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봉사행정과장 이동국입니다. 봉사행정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이게 사실 좋은 제도인데 과연 같은 공무원들끼리 만약에 서신이 오고 가고 하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절, 불친절 민원내용이 뜨게 되면, 가령 친절한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친절하면 2회 이상은 우리 배낭여행이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권장을 하지만 그 다음 세 번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봉사행정과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 서무, 인사, 그 다음 공무원단체담당, 복지기획담당, 도시행정담당 이렇게 6명의 담당공무원과 노동조합의 간부 3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을 위원으로 선출해서 심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가리는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서로 간에 칭찬공무원을 세워 주기 위해서 전화로 민원을 가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위여부를 우리가 시간대 별로 누가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좋은 지적입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좋은 일을 띄우는 것은 좋지요. 나쁜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기구가 없으면 가려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투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일이야 전화해서 띄워주는 것은 좋지요.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는데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대로 심사를 거르지 않으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오히려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고객만족 녹색사무실 가꾸기, 이것은 사실 시행이 잘 되지요? 동사무소도 파급이 좀 되었지요?

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독려도 하고 평가도 했고 시상도 했기 때문에 약간 경쟁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녹색사무실 가꾸기 화분을 많이 갖다놓고, 그 다음에 화초류도 많이 갖다놓고 해서 사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되어서 평가하는 부서가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좀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나아지고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다.

이건 보니까 동사무소에 옛날에는 꽃도 안 보였는데 꽃이 있고 해서 보기는 좋아요. 민원인들이 좋아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가 내당1동 소재 홈에버에 하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는 좀 되었는가요?

홍보를 지금 서면으로 각 동에, 당초에는 두 군데에 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으로 전에도 이야기 했는데, 거기 앞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서구광장지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여러 다각도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광장지도 중요하지만 각 17개 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회의할 때 자료에 좀 넣어달라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자료에 넣어서 우리 각 13개 단체 회의할 때 실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마 동네에서 그렇게 홍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하도록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에버가 내당1동이나 2·3동이나 4동이나 그쪽 가까우니까 회의할 때마다 그 동의 자료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이 좀 있는가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보면 2명씩인가 선발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라고 하면 한계를 느끼겠습니다만 많이라기 보다는 평소 반복되는, 시정이 안 되는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 달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간담회를 가집니다. 간담회 관련되는 각 동에서 평소 느낀 점이나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같이 기 처리된 것은 빼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별로 모니터 회원이 2명씩 있는데 연령대가 높지요?

많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많은 분이 50세, 작게는 30대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 구정홍보도 좀 되고 아니면 각 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게 좀 전달이 되어서 꼭 동으로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 2월 4일인가 그때 했기 때문에 한 달 통계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기존 하는 것을 보면 한 2,700건 정도 됩니다. 월 2,700건.

본청에 있는 것이 한 3,000건. 그것은 왜 적으냐 하면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을 바로 옆에 창구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하지 않고 창구를 이용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타 구에 비해서는 한 3배 내지 4배 많은 숫자입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의료원 거기하고 당초에 두 개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당동부터 먼저 했는데, 여기는 은행이나 금융권이 많은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먼저 실시를 했는데, 예산만 허락된다면 대구의료원에 꼭 필요한 그런 기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주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유인물을 받았는데 질의하기 전에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말씀이지요?

예.

위에는 거의 입법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중간 하단에 보면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라고 해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 부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전에는 국세징수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세징수법 준용을 하라고 하니 전부 개별법이 없어서 준용을 안 했던 겁니다. 시행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했던 겁니다. 가산금도 한번도 붙인 적이 없고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개별법으로 통과되었으니까 체납세는 가산금이 5%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중가산금은 12/1000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1.2%씩 60개월 동안 해서 총 가산금이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계속해서 1.2%씩 가산금이 늘어납니다. 증가됩니다, 안 낼 경우에. 그 다음에 관허사업의 제한은 보통 식당을 허가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인·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는,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1년 경과, 또는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이것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용정보제공 이것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개인이 신용정보를 제한해서 금융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회사에 우리가 위탁요청하게 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검사청구에 따라서 30일 이내 감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치할 수 있는 경우는 과태료 3회 이상 1년 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는 30일 이내 구류 감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능력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6쪽에 아까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라고 해서 법인 업체 205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예.

법인업체라고 하면 어떤 업체를 말 합니까?

법인업체는 크게 보면 비과세법인도 있고 과세법인도 있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되겠지요. 일반사업자 법인, 보통 무슨 주식회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나와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요.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사업자등록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정관도 참고하고.

누락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우리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빠지면 우리는 모르지요.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우리 68쪽에 세외수입 체납이 되었을 때 실제 지금 돈이 5년이 체납되면 소멸시키는데, 꼭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3년이나 4년이나 체납이 계속 되었을 때 이런 체납액에 대한 별도조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건 징수처분했는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3년 되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미수액이 늘어나니까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이걸 왜 징구를 안 했느냐 해서 추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건 각종 감사 시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5년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을 줘놨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만 있으면 되지 그 돈 못 받았다고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문책은 좀 곤란하지요. 5년까지 받으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5쪽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합리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의가 많이 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공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또 통지서를 보냅니다. “누구누구 씨의 주택 몇 ㎡ 가격이 얼마로 산정되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하시오.” 개별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올렸는 쪽에서 불평불만이 많지요,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적정하게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보면 표준주택이 969호인데 약 1,000호 되지요? 표준주택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이 있으면 딱 중간에 우리 속기사 앉아 있는 자리 이쪽에 표준을 딱 정합니다. 정해서 산술적인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몇 미터 거리는 여기가 100원 같으면 거기는 100원에서 가감되도록 정밀한 우리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다시 현장조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급격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또는 다른 땅하고 균형이 맞도록 전부다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문제가 되는 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골목 하나 사이에 가격이 다르니까 “너는 얼마, 나는 얼마” 결론적으로 올라간 금액으로 세금부터 내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골목 다르고 저 골목 다르니까 민원이 오히려 더 많잖습니까?

그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요.

땅 한 필지 인상하는데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 다음 법률적 요인, 그러니까 그 주위에 건물이 있는 것 등 환경적 요인도 크지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가능하다.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평리2동 저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개인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 조합은 다 수용합니다, 올라가도. 개인은 수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 땅값이 1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이 올랐지 않느냐? 300% 올랐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개인 것이든 조합 것이든 전부다 뜯어내고 다 합하면 일단의 필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땅이 300만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맞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세금 낼 때는 적게 내고 싶고 땅값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상적으로 어느 동에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우리 서구청의 세무과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서구 세무과 압류”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압류를 하는 게 뭡니까? 집을 압류하는 것.

등기부에 압류를 하게 되겠지요. 압류하는데 “몇 월 며칠 무슨 세 체납으로 압류함”이라고 하든지……

“체납” 이렇게 해 놓고 “서구 세무과 압류” 이렇게 해 놨던데요?

법원의 사람들이 보면 글을 많이 넣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보낼 때는 내용을 다 줍니다. 줘서 보내는데 자기들은 그것만 기재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그거 좀 상세히 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불능자들 결손처분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한을 두고 하다가 안 되어서 하는 그런 겁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시효 5년입니다. 내가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5년까지 징수하지 못 하거나 할 수 없으면 시효로써 종결됩니다. 그러면 못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리면 체납세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빨리 없앨 것은 없애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압류를 했을 경우에 내가 10만원을 체납했는데 차가 있어서 차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일단 압류가 되면 그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10년이 가도 그건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중단에 의해서 계속 살아 있는 것도 있고 5년 되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러면 5년 되어서 끝난 것은 결과적으로 징수자를 못 찾았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무재산이지요. 무재산이든지 행방불명이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혹시 재산이 있으면서 자기……

수사권까지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없으면 그냥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자투리땅 그게 사실은 몇 ㎡씩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예.

그런 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현황측량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여 가능한 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건 수의계약으로 1,000만원 미만 6.6㎡, 9.9㎡ 이렇게 하고, 또 면적이 적더라도 인접지에 여러 필지를 물고 있는 것은 여러 해당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없이 빈 공지 상태에서 개별 단독필지로 쓸 용도가 있고 이런 건 온비드에 공개 전자입찰해서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같은 데는 그걸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데 구청장님의 “푸른 서구 가꾸기” 때문에 구청에서 규제를 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쌈지 공원 때문에.

그런 건 결론적으로 그 당시 하고 지금은 바뀔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서구에서는 그런 걸 신청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그게 구청장님의 명으로 해서 본인들이 나서지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 내용은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구에서 돈을 들여서 가능한 면적이 33.3㎡ 정도가 되면 다 하도록 하고, 또 실지 해놓은 것은 계획에 넣어서 결재를 올리면 잘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그게 6.6～9.9㎡이라서 쓸 용도가 없고 이런 건 쌈지공원으로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그런 것은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 또 공원 조성을 해 놨더라도 나무 몇 그루, 꽃 몇 포기 이렇게 있는 건 나무 옮기는 사업비를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계에 내면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옮길 수 있는 것. 작년부터는 매각합니다, 하반기부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2쪽에 우리 아까 보고했지만 매각 건에 대해서 구유가 17건에 1만 2,765㎡입니다. 이게 아까 신평리아파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신평리아파트 9천 몇 ㎡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그걸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는 또 너무 자잘하게 그렇게 땅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1억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매각할 수 없는 것, 시설녹지라든지 보존녹지, 공원지구 이렇습니다. 면적은 많아도.

그래도 매각이라는 건 매각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17건을 2008년도에 전부 매각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매각할 건수가 17건이나 됩니까?

예, 건수는 17건입니다. 신평리아파트도 필지 수는 많아도 건수는 한 건으로 칩니다. 그래서 17건입니다.

그러면 신평리아파트도 건수는 한 건입니까?

예.

그러면 16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16건은 우리 구유지가 애락원 안에도 조금 있고, 하여튼 분산되어서 있습니다.

매각할 건수가?

예.

그러면 매각 예정인 건수에 대한 서류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서류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인중개사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이 많은 어른들.

예.

요즘도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십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업장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는 중개업의 경우 우리 서구에 있는 분 같으면 서구에서만 중개업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중개인도 타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고, 타 구역의 물건도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폐업을 내고 나면 새로 복권은 안 됩니다. 중개사는 폐업을 해도 자기가 교육을 받고 이러면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는데 복덕방은 사망을 한다든지 폐업신고를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차이점이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교육만 받아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옛날로 말하면 복덕방은 허가증만 취소 안 했으면 옮겨서 사용할 수는 있네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옮겨서도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네요?

예. 2년 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새주소 도로명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실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려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중앙부서에도 계속 지침도 내려오고 지난 화요일에 우리 담당직원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새주소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은 우리가 7억 얼만가 들어갔고 2004년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새로 분할을 해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새로운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건 계속 1년 예산을 조금 조금 세워서 하고, 2012년부터 전면 새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개별 세대별로 전부 고지를 해서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우편료하고 전부 얹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새주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우리가 도로명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있는데 지금 그냥 구두로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고지·고시를 해서 여기 저기 건건마다 새주소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 완료 후 3년이 지나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새로 소방도로가 나서 새주소 도로명 이름을 붙여놨는데 바꾸려고 하면 이건 3년 전에는 안 됩니다. 이후에 되는데 지금 현재 기본설정되어 있는 건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 고지·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수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은 이 새주소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2년 전까지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자기 재산에다 새주소로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다 바뀝니다.

요즘은 편지를 주고 받는 일 없어서 직접적으로 주소에 관해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서서히 이렇게 주소가 바뀐다는 것쯤은 조금은 체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케이블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에라도 한 번씩 가끔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케이블 방송에도 하고 7호광장에 있는 전광판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2008년도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관장님, 혁신과제에 밑에 추진계획에서 아까 강사료 168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그건 강사수당입니다.

4월부터 6월?

예. 미술인들이 참가해서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겁니다.

참가하면서 선생님 몇 푼이라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과 함께 하는 공연 및 전시활동 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신년음악회를 1월에 하듯이 한마음음악회는 5월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총선하고 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은 상관없고 구청장 보궐선거는 알아보니까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구에서 중구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한번 알아보고 5월에 개최할 수 있으면 5월에 개최하고 아니면 구청장 선거 끝난 뒤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보궐선거 기간 정도 되면 한마음음악회라든가 아까 얘기한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관장님이 통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사전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앞으로 연도마다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 이현공원에 미술공원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전년도에도 했지요?

예.

했는데 그게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입니까?

예.

그럼 여기 각 학교별로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게 운영되는데 참가하려면...

3월쯤에 공문을 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회관 옆에 인접해 있는 학교들만 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내서 서구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습장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단요가 교실이 있는데 그게 약간 넓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 금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요가하는 장소로 일단 옮길 그런 계획입니다.

단복.

그건 우리가 사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