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평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도 중점 추진할 6개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안정된 노사문화정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가스(LNG) 공급 확대입니다. LNG수용가 확대를 위한 공급계획을 중부도시가스에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양대학교와 우리 시청 공급여부를 검토를 하고 도시가스 배관매설지역중에서 미공급세대를 추가공급검토 주택용 100세대, 일반음식점 14세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센터가 준공되면 도시가스공급을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에너지공급 안전관리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강경 대흥주차장 설치와 화지시장 주차장설치공사입니다. 강경 대흥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잔여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평가와 보상협의를 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화지시장 주차장설치공사는 우선 진입도로편입토지 지장물 보상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고 주차장부지는 부족,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비와 시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가안정 소비자보호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88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농공단지 조성은 그동안 작년에 양지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를 마치고 현재 공정률 3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무, 부적, 연산, 강경 산업농공단지 예정지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차로 논산제2지방산업단지의 계속추진과 2차로 양지2지구농공단지는 2008년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3차로 연무, 부적, 연산 지방산단과 강경 바이오밸리농공단지는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제2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지구지정 승인은 금년 2월중에 승인예정이며 보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3월에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서 6월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통보를 해서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지2지구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개설공사와 농공단지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작년과 금년 1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은 3월중에 완료를 하고 5월중에 토지 등의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을 해서 9월까지 보상완료하고 9월중에 보상완료와 동시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만 3,000㎡ 이상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조성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 연기지역 군수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무 안심, 연무 마전, 은진 토양, 부적 마구평, 상월 숙진 등 입지후보지를 집중 관리해서 유치기업의 선정 및 부지여건에 맞는 맞춤식으로 유치를 하고 입지보조금과 지구단위지정 예산 등을 지원을 해서 기업유치에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략사업 진흥 육성사업은 동물자원센터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끝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서비스사업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 노후된 저소득층 공동주택을 선정을 해서 가스시설, 승강기 안전진단과 경미한 사항은 시설보수 교체하는 서비스사업으로서 2월중에 현재 사업대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하고 또 협조를 의뢰를 해서 4월에 착공을 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사전예방과 안전의식 향상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주 대단히 서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 소홀히 보고 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가만있어요. 가만있으라고. 김용제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이 논산시에 논산, 강경, 연무, 연산 또 양촌 또 재래시장이 5개 관리하고 있지요?

예.

뭐 다른 지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양촌재래시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 한 3ㆍ4년 되나, 장옥을 새로 일부 말끔하게 신축을 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양촌은 특용작물이 많이 나오는 통에 그동안 돈만 투자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오히려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나머지 이쪽 양촌양조장 앞에 있는 장옥은 철거를 하고서는 전혀 손댈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거기 동네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못하면 포장이라도 해서 이용을 하게 하든지 했더니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뭐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 구간은 지금 이 보고서는 금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만 수록되어 있어서 그런데 1회 추경에 미포장구간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 종합적인 업무보고 때는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연산하고 일부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상적으로 거듭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보고서로 대신하고 그동안 일부 변화가 온 사업위주로 또한 중요한 시책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상자에 2008년도 신청대상자가 총 15명중에서 지금 9명이 올라와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2월중에, 2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4ㆍ5월중에 자금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자금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접수는 금년도 12월부터 2009년 1월 기간 중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제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예정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인수하여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전예방시책입니다. 매년 거듭 되겠습니다만 분기별로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시ㆍ군간 교체단속,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이게 단속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처리내용을 볼 것 같으면 총 6건이 됩니다만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1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제조상토 공급이 1만 3,700㏊,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도 같은 1만 3,89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조상토는 시비를 15억원을 확보해서 80%를 지원하고 20%를 자담으로 하고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지금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비료값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시에 도비 1억 4,800만원과 시비 3억 4,600만원 등 5억 2,7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내시가 돼서 추경예산에 우선 배부하고 편성해서 정산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쌀명미화단지는 연무에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벼공동육묘장 44개소, 육묘발아시설 1개소, 볍씨발아기 350개 등이 고품질쌀 생산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1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광석 율리 과수단지에 친환경농업지구로 농림부지원사업이 책정돼서 국비 등 총 4억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이 2억원이 되고 자담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또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1억원 등 기타사업 등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의 직불제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106억 7,500만원, 또한 친환경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포함해서 총 108억 2,400만원의 규모로 쌀직불제지원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의 노동력절감을 위한 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 볍씨발아기 350대 등 총 5억 5,300만원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 고품질쌀 생산기반시설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황산벌미곡처리장과 또한 벼건조저온저장시설 등에 의해서 국비 등 9억 5,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 유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으로 균특회계 등 총 5억원 규모의 사업은 참후레쉬영농조합에서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이고 나머지 농산물유통시설 2개소는 벌곡 마작목반과 상월농협 고구마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217쪽, 원예특작 생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으로 딸기에 대한 지원사업과 엽연초 등 고품질 화훼, 시설채소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36억 2,3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원예특작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작물연작장애 방지사업으로 채소, 원예에 대한 도비지원사업과 딸기 국내품종 우량지원 등에 대한 사업으로 총규모는 22억 5,800만원의 규모로 도비, 시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시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6개 지구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노성 구암 화곡과 가야곡면 산노리에 대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지원도 2억원 범위 내에서 노성 구암, 화곡에서는 마을체험시설로 마을 체험시설과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야외위락시설 또 마을공동시설은 야외화장실과 화단조성, 안내판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쪽, 논산그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체험농가에 손님을 알선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고 또한 민선4기 시장님 방침으로 체험농가도 대폭 확대하고 체험객도 확대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용역한 결과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동안 한 50여 농가에서 진행하던 것을 배로 늘려서 금년도에 100농가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읍ㆍ면 공히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해서 지난달까지 한 80여명의 회원이 확보됐고 연말 안으로는 충분히 100명 이상의 체험농가 확보와 또한 내방객이용 계획이 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희망하기는 10만까지도 가능하지 않느냐, 현재 한 개인농가에서 한 벌써 3ㆍ4,000명 회원객을 치룬 농가가 있거든요. 그런 예로 볼 때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22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뭐 그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농업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역농협으로 배분해서 시행하던 사업을 농림부를 통해서 지자체로 해서 배분되기 때문에 제도가 좀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6억 997만원과 시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원은 축협 쪽에 신청에 대해서 전담해서 배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한 거고 6억 9,000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축산부산물 재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년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논산축협에서 생산되는 물량의 한 60% 정도를 농민이 추천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3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예스민 미곡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1억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1억원 가지고 저희 예스민쌀로 지금 사업단에서 지정된 삼광벼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읍ㆍ면 시장님 순방을 하면서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좀 우리 예스민브랜드사업으로 지정한 삼광벼가 재배하기도 좀 어렵고 농민들이 일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 시ㆍ군의 예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이번 추경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체로 선정된 게 연무RPC와 삼일영농조합과 황산벌영농조합법인 추가로 희망해 왔는데 멀지 않은 장래에 브랜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집행계획을 자세하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파워브랜드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순수한 시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한 예스민공동브랜드의 홍보와 활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희망했던 예산의 50% 선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좀더 초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 중에 이 사업비를 조기집행을 하고 추경이 있으면 그때 나머지 후반기 쓸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명년도에도 매년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연말에 그 40억원이 넘는 돈이 우리시로 왔지요, 딸기특구로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40억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그린투어 운영 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본 위원이 이렇게 농가한테 파악한 대로 보면 그린투어를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식의 딸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린 꼬마들도 와서 이렇게 따먹으면서 다 자국을 내놓더라고요. 발로 밟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루나 지나면 허연하게 딸기가 좀 많이 흠이 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봐서 몇 집의 수경재배한 데를 보니까 그런 것이 일절 없더라고요. 밟는다든지 아니면 흠을 낸다든지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돈이 소비되겠는데 딸기 하는 농가, 그린투어 특히 엮어지는 그런 농가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수경재배를 많이 좀 하게끔 지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혹시 그런 계획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없습니까, 앞으로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천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특구 40억원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저희가 작년도 여러 번 심사를 거쳐서 확보한 그 논산 예스민 딸기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4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지원금액이 아니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총 지원금이 금년도를 보면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 해서 16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위원님들께 이런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자 간담회때 여러 번 의회하고 접촉했습니다만 적당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은 지금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당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행계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고려를 할 겁니다. 다만 이미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있는 총사업규모 20억원, 지원사업 10억원 규모인 그 사업에 지원분야가 그동안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설재배형태의 딸기재배입니다. 그래서 이 두둑을 높이 해서 또는 수경처리도 하고 해서 이게 러너가 밑으로 퍼지면서 사람이 통행하고 체험하기가 좋게끔 그렇게 된 게 있는데 지금 부적지구에도 있고 은진지구에도 있고 고설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지원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무슨 기회가 돼 가지고 부여의 군수님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부여 굿뜨래가 전국에서 공동브랜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셨나 1등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안성맞춤이 2등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스민논산공동브랜드를 2007년도에 냈지만 지금 홍보나 여러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한 흔적이 없어서 우리시에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조금 책정이 됐고 또 판촉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이라든가 아니면 딸기, 여러 특작들이 공동브랜드를 갖고 나갔을 때에 제대로 홍보역할도 해줘서 우리 논산시의 브랜드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1일자로 축산과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역점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역점시책과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첫 번째,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양돈단지 등 축산집단지역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저감을 위하여 저렴하고 지속적인 악취탈취효과가 기대되는 미생물배양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방지용 미생물배양기를 연무양돈단지에 1대 설치하고 미생물배양종균 및 배지지원을 광석양돈단지와 축협유기질비료공장 2개소에 설치하여 악취저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전업 양돈농가육성사업입니다. 최근 양돈농가의 동향은 매우 어려운 위기라고 얘기들 합니다. 사료값은 전년에 비해 40내지 50% 인상되었고 생돈가격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형성으로 양돈농가의 사육의욕을 위축케 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때일수록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업양돈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자돈 생산사업 외 3개 사업을 5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전업양돈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농업의 흐름은 친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축산업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 노력 육성ㆍ지원하겠습니다. 생산된 축산물은 소비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위주의 축산농가를 육성하여 생산성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축산농가와 정착촌, 축협을 대상으로 12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단독시설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유기질비료를 자원화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이 실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3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의 사료시장 90% 이상은 외국산 곡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 곡물시세의 폭등에 따라 사료가격도 30내지 50% 인상되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국내 보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료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초식가축생산농가 위주로 장비, 종자, 작업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코자 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 외 6개 사업을 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초식가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공급과 생산비의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234쪽, 우유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유급식을 통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식생활개선으로 위하여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불우한 초ㆍ중ㆍ고등학생 2,653명과 아동복지시설 206명에 대하여 무료우유급식을 지원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낙농분양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낙농업육성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도 깨끗한 목장만들기사업을 7개소 하겠으며 착유사업 외 2개 사업을 3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한 낙농시설을 개선하여 산유량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기타가축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주요가축보다 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보다 열악한 기타가축, 사슴과 양봉 등 기타가축에 대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슴 생녹용을 절각할 수 있는 있는 녹용절단기와 양봉화분, 설탕용해기, 리프트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양록산물 생산기반과 양봉기자재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특별방역추진입니다. 금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737만 1,000수와 공동방제단 38개 반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한우사육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소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른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농가에 대한 사육기반 구축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급육생산을 하는 한우농가의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한우개량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금년도에는 한우구축지원사업 1,500두를 하겠으며 한우농가 환기지원사업 100대, 해충방지용 시스템지원 50개소를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우량송아지와 고급육생산을 위한 농가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연중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탑정저수지에 외래어종 퇴치 수매를 하여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등 2톤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탑정저수지 외래어종 수매율은 한 60% 정도로 지속적인 수매사업을 하여 토종어종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 노후축사 보온단열재 시공입니다. 노후화된 축사의 보온단열재의 시공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1,000두 이상의 양돈농가 2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화재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이 된 재해보험 가입농가를 우선으로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혹한기 및 혹서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양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추진하여 시비 50%, 자담 50%로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계농가에 취약한 질병을 초기 차단하고 폐사율을 최소화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시범 선정하여 쾌적한 사육환경과 질병감염이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6쪽, 젖소농가 전동브러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착유농가 48개소에게 전동브러시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00만원을 투자하여 48개소의 대상농가를 선정하겠으며 전동브러시는 유자격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247쪽,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생산 이용으로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농협과 축협 그리고 재배농가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50㏊를 우선 시범적으로 재배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10㏊ 이상 집단지역의 재배지를 우선 확보하여 선정하겠으며 유효농지 등이 있으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서 자연순환형 청보리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폐사축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하고자 동물사체처리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를 개소당 3,000만원씩을 지원하여 토양 및 지하수오염방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공인된 검증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49쪽, 25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내수면 메기, 뱀장어 양식장 등 내수면 양식장시설에 양식장환경개선을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1개소씩 수질정화, 저질개선, 양식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양식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의원 거수) 예, 김용제의원님!

김용제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나오셔갖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 보시니까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요? 땀을 막 흘리시는 거 보니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축산과는 아주 성의가 있게 준비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페이지 수만 보더라도 24페이지를 장장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 저 할 적에도 그렇고 많이 생략을 합니다. 보고할 때 생략하는 것하고 그냥 아예 업무를 생략하는 것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내용은 23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처리관계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악취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아주 고질적인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개요 세 번째 사업비를 보면 12억 4,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전년대비 40%를 감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업무 이번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넣었다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다 축산분뇨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이렇게 감소했다, 작년도 사업비는 20억 3,600만원, 금년도는 이게 12억 4,100만원. 벌써 이걸 보면 왜 이렇게 40%를 감소했나, 이게 전혀 그 업무에 관련돼서 이렇게 의지가 빈약한, 어디에서 의지가 빈약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보고계시지요?

예.

거기 추진계획 바로 첫 번째, 단독시설지원, 단독(개별)시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9개소에 3억 8,100만원,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3억 8,100만원을 9개소로 나누면 보통 1개소에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수치상으로 평균. 그러면 이 개별시설지원이라는 이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개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어디어디, 대충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0% 감소에 대해서 저도 참 많이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농림사업의 실시요령에 의해서 전년도 사업을 농가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 예, 알았어요, 뭔 얘기인가. 신청을 받으실 적에 홍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단 이 가축분뇨처리사업뿐만 아니라 농림사업 보면 아주 해괴하게 생겼어요. 가짓수도 많고 그래서 전혀 이 가축분뇨처리사업 이 지원사업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 사업이 가짓수가 많아요. 그런데 맨날 이건 더군다나 금년도에 신청하면 내년도 가을에 나오는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또 면에서도 공무원으로 이장들한테 시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장들은 조금 시간 있으니까 하다 하지 막 이래 갖고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원인을. 그래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인데 그걸 바로 본 의원이 바로 아주 가장 열불 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건 그렇고 그건 지나간 거고 이제 그 밑에 단독 시설지원 개별 9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단독시설지원사업은 이것도 개인농가들이 각자...,

신청해 또?

예, 신청에 의한 저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냐니까, 그게?

...,

9개 정도는 담당자들이 알고 있을 것 아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9개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은 신청해서 들어온 지원금이고 이 9개소를 다시 이제 이 돈에 맞춰서 농가들을 다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여, 이 9개?

주로 퇴비장, 액비저장조 순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알려고 하는 게 핵심은 9개소가 정부예산이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건데 신청자가 20사람이면 11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9개를 심의해서 준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좋아요. 그러면 이걸 나눠보니까 1개소에 4,200만원, 1년에 4,2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놓은 그냥 영구히 되는 거예요?

주로...,

영구히 되는 거죠?

예, 퇴비장인데 한 영구적입니다.

그게 1개소에 4,200만원이면 노인정 하나 지으려면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굉장한 사업인데 과연, 이게 물론 또 정부규격이니 뭐 시책이 그래 갖고 그렇다고 답변을 할 테지만 4,200만원을 1개소에 들여 갖고 과연 투자 대 효과가 될 수 있나 없나, 그거 뭐 내가 답변까지 해야겠네, 먼저. 반드시 그 4,200만원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그 효과가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예,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2페이지,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에 보면 토산어종이 방류하는 것은 이게 국비 50%, 도비 11%, 시비 39% 해서 이거 방류하는 데만 쓰라고 돈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아, 이 금액은?

예, 예.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외래어종 퇴치수매보면 전년도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1,500만원도 적다고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태세의원님과 같이 이거 사업비를 좀 늘려서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왜 그러냐면 탑정저수지에 어종을 방류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베스하고 블루길이 어린 고기들을 방류하자마자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방류하는 곳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방류를 해보더라도 그 베스, 블루길 밥 주는 데에 불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쪽 어종 방류하는 사업비를 좀 줄이고 이 수매하는 데에 좀 늘려달라고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이태세의원님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어째 줄었습니까?

그래서요, 금번 1차 추경에 한 2,000만원 정도 더 반영할 계획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실무진에서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를 지금 1,000만원 인데 이걸 한 2,000만원 정도를 더 해 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 정도를 할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그렇게 계획,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베스하고 블루길을 잡는 데에 잡아서 퇴치하는 데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수매를 해서 퇴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농사짓는,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 정부로부터 쌀 소득보전직불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친환경비료를 보급 받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예.

그것처럼 지금 현재 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돈사를 하든 축사를 하든 이분들이 사료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지고 아마 야반도주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에. 논산시 양돈을 하고 있는 분이 빚을 많이 지고 사료비를 못 갚는 이런 형편에 이르러서 야반도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벼농사에 지원을 받듯이 정부로부터 앞으로 축산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사료값이 뛰고 하기 때문에 사료비를 좀 보전해 주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려나요?

사실은 지금 이 사료비의 보전관계는 참 워낙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사항이라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아마 저희들 예상이 그렇습니다. 상태가 6월쯤 가면 많은 농가들이 도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협회나 생산자단체에서 지금 정부를 상대로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아마 조금 인하하는 선으로, 보조는 좀 어렵고 현재 한 30%, 40%가 인상됐거든요? 그것을 조금 다운시키는 쪽으로 아마 그것을 정부에서 그런 선으로 아마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내내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내용인데 외람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사료를 먹이고 있는 그 농가들이 땅을 잡혔다든지 아니면 서로간에 보증을 서 가지고, 채무에 보증을 서가지고 사료를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산하기로 말하면 연쇄부도식으로 나는데 그때까지 정부가 은근히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과장님께서 도든 중앙으로 이런 건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번 심층 있게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는 좀 전에 우리 이계천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부도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료값 외상구매가 거의 6개월씩 밀렸었는데 현재 지금 기본 10개월, 1년 이상 외상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정부 통계를 보면 비료나 사료값이 한 1조 5,000억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자료 23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료값 부분 또 대체사료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조사료생산기반 이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작년도에도 이루어졌고요...,

조사료생산사업은 한 지가 제법 오래 됩니다. 연중하는 저기 사업으로 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몇 십 년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국비,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추후에 우리 시에도 축산농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보리 한우사육이라든가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사업이야 물론 해야겠지만 그 외에 우리 논산 축산 실정에 맞는 어떤 대체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축산농가의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신과장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료비의 절감이 이런 자치단체나 국가가 이렇게 개입해서 보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영비가 절감되고 사료비가 절감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급사료생산사업은 현재 사업물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대하지 농가들한테 추진토록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계속해서..., 5분 쉬어요?

10분 쉬어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2008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 100만 그루 수목ㆍ초화류심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초화류 300만본, 수목류 200만본 총 500만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인 금년도에는 수목류 240㏊에 48만 6,000본, 초화류 5㏊에 54만본 총 102만 6,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간 165일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월 1일자로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산불예방 홍보깃발 3,100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대둔산, 천호산 등 유명산 산불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진화대를 순찰을 강화시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소각을 산불위험성이 적은 2월 말일까지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토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지역의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특산물의 생산, 다양한 산림체험 등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으로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소득기반조성사업을 시설할 계획으로서 2008년도에는 소득기반사업으로서 펜션 3동과 더덕, 복분자, 송이체험장 시설과 또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상하수시설, 통신공사 1식과 조경공사를 실시를 해서 소외된 산촌지역의 소득원개발로 도농간 교류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숲가꾸기를 시행을 해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1,780㏊에 대해서 11억 4,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임도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산간계곡의 재해예방과 국토보전, 수원함양 및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촌면 남산리에 사방댐 1개소와 벌곡면 만목리에 산림유역관리에 총 14억 1,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0월 말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논산대로 및 주요 도로변에 5개소의 가로공원을 조성을 하고 국도1호 대전선에는 칸나꽃길, 국도23호선 강경선에는 코스모스꽃길을 조성을 하겠으며 기 조성된 가로공원 15개소와 시가지 조경수, 도로변 가로수의 적기 전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를 하고 국도4호선 나들목 부적면 마구평리와 광석면 산동리 쉼터공원과 녹지대 제초작업을 적기 실행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과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을 하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해서 3억 5,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 연 6,340명을 고용을 해서 150㏊의 숲가꾸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테마공원조성 4개소와 담장허물기와 쉼터조성사업 3개소, 애향공원조성사업 1개소, 기존 공원보완사업 4개소에 8억 3,500만원을 들여 질 높은 쉼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등산로 69km가 개설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산면 청동리 천왕산 2km과 양촌면 오산리에서 바랑산 3km, 총 5km에 대한 등산로를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황산성 등산로를 철쭉 꽃길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km에 철쭉 9,100본을 식재를 했고 금년도에 2km에 철쭉 7,000본을 식재를 해서 특색 있는 철쭉꽃길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논산양촌곶감특구 육성입니다. 2006년도 12월 20일자로 양촌면 도평리 외 15개리, 51만 8,263㎡에 대해서 논산양촌곶감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까지 민자 49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118억원을 투자해서 논산곶감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감가공산업활성화, 곶감랜드조성사업, 양촌곶감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에는 감 생산지원, 임산물저장시설, 포장디자인, 임산물가공장비지원, 산지유통센터 등 8개 사업에 13억 4,7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양촌곶감특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교량 난간 꽃벽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문인 논산대교, 계백교, 연무마산교, 논산오거리 등 총 1,580m에 꽃을 심을 수 있는 꽃박스설치와 자동관수시설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시설이 됐습니다. 이 시설지에 봄철서부터 가을철까지는 웨이브피튜니아(폐츄니아)를 식재를 하고 겨울철에는 꽃배추를 식재를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휴양림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남산리 산12번지 외 7필지 40만 6,165㎡의 산림내에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0억원을 투자를 해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으로 2007년도에는 인접 사유림 3필지 29만 6,430㎡를 교환 취득을 하였고 2007년도 10월에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생태계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에 완료가 되며 금년도에 사방댐 1개소와 임도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도 경유 산림청에 휴양림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을 받은 다음 2009년도에 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진입로 15필지 4만 8,979㎡를 매입을 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된 국도4호선 부적면 아호리에서부터 광석면 산동리간 외곽도로 4km의 양 노견에 이팝나무 1,000본을 식재를 해서 명품가로수거리를 조성을 하여 도심의 외곽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명소화거리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꽃화분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9회 도민체전 시 사용했던 꽃화분 975개를 이용을 해서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교통섬에 꽃을 식재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예, 김영달의원님!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보호수림 지정 및 관리업무가 현재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기 자료가 있는데..., (관련자료 전달중) 금년도 2월 20일자 어떤 지역언론보도 자료를 보면요, 우리 논산이 2007년도 농촌어메니티[amenity] 100선 중에서 논산이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연무 죽본1리에 있는 구지송이라는 소나무가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선정이 됐는데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그거 보고요, 읍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쪽 마을대표분한테 도 전화 좀 드리고 좀 알아봤더니 수량이 한 1,000년 가까이 됐고 그 주의가 어떤 일가들의 집성촌이고 해서 그 주변을 산림공간으로 잘 조성하면 시민휴식공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순위로는 어떤 보호수림으로 지정되는 게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꼭 참조하셔 가지고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에 있는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 2008년도 역점시책,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시책중에서 2008년도 예산사업은 총 18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있는 사업예산 그 현황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은 세부내용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교(구름다리)설치와 공원지역 표지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군지계곡에다가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공원구역마다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에서 3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5월달에 발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토질에 대한 지질조사와 또 선진지견학 이 관계 때문에 대둔산도립공원관계 설계가 좀 다소 계획보다 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81쪽에 있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금년도에 10개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있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관계도 총 19개 지구가 이용되면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0개 지구, 생활용수이용시설은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한발대책사업으로해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평년상 3ㆍ4월이 경과돼 봐야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10월달에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4쪽에 있는 정주기반 확충사업관계는 금년도에 성동면은 마무리가 되겠고 광석면과 2개면 시행, 내년도에는 노성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85쪽에 있는 농촌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47개 지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 사항은 도비지원사업과 시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8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8쪽에 있는 연산문화마을조성사업은 현재 94%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연산 황산벌권역과 광석권역, 대둔산권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추진실적으로 황산벌권역관계는 현재 1단계 총괄분과 금차분 공사 발주를 계약을 해야 됩니다. 광석권역관계는 금년도 2월달에 광석권역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둔산권역관계는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 평가해서 자료가 농림부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292쪽과 29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용댕이 소하천 가야곡 등리 국비지원사업과 연무 금곡리 소하천정비해서 시비부담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95쪽에 있는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8개소에 6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유지관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있는 2007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농사시설에 난 것이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자체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12개소에 우기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 있는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벌곡면만 해당이 됩니다. 298쪽에 있는 제3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은 연무 봉동리 농로배수로관계, 양촌면 신기리, 중산리 도계 상징공원과 용ㆍ배수로정비, 채운면 삼거리의 농로포장, 강경 채산리에 가로공원과 도계상징탑 등이 금번 사업에 추진되겠습니다. 299쪽에 있는 강경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황산근린공원조성사업이 현재 종합진도가 50%에 있습니다. 또 옥녀봉외항지구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93%에 있고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은 10%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은 2008년도 7월 30일까지 수행하고 용역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중에서 1월 29일날 제안서 작성 자문회의를 충남발전연구원 관련교수, 공무원 또 우리시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성과품을 납품받아올 계획에 있습니다. 303쪽에 있는 불법광고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에 있는 것은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도 기히 계단과 목재휀스, 파고라시설, 등산로, 119구조위치표시판, 평의자 이 관계가 2007년도 사업입니다만 명시이월됐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30%에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있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명시이월되어 있어 가지고 8개 지구에 2개 지구는 완료되어 있고 6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 50%의 진도에 와있습니다. 10월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에 있는 연산문화마을조성사업의 추진실적이 94%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을 하고 환지계획공고와 아울러서 연말까지 등기촉탁 및 공보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계마을가꾸기사업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중에서 지금 가야곡 삼전지구만 현재 교량 확장관계 때문에 종합진도가 60%에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완료됐습니다. 본 사업도 4월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중에서 우선 첫 번째, 논산천(양임교) 둔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천 양촌지역 양임교에서 안산보 구간의 불규칙하게 형성된 둔치를 정비해서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하천유수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폐도로 및 교량을 철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핵심사업은 양촌 인천교에서 상류를 쳐다보고 안산보 위에 고수부지가 좀 은정자쪽으로 불규칙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은정자를, 은정자쪽에 불규칙한 그 둔치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 둔치안에 들어있는 구 양촌교를 갖다 전부 다 철거해서 없애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도비에서 지금 현재 재배정이 3억 7,000만원이 완료되어 있고 시비에서 3억 7,000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에 있는 논산천(도평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천 양촌면 도평리 지내 둔치공간을 치수 안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양촌면 도평리 362-1번지 구 공영사 주변에 있는 하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08년도 확보되어 있고 시비 1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공원화 면적은 6,000㎡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현재 공영사 부지에서 하천을 하류를 쳐다보고 좌측편 도평리 쪽에 고수부지가 이번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하천구역 표기 전산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하천구역란이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이 건설과에 방문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천표기를 전산화용역을 추진해서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보게 되면 약 열두 가지 종목이 표기돼서 발급이 됩니다. 그중에 하천이 일곱 번째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구역이 편입됐는지 하천구역인지 여부가 지적과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사업부서에 올라오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을 용역비를 투자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연간 4만 6,000건이고 1일 190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산천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적 연육교에서부터 현재 송정리까지는 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송정리에서부터 계룡시 접경지역 한용레미콘 입구 그 구간이 현재 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청을 방문을 해서 이 빠진 구간 관계를 깊숙하게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구간이 빠지고 또 그 위에는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문제가 뭐냐, 송정리에서 화악리 그 철길 때문에 60m 폭이 안나온 답니다. 안나와 가지고 그 공사를 반영을 못한다, 철로를 이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반대쪽에 있는 건물 계룡학사하고 내고향한우촌 건물 때문에 그쪽 구간이 60m 구간이 안 나오다보니까 공사를 반영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그러면 그 위가 공사가 되게 되면 밑으로 물이 넘쳐 가지고 화악리, 송정리 일대가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준설이라도 해 가지고 좀 파달라 해 가지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2ㆍ3억원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걸 건설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치수방재과 안진호과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뭐냐하면 연산천에 일부 개설되고 화악리 쪽에가 준설할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논산시에 그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6억 4,700만원의 논산시 유지관리비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다 돈을 쓸 수 없고 또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관계로 저희가 역부로 치수방재과에서 저희보고 검토해 달라는 사항도 현장도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내가 과장이 부정적으로 “못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원님을 찾아뵙고 현장을 가서 위치가 어딘지 과연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로 가능한 것인지 1차 현장판단을 해서 만약에 우리 사업비 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지위보고를 치수방재과장한테 보고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상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선일의원 거수) 예, 김선일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연산천에 보면 부황리에서 송산ㆍ오산으로 가는 다리가 놔져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다리 외에 그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는 구 다리가 있습니다. 구 다리가 그 밑에 보면 구 다리를 보호하는 보가 있잖아요? 그게 망가져 가지고 그 다리가 한번 수해가 나면, 한번만 비가 작은 비만 와도 다리가 큰 피해를 입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 그 보수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현장확인을 과장이 다 못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오늘 중이라도 현장을 나가서 보의 상태라든지 또 업무가 저희과 소관에서 해야 할 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요, 부황리에서 송산ㆍ오산가는 그 신도로 2차선 난 도로 그 밑에 또 조그마한 것 옛날 구 다리 있습니다. 그곳도 망가져 가지고 그렇게 방치된 상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응급복구한 데는 어디가 한 것으로 알고 있냐면 외성리에서 또 장전리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응급복구비가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성리서 장전가는 다리 하고 부황리에서 송산ㆍ오산 가는 다리 그 두군데 다리가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연산쪽에 있는 다리이다 보니까 그게 복구가 서로 연산면하고 부적면하고 서로 보고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보면 예를 들자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석면인데 성동분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다리 건너자마자 하는 지역하고 또 부적분들이 연산 송산앞에 뜰을 보면 거의 송산ㆍ오산 앞뜰을 부적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부적 덕평리 지구를 보면 항월리 분들이 다 하우스재배를, 덕평리 쪽에 있는 하우스가 광석 항월리 분들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면단위로 이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농로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역화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 하시는 부분이 엄청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마을가꾸기라고 해서 다른 도하고 도계마을가꾸기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면단위에서 이웃면에 농사를 전혀, 오산ㆍ송산 뜰도 보면 오산ㆍ송산 그 연산 분들이 농사짓는 구역은 하나도 없고 부적 분들만 다 넘어가서 농사를 짓는 연산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다 그래요, 그 앞뜰이. 그러다보니까 농로가 하나도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그쪽에 좀 할애를 해서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 읍ㆍ면 연두순방 때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서는 이제 성동면 분이 광석면 관할에 있는 농로를 포장해 달라 이런 사항이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개 읍ㆍ면ㆍ동을 저희가 같이 배웅해 갖춰 시장님 모시고 다녀보니까 농로포장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이번에 건의사항 관계가 3월 12일날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이나 의원님 한번 보시고 저희가 빠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 연차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2008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4쪽,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315쪽입니다. 2008년도 역점사업으로서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등 총 30건에 189억 1,0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으며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억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부적합시설로 판정되는 보안등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강경읍과 성동면 분을 점검하고 공사 중인데 전선 퓨즈라든가 누전차단기 부착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 및 보수로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각종 범죄 흉포화로 인해서 농촌지역의 가로등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지 가로등 신설사업비 1억원으로 신설할 계획이며 지난 1월중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209개소를 신청 받아 현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예산 등 편성해 예산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보수사업비로는 민간위탁사항이 아닌 지하케이블의 교체라든지 도주교통사고의 처리, 기타 가로ㆍ보안등의 파손부분을 보수하겠으며 3,000만원으로는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가로등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또한 계속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한해 더 연장해서 우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 보안등 1만 1,958등을 신속히 고장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9쪽,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추진하겠으며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8홀 규모의 연무지역의 논산나이스골프장, 9홀 규모의 상월지역의 힐사이트 컨트리골프장, 노성지역의 항공대 체력단련장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월 27일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토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대지에 한하여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8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42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확ㆍ포장사업으로 계속 해서 반복 보고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취암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취암동 황산빌딩 앞에서 부창초등학교 진입로앞 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180m를 12m 폭으로 9억원을 들여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토지 및 건물 일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억원으로 토지 1,050㎡, 건물 5동에 대해서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운로개설2차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건중ㆍ고등학교에 채운면계 국도23호 구간 연장 1,06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도 분권교부세 29억 2,200만원과 시비 30억 7,800만원으로 호남선철도를 지하로 횡단하는 공사를 한국철도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관촉로 확ㆍ포장공사로 기민중학교 앞에서 관촉사 입구까지 1,030m를 25m 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7억 1,5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일부와 5,500m 구간의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도 8억원으로 잔여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30m를 확ㆍ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해월로개설2차공사로 반월초등학교에서 해창건널목 구간 1,51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8억 7,500만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 1,072m를 개설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4억원으로 백화목욕탕에서 해창건널목 구간 20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8쪽, 연무 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무 구 검문소 시외버스정류장앞 로터리에서 안심사거리까지 480m를 20m 폭으로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2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왔으나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5억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강경 황산리 법원에서 황산대교구간 380m를 8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도 5억원으로 계속해서 토지와 지장물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336쪽,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연산면 청동리 연산중학교앞 도시계획도로 180m를 15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5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와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3억원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부창초등학교옆 도로 68m를 12m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억 7,000만원중 금년도에 2억원으로 토지 175㎡와 건물 1동을 보상하고 도로 일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3쪽,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기찻길에서 장터로 가는 그린웨이(Green-Way) 조성입니다. 논산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와 하천을 재조명하여 구도심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걸맞는 새로운 구도심 살리기로서 자연과 조화한 도시계획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 중인 중교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하천을 지정하고 대화로를 변경하는 등 5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린웨이(Green-Way)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건설교통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활력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 등에 응모하기 위하여 1억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응모하여 선정되어 2009년도 사업책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우리시 최초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부터 현재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결정고시문, 지형도면 및 연혁 등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진과 인사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중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의원 거수) 김영달의원님!

도로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신호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개선은 부적에서 연산 쪽으로 가다보면 우시장 입구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가 보면 우시장이 개설되는 날에는 우시장에 오는 차들이 대개 탑을 씌어 가지고 차량이 대형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농업기술센터 앞에, 기술센터 앞이 아니라 그 뭐야, 직업훈련원 앞에 있는 신호기가 사실은 그게 불필요한 신호기가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기를 그쪽으로 이동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작년에도 경찰서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이동해서 설치하고 하는 것은 어느과, 어디에서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협조를 꼭 경찰서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거기가 위험합니다. 아침에 우시장이 개설된 날 오전에는 차량이 나오려고 하면 엄청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대전 쪽에서 출퇴근하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직진해서 달리는 차들이 많은데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주 교통사고위험요지가 높고 사고발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