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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본회의2008-02-25

이현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도기개발공사, 문화예술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정진극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 김애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의약 김선영 팀장입니다. (인 사) 방역 서명순 주사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2007년도에 질병으로 오랜 공백기간 동안 의장님 및 시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조직개편 시 보건소 기존의 4팀에서 건강증진팀이 신설됨에 따라 5개 팀으로 정원이 31명이 되었습니다. 19-2쪽이 분장 사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에서 4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2008년도 저희가 정책목표는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전염병예방 및 관리로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 비전은 거기에 따른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염병 발생을 감시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두었습니다. 각 목표별 단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정책목표로 잡았던 지역주민 평생 건강관리는 크게 7가지 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9-6쪽 첫 번째 만성질환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만성질환 등록자에게 저희가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국가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심·내혈관 질환 관리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크게 사업의 내용은 관내 30세 이상 성인 약 8만명을 대상으로 환자조기발견, 환자등록사업, 환자추구관리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그룹을 나누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가 방문보건팀, 건강증진팀들과 연계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등록사업 및 추구관리에서도 서로 사업의 연계성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저희가 보건소에서 투약 중심으로 했던 것을 좀 더 등록자 관리를 높여서 투약률 및 관리율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통계 생성을 위한 지역건강조사가 금년 9월에서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주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보건소가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만성질환관리에 총사업비는 4,3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다시 2008년부터 10년까지 아주대학교에 위탁하여 통합 보건서비스제공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저소득 가구로 저소득가구 1만1,000여 가구로 현재 하남시 전체 가구의 약 29%가 이 사업에 우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10개동 6지역으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약 2,7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초조사와 DB를 구축한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팀, 정신보건센터, 구강보건실 등 보건소 내에 보건의료서비스를 방문건강대상자에게 저희가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자치센터 또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한 그런 복지서비스 연계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974만2,000원으로 현재 저희가 조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 보조예산이 일부 감액됨에 따라 시비가 저희가 약 1,15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8쪽 노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서 경로당내에 건강검진 및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개인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1만1,000명이 되겠고 현재 저희가 23개소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1회 건강교실을 자원봉사자 분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기타 마찬가지로 방문보건 및 건강증진서비스연계를 좀 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를 식품 형태로 직접 지급하여 영양문제와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은 최저생계비 저소득층인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임산부와 영·유아 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교육과 상담, 식품을 저희가 공급할 계획으로 이거 실시일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은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영양제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엽산제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여 임신초기부터 저희가 관리 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4,0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9-10쪽에서 11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영·유아 및 노인에게 다양한 노인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 기존 보건사업과 민간단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 사업이 약간 변동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사업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이거 역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주력 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상이 여성흡연율 증가에 따른 여성 대상 금연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는 노인 및 임산부, 유흥업소, 여고생 대상으로 해서 금연클리닉과 금연사업을 저희가 병행하여 최대한 저희가 여성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1쪽에서 보시면 현재 저희가 조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연클리닉이 현재 저희가 기간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과 그리고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금년 5월경부터 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동의안을 시의회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의 총사업비는 1억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2에서 1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은 전년도에서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전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됐던 사업은 노인치매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을 약 230명 정도로 해서 경도치매발견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전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3억6,732만원이 되겠습니다. 19-13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제목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으로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대상은 16세 아동 5개교 그러니까 고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5개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위험군에 놓인 청소년의 정신건강검진을 한 후에 조기 발견 및 환자에 있어서 중재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의력 결핍 원아와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지금 중학교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6,1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다행히 2층에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강보건사업 추진단을 따로 구성해서 민·관·학 협력 체계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교육장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실시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적인 교육 및 실습사업을 확대하고 그 이외에도 초등학교, 노인, 임산부, 일반 주민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사업내용을 저희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처음 신규로 하는 것이 불소용액 양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 신청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주 1회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고 원하시는 경우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8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아홈 메우기는 전년 대비로 약 2.3배 증가한 초등학교 1학년의 약 45%인 613명이 그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82만5,000원 되겠습니다. 19-15쪽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는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치보철사업과 그 다음에 저희 자체 치과진료사업 포함해서 약 4,484만원이 예산액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19-16쪽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입니다. 19-17쪽 첫째로 보시면 보건의료연계서비스 강화입니다. 내용은 저희가 보건소의 환경 정비가 전년도에 거의 대부분 아직 조금 미진한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환경정비가 됨에 따라서 기존에 방문 민원인들에게 진료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진료만, 사업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으로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좀 더 진료와 진료실과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원스톱서비스로 저희가 실시해서 좀 더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8쪽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속하고 있는 업무로서 큰 변동은 현재 관내의 병·의원 현황 등에 대한 것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1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약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한 건강보험공단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대상자의 편의 그러니까 돈을 지급받는 면에서는 빠르면서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두 가지 사업비 5억7,112만원이 되겠습니다. 19-20쪽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19-21쪽 급만성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저희가 학교 결핵사업 인터페론감마검사 실시를 30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 올렸습니다. 총 급만성 전염병 관련해서 사업비는 8,01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화조 유충구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화조 유충구제는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동절기 1월부터 3월 겨울에는 1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4,962만원이 되겠습니다. 19-22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저희가 똑같이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3쪽 특수시책입니다. 예비엄마 산전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산모를 포함한 고위험군 예비엄마 대상으로 산전검사비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적절한 검진을 통해서 위험인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저희가 산부인과 의원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검사를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풍진검사, 기형아 검사인 트리플마커검사, 초음파검사 등으로 약 금년에는 저희가 500명 정도 대상 인원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19-8쪽에 노인건강 관리사업 중에서 재활물리치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주 1회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운동기구설치 경로당이 21곳 밖에 안 돼요. 실제로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21곳 밖에 안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운동하는 거하고 다리 운동하는 거 해 가지고 간단한 세 가지 재활기구를 하는 것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 차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일단은 저희가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2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치 그리고 주 1회 방문하는 것은 기계점검 및 운동법을 저희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건강 관리자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소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보고 들을 때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호응이 좋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렇다면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설치할 공간이 없는 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는 이 장비를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원봉사자가 이 기구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아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사회복지과와 연계가 사실 없는 거네요, 부분에 대해서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때 조사를 했을 적에는 나름대로는 또 조사는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연계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장비를 설치해 놓고 사실은 관리차원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체 인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노인정을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멀리 있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도시 동에 있는 경우는 보건소를 또 많이 이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런 건강관리자분들이 좀더 확대가 되고 필요에 따르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 지도를 나가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다 자원봉사자들이신가 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주 1회 교육을 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 문제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그 분들이 저희가 4~5년 정도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 1회 자원봉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다른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도 많은 관심을 함께 아마 가져야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작은 문제 같은데 자꾸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시스템 구조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필요하게 나눠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령화시대가 되면서 노인정책이나 노인복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예산들은 점점 증액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춘 시스템이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정착되지 못하면서 사회복지과 따로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보건소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책임 있는 부서에서 그리고 더 역할이 더 높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하고 자꾸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올해 상반기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의 이런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약 4,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이미 벌써 민간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민간위탁동의서가 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건강증진사업에서 19-13쪽입니다. 청소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신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그런데 보면 본청 지하에 보면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학교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마도 저희가 주로 연계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력결핍 아동에 대해서 언어치료나 행동치료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회관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지하에서 청소년 상담실에서 하는 것은 실제 이런 아픈 아이들에 대한 것은 사업대상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도 청소년 중에서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질환이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이고 재작년에 도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으로 무상의료가 국회에서 통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현심

이현심의원

네,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예산문제 때문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해당 시·군에서 밑에서부터 그런 의견 재개들이 좀 많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서 그 기틀은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 지금 당선자 되시는 분도 공약 중에 하나가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대한 언급은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 일선 시·군에서도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가에 대한 것을 저희 일선 시·군에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접종을 이렇게 많이 한 후에 접종이 누락된 아이들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주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병관리본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한은 사실은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에 무료접종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질적인 양적인 그런 상승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파악했을 때 관내 접종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50%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외 여기저기에서 하는 그런 분들은 또 해당이 되지 않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최소한 경기도 차원이든지 이런 광역차원에서의 먼저 실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어야지 일선 시·군에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만도 않고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약간 늦어지더라도 일단은 보건소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더 저희가 늘려서 접종을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문자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우편통보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접종률을 높이고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소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접종을 안 하는 영아나 유아에 대한 것뿐만 이 아니라 실제로 부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국민의 건강권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말씀과 더불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 예산의 문제를 핑계로 자꾸 미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의견개진이 적극적으로 돼야지만 빨리 시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언론에서 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에서 하남시가 30위권 밑으로 떨어졌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도 언론을 보고서 저희가 그렇게 아래쪽으로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 보건소로 상위에 15위 이내에 있는 경우만 포상 차원으로 얘기가 저희에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또 저희 나름대로의 그것은 있기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제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사업에 어떤 각 지자체의 다양성,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평가틀 자체가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강증진팀이 하반기에 겨우 생겼습니다. 전담팀, 전담인력 그 다음에 시 자체 예산을 얼마큼 확보를 했는지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열 형으로 사업을 실시했을 때 평가가 어느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는 저희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평가 기준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금년엔 좀 더 보안을 해서 사업의 다양성을 추진하기는 하겠지만 평가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저로서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소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분발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들리면 아무래도 의구심이 생기고 실내에서 조금씩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특히나 건강증진사업 경우는 시책, 국책으로도 집중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서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 시민들의 보건 향상 또 보건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 우선 노고를 치하하고, 노고를 치하할 수밖에 없는 게 정원과 현원이 너무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충원 되겠습니까, 계획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차이가 생긴 것은 실제적으로 휴직과 분만휴가 등의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생긴 것이지 실제 완전한 결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휴직으로 인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시민과 직결된 업무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거기에서 연관된 것인데 이 보건소라는 공간에 어떤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나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즉, 보건소 인적 건강이라든가 물적 건강 직원에 대한 건강성 담보문제라든가 다음에 물적인 것은 공간 특히 대기오염환경이라든가 시설물의 오염방지라든가 오염예방 그런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반적인 것은 지금 시청과 함께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전염병 관련해서 소독약 물품에 대한 것은 보건소 내에 비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우리 종합병원에 가면 직원들, 의료진들 손 또 방문하는 내방객들 손 소독하는 그런 기구 다 있죠,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에 일단은 주요 공간에는 있습니다. 검사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살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해볼 때 보건소라는 건강을 담보하는 공간이 과연 건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안을 했으면 좋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우리가 질 높은 보건행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일반 우리 의료기관과 같은 거의 같은 수준의 대기환경이라든가 수질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시와 한 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선에서는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마 긍정적인 검토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라는 것은 보건이라는 어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보건소죠? 보건 행정이죠 보건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행정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큰 행정의 테두리에 보건행정도 들어가겠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행정의 이념이 구현해야 할 것도 보건행정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넓게 얘기하는 행정이념 가운데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공익과 민주성과 합법성입니다. 나머지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보건행정이 보건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민주성, 공익성도 합법성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 있는 행정이나 흠결 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것들이 고도의 행정의 이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즈음 선진국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는 지금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데 저출산에서 지금 그걸 벗어나서 출산이 많이 향상된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여튼 적극적인 출산장려나 업무가 있어야 되겠다. 물론 출산장려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의 문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물론 장려정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도 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령화에 대비한 지금 질병이라든가 많은 관리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정말 사회복지과 하고도 연계를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 또 개발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지금은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진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 현재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절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 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보건의 영역은 저희가 예산적인 것이나 이런 것에서는 사실은 복지에 거의 대부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의 거의 90% 이상이 복지에 국가정책 자체가 되어 있고 보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미진한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역에서 보건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은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원하는 것을 다 해 드렸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어쨌든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었을 때에는 어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실시를 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이런 의료사각 지역라든지 아니면 보건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아마 더 많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 주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 또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다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질의하실.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19-7쪽에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있는데요.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인데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사실은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보건소로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아마 지역 담당제인 분들이 대상자에 대한 평가사업이 일단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요양제도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중증도 치매와 뇌졸증 질환에 중증도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장기요양제도의 대상자가 됩니다. 문제는 그보다 경증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상당히 많은 수 그분들이 아마 8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 대상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보건소로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분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이 분명히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저희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안은 없지만 그런 내용으로 현재 약간은 진행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 그러면 사회복지과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재가 요양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구체적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마도 재가도 있고 시설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시설 입소비의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가뿐만 아니라 시설입소한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중증환자만 포함되고 질환도 치매하고 뇌졸중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제외가 되고 있다고 시범사업지역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리고 19-10쪽에 여성흡연율 증가에 따른 여성대상 금연사업 강화에서 여고생이 있네요? 그런데 여중생부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요즈음 중학교 때부터 지금 여중생들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중생 때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진호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황인배 공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날짜로 발령을 받은 임국남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대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사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상수도사업소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지원으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1정수장 시설용량을 2만 톤에서 1일 3만 톤으로 증설 완료하였고 정·취수장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노후계량기교체공사, 수돗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전략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은 5개 팀에 34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쪽부터 20-2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은 상수도시설정비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며 대 시민 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축하는 3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송림마을 상수도공사,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춘장취락 주민지원사업, 남밖취락 상수도공사, 맑은 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유수율 제고 구역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정·취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제1정수장 취수시설 확장개량공사, 정·취수장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 핸드레일 안전보강공사,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 홍보,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제공 등 13가지 중점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질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요전략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시설정비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으로는 첫째 송림마을 상수도공사입니다. 감북~초이간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어 상수도 관로가 없던 취락부락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사가 완공될 경우 농촌동 지역의 급수보급률이 확대되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6쪽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한 광암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광암동 산 2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14억9,4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상계획공고와 손실보상금협의를 추진하여 현재 총 11필지 중 10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협의가 안 된 나머지 1필지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중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춘궁동 춘장취락지역 상수도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남밖마을 상수도공사입니다. 상수도가 미보급 된 남밖마을 주민들이 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노후관 교체를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하남시 급수지역 내에 매설된 노후관로 15.87㎞에 대해 총사업비 36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제6급수지역인 신장동 446번지와 풍산동670-4번지 일대에 매설된 노후관로 1,113m를 2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쪽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수도관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체함으로써 누수율을 줄이고 양질의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11개 블록으로 구분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4억4,200만원을 투입하여 블록별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제1구역과 제2구역에 대해 관경확장 등 구역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중점시책 사업으로는 정·취사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취수시설 확장개량공사입니다. 겨울철 등 갈수기에 취수능력 이하로 취수되는 시설물을 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원활한 원수 공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4쪽이 되겠습니다. 정·취수장 및 가압장 시설개량 공사는 총사업비5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기계시설물 및 구축물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쪽 핸드레일 안전 보강공사입니다. 정수장 시설개방 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생과 일반인 견학 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핸드레일 안전망을 보강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면 대 시민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시책사업으로는 첫째 관내 초·중·고 학생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수장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강으로부터 물을 취수한 후 정수과정을 거쳐 가정에 공급하기까지의 과정을 견학하게 함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쪽 수돗물의 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 품질보고서에는 취수지점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원·정수의 수질정보 및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기간, 원인,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기타 주민협조 및 공지사항 등을 담게 되겠으며 연 1회 발간하여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홍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대 시민홍보 리모델링이나 홍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났나요, 공사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기존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1정수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시스템을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4월 1일부터 개방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본 의원 경험으로 보면 실제로 이런데 와서 이렇게 형식적인 견학이 아닌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물의 소중함이나 수돗물의 아까 수돗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배우고 갈 수 있는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잘 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물론 의욕적으로 잘 추진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주변 좋은 곳들 이런 것들 벤치마킹도 괜찮고 아니면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괜찮고 정말 아이들이 뭐라도 하나씩 꼭 각인하고 갈 수 있도록 특히 물의 소중함이나 낭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네,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노후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은 8년인가요, 공무팀장님?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20년입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20년이요?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면 하남시는 교체할 노후관은 얼마나 됩니까? 이 판단기준에 따라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 상세한 답변은 우리 공무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은 보조 발언 석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노후관 현재 저희가 양은 8.5%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현재 시설된.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20년 이상 된…….
영일

문영일의원

네, 시설된 수도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수도관이 8.5%…….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현재 하남시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누수율이 80, 누수율은…….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은 14.9%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누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일단 노후관도 문제가 되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렇죠.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해도 노후관 또 상수도관이 위생적이지 않다면 가정에서는 결국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제가 볼 때는 잉여자금도 있고 그런데 이 노후관로 청소를 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까, 올해 지금 3억원이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8.5%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하남시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훨씬 유수율이 높은 걸로 그렇게.
영일

문영일의원

네, 하여튼 노후관의 점유율도 하남시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물 생산하면 뭐 합니까? 가정에서는 좋은 물이 집에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수돗물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채수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채수해서…….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문제없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매 분기 20가구를 선정해서 수돗물 수도꼭지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지금 13개월째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근본적인 수돗물의 불신이 지금 생산 수돗물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자체건 생산한 수돗물은 거의 다 음용가능한 정도의 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가정으로 공급될 때는 오염된 수돗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은 물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남시는 물론 노후관 점유율은 낮지만 그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사업을 더 확대해서 노후관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에 핸드레일 안전보강공사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지금 정수장 개방을 하게 되면 주로 학생들하고 시민단체가 오는데 어린 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현재의 침전지라든가 시설물 주변에 안전 펜스가 있지만 그것을 더 간격을 좁혀서 그렇게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게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1정수장, 2정수장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 그러면 간격과 폭을 아주 좁혀서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도 늘 위험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쪽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또한 보강공사를 하는 데요 그 샛길 있잖아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샛길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쪽 한쪽 편에 저희가 이렇게 보는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전체를 다 두르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를 다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정수장 시험가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음용은 가능한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계속 시험 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음용은 가능한데 시험 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 제2정수장은 계속 물을 생산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물질 같은 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 제1정수장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험가동을 할 때는 탁도라든가 이런 게 높았는데 점점 수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음용 가능한 0.5이하로 떨어졌는데 기존 2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보실 때 탁도가 높으면 안전하고 기준에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안 가니까 계속 낮추는 시험가동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 그러면 제가 시험가동중인 게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1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미라

홍미라의원

시험가동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게 그런 어떤 탁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주 요인이 탁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음용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때가 언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들 하고 회의를 해서 3월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3월 중순경까지 계속 탁도를 낮춰 가지고 4월 달부터 정수장 개방을 하니까 떳떳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시험가동을 좀 빨리 잘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몇 달씩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두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6쪽 있지 않습니까?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2007년도에 임시회의 때 질의를 드렸을 때 문화재 발굴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상이 없어서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런데 지금 보는데 2008년 3월에 문화재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 실시설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병대

김병대의장

문화재를 발굴조사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또 뒤 페이지에 보면 문화재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답변하신 것은 다 허위로 답변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급해서 속기록은 못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분명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 했습니다, 그때도. 광암정수장 배수장 설치할 시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거기에 땅을 우리가 미리 샀는데 지금 99% 매입이 돼 있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1필지에…….
병대

김병대의장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분명히 드린 걸로 생각이 나는데.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또 이렇게 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공무팀장님 답변 좀 드리시죠.
병대

김병대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네, 공무팀장 황인배입니다. 광암배수지 설치 관련 돼 가지고 아직 문화재발굴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본조사는 실시해 가지고 그런데 그 표본조사에서의 일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발굴이 우려된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피해가지고 다시 올3~4월 달에 굴착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3~4월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발굴을 다시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문화재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라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 드리고 그럴 때 걱정을 많이 하고 해 드렸는데 문화재 발굴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시고서 이제 와서 문화재가 발굴이 이제 시작하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인배

황인배공무팀장

문화재 2가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요 1차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발굴조사에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우리가 속기록 다시 한 번 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에는 수질검사를 지금 몇 가지나 하죠, 수돗물?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주간검사, 월간검사 쭉 하고 있는 거죠.
병대

김병대의장

총 몇 가지 합니까, 월간검사로 했을 때.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월간검사를 했을 때는…….
병대

김병대의장

우리가 도에다 지금 의뢰하죠? 수질관리본부인가 거기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해서 몇 가지를 저희가 검진 받죠?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권영대 수질관리팀장님 답변 좀 드리시죠.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권영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수에 대해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53개 항목에 대해서 28만220원을 들여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우리 하남시는 58개 종목이 전체종목입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지금 있는 부분이 53개 항목이…….
병대

김병대의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어저께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야 놀자 프로에 서울시 수돗물은 147가지를 조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반도 못 미치는 조사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고 어떻게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는다고 그럽니까?
영대

권영대수질관리팀장

그 부분 저희는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법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가 일일검사라든가 주간검사 또 일일검사는 6개 항목을 하고 주간검사는 8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원수에 대한 감시 항목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약유라든가 PCB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에 합산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또 별개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서울시 말씀을 자꾸 해서 안 되는데 서울에는 147가지를 조사하는데 미국에까지 의뢰를 해서 다 조사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물을 만들고 또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다 수돗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관사에도 페트병에 들은 수돗물 그게 관사 냉장고에 있는 것을 어저께 TV에서 보여준 게 나왔는데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하남시도 수돗물이 깨끗하다하면 우리 홍보용으로 만들어서 우리 올 4월 달에 MBC환경마라톤대회도 있습니다마는 외지의 물을 사다줄게 아니라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면 그런데 우리 하남 수돗물도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는 한번 나가면 몇 만병씩 나가거든요. 지금 우리 수돗물이 좋다면 그렇게 그 시설 만드는데 예산도 많이 안 든다는데 누차 건의를 해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시청에 보면 수돗물 먹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생수기 놓고 이렇게 물 받아먹죠. 어디 회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상수도관리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양 없으세요?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시의 140여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하남시에서는 수질검사 인원이라든가 그 기기라든가 이런 게 여건이 지금 맞지를 않고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먹는 물 관리법 거기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140여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그래서 그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병대

김병대의장

아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많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게 좋은 물이지 우리 하남시 57가지 조사해서 물이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정지성상수도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부장님 및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원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본부장 김병훈. (인 사) 다음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팀장 신대식. (인 사) 인사, 총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지원팀장 전명춘. (인 사) 아파트형 공장 개발 및 시범단지조성 신규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기획팀장 강규성. (인 사) 아파트분양 하자관리 보상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1팀장 김신겸. (인 사) 풍산아파트건설 현안사업부지 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사업2팀장 조윤현.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체육시설팀장 이진갑. (인 사) 마루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교통환경팀장 권혁철은 교육 중이므로 대신 참석한 남재우 과장. 그러면 금년도 우리 도시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기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비전 및 금년도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전략 과제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공사는 하남시의 지역균형개발과 재정확충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8월10일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설립근거, 자본금, 주요사업범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연혁은 중간 부분인 전년도 변동사항부터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해서 자본금을 9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늘렸고 위탁사업인 체육시설과 마루공원의 개발에 따라 또 행정부의 지침 등을 근거해서 직제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아래의 조직도에서 보신 것 같이 1본부 7팀 정원 6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공사의 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원 2명을 포함해서 62명이고 현원은 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말 현재 재무상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자산은 946억5,000만원 그 중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은 328억9,000만원, 재고자산은 605억5,000만원, 임대주택자산은 4억9,000만원, 비유동자산은 7억1,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 또한 합계 946억5,000만원 그 중 부채는 유동부채 624억1,000만원, 비유동부채 2억7,000만원, 자본은 자본금 135억을 포함해서 잉여금 184억원 합계 31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팀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우리 공사의 비전 및 금년도 추진전략과제입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비전은 하남시민이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지방 공기업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살기 좋고 살기 편한 하남 건설 및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의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금년도 추진 전략과제는 크게 지역발전 및 시 재정확충 기여, 공공위탁 시설의 최적운영 및 시민편의 제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 기여, 또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제목은 뒷부분과 중복되므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과제는 지역발전 및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개별사업으로 풍산에코타운 완벽시공 및 입주 지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위례 즉 송파신도시 건설사업 참여, 풍산아파트형공장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이미지제고에 노력할 것인바 구체적인 업무과제별 구체적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풍산에코타운 완벽시공 및 입주 지원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시공관리를 통한 고품질 주택단지 제공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공사기간 2006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공사비는 3,427억원이 투입되고 건축규모는 두 블록 33평에서 40평까지 합계1,050세대입니다. 진행 공정률은 금년 1월말 현재 77.46% 계획 대비 10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금년 6월에 입주자 사전점검, 7월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아 8월에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동 현안사업은 지역사회발전 및 시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신장동과 풍산동 일원은 70만8,000㎡ 약 21만평에 대해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남시가 제시한 추진방향, 방침에 따라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진척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참여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가능한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해서 저렴하고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하남시 해당 지역의 사업현황은 학암동 141만1,000㎡ 약 43만평으로 11,347세대 건설 목표입니다.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7월경 택지조성 공사가 착공되면 그때부터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공사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그 관건은 공사의 자금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주택공사나 SH공사, 경기도 도시공사,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등과 물량 확보 경쟁이 예상되고 우리 또한 지역개발이익의 외부유출방지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나 지금의 전망으로서는 자본의 대폭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참여 가능 예측은 좀 유동적입니다. 네 번째 풍산아파트형공장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는 우리 하남시의 자족 기능 도시 초석을 마련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고 생산, 고용,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력 증대에 그 방향을 두고 있으며 위치는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형공장부지로 공사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예정하고 면적은 27,700㎡ 약 8,400평 규모입니다. 공사비는 1,8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해 토지공사와 31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최근 타당성용역검토를 마쳤고 3월경 사업자 공모로부터 1년의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9월에는 공사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고 2010년 5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 사업은 분양이 관건입니다. 사업 특성상 준공 시까지 분양이 계속 진행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경제여건 등 외부환경변화 추이에 따라서 최적의 사업 방식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범단지조성을 위한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취락 지역에 대한 시범개발계획사업은 전년도에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 드린바 있으나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와 또 우리 공사의 자금 여력, 수익성 등 여러 한계가 있고 해서 장애요인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 추진방식을 좀 달리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로 수도권 최고에 친환경 전원도시조성을 목표로 취락마을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마스터플랜수립, 컴퓨터그래픽 제작,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9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통해 기본방향에 맞는 개발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21-9페이지 다음 장. 큰 번호 두 번째. 다음 추진전략 과제는 공공위탁시설의 최적운영 및 시민편의 제고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이용고객과 또 마루공원 이용고객에 대해서 최상, 최적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주차장 운영지역을 확대하고 그래서 도시질서문화를 확립하고 벤처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먼저 체육시설 즉 종합운동장과 다목적체육관의 이용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공으로 이는 하남시민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또 이용 극대화로 센터 가치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작년 10월 1일에 개관한 체육시설은 시설개요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18개 종목의 프로그램으로 갖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수은 금년 1월 등록회원 기준으로 해서 1,972명 약 2,000에 가까운 회원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 작년도 말 3개월의 수입은 4억1,300만원, 지출은 15억6,000만원입니다. 초기 투자비 8억3,000을 포함해서 15억6,000입니다. 금년도 예상은 수입 19억800만원 지출은 28억 1,700만원 정도로 약 10억 가까운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한마디로 시민 어떤 고객의 만족과 적자폭 축소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는 이용회원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고 대관 수요증대를 위한 기업체 및 단체 등에 적극적인 홍보 실시와 3월부터 풍산, 강일지구 입주에 따른 홍보강화, 이용회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실시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마루공원 이용고객에 대한 최적의 편의제공으로 이는 시민 고객에 대해서 차별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품격 장례문화 선도에 기본목표를 두고 지난 해 11월 개관한 마루공원은 분향실 및 접객실 5개의 장례식장과 20,100기 안치규모의 봉안당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 상황을 보면 1월 말까지 장례식장 54회 이용 또 봉안당 안치 58기입니다. 수지 측면을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2개월 동안 수입은 2억3,300, 지출은 2억3,700 금년도 예상은 수입 22억4,900 지출 21억8,300으로 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지역 확대와 도시질서문화 확립입니다. 도심권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쾌적한 주차 공간 제공에 기본목표를 두고 지금 노외, 노상 거주자 우선 지역 주차장 총 10개소에 866면의 주차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 천현동 구 43번 국도변 80면과 하반기에는 덕풍3동 동사무소 이면도로의 공영주차장 구역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벤처집적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니까 요약해 보고 드리면 창우동에 신축적인 벤처집적시설은 금년 9월에 9개의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는바 향후 동 시설을 우리 공사가 6월경에 위·수탁 운영 협약을 통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제는 하남시민의 복지증진 기여 부분으로 신장동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장학기금 출연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지원, 대 시민 봉사활동을 위한 자체봉사단 조직운영 등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먼저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추진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장 에코타운 A블록 525세대에 대해서 당초 임대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3년이 경과하였고 작년 말경에 525세대 중 402세대가 76.6%에 해당하는 402세대가 조기분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경 건교부 표준건축비가 고시되고 그 경우에 5월부터는 분양계획을 체결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기금출연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육성지원으로 우리 공사가 창출한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한 공기업의 기능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간 지원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6년까지 장학기금 10억원을 출연해서 하남시민장학회 창립을 주도했고 작년과 금년 각각 2억원씩 기부를 해서 합계 14억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 시민 봉사활동을 위한 자체 봉사단운영으로 이는 지역·사회적인 책임감 고취 및 봉사활동 강화를 목표로 도시개발공사 사회봉사단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15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추진 전략과제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회계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 내실화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성과관리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회계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으로 종합운동장, 체육관, 마루공원 등 대행 사업과 본사의 회계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자료분석 및 정보제공과 또 신속한 경영판단지원을 목표로 현재 사업장별 회계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시험가동하고 이를 연내에 구축완료해서 회계 관련 정보 적시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훈련 내실화로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이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강화를 통해서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역량 증대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직무교육 40억원을 포함해서 법적 소양교육 등 60회 가량의 직원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과관리체계 기반 구축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도하는 공기업의 추진실태가 답보하고 있고 또 우리 공사 아직 여건 즉 사무자동화나 회계시스템통합 등 그 여건이 미흡하고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가시적 성과가 없습니다만 금년 말에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표중심의 성과주의 조직문화구축과 단위조직 및 구성원별 업무 목표를 구체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한 체제 개발 구축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도시개발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쪽에 풍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형공장이요.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개발과 개발컨셉과 기대효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우선 아파트형공장 개발사업은 우선 하남지역이 사업기반이 취약하고 그래서 어떤 산업경쟁력도 배가시키고 그래서 500개 가량의 기업을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확대하고 그래서 인구율도 증가시키고 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컨셉이라 하면 생산하고 연구개발 또 네트워크와 편익이 강화된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게 꿈이고요. 특히 서울지역의 공자부지 부족 그래서 사통팔달이었던 교통망과 물류 기능을 갖춘 하남시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은다면 서울지역의 어떤 수요도 충족해 주고 상일IC 옆에 2만5,000, 강일2지구 2만5,000평의 어떤 벤처집적시설과 연계해서 그로인한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이 기대효과요 개발 컨셉이라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아파트형공장이 500개 정도라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분양하고자 하는 면적이 5만평이 넘는데요. 100평 기준해서 기대하는 건 500개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상당한 규모인데요. 분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용역결과 어느 경우에도 분양은 수요는 충족되리라 하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분양가라면 충분히 분양에 문제없다고는 봐 집니다만 또 경제여건은 지금의 판단하고 달리 갈 수 있으니까 요. 다소 부진하는 경우에도 대비해서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 하남 지역경제에 상당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21-14쪽에 보면요. 임대아파트 조기분양에 대해서 신장지구 에코아파트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임대 기간이 2009년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조기분양과 관련해서 공사의 추진내용과 계획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분양을 빨리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우리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애요인이 작년 현재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부세과 관련한 중과세 문제 또 건교부가 지금 2004년 이후 4년째 표준건축비를 고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양가 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종부세 문제, 중과세 문제는 관련 법령 령 계정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 됐고요. 표준건축비 문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3월중에는 확실하게 발표되지 않을까 이미 결정은 돼 있는데 물가, 동향 여러 가지 정권 이런 교체 시기가 되어서 유보가 된 걸로 3월 중에 발표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럼 분양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5월부터 계약하면 뭐, 계약하면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윤례

배윤례의원

아,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자본력 확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서두르겠습니다. 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우리시나 임대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다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전인 측면에도 풍산에코타운 아파트와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와 비교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점을.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분양가 차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사는 우리 설립목적에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또 조화롭게 추구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에코타운 분양에 있어서도 하남 최고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분양에서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려고 했고 했다고 하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비교하자면 1,052세대가 33평이 주력 세대입니다. 91% 되나요, 그런데. 그게 953세대인데 유사업체인, 민간업체인 동부, 동원 하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33평의 경우에 약22% 가량 저렴한 세대가 땅 7,800만원이 저렴하고요. 평당 단가는 276만원 정도 싸게 공급했습니다. 또한 38평형과 40평의 경우는 그것도 98세대인데 요 민간업체보다 평 세대당 4,000만원 정도 또 40평은 2,800만은 싸게 분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세대를 환산해 보면 815억 정도가 개발이익이 입주민에게 환원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약자를 기준으로 할 때 31.98%가 하남시민이고 그 나머지가 60% 이상이 타 지역 사람인데 그러한 개발이익이 타 지역 계약자한테 많이 혜택이 갔다는 점은 다소 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우리 풍산에코타운 아파트가 저렴하게 분양됐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민간건설업체보다는 좀 분양가가 저렴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동등하다고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리고 종합운동장과 마루공원을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 운영중인데요.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사고내용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안전사고는 운동장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보면 수영강습 중에 장난하다가 이가 다친 경우나 또 탈의실 문틀에 다리가 껴서 좀 다친 경우, 농구연습 중에 손목 다친 경우, 샤워장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응급조치하고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필요할 때는 후송도 하고 그래서 또 치료비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다친 사람을 그렇게 대처하고 있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다 보험처리 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보험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꾸 방문해서 위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럼 큰 사고는 없었나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한 건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우리 시민들에 돌아오는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학금 지급이나 봉사단 운영 등 사회환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계획 중에 있는데요.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한 일과 또 앞으로의 기부나 출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소위 제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공익과 수익 동시 추구 또 조화로운 추진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는 수익의 축적 없이는 그런 환원이나 사회 기여는 사실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그동안에 기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장학재단 14억 출연 그 외에 시·도 184호선 도로 신장동 공사와 관련해서 아파트 공사 관련되기는 합니다만 그 도로공사에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한 게 94억 또 덕풍 5교 27억 그리고 기타 우리 이동도서관개관에 따라서 도서 1억 가까이 그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공공공지를 마무리해서 46억 정도 시에 돌려주고요. 그러한 일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해서 수익이 축적되고 여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단 21-6쪽에 풍산에코타운 완벽시공 및 입주 부분에서 실제로 지금 진행 공정률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자가 우려되는 측면이나 또 금액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단은 진행되는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입주예정자인 분들까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고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고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보다 더 열린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 줬으면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많은 민원인들이 물론 안타깝기는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본인들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납득이 될만한 자리가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말씀의 요지가 어떤 민원과의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취지입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그리고 자리도 부족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데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 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계속 공사에 그런 어떤 자료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해서 의문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그런 대답을 또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런 불만의 소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선 공사가 또 하남시민들이 될 하남시민인 분도 있고 또 시민이 될 예정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어떤 의문이 없이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는 그렇고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주민의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공사 중에 저도 한번 갔었는데 들어가서 직접 보기를 원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쪽에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돼서 막고 막 이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입주예정자 분들하고 주민 대표분 들이나 이렇게 충분히 얘기해서 날짜나 기간을 정해서 함께 사전점검을 해 본다든지 이런 과정도 필요하고 생각이 듭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에서 어떻게 서로 이해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발생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민원인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그렇게 기피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다도 더 업무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시고 그렇게 열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정보공개는 나중에라도 공개가 되니까 웬만한 것들은 전부 이렇게 공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기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부분 21-7쪽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2008년도에 1월 달 예정이었던 2007년도에 거의 예정이었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실제로는 2008년도 2월경에 예정에 있고요. 또 그럼으로써 또 토지공급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르겠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 토지공급 예정 등은.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은 그건 택지조성공사 사업이 금년 7월부터 예상이 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택지조성 후에 주택건설사업추진 시기는 2010년 착공해서 2011년 9월까지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여기에서 원하고자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참여할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대충 계략적인 문제와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현안사업부지 사업일정과 다소 중복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바로 되겠죠. 분양하고 하려면 2009년 정도 자금수요가 말부터는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사실은 2009년도 말 내지는 아마 2010년도 이후에나 지금 자금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는 사실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 게 확실하네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2008년 금년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금년부터 당장 투입하지는 않겠죠, 그쪽 사업이야.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래서 저희도 토지공사에 문의 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8년 하반기에는 약 10% 정도의 토지공급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게 송파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약 4,500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시가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금이 당장에 많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한테 출자를 요구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좀 견해의 차이가 있겠는데요. 일단 명년부터 필요한 2009년부터 필요하다면 당장 증좌부분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120억 한다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턱없이 부족하고요. 다만 그런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순자산 즉 자기자본을 늘려서 차입 한도를 증대하고자 하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어떤 기준일을 설정하는 데에는 금년 말까지 돼야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말 현재는 그러한 출자금가 있어야 되고 자본 등이 대폭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 저희가 의회에 본 회의장은 아니었지만 의회에 와서 보고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8년 거의 상반기 정도에 많이 필요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고 당장 시급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는 올해도 아니고 2009년도 아니고 아마 2010년도 이후에나 필요한 그런 어떤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자금여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그냥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든 공사가 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 사업시기에 적절하게 출자 안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1-6쪽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프로젝트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현안부지는 사실은 현재 건교부에서 지역현안부지로 확정되어서 하남시에서는 경기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시행사로 지정 받을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시행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시행자 지정받기 위한 준비가 어떤 준비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자금조달하고요 또 지금 협약에 의해서 MOU와 협약에 의해서 지금 외국투자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업제안서와 작성지침,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거기다 제공하고 그걸 지금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작업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남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하남시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법에 보면 시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장님께서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설명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하게 할까요?
병대

김병대의장

잠시 만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잠깐 설명…….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홍미라 의원님. 그럼 담당 팀장님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사업2팀장 조윤형입니다. 현재 현안사업부지 관련해서는 사업제안자가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5월경에 그 제안서를 우리한테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는 그동안 뭘 하고 있느냐면 거기 들어오면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객관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경에 우리가 사업제안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청할 그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올해의 할일이 뭐냐 하면 그에 따른 법적 용역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약 40억에서 45억 정도 소요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할 부분은 사업제안서를 받고 거기에 따른 법적 용역 추진하고 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평가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가 올해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저희가 하남시에 업무를 보고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그리고 지정 도시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그런 사안을 우리시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지금 그런 어떤 의뢰가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는 시행을 받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초 조사실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예정에 있고 그것 자체가 도에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이 시와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지구지정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서 재원조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출자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에 저희가 지역현안사업부지에 대한 저희 입장은 일단 차차하고라도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재원조달 출자 안이나 예산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리고 도시개발시행령에 보면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방식 물론 여기에 재원조달 계획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일단 승인신청을 하는데 관계 도나 또 관계부서에서는 실제로 재원조달 계획에 예를 들면 공사채를 받아오는 승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재원조달계획서에 의해서 실제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계속 시에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출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올리고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해 주셔 가지고 두서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시랑 업무분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할 예정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법적 용역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랑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계획이라든가 법적 용역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당장 올해 예산이 40억에서 45억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 투자했다가 그게 결정이 안 됐었다 이랬을 때는 그로 인한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인데 그렇게는 시행할 수 없고 확실하게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달계획이 보장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출자요구를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런 것들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도 이 법적인 부분에서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 제안자나 시행을 하기 위한 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원조달계획은 그런 재원조달계획이 아니고 사업시행 정말로 지역현안부지에 대한 전체 사업시행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도시개발공사에서 재원조달계획으로 그런 계획으로 출자를 얘기했다면 맞지 않는 겁니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그거는 저랑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현안사업부지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가 40억 내지 45억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차입할 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자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여력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용역비만 40억 내지 45억을 쓰고 다음을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기를 좀 빨리 해 주십사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8월 달 경에 늦어도 8월 달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자지정을 신청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어느 정도 용역도 어느 정도 진행 되어야지 그 용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도에서 승인날 때요 재원조달계획서에 공사채를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조달계획서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재원조달 계획만으로도 그게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시행자 지정에 관한 것은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원조달계획과 공사채 승인이나 출자와는 서로 별개 문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조달계획에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출자 안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도나 충분히 이야기해서 알아봤고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시행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시행자가 이 사람으로 했을 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도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도에서 그 승인신청이 됐을 때 승인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시행사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도 사실은 재원조달계획이 먼저 올라와서 다른 계획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먼저 보기도 전에 우선은 재원부터 조달해 달라 이런 어떤 부분들로 비쳐지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시는 방식이 보다 순차적이고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진방식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은 가능하다면 추가로 별도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데는 제한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업무흐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것은 오해가 아니고요 조금 더 방식이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윤형

조윤형사업2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지금까지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저희가 지역현안부지에 대한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과는 사실 별개로 지역현안부지는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까지 광역화장장 문제가 불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화장장 인센티브로 지역현안 부지를 개발해 내겠다고 하남시장이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소환 선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에는 이 현안부지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상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 광역화장장 계획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의장

자, 홍미라 의원님 잠깐만요.
미라

홍미라의원

지역현안 부지를.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광역화장장을 추진해라 마라 이런 말씀드릴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지금 광역화장장을 추진해라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의장님 그래서.
병대

김병대의장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정리 좀 해 주세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전에 이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시장님한테 철회를 요구하시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도시개발사장님한테 그게 지금 권한이 있으십니까, 철회하실 권한이 사장님한테.
미라

홍미라의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적어도 그 과정에 있었을 때 공사가 충분히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들을 피력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남시장님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안 드리거나 아니면 주장을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책임이 우리 주민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현안 부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항이니까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그런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남시장님이 들으셔야 될 이야기를 공사 사장님께서 지금 들으셨는데 이상으로 지역현안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요. 시장님께서 출석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아, 그것은 회의종료 후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공사 사장 이하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5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나 앞으로 모든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참 이거 황당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시 의회에 200억 출자 승인을 요청할 때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출자승인을 요구했고 또 이번 추경에 120억 심의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왜 120억 출자를 200억 출자 승인신청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부지 외에 위례신도시 또 아파트형공장 개발 또 시범지역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시범개발 등 하고 싶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300억 수준의 자기자본 가지고는 어느 것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에 욕심 때문에 기본적인 건 일의 욕심 때문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에만 6,900억, 7,000억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00억 자본이 된다 그래도 400억 실제적으로 10배까지 차입 가능하다고 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230 내지 400을 넘은 예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1,000억이라도 4,000억을 더해도 5,000억 밖에 안 되니까 그런 큰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가지고 뭘 그걸 증좌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기본바탕에서 그렇게 추진한 거고요. 그런 바탕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드맵이 없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판단 아니신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좀 가능한 늘려보자는 욕심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자본금 사업을 하남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할 정도의 자본금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출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그런 지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홍미라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장 필요하지 돈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있어요, 지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당장 오늘 빌려서 내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시기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출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저 얼버무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몰매를 맞아 가면서도 출자에 찬성을 한 사람인데 여기 앉혀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출자가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좀 시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조 본부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자 지정이 만약에 안 되면 대기한,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아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업무가 불합리하다고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나 사업자 지정이 만약에 지정을 위한 확보수단입니다, 지정확보수단이죠…….
영일

문영일의원

자, 그렇다면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분히 용역을 하기 위한 30~40억의 리스크 위험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 요청했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벗어나기 위한 것 보다도 지정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이죠. 우리가 그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건 절박하지 않습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자, 사장 이하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하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할 때에는 정말 법에 근거하고 어떠한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계획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거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10배까지 차입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남시에 지금 현재 몇 년 동안에 1조이 넘는 돈이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시니까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심의시라도 전반적인 어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현안사업 부지를 포함한 위례신도시, 아파트형공장 등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일정 특히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구체적인 자료가지고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이런 하남시 일반회계 거의 10%에 달하는 돈을 출자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에서는 더욱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시의회에다 보고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공성과 수익성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양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떤 그런 조화롭게 하고 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공사에서. 넓게 그냥 어떤 그런 큰 테두리 없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실어야 하겠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무슨 방침이나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에 생각하는 게 공공성은 70 수익성 30% 정도로 어떤 균형의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그리고 지금 하남시가 100% 출자를 했는데 만약에 공사가 잉여자금 잉여자본금이 있을 때 하남시 일반회계로의 전입이 가능합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회계전입은 전입은 안 되고 배당이나 다른 기부형태로 환원은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럼 그 회계처리야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앞으로 공사는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많은 수익이 있다면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시가 직접 공공성을 가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직접적인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 예산심의 때 앞으로 공사가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요. 이현심 의원님 질의를 짧게 하실 겁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짧게.
병대

김병대의장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현심

이현심의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현심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에서 갖고 있는 웬만한 재산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마루공원이나 국민체육시설, 주차장 다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여기서 발생하는 민원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처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으셨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오히려 그 역 민원이 저에게 들어오고,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원 친절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민원처리는 어떤 방식 어떤 창구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민원처리 절차는 제가 계통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루공원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직원분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신용카드가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히려 그 민원인한테 짜증을 내는 이런 경우를 당하고 와서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게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얼굴입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마루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시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 더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말씀의 취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운영처리 경영이나 경험부족에 있어서 다소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일단 민원예방을 위해서 어떤 직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강화했고 또 서비스 매뉴얼도 좀 개발했고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알겠습니다.
원봉

박원봉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고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문화예술회관 김태기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세 사람의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부터 기획공연팀 박만진 팀장. (인 사) 그리고 그 옆에 경영지원팀 최길용 팀장. (인 사) 그리고 제일 왼쪽에 기술운영팀 윤종철 팀장. (인 사) 이상 세분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세 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문서로 대체해도 좋으면 그냥 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몇 번에 걸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단지 이번 시의 인사발령으로 저희 파견공무원 세분 중에서 점진적으로 철수를 해 나가는 계획 하에 한 분이 본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파견공무원이 두 사람으로 한 사람 줄었다는 것 외에는 일반현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대체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22-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7년 5월1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조금 열흘 모자라는 8개월 동안에 사업한 추진실적들입니다. 오프닝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연숫자가 32에 걸쳐서 공연 횟수는 71회 총관객수는 약 2만5,000여명이 관람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 이후 5, 6월 2007년 상반기에 해당되는 5, 6월 동안에 공연을 욕심을 내서 개관에 걸맞게 여러 가지 장르의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5, 6월 공연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라든지 수입 그 다음에 관객 여러 면에서 신설 공연장으로서 한계를 뛰어 넘지 못하고 상당히 저조했던 게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극장, 소극장 평균 30%가 약간 넘는 수익률을 보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익률이라 하면 저희가 공연초청비, 공연제작비에 대비한 수익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 12월까지 하반기 공연은 조금씩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수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이 대·소극장 평균 50%가 넘어가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수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관은 역시 개관신설공연장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관은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세부 5, 6월 세부내용은 저희가 예산관계 보고를 수차에 걸쳐서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보고를 드릴 때에도 이 자료가 그대로 보고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5, 6월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세부적으로 공연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은 수지 면에서 30%를 조금 밑도는 선에서 아주 저조한 개관 이후 아주 저조한 상태로 끝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목표치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목표치에는 미달되었습니다. 22-6페이지에 있는 7월부터 12월 공연 중에서 저희가 하남에 처음으로 이런 공연장이 생겨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공연이라든지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공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기 공연 그 다음에 그런 쪽은 대체로 수지 면에서나 관객 면에서 그래프가 상당히 뛰어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공연을 비롯한 신설 공연장으로서 그리고 하남시에 처음으로 생긴 전문 공연장으로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순수 공연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공연들이 아주 저조한 성과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특히 가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 22-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산타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어린이 성탄음악회 같은 작년 12월20일부터 21일 이틀 동안 소극장에서 열렸는데 아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족단위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부분을 확인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적인 인기가 있는 공연 중에는 다 아시겠지만 2007년 점프 공연이라든지 이미자의 효 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윤도현 밴드의 10주년 기념콘서트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탄음악회 그리고 겨울이야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성적표가 나왔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4번 2007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관할 때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지양하고 있는 재미와 유익함이 함께 하는 공간은 공간에 캐치프레이즈는 그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양해야 될 목표다 이런 생각을 확인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은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세대와 장르를 어우르며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는 공연으로 하남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2008년 올해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지 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년 5월 개관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실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과를 참고로 해서 긍정적인 인지도를 높이고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품격 있는 공연장으로서 명품문화도시 하남을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신풍로 확장정비공사라든지 풍산지구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를 시작하는 이런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저희는 대단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아서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1년 만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갖는 것 갖습니다만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1차 사업 년도에서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7년도에 실적에서 말씀드렸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대형 공연을 분기별로 집중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공연 예를 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실력 있고 지명도가 높은 정명훈 지휘자를 초대한 오케스트라공연 그리고 백조의 호수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충분히 받고 있는 공연인데 마침 올 여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이스발레단이 한국을 찾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몇몇 문화예술회관이 공동으로 초대하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한 번 큰 공연을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특히 많이 알려져 있는 프라하의 소년소녀합창단 이건 몇 년 만에 한 번씩 왔습니다만 올 때마다 큰 반응을 받았던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난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난타 공연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공연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대중가수 중에 이미자, 패티김, 윤도현 콘서트 같은 게 유치가 되었습니다만 올해에도 이런 관객들의 수요가 많은 인기스타들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재미와 유익함 중에서 항상 관객을 쫓아다닐 수만 없고 저희가 유익함의 부분을 균형을 항상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더 의미 있고 시민들에게 격조 높은 공연도 선보여야 한다는 뜻에서 리차드 용재 오닐의 앙상블 디토 공연을 비롯해서 몇 공연을 지금 기획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체험 위주의 전시라든지 체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가족들이 어린이들 가족들 부모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갖고 공연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굿모닝 콘서트는 11시에 하는 공연입니다. 처음에 대단히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한달한달 지나면서 눈에 띄게 관객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시면서 그 반응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시에 하는 굿모닝 콘서트는 정기 공연으로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어린이세상이라는 타이틀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올해 저희가 본격적으로 야외무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유알아트의 당신도 예술가라고 그래서 가족단위로 특히 어린이들이 자기도 예술가의 흉내를 내면서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 우리 하남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단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아서 더욱 그런 무대를 만드는 데에도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으로 갑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선서비스 제공에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나 전국 전문연 전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랑티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공연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올해에는 또 악극 사랑장터 같은 것을 유치를 해서 무료공연을 무료공연의 횟수를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굿모닝 콘서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특히 주부들이 얘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 출근하고 난 뒤에 조금 한가한 시간인 11시대에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저희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하남시민 특히 주부들 중심으로 이제는 조금씩 벌써 외형적으로 표정이나 이런 게 대단히 좋아지는 걸 저희가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하나의 사교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처음에는 좀 딱딱했습니다마는 인원도 적고 지금은 대단히 반응들이 좋아지고 그 모습들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외계층이나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저소득 시설수용자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 분들에게 저희가 공연이 매 공연이 많이 티켓이 판매되고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 외에 좀 하루 이틀 전에 자리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분들을 초대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늘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광주경찰서에 의무경찰들을 공연 티켓이 하루 전에 여유가 있는 것이 판단돼서 100여명을 초대를 했는데 이외로 경찰서장님도 흔쾌히 인원을 동원해 주셨고 내무반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의무경찰이기 때문에 와서 구경을 하고 제가 그날 옆에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는데 대단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군부대나 경찰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홍보마케팅 본격적인 1차 년도를 맞아서 홍보마케팅 쪽에 여러 가지 기획을 아이디어는 많습니다마는 전문 인력이 지금 현재 전문 인력의 수급이 급한 상황입니다. 아직 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받은 티오를 채우지 않고 있는 부분에 홍보마케팅의 전문 인력을 수급을 해서 이런 저희의 노력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경기지역의 타 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이스발레단 초청하는 그런 형태의 공동유치 이것은 예산 때문에 저희는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라인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으로 유치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공동 유치함으로 해서 작은 경비를 들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초에 저희가 가장 활발하게 인근에서 하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관객이 서로 많이 겹치지도 않고 업무협조도 좋을 것 같고 마침 또 거기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문화부차관을 하시던 분이 거기 예술전당 사장으로 계시고 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앞으로 한두 군데 더 늘려서 긴밀하게 공동홍보라든지 공동작품의 유치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는 극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본격적인 영화상영관의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영화상영에 대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워라는 영화를 상영을 실험적으로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직까지 저희 기대치만큼 오지는 않지만 문화예술회관의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출입을 하실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을 오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올해도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협의를 하고 특히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가 메세나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는 기업이 다른 도시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문화관광부나 한국매세나 협의회가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 제도를 저희도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남시에 있는 예술단체 그리고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회의할 때도 저희가 직접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하나하나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풍산지구에 저희가 집중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데가 홍보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입주되는 여기 약 5,900여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18,000명이라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시장이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이 아닌가 해서 입주예정자에게 예정자 상태에서부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 및 전시 기본계획의 목표는 누차 설명 드린 바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추진 계획은 저희가 기획공연 앞에 설명 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기획전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어린이들 체험 위주의 전시를 중심으로 유치하고 유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년 공연비 총예산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 드린 대로 13억5,000여만원인데 그중에서 2007년도 개관한 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때는 홍보비가 따로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각 공연별로 홍보비가 다 녹아들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인 홍보마케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도 순수공연비와 홍보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홍보비가 4억3,500여만원이고 순수한 공연비가 9억1,500만원 그래서 13억5,000여만원이 큰 의미의 공연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1주년 특별공연은 앞에서도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꼭 5월11일 전후 5월 달에만 국한되지 않고 올해 2008년도에 큰 공연은 타 공연장에 예를 원용해서라도 저희가 개관 1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관 1주년 기념공연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드린 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이라든지 2008년 난타라든지 22-12페이지 정명훈의 봄의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이스발레단 공연 백조의 호수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이런 게 규모가 큰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청비가 많이 드는 개관 1주년에 평상시에 못해 보던 조금 욕심을 낸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별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극 베스트를 뽑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라이어 공연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차드 용재 오닐의 앙상블 디토라든지 조금 품위 있는 공연들을 저희 나름대로 거의 큰 얼개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애초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라 최종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그 다음 페이지 정기공연. 정기공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굿모닝콘서트가 매월셋째 목요일 날 11시에 이루어지는 공연들입니다. 이 공연들은 앞에서 제가 조금 구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소극장 공연이지만 대단히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어린이 세상 쪽은 체험위주로 그렇게 해서 되고 무대공연도 같이, 죄송합니다. 그 앞에 하남 어린이세상은 주로 무대공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무대공연 위주고 그 다음 22-14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하남체험놀이터는 체험을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깥에서 극장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입니다. 여기는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무대인 어울 마당에서 한여름 밤의 페스티벌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나 인적자원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연을 희망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도 지금 몇 분 저희에게 와서 그런 장이 열리면 참여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제 어쨌든지 이건 장을 야외마당은 장을 열기만 하면 입소문으로 여러 가지 정말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이나 실력을 가진 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력을 갖춘 분들이 아마 저희에게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5쪽에 여기는 올해 2008년도 외에 작년에 저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1, 2월 달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연을 기획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올해는 2009년도 1월, 2월초 정도에 공연을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예산 심의하는 여러 가지 계절적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맞물려갈 것 같아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월, 2월에 할 공연을 미리 이렇게 겨울공연 페스티벌이라는 소제목 하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적시되는 있는 대로 아직 계획입니다마는 신년음악회라든지 어린이뮤지컬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에는 놓치고 갔습니다만 2월14일 지난 열흘 전에 발레타인데이인데 그때 콘서트를 해서 우리 젊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내년 2009년1월, 2월 공연을 몇 가지 세 가지 프로그램만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어린이들 가족상대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족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 상영은 월 한번 놀 토가 있는 표현을 저희가 그냥 하는 말이 그런데 쉬는 토요일이 있는 주에 영화를 한 번씩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16쪽에 예상 입장수입 그렇게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벌어들일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조금 보수적인 수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소극장해서 3억4,000여만의 입장수입입니다, 순수 입장수입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입은 조금 다른, 2007년도는 2억3,000여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있는 부분은 지금 대극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홍보할 때는 911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911석으로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오케스트라 비트 있는 부분이 50여석이 빠지면 저희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최대 좌석수가 860석이 조금 못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입장수입을 3억4,000여만원으로 잡고 있고 저희가 관객수, 지금 여기에는 총 예상 관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방문인원, 연 방문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올해 8만여명이 꼭 공연이 아니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외 한밤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야외 무료행사들을 자꾸 많이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2만5,000여명이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 드릴 내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홍보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인데 앞에서 거의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저희가 올해는 신설공연장이지만 대관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극장의 형편 현실은 대관심의를 해서 대관자를 심사하거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대관 자체가 많이 들어와야 그걸 심의하고 일정조정을 하고 할 것인데 그럴 형편이 아직 안 돼 신설공연장으로서는 당연하다면 당연한 현실인데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대관 대상이 될만한 각 대학교 문화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예술계통의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이런 하남시에 서울에 인접한 하남시에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생겼다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집중홍보를 해서 홍보문안을 발송하고 해서 수준이 아주 저급한 수준에 그게 아니면 발표회라든지 이런 극장 자체가 좀더 활용도를 높이데 저희가 집중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시설물 대관 계획에 대한 말씀까지를 어느 정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를 하는 쪽이 저희가 더 급한 관심을 가져야 될 쪽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남시에 특성상 하남시는 시민회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 요청이 간간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이나 이런 게 내부에 기획공연이라든지 대관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이 허락하면 심의를 해서 저희가 대관심의규정에 몇 가지 피해갈 수 있는 우리가 대관을 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올 상반기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대관을 유치하는데 좀 힘을 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정기 대관 정도는 정말 말 그대로 심의를 하는 그런 현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개관 1주년을 곧 3개월 앞에 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하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 글자 하나하나 또 숫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아마 거의 질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질의할 부분은 없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워낙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질의가 아니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주도면밀하게 해 주신분이 각 부서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개괄적인 것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수입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거의 차이가 10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물론 많은 이렇게 대단한 공연들을 유치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지만 이제 그래도 그 예산을 절감해서 해 주실 수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기

김태기문화예술회관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29일 오전11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