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안로(금악～상가간) 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 협의추진사항,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검토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5쪽까지 대기환경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수환경분야 중 수질분야입니다. 제안로 계획노선을 통과하는 하천은 보말내, 거린내빌내, 금성천, 어음천 등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 시 절성토에 따른 토사유출 방지대책으로 임시침사지 겸 저류조를 설치할 계획이며, 침사지용량은 131㎥ 내지 1,400㎥로 산정되었습니다. 침사지 위치는 지역 및 현장여건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침적된 토사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일정용량을 확보토록 하고, 교량공사 시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 토지환경분야 중 토지이용분야입니다.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내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은 없으며, 관리보전지역 지정현황은 지하수자원 1,3,4등급, 생태계 4-1, 4-2, 5등급, 경관 3,4,5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 토양분야에서는 공사 시 건설장비의 유류교환 및 연료주입 시 발생하는 유류의 흘림이나 폐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폐유처리 저감대책으로 건설장비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는 인근 정비업체를 이용할 계획이며, 현장 교환 시에는 일정장소에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형·지질분야에서는 18쪽 계획노선과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한 지역노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4＋500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80m 지점에 천연기념물 1124호인 빌레못동굴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동굴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자연생태환경과 관련하여 식물상분야는 조사지역이 대부분 경작지나 과수원, 도로 등 인위적 간섭이 많은 곳이며, 「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식물 및 제주보전자원 대상식물은 조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 동물상분야는 조사를 통하여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 5과 7종, 조류는 20종 1,456개체, 양서류는 4과 4종, 파충류는 4과 6종, 곤충류는 174종으로 조사되었으며, 멸종위기야생동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2쪽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23쪽 하단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현장사무실 부근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기타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소음·진동분야와 28쪽부터 30쪽까지 경관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7년도며, 장기목표연도는 2022년입니다. 32쪽 과업노선의 장래구간별 교통량은 2022년도에 1일 최대 3,7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 본 교통영향평가서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3항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을 수행하되 관련성이 적은 중점평가항목의 일부를 제외하는 대신 계획차로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중점평가항목의 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평가는 교통수요분석을 위하여 주변개발계획으로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여성테마파크 조성사업, 제주내셔널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34쪽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변도로 교통패턴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변 가로의 서비스 수준이 A등급으로 분석되었고, 본 사업시행으로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5쪽 심의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안전이 지적되어 심의의결보완서에서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도로기하구조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도로종단곡선 구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36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본 과업은 지방도 1121호선 제안로 중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애월읍 상가리를 연결하는 확·포장사업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SOC확충으로 관광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제주 서부전역 지역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및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사업지구의 직선거리로 380m 지점에 문화재로 지정된 빌레못동굴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동굴입구는 약 1.1km 떨어져 있으나 지형상 동굴의 진행방향이 조사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시행 전에 동굴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사 중 용암동굴 등 특이한 지형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보호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교량공사 시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나 오탁방지막 설치 시 설치되는 하천의 하천유출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탁방지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 관리를 철저히 계획하고, 사업지구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BOD 10㎎/L 이하, SS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고, 중점평가항목 선정의 적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심의과정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어 이를 도로설계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의 건설에 따라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 이용객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진정 건은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가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제주대학병원 신축사업은 2003년 2월 확정된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주시 아라동 서암농장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3차 전문요양기관 시설로 낙후된 제주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의료인프라 제공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했으며, 2004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아라1동 1753-2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7만 5,552㎡의 종합의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월 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지하 3층 지상 5층 건축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내부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대학교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인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2005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 진입도로 길이 130m, 폭 23m 교량 1개소를 포함하는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얻은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시장에게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개설사업 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에 도로개설공사 시점부에는 1.7m를 성토하고 교량부분에는 4.66m를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침해 및 심리적인 불안감 형성 등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종단 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보행권에 위협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감은 물론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음 및 분진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시개설공사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논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도로종단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위협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주변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시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대학병원신축공사에따른불편사항해결요청진정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장동훈 위원입니다. 지구 내에 산지천 있지 않습니까? 산지천 복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용역한 전문회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주)수성엔지니어링전무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수성엔지니어링의 전무 박성환입니다. 산지천 같은 경우에는 수변녹지와 산지천변에 양호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존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에 녹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도로쪽에 녹지를 가급적이면 더 충원해서 공원하고, 거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의 몇 %를 확보했다고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0.6%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8%를 노외주차장으로 부지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아니, 대수로 한번 산정해 보시죠. 법정이 1만 7,477대인데, 6,998대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주차수요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대 주차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합계만 얘기하세요. 주차장 확보대수…….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노외주차장부분 1만 8,463㎡가 저희가 대수로 환산한다면 1,025대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법정대수는 1만 7,477대인데 확보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것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법정대수의 몇 % 를 했느냐 이말이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현재 주차면수는 공동시설 같은 경우 696면이고요.

총계만 얘기하라니까 자꾸….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제가 총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법정주차대수란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존치되는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수요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면수 확보된 게 얼마냐는 거죠.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이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노외주차장부분은 …….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합시다. 도대체 영향평가를 왜 합니까? 주민들이 이만큼 차를 사용할 게 있는데 이거보다 오버되게 했다, 그러니 문제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법정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새로이 단독시설이라든가 공동시설이 들어올 때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 노외주차장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죠.

영향평가한 거예요?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법정주차대수가…….

정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기준,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개발이 됐을 때 주차수요와 지금 영향평가서상에 주차계획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큰 틀의 목적을 설명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정대수에 대한 논리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재 수차수요가 6,998대라고 하셨는데 확보된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 김정환입니다. 전체 확보된 주차대수는 1만 8,598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주택공사 아파트 부지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 지금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이용계획 과정에서, 물론 오늘 동의부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변경이관을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구역 외 같은 게 포함되게 되면. 그것을 하면서 공동주택용지가 지금 저희들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생각한 것이고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 보면 몇 ㎡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평가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될 형편이면 재심의를 받고 아니면 재협의를 받아야 될 것은 한번 산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관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판단해서 하시겠다면 규정상, 제가 규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규정상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교통영향에 관한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교통영향에 대한 규정상 어느 정도 변화가 됐을 때 다시 받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입니다. 전체면적의 30% 이상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그리고 차량대수의 30% 이상이 변화가…….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한다?

예, 둘 중 하나만 해당돼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재협의라는 건 뭡니까?

재협의가 아니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재평가를 받는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현재 교통영향에 대해서는 역으로 말하면 30%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0%가 오버돼 버리면 다시 안 받는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30% 이내까지는 할증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비슷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변경이 그렇게 된다면 면적이 더 넓어질 경우…….

그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가 변경되면 재 영향평가를 받겠지만 30%가 안되고 만약 20%가 변경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22%다, 그러면 교통영향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제가 주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주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사업 미시행 시 동 구간의 교통량은 제주대학교 신축에 따른 주변가로 첨두시 교통발생량만 반영돼 있고 첨단과학단지나 제주대학교 교육 시설의 신축, 골프장, 산천단유원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변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수성엔지니어링의 김정환입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교통영향평가사가 답변해야 될 건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지금 880대가 등록돼 있지만 실제 주차장을 가서 세어보면……

세어 본 게 879대라는 겁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아닙니다. 등록된 대수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교통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평가서에 보면 주변에 대학병원이라든가 첨단과학단지 전부 교통 흐름이 정열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비한 게 그 위쪽에 서귀포에서 넘어오는 5·16도로의 차량, 또 제주산업정보대학교의 교통량은 분석이 안 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정체현상이 지금 이 평가서에는 타당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신호등이 몇 개예요, 5개가 있죠? 이게 부분마다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겠습니까? ○(주)수성엔지니어링이사 김정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있어서는 연속류와 단속류로 구분되어 질 수가 있는데요. 단속류라고 하면 가로상의 신호라든가 기타 통행 규제에 의해서 차량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흐름을 단속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류라고 하지만 교차로에서의 차량들이 주행에 대해서 차량군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신호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차량이 지체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동화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가 사업지 내에 대여섯 개 있지만 직진차량이 주우선 차량이다 보니까 직진차량에 대해서 신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원래는 종전에 사업계획구역 결정할 적에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없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구역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후에 이 도로가 개설됐습니다.

이 도로가 언제 생겼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로 착공이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한 3년쯤…….

무슨 3년이에요! 신성여고, 상고 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도로 생긴 건데 무슨 3년입니까? 답답하네. 그 땅 누구 거예요? 파악 안 해 봤어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빼먹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개인 땅들입니다.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만들어요. 좌우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아요?

소유주 파악은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하면서 국장님께서 알사탕 하나 빠진 거 파악을 안했다 말입니까? 알사탕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알사탕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얼마짜리인데. 환지도 아니고 바로 먹는 건데. 포함 안 시킨 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포함 시키면 도시계획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종전 계획할 때부터…….

도로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종전 계획에 포함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떼보니까 서울분인데, 이 땅이 다 그 분 거 아니에요. 이 토지가 한 분 거네. 어떻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당한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알사탕 빼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그린벨트가 뭔 말이에요. 도로 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거 몇 평입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에 그린벨트 경계가 여기인데 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에 도시개발하면서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시키면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다 해서 뺀 것으로…….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입니까?

종전 할 적에…….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집어넣으려면 판을 새로 다 바꿔야지요. 용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이걸 보면서 부당성을 알려서 정상적인 용역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빼라 찔러라, 입맛대로 그리면 돼요? 도시계획에서 안 맞으면 전문가 집단이라면 이것을 봐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에서 빼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해서 지적해서 새로 하도록 해야지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평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심의하는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용역한 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용역비 다 받았잖아요. 행정이 하라는 대로 돈 받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나중에 평가받은 게 용역업체도 용역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있는 용역업체 같은데 이런 걸 묵과하면 젊은 분들이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잘못되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용역업체가 돼야지. 행정의 논리로 움직이면 돼요? 용역업체가 서울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입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서울입니다.

잠깐만요.

장동훈 위원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린이 공원이죠? 맞습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환지계획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아직 환지 계획은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분할일 수도 있고, 통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지번분할은…….

환지할 적에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환지계획은 통째로 갈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까?

예, 환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행자 도로는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축이 전체적인 보행자 동선 자체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계속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만 유난히 빠졌다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특히 여기 주공아파트입니다.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행자 전용도로는 오히려 더 있어야죠. 여기 전체 동선을 이 주공의 인원들이 여기에서 퍼지는, 사실 여기까지 관통이 돼 있어야 돼요. 버스정류장 여기 있더라고요. 이게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공이 이렇게 돌아가서 큰 길의 사고위험보다는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되면 주공의 많은 인원들, 대다수 인원들이 이 버스정류장 갈 때 사고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사고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건하엔지니어링이사 이칠성 건하에 이칠성 이사입니다. 보행축 설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애초에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방안까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남단지역이 이렇게 축으로 내려가서 연결시키는 부분에 지장물이 일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연히 축으로 내려오면 맞겠는데 지금 유치원변 옆으로 해서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여기 개설이 되기 때문에 직접 연결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 우회해서 연결시키는 보행자 도로는 일부 개설을…….

여기입니까?

예.

물론 영향평가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고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은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여기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제안로는 당초 계획하고 지금 수정돼서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수정돼서 나가는 겁니까?

도시건설본부장 현진수입니다. 제안로는 당초에는 군도로 해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도로로 승격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어느 쪽이 변경됐습니까?

기존에 군도로 관리하던 도로를 지방도로로 변경했다는 얘깁니다.

당초 계획에서 많이 축소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당초계획은 저 길이 1100도로까지 곧장 쭉 나갔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기서부터 여기 점선 부분 같은데 앞에서 1100도로까지 연결될 겁니까?

예, 기본계획 자체는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 당장 착수가 안 되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존에 군도로로서 양쪽으로 제주시쪽 측면으로부터 해 가고 저쪽 금악쪽에서 해 오다가 중간에 잘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점차적으로 해 나가서 1100도로까지 연결이 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도로까지만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서 말아 버리려고.

현재는 그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거기까지 가야만 이 도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든 뭐든 원래 제안로 선 그은 것을 보면 관광도로까지밖에 안 그어져 있어요. 책자든 뭐든 모든 것을 찾아보더라도, 관광도로 다음부터 1100도로까지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1구간이면 1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2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간별로 하든 뭐하든 거기까지 계속 계획이 있어야죠. 구간별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은 계획이 없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변경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잡을 때는 오늘 보고한 이 도로는 언제까지 완공되고 그다음 2단계는 어느 구간은 언제까지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줘보십시오.

이번에 시행되는 8.5km구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완료목표년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가 오늘 보고한 이겁니까?

예.

2012년까지 이 구간 하더라도, 지금 1100도로가 연결된 그 구간이 언제부터, 구간마다 기간을 정리해서 보고할 때는 같이, 제안로가 거기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지만…….

제안로에서 금악 위에 갈 때는 1100도로 연결되는 부분 곧장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그쪽으로 보면 공동묘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다시 노선결정 자체를 확인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노선이라든가 이쪽이나 밑에 쪽으로 변경은 가능한데, 사업보고라든가 영향평가할 때 계획은 같이 첨부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km 구간이 제안로인데 지금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관광도로까지 선 딱 그어놓고 말아버리면 그다음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수도 있고, 이 부분 첨부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아라지구 도시개발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협의내용 동의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에 전체적인 토공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시 사토 및 비옥토 발생에 따른 집주호우 시 토사가 산지천으로 유입되어 하류부 하천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잉여토사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천 수변지역에서는 성토구간을 최소화하여 수변녹지를 확보하여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며, 사업지구 내 BTEX가 검출된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에 대해서는 유류유출에 따른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대상구역에 아라주공아파트를 포함하고 주변계열별 사업에 따른 교통수요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향후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6번 교차로, 2번 교차로 사이의 부지 아라2동 1619-1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차로 처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단절된 보행자전용도로를 7번 어린이공원에서 아라주공까지 연결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 주차수요는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각종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연평균 주차수요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제주대학병원 입구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안로(금악～상가간)확·포장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지구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BOD 10㎎/L 이하, SS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시 아라1동 1805-12번지 태양빌라 입주자 대표회장 전윤택 외 69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건은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현재 계획된 제주대학교병원 진입도로 도시계획사업 도로종단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공사장 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위협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시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3호 마목을 삭제하고 제17조의4제2항의 “미리”를 ‘신청서접수 후 7일 이내’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별첨의견서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