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길준무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웰빙시대에 따른 주민녹지공간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내 각종 시설물과 연계하여 조경 산책로 등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승인 내용은 추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등 5건 사업은 기 승인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회 추가할 내용은 다락원 부지를 구입하는 내용으로서 총 10필지에 면적은 9,923㎡ 그리고 대장상 가격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구입예정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약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양전리 68-8번지 등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다음장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다락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란색 부분이 금회 매입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기 사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판단됩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적도 없어요? 71-8 계획은 언제까지 있어요? 계획 있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락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빨간 부분 계획이 언제냐구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살 계획 말씀이시죠?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도 매입할 계획 있었다구 했잖아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것은 시설지구로 해놓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문화시설로 변경하느라고 위에 까지 다 색칠해 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부분 그것만 문화시설 앞으로 돼 있는 거는 해제를 시킬려고 살 계획이 있다고 안했었는데요. 그건.
준무
길준무위원
그전에 공유재산 올라왔을 때 71-8이 올라오고요. 이 녹색부분 빠졌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차라리 녹색부분 매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이 부분 71-8을 뭐하러 사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류를 시켜 가지고 자동 폐기가 됐거든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당시에는 이걸 사겠다 해놓고 지금 안사냐구요? 뭔 이유가 있어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그 당시에는 건강농원 부지를 살 계획이 없었고 지금은 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서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건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나네요?
만상
김만상금산다락원장
지금 현재까지 계획에서 벗어났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면 이거 사실 필요가 없어요. 가서 보면 알지만. 실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또 이거 사자고 하면 산다고. 그래서 이게 이번 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아까도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있단 말요. 건폐율을 오바해 가지고 초과해 가지고 준공검사 못 맡으니까 내용상으로는 문화시설 하니 어쩌니 해도 가장 큰 목적은 준공검사 아닙니까? 이게 안가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잘못된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요? 의회는 그런걸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런거 안해 봐서. 이런 것이 분명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드러났어요.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와서 드러났는데 이럴 경우 행정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그냥 덮어주쇼 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이 문제가지고 위원님 여러번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사항인데 저도 길게 답변 이런거는 행정의 오류라고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잘못한 사례인데 아까도 강조의 말씀을 주셨지만 차후에 두 번다시 이런 행정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되겠고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각성하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님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 그중에 공무원 주민이, 주민 아녀요? 포괄적인 주민이다 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처벌을 하는게 아니고. 그런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야 할 부분도 우리의 하나의 의무사항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참 난해하고 어떤 위원이야 안그러겠습니까? 따질거야 따지지만 신상에 영향까지 가게끔 따질려고 하는 위원은 안 계실 겁니다. 같은 주민인데. 공무원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전에 엄연히 나타나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만약에 김행기 군수가 있었다면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무허가로 가든 말단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나 지금 오신 군수님은 여기 아무런 그때 해당사항이 없는 군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하고 계시니까 너그러운 마음 계시지만 만약에 그때 이런 일을 추진했던 관계자분들 계셨으면 아마, 의회가 바보입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박성하 위원입니다. 앞서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이걸 저희가 보는 견해는 고의적으로 알고 이렇게 했겠느냐만 뒤에 스포츠센터가 고층으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미처 담당 직원이 못챙겼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승인을 안할 수도 없는, 할수도 없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되고 했던 거 모든 걸 시인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뭔가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단가가 다 똑같은가요? 지역별로 위치별로 틀려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틀려요.
성하
박성하위원
2억 500만원인데 필지별로 평당 단가가 다 틀리다 보통 평으로 따져 단가가 얼마정도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평당 230만원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평당 230만원 너무 많아요.
성하
박성하위원
230만원이 어디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230만원 말이 안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나올수 있어요?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23만원요.
성하
박성하위원
전체적으로 평균 그정도 된다는 얘기요? 총 전체적으로 평균이
기흥
김기흥재무과장
평당 23만원정도가
성하
박성하위원
23만원이 아니라 23,000원이라 해도 일반 개인은 필요 없는 땅 아녀요. 일반 개인이 그걸 23,000원이라고 해도 그걸 누가 살 사람이 있느냐? 그렇죠? 더 이상 대안이나 대책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