의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자문도 받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시된 부문별 사업계획 구체화와 중점 추진할 10대 핵심사업도 선정돼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구체화와 핵심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 및 관리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군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 체계화 하고 실천력 확보를 위한 토론의 자리 마련을 위해서 군정발전정책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토론 분야는 청정 자연환경 분야와 인삼약초산업, 새로운 문화창출 등을 실시해서 정기적 정책토론회는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안 발생시에 현안과제 정책을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일과 혁신이 융합된 창의혁신 내제화입니다. 먼저 성과 창출형 혁신명품화 추진입니다. 부서별 대표적인 시책 제도를 1건 이상 발굴하여 브랜드로 육성하면서 4대 분야에 대해 특화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발굴을 추진하면서 행정혁신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서별 특성에 맞는 대표브랜드 혁신과제는 1건 이상 반드시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행정혁신 품질관리를 위한 부서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제고와 행정 투명성 제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 성과 중심 운영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혁신성과 및 창출과 과제를 발굴하는 등 150건 정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혁신명품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전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1읍면 1마을을 선정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실과별 분담읍면과 함께 하는 현장 봉사반을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과 공무원 또는 민간단체가 함께 하는 봉사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읍면 1마을을 선정하여 실과와 읍면에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마을별 사전 조사와 함께 대상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군정수행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 추진 일정 및 추진사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공무원, 민간단체 등 참여형 현장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자연마을 현장봉사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3쪽 주민불편 해소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이장회의, 인터넷 공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실과와 읍면의 과제 추진상황에서 정기적 점검은 물로 과제 추진성과 홍보 및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주민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과제 발굴해서 3차년도 주민불편해소 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보고회 진행과 이에 대한 추진상황도 관리하는 등 실적 점검과 모범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모니터링단 24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성과피드백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현장밀착형 혁신교육입니다.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을 2회에 걸쳐 56명을 실시하고 특히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을 5기에 걸쳐서 금산산림문화타운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성과 창출 및 접목을 위한 위탁교육 조기 시행과 혁신과제 도출, 팀워크, 액션러닝을 통한 혁신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현지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혁신 피로감 해소를 위한 교육과 공동체 함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팀워크 혁신동력 구축을 위해서 공직자 혁신 특별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임 등 계기 활용 혁신특강 및 혁신 현장교육 실시의 자체 혁신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학습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업무와 연계한 학습 연구 동아리로 개편하면서 학습동아리 지원 강화를 위해 인정감을 부여해 나가면서 특히 학습 동아리 발표대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학습동아리 운영계획과 회원을 재정비 하면서 신규 학습동아리 업무와 연계해서 구성해서 18개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학습기법 발굴, 토론활동 진행 등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또한 동아리 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특성 있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동아리 활동평가와 마일리지 부여 등 우수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도 개최해서 성과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혁신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입니다. 혁신리더 및 직원의견 수렴을 통해 마일리지 지료를 보완하고 혁신업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을 전 직원에 공지하는 등 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마일리지 지표에 대한 객관성 부여를 위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활동내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및 균형발전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총 25억원의 계속비 사업을 투자하여 우리 군 부리면 수통리 마을 적벽강 생태형 마을로 조성함과 동시에 생태, 경과, 자연을 테마로 하는 마을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실시설계가 6월말 중에 용역이 최종적으로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세부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3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 사업 공에 따른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테마마을로 육성하면서 금년도에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계획을 시달하였고, 또한 공지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마을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에서는 접수된 계획을 자체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우수계획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군에 추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각 읍면의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우수계획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1개 마을당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35쪽 신활력 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계속비로 넘어온 10억 2,7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 인삼과 관련된 GMP, GAP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지속추진에 따른 조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10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약초물류집하장 설치와 금산인삼 명품화사업, 향토산업육성, 금산인삼 마케팅 지원과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기 예산배정이 될 수 있고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국제인삼약초 표준센터 설립입니다. 총 180억원의 사업비로 계상된 상태에서 인삼약초의 국제표준 마련 및 인증표준물질 개발과 인삼약초의 표준은행 및 기술정보 허브구축 또한 GAP, GMP 지원 및 품질인증과 인삼약초의 유해물질 검사시스템 및 국제인증 안전성 검증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 우리 군과 충청남도,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MOU 체결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사업자원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맞춰 금년 3월 17일까지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국제인사약초 표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MOU 체결식이 3월 4일 11시에 충남도청 대회의실에 있다는 사항으로서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신협중앙회 연수원 유치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신협중앙회가 우리 금산에 오면 우리 금산에 주는 영향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일단 연수원 성격의 어떤 그런 기관에 저희 군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청정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와 관계된 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보면서 또 우리 인근에 있는 한국타이어 연수원이라든지 현대화재 연수원 등 또 내수면 연구소와 어떤 연계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면서 또 인구증가 측면도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 여기에 연수를 마치고 가는 교육생들이 우리 인삼약초 시장을 들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비예산 사업비가 없이 지금 이것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군에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정보만 듣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금산 신협과 공조체제를 지금 갖추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연수원을 유치한다든지 하면 우리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또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우리 금산군에 주는 영향이 조금 있다. 라고 치면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실제 우리 금산군에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되면 금산군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용의는 없는가요?

가능한 법령 범위를 최대한 검토를 해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전이나 충북이라든지 이 보은이라든지 옥천, 충주시 이런 곳에서도 이 연수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금산군과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시군보다는 그런 것을 유치를 진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 군에서의 어떤 지원체제가 말로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연수원 유치업무에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단계는 신협 중앙회 연수원이 이게 매각이 결정되면 위치 선정 그러니까 부지매입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또 구성이 된답니다. 그때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각사항을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당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그런 분위기에서는 저희들이 상황보고를 이미 연수원 측에 제공을 했습니다. 어떤 예산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일단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33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성과는 어땠어요? 2007년도에,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 수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 마을을 돌아보았는데요. 어떤 곳은 알뜰하게 1억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상태에서 사업을 한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마을 주민들이 우선 당장 급한 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더 증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 아니면 하수관거를 새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제원 쪽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주민이 우선 요구한 것을 해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어떤 곳은 미래를 바라보고서 사업을 한 곳이 있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업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 1월 10일자로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정책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1억씩 이렇게 지원했던 일이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10개 마을에 5억을 세웠으면 5,000만원으로 예산이 깎였네요?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5,000만원 반으로 줄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줄인 사유가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지난해에 수준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있고요. 또한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위주 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가는 것이 좋은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 내용도 한번 접목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이 작년에 1억 정도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소기의 어떤 성과가 있었다면 그게 상향조정은 못할망정 이렇게 반으로 딱 이렇게 예산을 너무 줄여서 하라고 하면 그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겠어요?

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위주로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각종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관 이렇게 증축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으로도 쓰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작년도에 추진했던 어떤 그런 회관 증축 이런 어떤 건물을 짓는 사업은 조금 지향을 하고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고 나타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아마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아쉬움은 있지만 경관 사업으로 주로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제가 볼 때에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마을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2～3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면 희망이 보이지만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선 소득 사업이 막 늘어나서 먹고 살기 충분하고 생활이 넉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 5,000만원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타이틀 자체가 너무 과장돼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참 살기 좋은 마을 이거 타이틀만 거창하게 했지 내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녹색체험마을 2억씩 지금 지원이 되는데도 저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스러운데 5,000만원까지 참 살기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지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나 사업자체가 왜소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쪽 지금 중기계획이 우리가 몇 년도까지 지금 서 있지요?

사업계획 연도요.

지금 우리가 10개년 개발, 5개년 개발 계속 해 왔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기존 서 있는 중기 계획이?

중기 계획이 지난번 금산군에서 만든 중기계획은 이미 시기가 지나갔고요.

몇 개년 중기계획인데요?

그때 당시 5개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5개년이면 언제 시작한 것입니까?

99년도인가 제가 알리고는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개년은요?

그리고 금산 아젠다 같은 것 에코 뮤지엄 계획해서 2015년까지 이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럼 기존에 세워져 있던 중기 계획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그런 지금 늦은 것 아닙니까? 벌써 중기계획이 수립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새로운 중기계획이 나와서 그 바통을 이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민선으로 가 있으니까 민선이 출발된 시점에서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 5년으로 세울 것 없다. 4년으로 세우든지 8년으로 세우든지 12년으로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민선 임기에 맞춰서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새로 오신 분이 다시 하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새로운 민선이 시작이 되면 그 시장군수 입장에서의 시작과 동시에 바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가시화 시키고,

그런데 그분이 세운 것은 마무리 짓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번하면 8년 아닙니까? 10년 하지 말고 8년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해서 본인이 매듭을 짓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기 계획이 하나라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속에 내용이,

전국적으로 이 중기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4년, 8년, 12년 이렇게 하면 문제 있어요.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 수립에 있어서 어떤 통상적인 룰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그게 어디 지침에 나와 있나요? 5년으로 세워야 된다. 10년으로 세워야 된다. 중기계획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선출발한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작을 해서 아니 민선 출발을 했는데 중기계획이 한 3년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기계획 하나도 못 세우고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밸런스를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뜻이 좋으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제 말씀은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이 조금 늦게 출발이 된 것 같아요. 적어도 2005년도 말에는 이것이 출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2006년도에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가 조금 늦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신협 중앙회 유치 어려움을 아주 예상을 했네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완전히 부정적인 판단이네요.

저희들 군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은 치열한 가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금산신협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면서 또 도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해서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문구 자체가 금산군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것을 볼 적에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타 시군보다 금산군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용을 볼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걱정이 돼서 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7쪽 약초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약초물류 집하장 설치 이것을 확대를 하자 조금 키워서 우리 IC의 좋은 이점을 살려서 전국 물동량을 할 수 있는 폭넓게 농산물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약초만 하지 말고 키워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뜻은 아주 의미가 없습니까?

IC 부근에요.

지금 대전지구는 산내지구 거기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는가 봅니다. 대규모 물류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산업물류센터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모든 분야를 망라한 어떤 그런 물류센터가 될 것이고요.

아주 대규모 전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물류센터 단지로 보지요. 거기가 지금 생기면, 전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대별동인가요?

대전광역시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정이 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 됩니까? 우리는, 광역시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큼직하게 할만한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크게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 군에서는 뒤 따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충남도가 지원해 주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초물류집하장을 아마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국도비 지원이 몇%입니까?

이게 50대 50입니다.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만 되나요. 국비는 없고,

국비 균특회계에서 50%를 지원하고요. 지방비도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25%씩 해서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 노력을 하셔서 규모를 두 배 세배로 키울 수 없어요.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조그마하게 해봐야 무슨 효과 있어요. 동네잔치지, 우리 남한 일대를 상대할 수 있는 뭔가 하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없어요?

저희들 금산군은,

너무나 지나친 얘기인가요. 한번 어차피 하는 것 이렇게 조그맣게 해봐야 이거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지나가면 이게 정치적으로 조그만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실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효율성이 있어야 되려면 조금 늦게 가든지 힘을 더 들여서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서 얘기 해봐야 안 되지요. 돈이 없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재정적 부담이 항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더라도 크게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이왕 시작해서 조그맣게 가서 판을 벌려 놓으면 더 조정하기 어려워요. 연구 좀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정책담당팀장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크게 만들어 내야지, 됐습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금산군에 정책사업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업비를 봐도 정책개발 행정혁신 100% 다 우리 군비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지요?

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계속 사업비나 다른 실과 연계사업이고 9쪽에 보면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크게 하려면 크고 작게 하려면 작고 그렇지요. 규모가,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금산군 전체를 바라보고요. 그 전체된 구상된 속에서 어떤 개별사업을 구상을 해 나가는 그런 정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가닥을 잡아 갈지 그런 곳에 말 맞춰서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개발을 하려면 사업비를 더 세워서 폭 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민자유치 등에 대한 그동안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유치도 해야 되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나 현재 기존에 와서 어떠한 민자가 와서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꼭 유치보다도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협조 해 주고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유치도 해야 되겠지만 기 추진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기업이 유치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우리가 챙겨볼 필요도 있다. 기 들어온 것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도 하겠지만 한번 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단장님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우리 정책자문교수단이 있지요?

예!

그 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소요됩니까?

회의 참석수당이라든지 또한 정책토론회를 금년도에는 한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하고요.

우리 교수단 단원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30명입니다.

그럼 주로 교수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교수하고 박사급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까? 외지 분들입니까?

저희 관내에 본적을 두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전문가를 각 실과에 업무 협조 그런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외지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부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회의를 가졌네요.

금년도 1월 31일날에 했습니다.

3월 달에 또 할 예정이고,

예!

1월 31일날 회의해서 특별히 뭐 좋은 조언이나 자문 나온 것 있어요?

금년도 처음 전체 회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그런 업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 지난번 연두순방 때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조금 편집을 해서 우리 군의 그 동안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보도 되고 우리 군이 그동안 했던 자랑도 되고 같이 한 것이지요?

예!

그럼 3월 달에 또 개최를 하실 것이지요?

이것은 분과 위원회별로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실과가 있을 때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할 예정이네요?

예!

교수단 회의를 한번 가지면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간담회 때에라도 의원님들한테 한번씩 소개를 해 주시고 와서 보고도 해 주시면 참고로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가 되는 대로 결과를 와서 보고를 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업무추진실적은 업무구상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08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의 군정 목표아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복지타운 조성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맞춤형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2008년도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6쪽 여건 및 과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쪽 업무추진 좌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현황은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을 합치면 35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280억의 15.4%로서 군민 1인당 복지예산은 6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예산의 지속적 증대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주민복지 욕구시책의 전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07년도 말 인구대비 7.1%인 4,128명으로서 장애인 등록 및 등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장애인 직업 재활훈련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구현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노령인구 현황입니다. 노령인구도 2007년도 말 인구대비 21.5%인 12,401명으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노인복지타운 확충 및 재가복지 등 노인복지 업무의 실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0쪽과 11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쪽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31개 시책 188억 2,600만원으로서 뒤에서 단위 산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먼저 장애인과 하나 되는 사회조성입니다. 첫째 장애인 단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장애유형별로 개별화 되는 장애인단체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 발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8,300만원을 사업비로 가칭 금산군장애인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및 각종 대회 참가보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9억 8,7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정 생활안정 지원 13개 사업에 17억 900만원,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개 사업에 1억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3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쩍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7억 4,100만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및 재활서비스 운영 1개소 4억 1,9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 7,5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7,5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 임차료 2개소에 1억원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욕구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시설 설치 이행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액 등 조세감면 혜택 안내, 장애인 편의증진법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장애의 실질적 활동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복지카드 원 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절차를 1회 방문 민원처리로 간소화 하고 복지카드 등기우편 발송관련해서 조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여 거동불편 장애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 전화기 보급입니다. 사업비 600만원으로 11개소 즉 군청 1개소, 읍면 10개소의 민원실에 설치하여 도내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삶의 현장체험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생활견학 및 휠체어 체험, 흰 지팡이와 안대를 착용한 체험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데 대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복지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사업비 3,500만원으로 건전청소년 활동 및 자치위원회 지원, 건전청소년 선도위원 및 자원봉사활동 등 지원, 농·산촌 학교에 도서 구입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년 행사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사업비 1억 2,300만원을 가지고 18개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알찬 프로그램을 공모 선정하여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문화활용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 4,800만원으로 마전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1,000만원, 금산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복지수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64억 5,600만원으로 1단계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오타가 났습니다만 6,124명이 아니고 6,025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025명에 대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83,640원을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따라서 84,000원은 4,009명, 8만원은 55명, 67,000원 1,646명, 6만원은 101명, 4만원은 104명, 2만원은 110명을 이렇게 해서 지난달 1월 30일에 46억 3,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금년도 4월, 6월에 신청을 받아 금년도 7월부터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임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노인 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도 1억 700만원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로 선정해서 식사 목욕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납 본인 부담금 월 18,000원 내지 48,000원으로 월 27시간 내지 3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금년도 7월에 장기 용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서 대상자의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에 적합한 일반인 대상자도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독거노인 욕구를 기반으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확인, 생활교육실시, 서비스 연계활동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8일 14시에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전국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출산 장려를 위한 다사랑 카드 운영입니다.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 출산 문제 극복하고 출산에 따른 과중한 자녀의 출산 양육비 사회분담으로 출산, 양육,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 예산으로 다자녀 가정이 물품구매,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 우대혜택을 제공키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995년 1월 이후 출생한 가정이 되겠으며, 참여가정 주요혜택으로는 금융기관은 대출금리나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가 되겠고, 교육서비스업은 학원 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이 할인되고 제조업체는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이 되고 문화예술 부분에는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가 할인되고 기타 그 밖에 카드사 및 각종 업체의 우대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제휴기관은 농협비씨 카드사가 되겠고, 그 동안 2007년도에 발급실적은 26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체도 1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 참여율 저조로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시책 추진 취지를 적극 홍보해서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34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을 투자해서 노인전문 요양원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건립계획 설명 및 주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사업비인 28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730만원으로 등록경로당 287개소에 대해서 화재 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일화재 보험과 삼성화재보험에 비료 견적을 어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행복한 노후를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700만원으로 만 6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한 신체가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하루에 3～4시간 주 3～4일을 근무해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해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먼저 여성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자 지도사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까지 연계해서 여성의 인적자원향상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 2,190만원으로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내 영·유아, 초중고생 성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입니다. 관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없어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운영중인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임시보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문화활동 지원확대로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반 마련과 자아의식 함양 및 여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금산 여성 문화재를 실시하고 문화소모임인 여성동아리 10개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많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저소득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 8,900만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구주 기술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학비 등 각종 지원금 지원, 저소득 한 부모가정자녀 교복비 지원, 중고생 입학생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육서비스 향상 및 건전한 아동육성입니다. 먼저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8억 6,800만원으로 푸른 어린이 집을 금산읍 하옥리 남산 문화의 집에 이전하고 결혼이민자 가정자녀 전담보육시설을 구 군수 관사에 신축해서 공기 내에 안전하고 실용적인 시설물을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인프라강화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 4,600만원으로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수수료 5개소를 지원하고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9개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3개소를 해서 보육인프라 강화와 노후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보육시설 지원 및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향기로운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먼저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입니다. 사업비 400만원으로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반 편성운영 1개 반에 3명, 유통식품 및 관내 제조식품 수거검사 120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에 대한 계절별, 식품별, 지도점검 6회, 집단급식소 일제점검 2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범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육성입니다. 향토 음식전문거리 조성 및 내방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종 지원 등을 통한 활성화 기반 구축으로 모범 향토음식 전문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가지고 1단계는 인삼약초 전문음식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번 업무구상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듯이 국제시장에 한 동을 해서 한정식이나 삼계탕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 2단계는 예산확보 후에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매년 1개 거리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개면만 돼 있는데 조성거리는 제원과 부리는 인삼 매운탕 음식거리를 복수, 진산은 인삼 한우거리나 산채 음식거리를 추부에는 인삼 추어탕 음식거리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허위 과대광고 매체별 책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쪽 위생교육 우리군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위생교육을 유치하여 관내 업소에 대하여는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관외 업소에게는 금산인삼홍보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외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우리 군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세탁업 등 3개 단체에 약 67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생교육 일정을 관내 업소가 유리한 기간 및 인삼축제 기간으로 정하여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업소 현장교육 및 행사대비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쪽 장애인 연합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지요?

예 지금 아직 구성은 안돼 있는데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 1월 말경에 한번 만나서 정관과 이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직 두 번째 만남을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날 마나려고 했는데 시각 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전에 보다는 좋아지겠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도 한 목소리를 내고 또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회 구성이 어려워지고 지연이 된다고 보면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지금 2007년도와 같이 단체장님들을 모아서 다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2월말 내지는 3월 중까지는 연합회를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연합회 구성이 꼭 되면 사업도 하기 편리하고 각 단체별로도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연합회 구성이 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인종합복지타운이 있지요.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특별한 민원 나온 것 있습니까?

업무구상보고 시에 드렸던 민원이외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난 1월말에 1차 석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광재단과 협조해서 금년도 한 3～4월에는 전문요양원을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회 더 안 가져도 될까요?

설명회는 계속 있을 때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변동사항이나 주민 민원이나 있으면 설명회를 갖고 뭐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단에서나 우리 행정에서 사업 설명회를 가져 나가야지 민원이 발생한 뒤에 사업설명회는 조금 늦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설명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요양원 예산을 지금 28억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28억원은 내년도 예산확보 할 실비 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공할 요양원은 무료 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고요.

실비는 내년도 사업이고 금년도 에는요?

금년도에는 15억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으로 그래서 금년도 3～4월에 착공토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5억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국도 군비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이게 민자는 거기는 안 들어가나요?

이번에는 민자는 안 들어가고 부지만 자광재단에 있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주체는 자광이고요.

예!

그래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성도 있고 또 민원이나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 군에도 다른 시군에 다름없이 장애인이 인구감소에 비해서 자꾸 늘고 있는데요. 장애인 등록 현황과 고령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글쎄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령 고령화는 저희들 시골 군에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고 장애인도 환경의 변화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술이나 뭐니 좋다고 해도 장애인이 자꾸 늘어나는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슨 환경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령화에 따른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장애인이라든지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애인들에 편의 시설이라든지 재활훈련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 앞으로의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글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할 단계가 왔고 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못 미치는 그런 행정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의 실정이 국가나 도에서 수행하는 복지 사업에 군비 부담도 어려운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장애인이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좌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장애인 시책을 해 나가야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돼 봐야 그 심정을 알고 장애인을 둔 부모가 돼 봐야지 그 심정을 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매일 예산타령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쪽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 경로당이 100% 다 설치가 되었지요. 아직도 안 된 곳이 있나요?

아직도 다 안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부락별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연부락은 한 450여개가 되는데 저희 등록 경로당 수는 287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다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거의 사람이 분집해 마을은 어느 정도 설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락단위는 다 외었네요.

행정부락 단위 이상은 다 되었습니다. 250개리니까요.

자연 부락단위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그 설치된 지역에서 2층으로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아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더러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노인시설이 아닙니까? 경로당은, 그 2층을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90먹은 노인이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층으로 경로당을 져서 사용하면 좋겠는데 부락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부락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지금 면 지역 같은 곳은 구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으로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부지가 작으니까 2층으로 해서 2개 마을이 쓴다든지 이런 경로당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용을 못하니까 폐쇄를 시켜서 창고로 써 먹고 지하실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실의 일종의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고 2층에 있는 좋은 시설을 창고로 부락 앰프나 갖다 놓고 방송이나 하는 창고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으로 신축경로당에 한해서는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고도 뻔합니다. 얼마 안 가면 아래 위가 창고는 다시 개조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2층에는 방송시설만 갖다 놓고 그 좋은 시설을 버린다고요. 그래서 꼭 이것은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한단에 6만원씩 나가나요?

운영비가 지금 한달에 6만원씩 해서 연 72만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면적별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초에 방침을 다시 받아 놓았습니다. 운영비 6만원을 일률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준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면적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면적별로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난방비와 같이 20평 미만은 80만원, 20～30평은 90만원, 40평 이상은 110만원으로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동안에 밀린 것은 추경확보한 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효과적이겠네요. 좋은 발상 같은데 운영비 지급을 할 때에 전기세, 전화세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까? 운영비로,

예!

전화가 거의가 설치가 되었나요? 설치는 우리가 안 해 주지요?

안 해 주고요. 부락에서,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이 돈으로 쓸 수가 없고요?

예 전기료니 전화비니,

그래서 지금 전화가 거의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전화비를 100% 이렇게 보전해 줄 수 있게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나오는 곳은 많이 나오겠지만 전화비 내고 나면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인데 그 운영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따로 전화비를 준다고 한다고 하면 다 경로당에 와서 쓸 것 같고,

그 얘기는 6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 면적별로 올렸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올려달라는 애기입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리모델링을 앞으로 도에서 500～600억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되나요?

글쎄 이게 바로 사업계획이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도에서 사업은 굉장히 대규모로 할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골에 작은 경로당과는 차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되겠지요. 비슷하게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배분되는 것도 배분 되는데 규모가 크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로 할 것 같이 그렇게 방침이 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시골의 경로당은 크면 난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또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해서 리모델링이나 이것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양열 옛날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은 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지금 양전리인가 어디 한군데가 태양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고 다른 경로당은 지금 그런 말이 없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나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난방비 절약 안됩니까?

별 좋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태양열을, 해서 이 관계는 더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어차피 리모델링을 500～6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생교육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 위생계에서 조금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임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삼제 행사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우리 군에 인삼제 기간이라든지 우리 군 업소들이 유리한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소가 보통하면 우리가 다락원이죠. 보통 다락원에서 해야 될 것으로,

다락원도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우리 국제인삼물류센터 있지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면 그분들이 전부 시장을 거쳐 가야 되는데 실리적으로 따지면 장소도 검토를,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락원은 거기에서 그냥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면 어차피 시장 안 거치고는 못 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설만 더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어사모사 주관을 하나요?

예!

웃는 얼굴그리기는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나요?

유니세프요.

그럼 인삼제 때에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예!

어사모는 5월 5일이고요.

예!

유니세프는 1,500만원 내에서 하지요? 자기네들이 별도로 출현을 안 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 행사는 사실 어사모 같은 곳에서 안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노인에 대한 지원은 상당은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작아요. 미미하거든요. 결구 기꺼이 한다고 해봐야 5월 5일 행사가 제일 크고 이 행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각 면에서 다 와요. 그렇지요. 지금 면에서 다 오지요?

예!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그냥 이렇게 돈 몇 푼을 줘서 그냥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하루 정도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생각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웃는 얼굴그리기도 1,500만원이고 어린이날 행사도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정범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았더니 사업비가 3,950만원입니다. 3,950만원인데 1,500만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은 주고 또 내년도에도 한 500만원을 더 해 줘서 이것은 커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적다는 느낌은 듭니다. 따라서 어사모하고 사업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한 50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3월에 있지요?

예!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그 예산계도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몫은 과장님한테 갔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 행사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늘 민원에 시달리시느라고 고생이 가장 많으신 과장님이신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출산장려를 위한 다사랑 카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자녀 이상이면 이렇게 뭐 대상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뭐 대출금리라든지 각종 수수료 우대라든지 이런 대책이 강구 되려면 그렇게 혜택을 줄만한 업체들이 어떻게 선정이 돼 있나요?

예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8개 업체 목욕탕 1개, 안경원 2, 음식점이 4, 금융업이 1개인데 금융업은 하나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개 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금융에서 대출금리를 뭐 어떻게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할인을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를 6%로 한다면 0.5%라도 할인을 해 주는 이런 할인혜택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35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이 사업비가 5억 3,700만원이네요. 만 65세 이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 정도 이내에서 계획을 했는데 하실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지금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33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환산해서 그 정도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

예!

주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유형에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내지는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339명이 각 10개 읍면에 골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수행기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에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정 해 주는데 선정을 하는데 저희 금산군에는 심광하고 진원, 인삼골 건강마을, 대안노인회 이렇게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평성 관계에 각 면마다,

면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수행 기관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면에도,

그래서 형평성으로 적은 보수지만 일자리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으로도 골고루 이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했는데 상담소가 지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중도리 232-19번지 위치하고 있는데, 상담휴양소는 정왕진씨가 되겠습니다.

아니 상담소 운영하려면 운영비 이 정도 가지고 2,19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실적을 어때요? 상담 실적이라든지?

상담실적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652건입니다.

연간 652건이면 상당히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몰라도,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하고 상담원 1명이 근무하고 자원 봉사자가 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렇게 사무실까지 운영을 하면서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럼 두 사람에게는 인건비가,

이것 외에도 여기에 안 들어간 부분은 처우 개선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볼 때에는 연간 652건에 상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여러 가지 성 폭력이다 가정폭력문제나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많이 완화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쪽에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이 문제는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우개선비라든지 교육비 내지는 성 릴레이 교육비 그런 것들을 합치면 한 800여만이 더 지급이 되고, 또 우리가 보호시설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긴급 보호 시에 필요한 보호시설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아까 상담소 보호시설이 없어서 미흡하다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군비가 되었든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이렇게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디에서 실시를 하지요?

저희 군에서 직장교육 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에도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상담소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오면 쉴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렇게 임시 보호소나 어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을 상담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일률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쉴 장소나 또 상담소에 휴식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직원 하나에 대해서 인건비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그런 형편인 것 같고 보니까 임대료라든지 뭐 집 월세라든지 운영하는 당사자는 본인의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이 상담소장이 아마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성폭력 예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46쪽에 지금 푸른 어린이 집이 문화의 집으로 옮긴다고 했지요.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 집 운영하는 장소가 어느 곳이지요?

남산 밑에 가정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어린이 집을 신설해서 옮기게 되면 그 장소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3층 건물인데 지금 각 단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런 여러 단체들이 그런 사무실 내지는 그런 것들로 지금 한번 구상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것으로 이렇게 사무실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차피 어떤 개인이 상담소를 운영하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지원해 줄 일이 아닌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말씀 드려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 각 지역마다 음식에 대한 특성을 가진 그런 거리가 많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금산을 위해서 이런 향토음식 거리를 조성하는데 계획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리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전문 집단에게 용역을 해서 그런 자세한 것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금산을 빛낼 수 있는 음식문화가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수요자 중심에 맞춤 복지를 하겠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 장애인이 거론되는데 장애인에서 제일 요구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 같은데 아까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일단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 있고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고, 청소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장애인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저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복지 정책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욕구조사가 돼 있느냐 제가 그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그런 예로 지금 민원실에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의 수요 욕구조사를 필요로 한다고 하다면 조사가 돼 있다면 장애인들 속에 지붕개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몇 가구가 있다. 그런 수요판단이 안돼 있으니까 지금 민원실하고 협조가 안돼서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지 않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듣기에는 금산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수요 조사를 해 봤더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제 1순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수요조사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번 지붕개량사업에 장애인 독거노인들이 민원실과 협조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장애인들이 등록률이라든지 숫자가 증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 수요욕구조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뱅크라고 하는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우리 충남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대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에서 같이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가 되고 그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무슨 청소년이나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서비스를 원하고 뭐를 원하는지 다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되면 다 거의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되고 아직 조사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의 지붕개량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에 한에서는 민원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다락원

다락원장 김만상입니다. 2008년도 다락원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작성된 업무보고서 내용이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는 금산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되고 인삼골 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다락원이 멀티플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가게 되어 계층별 차별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2006년도 48,421명이 이용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70,494명이 이용을 해서 이용자가 46%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산군의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 부서로서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다수의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지난해는 스포츠센터, 인삼골 도서관이 개관 운영돼서 문화, 예술, 복지, 교육, 체육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되고 멀티플 문화센터로서 입지가 마련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과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다락원의 특성을 살려서 군민의 최적의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50억 7,000만원이며, 국비는 5,100만원, 도비가 10만원 군비가 48억 1,900만원이며, 기타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대내외 비전 홍보입니다. 문화, 예술, 복지 교육을 멀티플 문화센터로서의 다락원 우수성 홍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동의 기획공연입니다. 금산군민이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금산만의 특색 있는 공연문화 구축으로 문화적 수준 향상으로 고품질 문화예술에 예술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 기반 조성으로 인한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으로 고품격 예술을 통한 문화로 숨을 쉬는 교양강좌 및 고품격 악기교육 강좌 개설로 향후 지역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고품격의 예술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입니다. 거동불편장애인 및 어르신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면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시에 차량을 이용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미, 여가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욕구 증대에 따라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인복지 프로그램 31강좌를 반기별 및 기획특강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29강좌를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재활치료 서비스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찾아가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 5일 수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체험활동, 특기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코자 유아관련 프로그램 33강좌, 청소년 지도사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26강좌, 복지시설의 주말개방 확대 운영과 분기 및 기획특강, 주말, 방학특강으로 수요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2쪽 전문인 육성 성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미, 교양 교육 외 전문 자격과정 운영으로 전문가 및 지역 내에 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건강관련 7강좌, 직업자격취득교육 2강좌, 취미교양 12강좌, 다문화가정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놀이방 등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다락원의 문화, 예술, 복지, 체육, 교육, 각 분야별 시설을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다락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누구나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반 시설의 지속적 보강으로 안전한 시설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산별관 리모델링으로 전문 전시 공간 확보입니다. 휴관되어 있는 청산별관 내부를 전문 전시 공간 및 갤러리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군민 누구나 찾고 즐기는 전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금산다락원 주차장매입니다. 다락원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매입한 관광농원 부지는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락원에서 추진하게 될 다목적 광장은 주차장과 야외 공연장 조성으로 교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입니다. 군민이 건강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력증진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신규 참여욕구에 따라 어린이를 위한 방학특강 및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신설 이용자 확대에 전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야간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관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으로 도서대출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자정보실, 3층에 희망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하고, 4층 열람실은 23시까지 연장운영 도서관 활성화 및 주민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2쪽 재미있는 도서관 홍보입니다.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자원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놀이축제 등 도서관활동과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타 지역 또는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서 홍보효과 극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흥미유발을 위한 독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육아의 장 마련과 영유가기부터 독서 습관 양성을 위하여 생후 0～2세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 교육인 북 스타트 참여, 영·유아에게 책가방 꾸러미 증정, 그림책 읽어주기, 베이비 마사지, 미술놀이, 신체놀이 등 프로그램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56쪽 청소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기반을 평생학습 및 문화, 정보 강좌, 논술 특성화를 위한 청소년, 성인 논술 강좌 확대로 창의적 자기 주도적 학습과 독서 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어린이 대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도서관 이용을 통한 도서의 생활화가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상설 기획 프로그램 월 14개 강좌, 방학특강 10개 강좌, 면 지역학교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 교육, 학교 도서관에 도서대출, 도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식 정보의 유전입니다. 질 좋은 장소를 토대로 전문적이고 다양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주제별 도서 및 비도서 출판 경향 조사를 통한 도서를 구입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도서 및 비도서 자료제공입니다. 이용자 욕구와 이용통계 분석을 통한 수서목록의 선정과 매월 정기 수서를 통한 최신 자료를 신속히 입수하여 구축된 DB로 적시 공급하여 수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다락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원장님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간 도서관 운영 말입니다. 11시까지 연장운영하면 실적이 조금 있겠습니까?

열람실을 11시까지 하고요. 3층에 희망 자료실은 10시까지 이렇게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이 있어요. 11시까지 꼭 해야 될 그 정도로 많이 옵니까?

11시 정도면 직장인들이 끝나고 오시는 시간 때문에,

그럼 오후 한 9시쯤 들어와서 11시까지,

아니요. 오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직장인이 아니고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셔서 조금 늦게 오시는 편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1시까지 활용을 하다가 귀가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있지요.

청소년들은 11시에 귀가하려면 조금 문제가 안 됩니까?

거기에는 자기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이 왔다가 조금 일찍도 가고 그 학생들은 늦게 가는 사람은 적고요.

불량청소년들 혹시 거기 와서 없어요?

글쎄요. 거기는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는데 방해되고 하는 그런 불량한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건실한 학생들이 이용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공무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쪽 주차장 매입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3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3,000평정도 되지요?

예!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다목적 광장으로 하는 주차장 거기가 저희들이 하고 전체적인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에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전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씨름장 매입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런 곳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대안을 내 놓고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식당으로 쓰고 있나요. 또 좌측에 조그맣게 식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씨름 연습장으로 하면 안 됩니까?

별도 계획입니다.

그거 아주 좋을 거서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대안도 없이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삭감이 된 예산이니까? 그 건문을 활용할 적에 그 뒷부분을 그 시설 그대로만 하면 모래만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연습장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때요? 실장님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참 답답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업무복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는 이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락원 위치 한번 잘못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40억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위치가 한번 잘못 선택돼서 한 40억이, 그런 과정에 와 있고, 다시 지금 문화 공간 확보라든지 체육시설을 확보한다고 해서 주변 임야 매입을 할 계획이 그게 벌써 한 3,000평 아닙니까? 그 3,000평 또 매입해야지요. 저기 3,000평 매입했지요. 40억 이상이 우리가 정책실패 하나 함으로 인해서 낭비가 된 그러한 산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과정도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돼 가고 있는지 보면 다락원을 당초에 건축을 할 때에 건폐율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건축하면서도 그거 초과하고서 했어요. 도서관 신축, 보건소 신축 계속 건축하면서 1%초과, 5%초과, 6% 초과, 9%초과 결국은 한 10% 정도 초과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가서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폐율을 여기 계속 초과하면서 그냥 막 집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 돼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 되었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초과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 살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사야지 준공처리가 되잖아요.

예!

군에서 이거 준공 안하고 무허가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는 행정착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세상에 민간인 같으면 어디 감히 건폐율을 적용 안 하고 집을 짓게 허가를 내 주겠습니까? 어떠한 조치를 내 세우든 간에 그럼 이게 건폐율을 이렇게 오버를 시키고 했을 경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고서 갔겠지요. 원장님하고 따질 사항은 아닌데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거 알고 갔겠지요?

제가 말씀드릴,

이것은 모르고 갔다면 안 되지요. 자 봅시다. 다락원 할 적에도 21%, 스포츠센터 할 때 25%, 도서관 할 때 26% 계속 올라가지요. 보건소 할 때 29% 올라갔지요. 이것을 모르고 갔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 된 것은 분명하고, 그럼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을 안 하고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락원장이라고 하는 제 직책을 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담당공무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서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해야지 의회도 명분이 서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못한 그대로 인정 해가면 승인 해 주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이거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의회는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29%까지 올라갔습니다. 20%에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서 이것을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들통이 안날 수가 없잖아요. 준공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준공검사를 안 하고 가면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못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리니까 뒤에 3,000평을 더 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맞추고는 이거 못 갑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을 그냥 아이고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의견을 줘 보세요?

제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거 군수님하고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군정 질문 때에, 됐습니다. 그쯤 해 두고 우리 원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참 답답해서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시설들이 많지요. 다락원, 복지동, 도서관 시설이요. 거기에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 다 돼 있습니까? 화재 시에,

예!

비상구 관리 잘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비치 잘 하지요. 뒤집어 주기도 하고 다 하지요?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장 시찰 때에 아마 거기 99% 갈 것입니다. 이번에 저렇게 돼서 스프링클러 장치가 만약에 가동이 안 된다고 할 적에는 아주 엄중한 그런 문책을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구도 철저히 관리해서 대처하시고 소화기는 말할 것도 없이 관리를 몇 개월에 이렇게 한번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세요. 배우셔서 이렇게 하시고 해서 시설관리 잘 하세요.

예!

현장시찰 시에 지적 하나도 안 당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