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재웅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업무보고 (별책)
이원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249쪽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중 소아·아동 암환자 만18세 미만 백혈병 2,000만원, 기타 암종류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폐암 환자일 경우에는 100만원 정액 지원 되어 있는데 아동일 경우에도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아동은 폐암 환자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없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폐암 환자는 소아폐암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성인 폐암 환자들입니다.
김동원위원
그러면 소아 폐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지침 자체가 성인 폐암이고 소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침상에도 그것이……
김동원위원
18세 미만도 폐암이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에 의한 것인지 유권해석이 좀 이상하네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원위원
243쪽 금연시설 지도 점검 중 금연구역 내 재떨이 비치 했는데 비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금연구역에 재떨이 비치여부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비치하도록 하는 뜻이 아니고요. 점검내역에 금연구역 내에 재떨이가 있느냐, 없느냐 “비치여부”라는 말이 들어 갔으면 이해가 쉬웠을텐데.
김동원위원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금연환자들이 재떨이를 보고 담배 피우지 않는다는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했는 것인지…… 그리고 241쪽 치아홈메우기 사업, 나이든 분들이 칫솔질을 하면서 양옆으로 주로 하다보니 가로 세로 양치질을 하다가 잇몸과 이 사이에 홈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메운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강보건대상 자체가 초등학교 1～2학년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유치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처음 올라오게 되면 영구치 어금니 가운데 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부식이 잘 되니까 거기에 홈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김동원위원
어금니 가운데 한다 그 말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영구치가 처음 올라오면……
김동원위원
일반적으로 치아홈이라고 하면 잇몸과 이 사이에 홈이 파이는 것을 의학용어로 치아 홈메우기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치아홈메우기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 1～2학년이 되면 영구치가 올라오거든요. 영구치에 대해서.
김동원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질의를 안 해도 되도록 해 주시면 혼선이 안 오겠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동들도 치아홈메우기를 해 주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치아가 닳아서 홈을 메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분들도 영구치를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하니 그런 쪽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구강보건사업도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에 보면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유치원생들의 영구치, 저희들은 치료사업이 아니고 주로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충치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어른들도 건강예방이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충치를 예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남구에 영선초등학교.
배이희위원
우리 서구는 방문해서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여기에 와서 하도록 하고, 검사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영구치가 안 나온 아이들도 있고, 이미 나와서 충치가 없는 아이들은 덮어 씌워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리스트를 만들어서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 때문에 안 되고, 오후에 사전예약을 해서 그 스케줄에 따라 2명이 계속 작업을 합니다. 남구에 보면 영선초등학교는 학교 안에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남구 말고, 대구에 2개 학교이던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두 개 다 남구입니다.
배이희위원
통계치가 보통 아동들이 충치가 3개인가 되는데 1/3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데요? 방송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에 해 놓고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도 어린이들 치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구강보건실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따와서 했고, 저희들도 일단 치과위생사가 나가서 보고 적합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도 올해 국비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이희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시비 50%, 50% 지원됩니다.
배이희위원
남구는 시행한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하나는 2～3년 되었고, 올해 하 나 더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전국 수치를 비교했는데 보니까 다른데 안 한 학교하고, 치료를 예방한 학교하고는 1/3로 줄었더라고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칫솔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학교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배이희위원
237쪽 셋째이후 신생아 출산축하금 작년에는 30만원 지원했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배이희위원
5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복지사업과에서도 나가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복지사업과에서 나가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보건소에서는 복지사업과와 관계없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나가는 것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적에 중복지원이 될까 복지사업과에 조회를 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사업과에 지원사실 여부를 조회합니다.
배이희위원
245쪽 결핵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핵보균자 비율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결핵일 경우에 등록관리가 연간 150명 정도 되니까 비율을 인구수로 따지면 서구가 24만 정도 되니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핵보균자가 청소년으로 내려가면서 증가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분들보다 요즘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소장님 보셨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젊은층에서 의외로 결핵환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흡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제가 학술적으로는 몰라도 학교공부 패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학교제도 때문에 고3이 되면 새벽1시에 들어와서 6시 반에 눈 비비고 나오니까 운동부족이나,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그렇지 않나 싶고, 흡연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아이들 공부시간이나 그런 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서면서 결핵은 거의 퇴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증가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보건행정을 잘 하셔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서구 보건소 업무보고가 지난해보다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구 구민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4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하위 50%라는 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보험료 기준인데 그것은 직장인 경우는 보험료가 6만 2,500원인가 그 정도 이하로 내면 하위 50%에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5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 내는 사람이 하위 50%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이 한 달에 10 몇 만원씩 내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암이 발생했다면 일반 병·의원에서 발견된 것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반드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야 됩니다. 민원 중에서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위50%에 해당됩니다. 이 분이 국가암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진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가서 검진을 해 보니 “암이더라”, 주위에서 들어보니 “보건소에 가면 의료비 지원을 해 준다더라” 그래서 찾아 왔어요. 그런 경우 지원을 못하니까 제일 안타깝고, 그러나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그런 경우는 지원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방법이 없는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보니까 대상자에게는 1차적으로 보험공단에서 통지가 다 나갑니다. 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 갑니다. 받았으면 반드시 하라는 대로 해서 암이다 하면 지원이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왜 안 했습니까” 하니 “왔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 왔습니다.” 그러다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 “암이다”라고 하더라 이런 경우입니다. 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전부 개별통지가 다 갑니다.
위용복위원
만약에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되어서 보건소의 혜택이 있는 줄 모르고 정산 후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설사 개인이 부담해서 했더라도 대상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만 되면 해 드립니다. 지금도 이미 자기 돈을 낸 사람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대상자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면 “관련 영수증하고 다 해 오십시오”하고 저희들이 병원에다 병원비를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돈을 그만큼 개인한테 드립니다.
위용복위원
요새는 유난히 암발생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인데 만약에 추진목표 수치가 146명보다 더 많아지면 중단을 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더 많아지면 작년의 경우에 총 125명에 대해서 160회를 지원했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두 번씩 돈을 줬다는 결론인데 연말까지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기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부족할 시는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늦어서 보통 2월이 넘으면 3월에 옵니다. 지금도 암 의료비가 며칠 전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 분들 대부분 작년 12월에 신청한 분들입니다. 이월해서 다 드립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나 걸어서, 될 수 있으면 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꼭 받으라고 하나 걸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플랜카드 거는 장소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구광장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요소요소에 암 검진 사업에 대한 안내 플랜카드를 붙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서구에 열악한 분들이 많으니 이런 혜택을 많이 받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과장님, 국가에서 암 검진하라고 엽서 보내는 것 격년제로 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매년 나가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격년이지요?
이원길위원장
그래서 그 해에 빠졌던 부분을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주는 것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진행과정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건강검진은 보험공단에서 하고,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만약에 올해 당해연도 대상자한테 안 한 분들에 대해서 2년 후에 다시 보내는 것을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47쪽에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보호작업장 운영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원대3가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30명 정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유휴시설이지요.
감도야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참여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현재 3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주로 정신 관련 질환자들이라 일반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서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우개 포장사업인데 한 달에 1인당 20만원씩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줄은 모르고 봉지도 붙이고 할머니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거리가 많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하고 있기는 하던데 보건소 사업인 줄을 몰랐네요. 그리고 새로 지은 보건소는 장소도 넓은데 “어린이집 수급자들 건강검진”을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계획은 없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 건강검진은 시설의 장이 하도록”,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다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시설의 장이 하도록”, 결과적으로 시설의 장이 비용을 들여서 민간의료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에는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잘 했다고 합니다. 이의상 청장님 계실 때 계속적으로 해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지금도 저희가 가면 “이제 보건소도 잘 지었고, 장소도 넓고 하니 수급자 내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출산 장려금 중에 복지사업과에서는 30만원 지급을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는 50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30만원, 50만원 차액 분은 어떻게 합니까? 20만원은 보건소에서 더 지급을 해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없어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해연도에 건강검진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을 안 해준답니다. 그렇게 해주면 검진을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되지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검진통지가 나갔는데 안 한 사람은 그 다음해에 할 적에는 자기 개인 돈을 주고 해야 되고, 그 다음해 1년 지나서 하면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검진을 안 한 사람이 그 다음해 바로 검진은 안 된다 그것은 자기 개인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쪽이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유예기간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혹시라도 먹고 살기 바빠서, 안 해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나 직장 관계로 해서 다니다 보면 “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장
240쪽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에 당뇨병환자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이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몰라서 후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늦게라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단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병원에서 오늘 진료비가 3,500원이나 3천 몇백원이면 1,000원은 안 받고 2,000원만 받고, 1,000원은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이후는 자동으로 안 받습니다. 자기가 어느 병원을 정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56개소 지정된 등록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원길위원장
250쪽에 의·약무 관리사업 이쪽에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병원이나 약국을 실사조사를 나갔을 때 의사나 이쪽에 관련된 전문인이 같이 투입이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직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의사 정도의 점검은 아니고 통상 의료법에 의한 절차를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의 점검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보건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시설기준이나 의약행위하는 기준이나, 이런 쪽만 감지를하여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감기약도 이 약은 임상실험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판매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또 기타 등등 그런 쪽에 감시를 해서 약을 하나 사 먹어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감기약 하나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각지역이거든요. 그런 쪽도 연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의 경우에 금지약품을 사용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약을 팔고 난 뒤에 보험료 청구가 들어갑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평가를 받는데 거기서 다 체크가 됩니다. 체크가 되면 서구 관내 어느 약국에서 이러이러한 금지약품을 조제해 줬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약국에 가서 사실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데, 문제는 보험이 안 되는 쪽으로 하면 본인이 내용도 모르고 하면 밝힐 방법은 없습니다만 보험처리된 약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이원길위원장
우리가 종합감기약이나 소화제 이런 약은 보험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사먹지 않습니까? 단순한 것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쪽에 실태조사를 하고, 광범위하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약품 도매업체나 이런 쪽에도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고, 또 주민들도 안심하고 약을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46쪽 방문보건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대상이 3,500가구에 대상이 3,900명 한 가구에 2명 있는 집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인데 가끔가다가 부부가 같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500가구로 인원수는 3,900명인데 그 중에 400가구 정도는 한 집에 2～3 정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대부분 한 가구에 대상이 1명입니다.
배이희위원
방문보건 간호사 12명이 약 3,500가구를 관리하면 방문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무조건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이라고 “군”이 있습니다. 1군정도 되면 중증이고 주 1회 정도 방문하고, 2군일 경우에는 빈도가 조금 낮고, 4군부터는 방문은 거의 없고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상태가 어떤가”, “어떤 약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일률적으로 다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이희위원
관리일지가 있겠네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3,900명이 그 집에 몇 월 며칠 무슨 약을 줬다고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일과가 오늘 열 집 갔으면 열 집에 대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출자한 의료복지법인이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100% 대구시에서 출자한 의료법인입니다.
배이희위원
서구 행정구역 내에 있는데 서구 구민들한테 특혜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서구 구민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지역에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서구노인병원이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만원이 안 되었는지 몰라도 날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초창기에는 중증치매 환자들, 수용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설에 입원을 시키면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린다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기피현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원이 많아서 선착순으로 하다가 지금은 500명이나 밀려 있어서 심사를 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치매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구노인병원도 환자들이 입원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에 병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도 한 번 과장님께서 원장님이나 실무자들하고 절충점을 찾아 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행히 서구노인전문병원 원장님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수시로 만나 그 문제를 의논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앞에 인도가 있는데 시설녹지를 전용한 것 아닙니까? 서구에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혜라기보다는 우선권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홀수, 짝수 해로 종합검진 받으라고 하는 것, 안 받으면 처벌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안 받는데 대해서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일본에는 일반 상비약은 슈퍼에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마침 났던데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뜻도 그렇고, 인수위 측에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화제하고 두 가지는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문제는 약사회의 반발이겠지요.
배이희위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결국 밥그릇 싸움 하다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까스활명수도 약국이 아니면 판매를 못 하지요?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예.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합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아까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확인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어린이가 폐암에 걸렸을 경우에도 소아암으로 1,000만원 지원하는 것,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암으로 1,000만원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그리고 분무소독하는 것은 유충시기인 3월에 집중적으로 분무 횟수를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