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밖에는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났는데 뒤늦은 겨울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 정부에서 있었던 모든 잘못됨을 눈으로 다 덮고 새롭게 깨끗하게 출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설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왠지 새 정부가 들어서 뭔가 잘해낼 거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 속에서 시작을 하는 아주 뜻 깊은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며 우리 모두가 새 정부가 들어서 꼭 국민을 잘 섬기고 또 경제를 살려서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합심단결이 필요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차세대융합기술원 그리고 킨텍스 또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도 한 해 집행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 육성 등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2008년도 업무보고 (계속)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킨텍스 - 경제투자관리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건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부원장, 소장님, 실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전헌수 부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제1연구소 윤의준 소장님입니다. (인 사) 제5연구소 김형주 소장님입니다. (인 사) 제6연구소 정해진 소장님입니다. (인 사) 다음 교육개발실장님으로 계시는 방영봉 실장님입니다. (인 사) 그 외에도 저희가 다른 연구소 소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대부분 학회로 해외출장 중이시거나 또는 학과의 워크숍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있는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융기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07년도 추진실적 및 2008년도 계획, 다음에 융합기술 고급인력 양성에 관한 저희 계획, 그다음에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가서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차세대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ITㆍBTㆍNT 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메카로 경기도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광교테크노밸리, 나아가 경기도의 R&D를 선도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을 보면 2004년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현재 2008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0만 2,294㎡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5만 8,551㎡가 되겠습니다. 건립주체는 경기도이고 운영주체는 서울대학교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건축비 975억 원, 부지매입비 450억 해서 1,425억이 현재 투입됐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육시설과 9개의 연구소, 행정시설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밑의 부분을 보면 저희 연구소의 조직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9개의 연구소와 교육개발실, 국제협력실, 산학협력실, 기획조정실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9개 연구소가, 저희는 각각의 연구소 연구분야가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도록 연구소에다 이름을 안 붙이기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1연구소, 제2연구소 해서 제9연구소까지 있는데 그 옆에 괄호 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각각의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1연구소는 나노소재소자, 제2연구소는 융합생명과학, 제3소는 차세대자동차, 제4연구소 지능로봇, 제5연구소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미디어, 제6연구소 환경에너지자원, 제7연구소 정보기술, 제8연구소 건설교통, 제9연구소 범학문통합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가보시면 현재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양해각서가 2004년 5월 3일에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공포가 2005년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및 착공이 2005년 1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6년 8월 31일 경기도 김문수 지사와 서울대 이장무 총장 간에 협약체결이 다시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은 서울대가 관련 대학원을 설립해서 경기도에 교육기능을 두겠다 하는 게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에 저희 서울대학교 산하기관이었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물인수 검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 저희 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융합기술분야의 세계적인 선도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겠다.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융합기술연구센터가 되겠다. 제품개발 지향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융합기술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다음에 차세대 동북아 하이테크의 허브가 되겠다. 이게 저희 융기원의 장기비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현방안들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융합기술 허브로서의 지위를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또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또 광교테크노밸리의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실제로 명실 공히 이러한 융합기술 연구의 메카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융합기술의 지적소유권을 저희가 만들어 내서 그걸로 사업화를 하는 핵심기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 인큐베이팅(Venture incubating) 기능이라든가 스핀 오프(Spin-off)를 적극적 권장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핵심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근 산업체에 대해서 융합기술에 대한 핵심기술을 공급하는 기지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산학협동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경기도 과학기술의 상징기지가 돼야겠다. 그래서 융합기술에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융합기술캠프를 운영한다든가 융합기술 관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융합기술제품 체험관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도 저희가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국책연구소들을 저희 융기원 내에다 분소로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로 가시면 저희가 2007년도에 주로 추진했던 업무내용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삼성종합기술원과의 협력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하였고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모션캡처실험실의 장비를 삼성종합기술원에서 협찬을 받고 연구를 같이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춘택 정형외과랑 공동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또 연구원 재단법인을 설립 완료했고 두 번에 걸친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전국 대학생 융합기술제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조선일보와 문화방송의 후원을 받아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고 곧 시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원을 앞두고 저희 원장, 부원장, 연구소장, 실장들이 참석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가졌었습니다. 또 저희와 유사기관인 일본 동경대의 RCAST라든가 GSFS, IIIS등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또 산자부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저희가 방문해서 융합기술 관련된 국책과제를 지원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정부조직이 지금 바뀌는 과정이라 약간 주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 대상으로 연구원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차까지 진행했고 앞으로 7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융합기술연구원의 영문 소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행정실을 구축하고 이미 저희가 아직 준공이 안 됐으나 바이오센터에 임시사무실을 저희가 구축하고 현재 한 달째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준공과 함께 저희가 인수하기로 한 검수팀을 구성해서 오늘부터 검수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008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 21일 개원식을 목표로 개원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번 개원식에는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비전선포식도 같이 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하자보수를 위해 준공 전에 검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관리라든가 보안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저희가 시켰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안내를 내보내서 현재 한두 업체 중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등에 대한 업체선정과정에 있습니다. 또 각종 규정자료 정비 및 인력확보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든가 특임연구위원, 겸임연구위원, 전임연구원 또 취업규칙,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대한 규정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인력도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저희 준공 전 미처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예를 들면 화상강의 기능이 미약하다든가 또는 위험물 저장소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라든가 또는 동물실험실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라든가 이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추경예산 확보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시면 저희가 5월 20일 저희 개원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 미테랑 정부의 특보였던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등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일정은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되겠고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 2008년도 예산규모는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수입부분을 보시면 경기도 지원금이 37억이 되겠습니다. 이 37억은 경기도와 서울대의 MOU에 의해서 매년 35억씩 7년간 운영보조를 해준다는 항목에 의해서 35억이 들어오겠고요. 2008년도에 2억은 개원 기념 국제심포지엄 때문에 2억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다음에 그 외 저희 수입은 임대료수입이 되겠고 관리비, 다음에 저희 융합기술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외부의 용역과제를 계약하시면 저희 융기원에서 간접비를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교육사업으로 인한 수입이라든가 등 해서 32억 1,000만 원 정도의 자체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보증금은 상환예정이지만 수입에는 잡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다음에 저희 기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등에 의한 이자수입이 1억 1,000만 원, 다음에 전년도 운영비에서 이월된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3억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로 가시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첫해이기 때문에 자재라든가 비품, 컴퓨터 등 이런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겠습니다. 2억 5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인건비가 12억 2,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비로 일반관리비와 유지보수비 해서 30억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목적사업비로서 학술대회 개최비, 연구홍보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소 운영지원비 등 해서 8억 5,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관운영비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전기료, 통신비,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 부가세 납부,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해서 18억 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기타비용으로 저희가 과제를 진행할 때 저희의 상급기관인 서울대에서 일단 과제를 한번 거쳐서 오게 됩니다. 서울대에서의 오버헤드분이 이 정도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 다음에 저희가 첫해부터 기금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받는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서 7년 후에라도 저희가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끔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3억 9,900만 원 해서 토털 83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로 가시면 저희 융합기술 고급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와의 MOU에 의해서 2009년에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을 개원하게 돼 있습니다. 설립개요를 보시면 대학원의 종류는 전문대학원이고 학위가 전문석사, 전문박사가 되겠습니다. 입학정원은 석사과정이 120명, 박사과정이 60명, 4개 학과의 9개 전공분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수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계신 교수 분들이 겸임으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교수를 뽑는다든가 또는 초빙교수를 뽑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충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교육부의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 인력을 데려다가 교육을 하고 학위를 수여했다는 서울대 정원과 무관하게 별도로 정원을 얻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중장기 비전은 저희가 혁신적은 원천기술 및 제품개발이 가능한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 또 다학제적 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겠다 이게 저희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과의 개념을 뛰어넘는 학과가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조직과 결합되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겠고 또 세계 속으로의 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로 가시면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하게 될 Executive MBA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겠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앞으로는 결국 차세대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경영인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해서 리딩산업분야를 이끌어갈 국제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초고급 경영인을 배출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경영대학에서 기획하기로는 매년 200명의 정원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MBA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로 주말 금, 토, 일만 이용해서 인텐시브하게 강의해서 2년 4학기제로 운영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위는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정규석사 학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영윤리, 금융전공, 전문경영전공도 있고 테크노전공, 이 테크노전공은 주로 기술대 출신 사람들을 데려다가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생모집을 2008년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학칙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2008년 9월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사회 명단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사장이 서울대 총장이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당연직이사로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이 있고 서울공대 학장이 있고 서울대 자연대학장이 있고 경영대학장, 그래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경기도에서 경제투자관리실장, 그다음에 경기개발원 원장님, 그다음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20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저희가 일부 소개해 드렸지만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부원장은 제가 소개해 드렸고 1연구소장, 2연구소장은 오늘 못 나오셨고요. 약대에 계십니다, 약대 제약학과. 3연구소 민경덕 교수는 자동차분야를 하시는 분이고요. 제4연구소 김종원 교수는 로봇분야를 하고 계십니다. 제5연구소장 김형주, 아까 소개해 드렸고요. 6 소개해 드렸고, 7연구소장 홍성수 교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8연구소 고승영 소장님은 교통 관련된 내용, 9연구소 강남준 교수님은 주로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신데 컬처, CT기술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실장 장준근 박사는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Digital Bio Technology) 대표이사인데 저희 산학협력과 관련된 일을 자문해 주고 계십니다. 국제협력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를 비롯한 저희 소장님들, 실장님들, 직원들은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도의회, 경기도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이건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건립단계이고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 안 하셔도 될 부분까지 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의 김한명 위원입니다. 이런 융합기술연구원이 지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일본에는 동경대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 먼저 앞서나가고 국내에서는 우리가 처음이고요.

네.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해외에서는 아마 이게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서구권에서는 이런 융합기술에 관련된 연구는 하는데 이렇게 조직을 새로 만들고 건물을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경으로 보이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차세대 기술 그러면 IT, BT, NT 3T 주로 얘기하다가 요즘은 5T, 7T 얘기하던데요. 추가로 어떤 테크놀로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도 물론 IT, BT, NT 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9연구소 같은 데는 CT, Culture Technology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ST 같은 것도 해서 우주랑 관련된 것도 있고 저희는 정말 모든 분야를 다 하려고 하는,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떤 연구주제를 딱 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회변화에 따라서 같이 변할 수 있게 아주 융통성 있는 조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테크놀로지를 융기원 건물에 들어와서 같이 연구하고 학술 교류하고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융합된 기술을 프로젝트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과제발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대부분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 경우에는 가만히 두면 절대 융합이 안 되고 각자 따로 하는, 항상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생리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좀 더 협동적인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융기원 나름대로 스타과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몇몇 연구소가, 저희 9개 연구소가 있으니까요. 최소한 두세 개 연구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제안하게 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일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새 경기도에 제안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연구비 중에서 저희 융기원이 일부 기획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융합과제 기획을 저희가 좀 하겠다 해서 이쪽으로 연구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겠다 그런 것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융합된 기술도 과제발굴에 수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융합기술원 건물에는 교수 숫자랑 실험실 숫자를 일부러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실험실이 같은 공간을 써야만 되게끔…….

교수님이 직접 과제발굴에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기업체하고 똑같이, 여기에 기업체도 다 들어오지요?

기업체랑도 같이 합니다. 저희 기업체도 여기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한 임대시설로 기업체 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참여교수들하고 기업체가 같이 어떤 연구를 할 때는 임대시설에 대해서 30% 디스카운트 해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먼저 해서 빨리 일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일본에 갔던 기관 중에 RCAST, 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기관이 저희 융합기술연구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관인데 이미 20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물론 요새 융합기술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융합기술연구원이란 간판을 걸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융합기술 관련된 과제를 저희가 지원받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중앙정부하고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미리 논의하거나 추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늦은 감이, 중앙정부에서 융합기술에 대한 과제 기획을 하고 이런 게 아마 2005년, 200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야 비로소 저희도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님도 만나 뵙고 산자부도 찾아가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얘기가 잘 진행되다가 지금 정부조직이 흐트러져서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여간 좀 늦었지만 금년에 개원하니까 좀 더 알차게, 보람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돌아오는 혜택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분야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하려고 하는 일은 올 여름에 경기도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융합기술 캠프를 저희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하도록 하고요. 여기 산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산업체나 또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게,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석사과정하고 E-MBA 과정은 우리 융기원 내에서 과정이 다 진행되나요?

네, 장소는 다 융기원 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에 이재혁 위원입니다. 현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직, 기능직까지 전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가능한 한 인력을 함부로 늘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갖고 하는데요. 원장 한 명 있고요. 다음에 물론 교수님들, 부원장, 소장들은 다 계시지만 행정인력으로는 행정실장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 전부 몇 분이냐 이거죠.

일곱 분입니다, 소장들 빼고…….

아니, 전체 직원 다요. 고용직까지 전부요.

전체 직원이 저 빼고 행정직에 계신 분들 일곱 분입니다.

또 소장님 이런 분들은요?

소장님들은 아홉 분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들은 한…….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원장이나 부원장이나 소장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제가 액수도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월 1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원장도 100만 원 받고요. 소장들은 월 5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연봉이란 개념이 거기선 얘기할 수도 없네요?

그리고 행정실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요, 그분은 밖의 기업체에서 중역까지 하시던 분을, 은퇴하신 분을 모셔서 그분 능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드려야 되지만 연봉 6,000만 원으로 해서 그분을…….

9,000이요?

6,000.

6,000.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는 몇 년도면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반적인 학술적인 연구보다는 좀 더 실용적인 연구 또는 제품과 직결된 연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2, 3년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사례, 일개 기업의 연구소 비용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83억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83억에는 저희가 용역을 따오는 연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보면 간접비 수입이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은 연구용역을 100억 원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사업을 원장님께서 본궤도로 올려서 추진하시려면 연 예산이 최소한 얼마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가장 답답한 건 우선 저희가 건물은 크게 지었는데 공동실험실이라고 스페이스는 다 확보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기조화시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갖춰놨는데 실제로 들어갈 장비는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사실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인력들을 여기로 끌고 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장비 정도로 해서 한 500억 정도가 더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하다는 가상예산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범을 하셨는데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주셔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사께 종용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어렵게 시작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비전이 사전에 제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지사님께 말씀드리기를 경기도에서 사실 연구비로 해서 집행한 예산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주로 건물을 짓는 데 돈을 많이 쓰셔서 그게 실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소프트한 연구비로는 별로 못 쓰인 게 문제인데, 저희가 지사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경기도의 의원님들한테도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건물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지어졌으니까 소프트한 연구비 항목을 많이 늘려주셔서, 저희가 또 경기도 과학기술과에 요청한 건 그런 소프트한 연구비가 왔을 때 차세대융합기술원에다 한 200억 정도, 우리가 연구비로 다 200억을 집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기획해서 연구비를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가 융합기술 분야에서 일단 국내에서는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십니까?

중앙부처는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혁신본부나 산자부랑 해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요새 좀 과도기라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대학이 세계의 연구원 양성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면 말레이시아에 연구원을 둬서 그 전문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려고 할 때 그 전문연구원에게 자문만 받으면 바로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일본의 한 대학의 연 양성예산이 500억인데 95%를 정부에서 대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서울대, 하물며 세계화시대에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정부에서 10원도 안 대주고 83억 가지고 여기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다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도 힘은 없지만 성의껏 한번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연구원의 비전하고 운영전략 목표를 보니까 첨단산업기술의 이전을 통해서 세계 수준의 기업을 양성하겠다고 이렇게 표방을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해주셨는데 삼성종합기술원하고 협력프로그램도 진행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춘택 정형외과하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걸로 보고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3월 21일에 개원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 상에는 이런 기업체하고의 아까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2～3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초창기에 그런 예산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연구원 운영사업을 추진하실 건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체와는 삼성종합기술연구원하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실험실 중에 모션캡쳐시스템이라고 해서 텔레비전 보시면 무용수들이 막 춤추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컴퓨터에 캐릭터가 똑같이 모션을 하고 그런 걸 만들려면 굉장히 큰 공간에, 25m, 25m 정도 되는 공간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모션을, 동작을 카메라로 담아야 되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만 해도 장비가 한 10억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공간만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삼성종합기술원 보고 그런 장비를 당신네들이 갖다놓고 당신네들 필요할 때 와서 쓰고 우리도 중간에 좀 쓰게 해달라,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체와 과제 같은 것들은 저희 소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국책과제에 다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책과제에는 또 기업체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체와 산학협력과제를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1연구소장이신 윤의준 소장님께서는 LED 관련된…….

관계없습니다. 제가 요구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경기도 산하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있는데 산학협력과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융합기술원도 시작부터 이런 것을 좀 우리 도가 추구하는, 또 현지 기업들에게 필요한 연구소로 자리매김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작이 중요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데도 보면 기술지도라든가 경영지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융합기술원도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기왕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도 투자했고 뭐 대학에서의 연구과제야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기업의 어떤 기술지원이라든가 판로모색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관리비 부분 세입이 6억 6,000 잡혀 있는데 관리비 부분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오죠?

입주업체들이 경비라든가 청소라든가 관련된 관리비를 실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6억 6,000 정도 생각했고요. 거기 세출에 보면 또다시 일반관리비가 20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입주업체에게 주는 공간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비 들어오는 수입이 그 정도지만 저희가 쓰는 건 그것의 세 배 정도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잘 시작이 되셨는데 서울대학교가 아마 우리 광교신도시에 연구단지가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야로…….

광교신도시 개발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십니까? 먼저 황우석 박사 무슨 연구동 뭐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캔슬됐나 보죠?…….

아, 의대에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걸 기획하고 제안했다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상징적으로 융합기술원을 맡아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원장님과 소장님은 지금 겸임이신가요?

겸임입니다.

서울대에 근무를 하시고 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근무를 하시고 겸임을 하고 계시구나. 그럼 전문적으로 아까 전임연구원이, 전임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전임연구원을 5명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함부로 막 뽑지 못하는 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수입이 다 들어와야 이게 맞기 때문에 함부로 한꺼번에 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지원금이 뭐죠?

저희가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은행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식당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 약간의 기부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상하고 썼습니다.

그런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은행이나 식당이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현재 대학원을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MBA뿐만 아니라 테크노, 전공도 금융전공, 경영윤리 쭉 있는데 경영윤리, 금융전공, 전문경영전공은 이게 뭡니까?

전문경영전공이 테크노전공하고 좀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테크노전공은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경영마인드를 키워줘서 CEO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고…….

테크노전공은 따로 있고요. 전문경영전공이라고 해서 따로 있거든요? 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인문계 사람들이 와서 다시 경영을 하는 그 과정을 전문경영.

그럼 여기 금년도 9월부터 개강할 계획이고요. 학칙개정 등 서울대학교 내부절차 완료를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전형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금 거의 되어 있긴 한 걸로 아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희 학교 경영대학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올해 3월 개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테크노 MBA라는 과정으로 정원 증원을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때 테크노 MBA라는 명칭을,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 그냥 서울대학의 정원을 작년에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던 정원을 그냥 다시 반납해 주는 거다 해서 정원을 36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 대학원 정원이고 테크노 MBA 같은 지금 E-MBA나 이런 건 다 전문대학원 정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정원의 성격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려면 전국 대학의 교수들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못 쓰게 되니까 다시 경영대학에서 산학협력촉진법에 의한 정원 외 정원을 신청하면서 규모도 200명으로 키우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알았고요. 이 실무경영 7년 이상, 대학 졸업하고 학사학위 가지고 실무경영 7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직접 그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이미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원들도 자격이 있나요?

다 되시겠죠, 경영일반 실무경력 7년 이상 되실 것 같으니까요.

7년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저희 도의원들도 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사회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거든요. 이사회 할 때 당연직이나 선임직 수당 같은 것 지급됩니까?

회의비만 지급합니다.

당연직도 회의비 지급이 되나요?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사회를 두 번 아까 하셨다고…….

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수당이 지급됐느냐 안 됐느냐…….

회의비 수당인데요…….

됐는지 안 됐는지.

됐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온라인으로 보지 않았는데…….

아니죠. 됐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됐으면 분명히 나와 있겠죠. 아니면 되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고 됐으면 됐고.

된 걸로 압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됐으면 된 것이고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된 것 같다 이런 답변은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사회를 두 번 했으니까 명확하잖아요. 그 답변자료를 내세요.

수당이 나갔다, 안 나갔다가 명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데, 나갔습니다.

나갔습니까?

네.

얼마 나갔습니까?

제 생각엔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도 10만 원이 나가고…….

네, 다 똑같이 나갔을 겁니다.

선출직도 10만 원이 나가고?

네.

이게 자꾸 우리가 당연직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당연직이라 하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도 수당을 타셨네요?

그럴 것, 제가 솔직히 제 통장 확인을 안 하는데 아마 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도 10만 원을 받고?

확인을 해봐야, 나갔으면 다 나갔…….

감사도 10만 원 받고, 그런데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이 감사인데 감사니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니, 원장님은 뭐 겸임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당연히 이것을 다뤄야 될 업무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내보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아니, 과학기술과장님은 이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해서 당연히 업무의 연속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하고 같이 업무에 참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페이도 타고 할 텐데 10만 원 수당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지금 차세대융기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각 기관별로 별도의 정관 내지 운영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비 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세대융합기술원뿐만 아니고 저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될 분들이 수당을 또 타간다고 하는 건 이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규정을 고쳐서 당연히 업무를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수당을 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정비를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원장님 같은 경우는 겸임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겸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전태헌 관리실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규정을 한번 바꾸세요. 바꾸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본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해야 될 일인데 경기도에서 월급 타고 또 가면, 보니까 킨텍스에서도 타더라고요. 뭐, 차세대에서도 타고 다른 데 가서 타고 부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의회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이사회 명단에 농심 회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식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식품회사의 농심 손욱 회장이 들어와 있죠?

손욱 원장님께서 원래는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을 하시다가 관두셨을 때 저희가 이사로 모셨는데요. 농심의 회장으로 가신 게 불과 한 달 전이 돼서 지금 소속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보니까 손욱 회장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어쨌든 이사회 명단에서 바꾸어야 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차세대기술연구원과 관련된 유사한 기관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사로 와야 하는 것이 여기의 취지와 목적상 맞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욱 원장이 사실은 저희 차세대융합기술원 처음에 창립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 또 삼성종합기술연구원 같은 기업체 연구원의 운영방식을 저희가 좀 배우고 싶어서 모셨었는데 지금은 소속이 농심 회장이 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식품회사입니다, 농심이라고 하는 곳은. 차세대융합기술원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물론 그 전의 직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만 차세대융합기술원과 어느 정도 좀 밀착되는 그러한 분을 선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물론, 지금 장비 하나도 구입 안 하셨죠?

네.

장비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구입비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의 말씀을 아까 하셨죠? 지사가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 관련된 예산 중에서 아직까지는 융기원을 짓는다든가 바이오센터 짓는다든가 건설비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건설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 그 예산을 연구비 쪽으로 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짓는 것보다,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도, 건물을 왜 짓습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짓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건물을 지으려면 임대사업 하려면 일반건물 지어서 임대사업 해버리지 왜 차세대융합기술원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도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웨이트를 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장비활용을 통해서 산출물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사님한테 과감하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키는 건 저희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제대로 오퍼레이팅이 돼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장비 없어서 실질적으로 실험도 제대로 안 되고 장비이용도 안 되고 연구가 안 된다면 본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서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중에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Executive MBA 과정을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부전공 프로그램이 경영윤리, 금융전공, 전문경영전공 뭐 이러한 전공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융합기술원은 ITㆍBTㆍNT 융합기술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게 목적인데 그 분야하고 이 경영분야하고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목적하고는 위배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보는데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결국 융합기술 관련된 기술직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경영마인드를 갖춰서 그런 분들이 자기 기술을 갖고 회사도 좀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했던 게 테크노 MBA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테크노 MBA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원을 한 40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테크노 MBA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정원 외로 만들다 보니까 경영대학에서 그러면 200명으로 하자,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나 테크노 MBA가 원래 의도했던 40명은 반드시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변형이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내용하고는 그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규모가 커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당초 융합기술원의 목적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네,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오랜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쪽에 보면 연구프로그램 중에서 연구소를 차세대산업으로 이름을 하기 위해서 1, 2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만약에 그러시다가 그 연구소가 폐쇄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실제로 폐쇄가 돼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연구소라든가 기존의 대학교 학과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이름을 걸어놓으니까 그 전공분야가 필요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 2, 3, 4로 하는 것은 없어지라는 얘기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그리고 그거에 연구분야가 다른 분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노소재를 하다가 나노소재가 필요 없어서 연구소가 없어지면 거기의 연구진과 그다음에 계측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우선 새로운 분야…….

말은 쉽지만 아까 그런 내용을 실제적으로 행동하실 때는.

우선 새로운 분야가 계속 생겨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날 때는 처음에는 저희가 센터 개념으로 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연구소로 되게끔, 저희는 연구소의 개수도 사실은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9개지만 10개가 될 수도 있고 11개가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수를 계속 늘려 가면 옛날에 있던 것을 사실은 죽일 수가 없는, 폐지시킬 수가 없고 계속 거기는 그대로 가고 계속 새로운 소재로 연구소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연구원들도 계속 분야를 바꿀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 공부를 해서 1연구소 있다가 나노소재가 필요 없어지면 가령 차세대 자동차에 가서 거기에서 나노와 관련된 어떤 응용분야를 찾든가 그런 식의 변신을 해야 실제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연구소에서.

지금 우리나라 연구소에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것을 우리 융기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대학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어나 불어 가르치시는 분들을 다 영어 가르치게끔 바꾼다든가…….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어니까. 특히 기술적인 전문가들은 사실은 자기의 기술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갑자기 없어졌다 하더라도, 폐쇄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많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 연구를 하다가, 전문가들이 나노소재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기술나노로 바뀔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수들이 연구비 지원에 따라서 분야를 막 바꿔 갑니다, 자기 전공분야를. 그 정도로 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사실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우리가 그 교육이나 모든 사례를 미국을 들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연구원들이나 교수진들이 그만큼 연구를 열심히 하고 빡세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1년에 2개, 1개 아니면 그것도 요즘 같이 세태에 많이 오르내리는 표절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도 많은데 특히 아까 같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기존에 있는 저희 서울대학을 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서울대학을 봐도 어떤 전공분야가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줄어드는 법도 없고.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융기원이 똑같이 그런 식의 기관이 될 거면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억씩이나 되는 돈을 넣어서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실제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게끔 드라이브를 해서 그렇게 돼야지 아니면 그 똑같은 걸 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융기원은 다른 연구기관이 돼야 되겠다.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한 연구기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을 믿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8쪽에 보면 경기도과학기술의 상징기지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융기원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기술캠프나 그다음에 공모전이나 체험관이나 이런 걸 갖고 경기도의 기술의 상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다 추가로 이번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소의 중점 연구분야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신 게.

우리 연구원에요?

네, 같은 융기원 내에서라도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연구분야와 그다음에 아까 경기도의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의미했던 경기도 과학기술의 상징기지라는 건 경기도민이 느낄 때 융기원이 경기도 과학기술의 상징이라는 걸 느끼게끔 하겠다는 뜻이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캠프도 하고 뭐, 이런 걸 썼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워낙 분야가 많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연구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제품과 연결되는 기술이어야 되겠다.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융기원이라는 곳이 아까 같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 과학을 상징하고 있는데 경기도 융기원 그러면 하다못해 뭣 하고 탁 튀어나오는 그런 연구분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상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다섯 개 스타과제를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가 뭡니까?

그중에 하나는 신약을 개발하는 팀하고 IT기술 팀하고 접합을 해서 기존에 신약을 개발했을 때의 그런 경험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신약 개발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자, 그런 게 하나 저희 스타과제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연구소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1연구소를 맡고 있는 윤의준입니다. 저희 1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과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1연구분야에서 하는 분야가 광이나 에너지나 그다음에 전자 이런 쪽에 관련된 겁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헬스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모든 전자제품이나 광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싼 프로세스로 대량생산이 되는 체제가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은 고진공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노기술 등등 제반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에 마치 인쇄물을 하듯이 종이가 들어가서 프린팅을 해서 모든 소자를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프린터블 일렉트로닉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비닐 같은 데에 프린팅 같을 걸 통해서 전자소자 같은 걸 만들고 센서를 집어넣어 놓고 등등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 몸에 쉽게 부착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헬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아니, 예는 말고 중점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유헬스 시스템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건 차세대 조명기술 개발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형광등 같은 것들이 유해물질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문제라든지 탄소배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조명 소스를 개발하는 것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제1연구소에서 연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섯 개 중에서 제1연구소랑 관계된 것만 제가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아니, 긴 제품설명까지 말고요. 중점적으로 뭣, 뭣, 뭣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요새 CO₂규제와 관련해서 CO₂를 절감시키면서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것, 해초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춘택 원장 거기랑도 관계가 되는 건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좀 더 수술 후의 결과가 좋게 하고 빨리 되게 하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스타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융기원과 나노연구소와 바이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네, 아까 유헬스 같은 경우에…….

아니, 중복된 내용은 없습니까?

어디랑 어디가.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바이오센터나 나노소자나 이런 데하고…….

나노소자랑은 굉장히 저희가, 아까 LED 프로젝트 같은 건 나노특화팹센터랑 같이 공동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측기 같은 것도 함께 사용하시겠네요?

그렇죠. 특히 클린룸 같은 것, 저희는 클린룸을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나노특화팹에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또 바이오센터는 저희 동물실험실을 쓰게 돼 있습니다.

개원은 올해 3월에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 올해 2월로 마감되는 거죠?

이 사업이란 건 건설까지의 사업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마감되는 건.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건설사업 기간입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 2월에 준공되고.

사실은 이해하기 곤란한데요.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건설사업이라고 보고요, 기초사업이라고 보고. 그러면 14쪽에 보면 지금 적립금을 아까 일반적립금과 보증적립금이 있으시죠?

입주보증금 적립이 있고요.

적립금 목표는 얼마를 지금 설정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5억씩 해서 7년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억을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융기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경기도의 운영보조가 끝나는 8년서부터는 저희가 손익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실제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오버헤드 떼는 수입이 제법 되고요. 그게 점점 늘어나리라 보고요. 다음에 7년 정도 지나는 시점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연구결과로 어떤 지적 소유권에 의한 수입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저희가 충분히 자립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구하느라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지금 7년을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막대한 경기도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앞으로 손익분기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계획서를 7년까지 좀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사회 명단 중에서 이사회의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당연직은 정관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임직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 연구원 처음에 설립될 때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주로 선임직 이사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하시다가 만약에 다른 회사나 또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데로 가시면 해임은 즉시는 안 되는 건가요?

해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임기 중이라 현재는 그냥 그대로, 손욱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3년 안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바꾸는데 잘 안 바꾸시겠네요? 해임을 안 하시겠네요?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뭐…….

아니요, 왜냐하면 선임직도 김기협 뭐, 이름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는 당연직하고, 뭐 당연직은 아니지만 선출직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것이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로, 다른 회사나 다른 연구소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속 이렇게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시면 이사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서는 즉각 즉각 이사회를 열어서 해임과 선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만약에 지금 실제로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사람이 이걸 보면 본인이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출직으로 선임되지 않고 전임자가 선출되어 있으면 서로 업무협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님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선임할 때 명문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이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경기도 융합기술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실용화되고 성과가 있을 경우가 앞으로 2, 3년이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일부과제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산업자원부에 연구과제를 지원요청했고 융합기술분과에 과제를 신청했다고 했죠?

네.

어느 정도나 어떤 내용으로 몇 건이나 신청을 했죠?

부원장님께서 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대융합기술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전헌수입니다. 대정부 관련부처 상대를 제가 좀 관여를 했는데요. 일단 과기부하고 접촉을 한 이후로 진행됐던 일들은 뭐냐면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2008년도 국가 R&D 판을 새로 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융합기술 분야의…….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제 내용이요?

과제 내용 중에 연구소가 1연구소부터 제9연구소까지 있잖아요. 그중에서 해당되는 연구과제가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내 전략 스타과제 5개를 저희 스스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했고요. 그 5개의 과제를 과기부 혁신본부를 통해서 2008년도 과제에 집중 어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4개 과제가 이미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데 특히 2개 과제는 거의 2008년도에, 사실 지금 정부개편 내용이 없었으면 2개 과제는 안정순위로 올라가고요. 그 2개 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유헬스하고 로봇분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과제인 신약물 개발 내용하고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쪽이 후보과제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과제가 당첨된다고 그러나요?

당첨은 아니고 기획을 통해서 실제 실행사업으로 선정이 되고요.

실행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제는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국가 R&D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아니, 우리 융기원에서 신청한 과제.

4개 과제만을 본다면 저희 목표가 과제당 50억에서 100억 단위거든요, 한 과제당. 그래서 저희가 적게는 2개 과제에서 100억 다음에 크게는 300～400억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가능하다?

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정부개편.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건 비록 기존 정부 부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통폐합되더라도 이렇게 과학기술 R&D 로드맵 작성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요. 그게 다음부처로 이관되니까…….

그러면 5개 과제를 신청한 가운데 2개 과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

거의 되겠고요…….

그럼 그런 성과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글쎄요, 제가 장담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긴 합니다만 제 느낌에는 정부개편이 완료되고 아마 후반기 정도에는 과제선정이 다시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올 후반기.

후반기에요?

네.

잘 되기를 희망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융기원에 대한 경기도에서 어떤 과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질의내용이 잘…….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연구비를요?

네.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많지 않겠어요?

제가 경기도 과학기술과에 문의를 해본 바로는 앞으로 과학기술과에서 계속 경기도 자체 R&D 비용을 늘려나가겠다고 그런 말씀은 들었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경기개발연구원이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당연히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야 경기도 R&D에 저희가 집적댈 수는 없고요, 막말로. 그런데 융기원이 수원까지 내려온 이상은 저희도 일정부분…….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진정으로 세계적인 융기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융기원에 어떤 특별한, 융기원에 대한 과제 나가는 것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기도 쪽에서. 저희는 계속 어필을 할 거고요. 경기도 쪽에서 받아들여 주시느냐는…….

아니, 수천억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나름대로 경기도의 IT, BT, NT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코스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요?

아니요,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마 경기도 쪽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과장 장영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대 국책과제를 일부는 제외하고 매칭을 해서 국가정보를 따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R&D사업에 있어서 융기원도 똑같은 경쟁베이스에서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연구 기획을 해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합할 경우에는 선정해서 참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도로 과제 준 건 없습니다.

만약에 과제를 줄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한 지원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우 원장님, 앞으로 우리 융기원이 세계적인 경기도의 브랜드 융기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답변이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너무 장시간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원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질의 답변 중에서 이사회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대충 거론됐던 두 분에 대해서 저는 이 두 분들이 굉장히 기술자로서 한국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식품회사지만 실제로는 종합기술원에 계셨고 기술분야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또 한 분은 전에 산업기술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음 이사회에 이 건을 상정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보다는 원로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이 오히려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자문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질의 답변 중에서 이 건은 마치 뭐가 잘못된 양 다음에 상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 이사장님하고도 좀 제가 상의를 해봐야겠고요.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었는데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확인도 해보고 다른 이사님들하고도 좀 의논해 보고요. 아마…….

실제로 이사회 할 때 꼬박꼬박 다 참석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저희가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100% 다 참석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김춘호 이사가 한 번도 안 오시고 나머지는 다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직에 바쁘신 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사회에 참석 못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기술자로 상당한 지식을 갖추신 분은 오히려 이사회에 꼭 넣으셔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욱 회장님은 본인이 바쁘셔서 이제 아마 사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융기원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의 그런 목적은 떠나서 융기원은 말 그대로 융합된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까 9개 각 연구분야를 말씀하셨지만 그 각각의 연구분야는 지금 여러 연구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융합된 연구과제가 뭐냐, 아까 5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5개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는 융합된 기술만이 우리 미래를 짊어지는 기술분야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재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의 수입, 지출 근기가 없어요. 지출도 사업비, 경상비가 얼마이고 경상비 중에서도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있습니까, 어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전치주의인데, 모든 일은 예산이 있어야 하는 건데 예산에 대한 것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야지 이 보고 가지고는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을 위원장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하기에 앞서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미리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부분에 대한 세입ㆍ세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더불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발언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잘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해 자료, 금년도 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내용이 지난해 업무보고보다 부실하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관행적인 보고만 서류에 돼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도, 우리나라 국가 경제환경, 세계적인 경제환경이 킨텍스에 미치는 영향, 전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피력이 돼 있고 또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육성사업, 운영, 개선사업, 원가체계 관리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체계적으로 다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데 동의합니다.

이재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도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 받기도 전에 자료를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뭔가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말씀 주셨고 또 한 분이 동의하셨고 여러 분이 동의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식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과 김기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예산 내역이라든가 자료가 부실한 면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전체 위원님들께 전체 의견을 물으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다 더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대표이사님, 이 자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체적인 페이지를 보시면 단페이지로 약 20페이지가 돼 있는데 실제 이 안에 보고내용이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보세요. 환경 내지는 간부 소개, 전시회 소개 다 빼버리면 보고내용 자료가 한 5페이지, 1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다음에 보고받기로 했으니까 자료를 충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냥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도 한번 봤습니다. 작년도 것도 비교를 해봤는데 객관화된 자료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단면으로 해서 20페이지를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몇 페이지 하셨는지 아십니까? 양면으로 해서 31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 대 20페이지, 작년보다 업무가 많이 줄거나 할일이 없어졌는지 이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것이 아마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모두 거기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 동의하셨고 또 사장님께서도 직접 그 부분에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러 가지 자료의 불성실 또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킨텍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차후 일정을 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오늘 킨텍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다음에는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호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선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추진성과, 2008년도 경제전망, 주요 경제정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2007년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부문입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24건, 85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 건수는 6건이고 특히 제조업과 달리 관광테마파크, 물류 등의 부문을 유치하고 국가별로도 중국과 인도의 첨단업체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업종과 지역의 다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외투기업 경영업무 지원시스템 구축과 사적조정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도 건의사항 12건이 반영되었으며 FTA 체결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전담부서 설치 등 도 차원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인 경기기업 SOS지원센터 운영과 119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투자허용 4개 대기업의 공장 증설 절차이행을 완료하였으며 수원 삼성로 도로확장 양해각서 체결과 미군기지 이전관련 평택시 공업용지 물량 430만 평을 특별배정 받았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지난해 3월과 7월 광교테크노밸리에 경기바이오센터와 R&DB 비즈니스센터를 개원하였고 2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 297개의 R&D센터와 첨단기업의 입주를 확정지었으며 킨텍스는 2단계 전시장 건립을 확정짓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 교류증진을 위하여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미국 텍사스 주와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와 기업지원프로그램 MOU 체결 및 UN 산하 국제이민정책연구원을 경기도로 유치하였습니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온라인 종합취업포털시스템 인투인을 구축하였고 시흥시에 경기도종합취업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 동북부지역인 양평, 가평, 연천, 광주지역에 도시가스 조기공급 협약체결과 경기도기술학교 일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작년도에 성과를 거둔 대외 수상 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8년도 경제 전망과 관련한 국제ㆍ국내ㆍ경기도 경제 여건은 10쪽에서 12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제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8년 경제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기존의 14개 업종에서 96개 업종으로 전면 허용하고 공업용지 물량 공급제도,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하며 외투기업의 신증설 허용업종을 현행 25개에서 96개로 확대하고 기간도 상시 허용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권 권역제도 개선과 수도권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확대 등 역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에 경투실장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이 인수위원회를 만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고 인수위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세계경제 및 산업 트렌드를 고려한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충을 위하여 기업 밀착형 기술개발 및 전략적 R&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ㆍ신재생에너지 등 블루오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본격 개발하겠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정밀 관리하고 신규 유력 투자가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다변화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의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두 번째가 투자유치 촉진, 세 번째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네 번째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 다섯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순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기업규제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96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고 외투기업의 신증설 업종 확대, 자연보전지역의 공장 신증설 면적 제한을 확대하며 기업 투자활동을 양적으로 제한하는 공업용지 공급제의 폐지 및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 단위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다가오는 미래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FTA 환경에서의 국가 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자금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1조 3,2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신속ㆍ투명한 자금운용과 편리한 처리과정 확인을 위하여 통칭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인 G-money를 운영하겠으며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지원을 위하여 G-디자인 FAIR 2008을 개최하고 시군 매칭펀드제 도입으로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며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확장을 위하여 41개소에 8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3개소에 15억 원의 시설확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과 산학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현장애로 해소, 품질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입지 지원을 위하여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단지 53개소 2,499만 2,000㎡를 조성 확충하겠으며 공공시설 설치비 및 용지매입비 6개소 95억 원 지원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임대산업단지 3개소 등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업입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기능활성화 추진, 개별입지 공장 집적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준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기업SOS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SOS 지원센터와 119개 지원단의 원활한 협력으로 기업SOS 시스템 운영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애로의 수렴과 경영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통합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기업애로 처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10개 시군 11개 사업에 24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3개소에 130억 원을 지원하고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3억 원, 특화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피해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경기 동북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4개 시 3,959가구에 조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난해 12월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목표로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구역 내 운영법률을 특별법화하고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배제하며 국내 대기업에 대하여도 인센티브 지원을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타깃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물류 등 투자유치 대상을 다변화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프라 적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4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이루어지고 2012년 3월 개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기 건설을 건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과 글로벌 물류기업 프로로지스 첨단 물류단지도 TF팀 구성과 지원체제를 구축,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투기업 입지 지원과 관련 2개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외투기업 입지수요에 대비하여 안성 제4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 R&D센터 유치를 통한 R&D 집적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외투기업 사후지원 활동으로 외투기업과 대기업 구매담당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재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기도외투기업민간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 사전예방교육, 조정, 사후관리로 노사문제 토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동아리 구성 지원과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외투기업 사후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서비스업 투자유치 분야까지 확대하고 외투단지 조성사업비 차등지원 내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외투단지 내 첨단고도기술 수반업종의 탄력적 입주 허용과 외투기업 신증설 업종 확대, 유통단지 배정물량 개선 등 제도개선 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3월에 개원하고 광교테크노밸리 내 통합관리 및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판교테크노밸리 내 기반공사 완료 및 입주기업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 사업참여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는 등 R&D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밀착형 기술개발 및 전략적 R&D사업 추진을 위하여 Top-down 방식의 전략산업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수요 중심의 개방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기반구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개발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를 통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센터지정 확대로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를 육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정보 컨설팅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2기 2억 6,600만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LED 교통신호등 설치 등 12개 사업에 39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와 2개의 분과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도와 시군과의 과학기술정책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과학기술 진흥 및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SOI-KOREA센터 건립에 따른 연차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과천과학관이 올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과학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과학축전 개최와 과학멘토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생명공학 등 10개 사업단을 선정, 18억 원을 지원하는 BK21 2단계 사업에도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세대 주요산업의 하나인 전시?컨벤션 사업과 관련 킨텍스 2단계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킨텍스 스트리트 조성 등 주변 인프라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한국전자산업대전 등 주요 전시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입니다.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등 5개 전략적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3개권에 도 대표단을 순방하며 경기?산동 도시연합 구성과 제1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별?대륙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으로 네 차례의 경기우수상품 전시회와 17회의 통상촉진단 파견 등을 추진하겠으며 남미 통상사무소 신설과 인도?독일 등 10개 통상거점지역 해외 협력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외국인 지원을 위해 국제이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외국인 복지센터 확충과 세계인의 날 지정ㆍ운영 등 거주 외국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쉽게 동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신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립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판로지원을 위해서 금년 8월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킨텍스에서 G-FAIR 2008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기업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는 종합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설면접장 운영 등 취업자를 위한 효과적인 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경기인재포털 인투인을 활성화하여 금년 내 기업정보 1만 건, 인재정보 5만 건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구직자 요구에 상응한 특성화된 채용박람회를 12회에서 15회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고용동향 조사 분석과 공공취업 알선기관 운영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만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7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1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프로그램은 시군으로 이양하고 전문교육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경기청년뉴딜 프로그램의 추진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중?장년층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 사업인 재취업 지원사업은 취업률 60%를 목표로 2010년까지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훈련기간 조정 및 집중훈련으로 그룹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여성뉴딜 프로그램은 만 3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력단절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20개 과정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8개 학교에 2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지원하고 성장동력 특성화 대학인 을지대에는 바이오 신약 및 장기 생산기술 중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통한 우수기능인 육성을 위해 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기능경기대회 기능 훈련비 및 학비지원 등 직업훈련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용회복 대상자 500명에 대한 직업알선과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미진학 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369명에 대한 위탁훈련, 60세 이하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기반 제공을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등을 운영ㆍ지원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등반대회, 조찬포럼, 국제교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노사정이 협력을 통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2008년 조례 제?개정 추진계획, 금년도 완공예정인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한 국제행사, 기본현황,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경기도-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자매결연 추진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업무보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와서 이 사항을 간략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계획은 3월 임시회의 때 자매결연에 대한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 5월에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수상이 경기도를 방문합니다. 그때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경기도-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자매결연 추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지난 ’97년 4월 8일 경제협력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0년 동안 양 도ㆍ주 간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경제, 문화, 관광, 도시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증가되는 지역으로 판단돼서 자매결연 관계로 격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개요를 말씀드리면 인구는 435만 명이고 면적은 92만 4,815㎢로서 도의 90배가 되는 지역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1인당 GRDP는 3만 7,464달러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BC 주는 캐나다와 아태지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의 중심지로서 물류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이라든가 목재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차세대에너지 기술인 IT, BT, 환경 또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BC 주정부에서도 우리 경기도에 대한 또 특히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금년 5월에 BC 주정부 한국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4월에 경기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간의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작년 7월에 경기도지사가 BC 주 경제장관 도지사를 면담해서 자매결연 관계에 대한 격상 논의 및 실질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2월에 자매결연 합의서안을 BC 주에 송부했고 그걸 검토한 결과 2008년 2월에 BC 주의 자매결연 체결 희망 및 자매결연 합의서안이 송부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자매결연 합의서 및 주요 협력사업안을 말씀드리면 합의서의 주요 요지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자매결연 관계를 수립하고 호혜와 평등의 기초 위에서 경제와 무역, 과학기술, 문화, 관광, 도시개발, 환경, 자원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또 기업 간 투자촉진과 기술제휴 또 교육ㆍ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민간교류에 대한 상호지원을 하고 매 2년마다 자매결연합의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협력사업안을 보고드리면 Knowledge 파트너십 교류사업 추진으로 해서 공무원 상호 인사교류, 또 첨단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BC 주가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인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나노기술이라든가 고체, 광원 등에 대한 첨단 분야 협력 또 양 대학 간의 국제교류 협력 지원 그리고 2010년 개최예정인 밴쿠버 동계올림픽 관련돼서 협력사항이라든가 디지털콘텐츠 분야 또 영어마을 원어민 강사의 채용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경제ㆍ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요. 또 투자촉진과 자본과 상품의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 기술,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적교류가 증진되고 국제적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양 지역 간의 국제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C 주는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중국의 광둥 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광둥 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경기도가 BC 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경기도-BC 주-광둥 성 간의 삼각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5쪽을 보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자매결연 동의안에 도지사가 결재를 하면 저희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이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실 사항은 다음 달, 3월에 제230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해주시면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8년 5월에 BC 주의 수상이 오면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진계획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니다만 작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작년도에 추진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종 조례안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미비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전체 직원들은 금년도 추진할 목표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 또 자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경기청년뉴딜 프로그램하고요. 여성뉴딜 프로그램,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이 사업은 경투실에서 직접 사업 전개를 안 하시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해서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하기관에서 도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이 되고 사업이 잘 성취가 되는지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다른 기관과도 비교해 보니까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아니,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제가 중기센터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 사업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관리가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족하시다고 그러시면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경기청년뉴딜사업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관련 취업 담당 교수들하고 최근에…….

알겠습니다.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산하기관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장님, 각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자료요?

네.

그건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걸 왜 산하기관에서 우리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도 산하기관 업무보고 시에 참석을 하는데 왜 그런 걸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럼 그 산하기관에서 업무추진이 미흡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오늘도 경투실 자료를 보면 사실 보고자료가 미진합니다. 현재 나노팹센터나 기술학교라든가 킨텍스 문제, 담당 과장님들 책임지셔야 돼요. 예산만 주면 뭐합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현재 보고사항에서 보면 첨단산업 R&D 클러스터 구축, 기술 밀착형 기술 개발 및 전략적 R&D사업 추진, 과학기술 정책 추진체계 강화 뭐 여러 가지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국 최초로 조사 분석 평가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실무진입니다. 전태헌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효과가 나왔는지, 대학하고의 쉬운 얘기로 GRRC 사업 같은 것도 지원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기대가, 우리 예산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용역준 걸 그까짓 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설문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여길 파악해서 예산계획을 세우고 적정하게 문제가 됐으면 제재도 하고 통제를 해야 이게 집행부가 하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정말 이게 예산만 주는 건지, 또 관리를 하는 건지, 업무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두어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학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지원과제. 또 거기 지원할 때는 왜 지원합니까? 우리 중소기업들, 도내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산학협력 체계 구축하고 기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현재 이수한 과제가 총괄돼서, GRRC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74개 과제뿐이 안 돼요, 지난해. 업체 수도 61개 업체, 특허출원도 25개, 논문은 많이 나왔습니다. 논문은 대학교수들 당연히 자기들 본연의 업무니까 논문은 써야 되겠죠. 이게 실적입니까? 종합적으로 기업체에 이런 산학 협력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효과 같은 걸 검증하셔야죠. 검증해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서 기업체에 얼마만큼 기술지원이 돼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해서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평가는 주관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 주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대학에다 용역결과 주고 기업체에 낸 거, 우리도 객관적인 판단해서 효과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산지원의 효과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기도테크노파크 관계도 지금 보면 기술지도 56건, 경영지도 18건,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37건, 마케팅지원 17건, 워크숍ㆍ세미나 하는 게 13건, 정보화지원 2건, 인증지원 16건, 교육지원 8건, 디자인지원 3건, 사실 우리가 한국섬유소재연구소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실무진에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뭘 얼마 얼마 하겠다, 그러면 세세하게 지난해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금년도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하겠다,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겠다, 이렇게 타당성 있게 업무보고 자료가 나와야 되죠.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있던 것 그대로 갖다 옮겨 적어 놓으신 거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그때 설명하신 거랑 별다른 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지사님이 공약하신 게 많죠? 뭐 유니버설스튜디오, 테마파크, 인프라 적기 지원, 송탄그린시티, 한중 해저터널 같은 이런 것. 그저 지사님 얘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려고만 생각하지 사업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거기에 예산지원 우리 도비 막 지원해 주고 결과 평가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되는지 깊이 있게 판단 안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금 말씀하신 건 객관적인 평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평가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주관적으로 담당 실무과에서 실장님이 보셔서 어떤 건 진짜 급하고 어떤 게 지난해 예산 지원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이런 예산 같은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다. 과학기술과 작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깎인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예산 다 저희가 가감을 하려고 했는데 체면성이란 예산 여러 가지, 이걸 또 예산지원 안 하면 일을 못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가감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똑같은, 지난해를 답습하는 식의 업무보고 자료가 됐단 그런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 업무하고는 계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은 확대 보완하고요. 또 새롭게 하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마는 거의 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량화가 돼야 돼요, 업무보고서는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경투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해서 더 지원할 예산은 더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가서. 또 추가로 예산 세워줄 건 더 추가로 예산 세워주고 이런 업무는 더 강화해서 해나갈 업무에 대해서는 더 우리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때나 전부 문제를 삼아야죠. 다음에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되는 예산, 지난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산하기관에서 집행됐던 예산의 문제점 되는 게 그대로 금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속기록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 산학협력관계, 대학지원 문제라든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문제, 여러 가지 현재 똑같아요. 금년도 제가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줬는지 또 예산집행이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나가도록 해서 계량화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처럼 뭐 뭐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해놓고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효율성을 여기다가 기재를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업무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른 데, 우리 경투실이 한두 개 과입니까? 우리 경기도 경제를 전부 총괄해서 해나가는데 세부적인 게 엄청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여기다 피력해 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시고 정말로 예산 하나라도, 우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라도 피부에 닿게끔 지원이 돼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야, 우리 경기도가 예산지원 잘했다, 정말 이런 사업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경기도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용역주시고 본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설문조사 같은 이런 것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현장 나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예산 줬으면 거기 담당기관의 장 불러다가 이런 문제점 지적하시고, 작년에도 담당기관하고 떠들고 그랬는데 올해도 업무보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한 마디 지금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사석에서 말씀 있었는데도 공식 업무보고 하시는데 그런 데에 대해 책임감 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 내 돈 아니라고 막 줘서 마음대로 쓰게끔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죠. 업무보고도 관리가 잘 돼서 정말 산하기관이 우리 의회의 신뢰를 받게끔 해주셔야 되는 게 실장님 하실 일 아닙니까?

업무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출연기관에 따라 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사항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이걸 빼라, 넣어라 하기는 좀 어려운, 저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지난해에 두원공대 예산 반납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원공대 예산지원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 방침 얘기하시고 꼭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결국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다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체계 있게 산하기관, 예산집행 뭐, 다른 데 회의 다니시면서 많이 산하기관 가시잖아요? 가셨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습니까? 또 사업에 대한 진행, 그 관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도해 주셔야죠. 지금 산하기관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또 예산에 관계된 것도 일목요연하게 어떠한 기대 효율성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게 피력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가 나오지 않고 산하기관에 관계된 부분, 또 우리 사업효과, 또 기대효과까지 다 파악해서 업무보고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 4쪽을 보면 금년도 주요 경제투자 예산 전체가 7,752억이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예산이 6.3%.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걸 전부 내놓은 걸 보면 1,599억밖에 없어요. 그럼 6,153억 원은 어디 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다섯 개 항목에 걸쳐서 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간략한 사업내용을 한 것이고 특별예산 6,067억은 포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그건 여기서 보고 설명이 빠진…….

특별예산은 그럼 일반예산하고 분리해서 특별예산은 어디 가 있습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이 특별예산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승인해 준 예산이 얼마면 그 예산 중에서 그걸 근기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요. 2007년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한 주요업무성과는 24건에 85억 달러 투자유치를 했다는 거죠?

네, MOU 체결했습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성과인데 예산상의 주요업무성과는 뭐가 있는가, 이게 없어요. 예산상으로, 예산사업으로 한 주요업무성과는 뭐가 있는가. 제가 못 찾는지 모르지만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위원님들께 투자유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종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또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대표단이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을 한 그런 결과, 24건 85억 달러의 외자유치 MOU를 체결한 결과이기 때문에 총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까 34쪽으로 들어가면 1,599억,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가 1,599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1,599억 가지고 한 400억, 350억 원 인건비로 나간 겁니까,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승인해 준 예산 중에서 그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이고요. 여기 41쪽에 간부명단에 보면,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실장님, 들어가시고.

경제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금년에 경제정책과에 선 사업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에 153억이 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4억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근기로 한 사업 나열된 게 없는 것 같아요. 154억이면, 사업예산이 124억이면 124억 가지고 몇 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겠다 하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는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사업에 얼마를 쓰겠다는 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계획을 업무성격별로 묶다 보니까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예산전치주의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것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기본이 되는 건데 기본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의결된 예산 가지고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없다고요. 이것을 여기저기 찾아서 수치를 해보려고 해도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과별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무슨 과 무슨 과 했다고 하는데 과별이라고 하면 이 과에 무슨 예산이 얼마고 이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열 가지라면 열 가지가 어떻게 어떻게 됐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보고서가 위원들이 알 수가 없는 보고서예요. 너무 어려워서. 들어가세요.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보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답일 거예요. 적어도 팀장이라고 하는 과장님들은 금년에 우리 과에 서 있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은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직원이 가서 얼마라고 알려줘야 대개 알고, 예산 심의하고 또 지사한테 업무보고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내 과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사업이 몇 개 사업이 어떻게 돼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OA지요. 누가 묻더라도 답변할 수가 있었어야지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과장님들한테 전부 한번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대동소이하리라고 믿고 별도로 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보고서가 돼야 이걸 알 수가 있지 이것은 그냥 유치다, 얼마다, 사업이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하는 것만 나와 있지 이게 어디 가서 막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왔다 갔다, 이걸 찾으려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찾아도 한참 찾아야 될 이런 보고서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나는 참 의아스러운 게 지사님이 보고받으시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안 물어보시던가요? 제가 물어보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몇 번 받으셨을 텐데, 지사께서도. 적어도 “무슨 과의 예산이 당신 얼마요? 사업을 뭘 하겠소? 금년에 어떻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소?” 내가 지사라면 당연히 그런 것을 물어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텐데 어째 이런 게 국장님이나 부지사나 예산부서나 다 설명을 했을 텐데 어째 이게 그냥 이정도로 보고서가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위원장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보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알아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무래도 질의하실 시간도 그렇고 업무보고 시간도 길었는데 실장을 자리에 앉혀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떤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는 것이 2008년도 사업계획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인데 사실 제가 사업계획을 봐도 상세한 것을 알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보면 이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도 사실 이 내용을 봐서는 질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질의를 드리지 않고 다음에 더 충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 골자는 사업계획, 업무계획, 내용 그리고 성과전략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선언적으로 돼 있지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구체적인 내용, 그다음에 성과전략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업무보고 내용이 빈약하다고 하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경제여건 해가지고 “2007년 대비 내수, 수출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이 내수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구장 표시하고 “2008년 한미 FTA 발효(전자업종) 및 한ㆍEU FTA 체결(자동차 업종) 시 지역경제의 성장에 다소의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이 대목에 있어서 지금 FTA 발효가 2008년도에,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네,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통과를 전제로 해서 작성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ㆍEU FTA도 체결이 됐지만 이것도 통과가 안 됐고요. 그래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용어를 쓰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줄에 당구장 표시하고 “단, 제조업 위주의 경기도 경제 특성상 한국 경제의 4중고(환율절상,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경제환경 악화 시 지역경제의 성장 둔화위험 상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펀드멘토링이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당구장 표시 위에는 잘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쪽으로는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구장 밑에 4중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구장 위에 이 성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당구장 위에 있는 잘될 것으로 전망하는 거와 우려하는 거와의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 충돌이 심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 충돌은 충돌로 극복하고 나름대로 다수의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전망인데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토대로 저희가 경제여건을 수록해 놨는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민주당 후보 오바마라든가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고요. 한ㆍEU FTA는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변수에 따라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체결되고 진행되면 수출이라든가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거로 예상돼서 경제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환율절상이라든가 고유가라든가 이런 문제도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정책변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최대한 감안해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안하더라도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출된 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을 봐주십시오. 20쪽에 보면 서민경제 안정화해서 밑에 쪽에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 확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기도 전역 공급가구 확대 및 배관확충 해서 공급가구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11만 5,000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추가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려면 또 배관이 확충돼야 되겠지요?

네.

배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명시한 것인데 지금 도시가스가 일반주택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퍼센티지가 얼마고 그다음에 일반상가,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상가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레이트가 얼마고 일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레이트가 얼마인지 이런 것이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류는 다시 재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현황 자료는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으로 구분해서 현황 보급률을 수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고요.

그거 자료로 한번 저한테 별도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는 주택, 상가, 공장이라고 했지만 그게 주택, 상업용…….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기동북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조기공급 4개 시군 해놓고 3,950가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천, 양평, 가평, 연천. 여기가 유일하게 도시가스의 공급률이 낮아서 이런 표현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쪽이 유일하게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는 무시해 버리고 여기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여기다 공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위원님,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요. 그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양평, 가평, 연천, 그러니까 자치단체로 구분해 보면 그렇게 3개 지역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회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역도 도시가스를 빨리 공급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주자.” 그래서 양평, 가평, 연천이 한 번도 공급이 안 되다가 작년에 MOU 체결해서 공급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이 도시가스가 됐는데 일부지역은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포함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 명시돼 있는 광주나 양평, 가평, 연천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도시 중에서도 외곽 쪽으로 낙후된 도시가 있어요. 제 지역구는 부천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돼 있는 도시예요.

오정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구도시인데 상가 쪽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 가보면. 저도 가게를 합니다만 가게를 옮겼습니다. 이래저래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옮겼는데 그쪽 지역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가스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좀 더 가면, 좀 더 동떨어진 데 가보면 아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배관을 확충하는 데 돈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시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좀 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이런 데를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파악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쭉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시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준했을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93.7%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천시의 총 8,131가구에 신규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주택 말고, 아까 구분이 뭐로 돼 있다고 했지요?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산업용, 특히 영업용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 산업용까지 다 쓰면 좋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그만큼 낙후돼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공급률이 좋지만 그중에서 아직도 손에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부천이 높을 거예요. 높겠지만 특히 오정구 쪽은 좀 낮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투기업 입지 지원 해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그다음에 서해안 간척지,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외투단지 조성방안 마련해서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아까 전자에서 언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정부에서 입법화를 해야 될 것이고, 아직 입법화 안 돼 있지요? 진행 중이지요?

어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개발계획 아직 확정 안 돼 있지요.

안 됐지요?

네.

아직 확정 안 됐는데 이것은 우선 중앙정부에서 확정돼서 법이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2-4의 외투기업 입지 지원은 저희가 단기, 중장기로 쭉 계획을 수립한 건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화성 장안2단지는 저희가 조성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평택 오성단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것 외에도 계속 외투기업에 대한 입지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성 제4산업단지 여기를 추가로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라든가 서해안 간척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데도 외투임대 전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빠른 것이 황해경제자유구역입니다. 입지 수요가 6.5㎢인데요. 평택이 4.0, 그다음에 화성이 2.5㎢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임대 조성단지로 조성해서 외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서해안 간척지라든가 반환 공여구역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지역도 외국인 유치 투자지역으로 조성해서 외자유치를 이끌자 그런 계획으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2008년도 업무계획이거든요. 2008년도 업무계획인데 이것은 2008년도 업무계획이라기보다 중장기계획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2008년도만의 업무계획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앞부분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입법, 이것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발표도 하고 또 거기에 후속조치로 입법화도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조례도 제정되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로 해서 외투단지 조성도 마련되고 하는 것인데 너무 법도 통과가 안 되고 했는데 성급하게 이것을 삽입하지 않았나.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넣는 것이 맞다. 이것이 2008년도 업무계획이지 중장기업무계획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31쪽을 좀 봐주시지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요. 지금 사실상 이명박 정부가 오늘 취임했습니다만 내세우고 있는 최고 캐치프레이즈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론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공약사항에 보면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해서 사면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이것을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신용회복 대상자들한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양극화이고 이것 때문에 내수가 안 이루어지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경제가 침체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면해서, 예를 들어서 사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전액 면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권 차원에서 사면계획을 공약사항으로 사실상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사업장, 수원ㆍ안산ㆍ의정부 500명, 취업률 60%, 5,400만 원 이게 뭐지요?

5억 4,000만 원을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아,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5,400만 원이 투입됐을 때…….

투입해서 500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지훈련이라든가 인턴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500명을 취업시키고 취업률은 60%가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500명을 교육시켜서 취업률은 한 60%에 해당하는 300명 정도를 취업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면을 하게 되면, 물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빚이 있는 사람한테 전액 탕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면제해 준다든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용회복 대상자들한테 취업률도 높이고 그럼으로써 가정도 안정되고 그럼으로써 경제활동도 엑터베이트(activate)하게 되고 이런 것을 다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후속조치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단기적으로 이것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애로 시스템, 19페이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업애로라는 게 우리 도에서 도와주기보다 대체로 시군에서 뭐가 문제가 돼서 많이 애로를 겪죠?

시군 자체도 있고요. 또 도 자체사항도 있고 시군과 도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복합적으로 된 겁니다.

주로 어느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제는 통계가 나왔을 텐데, 작년에 저희 경기도가 산자부 지정으로 해서 기업사랑 혁신사례 최우수로 선정됐는데 지금쯤 대충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충 정확한 지표는 안 보더라도 어느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됐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나 도나 아니면 두 군데 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에서 많이 규제라든지 잘못된 게 있어서 애로를 겪나요? 그런 경우…….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몇 건 정도 작년에 하셨나요? 금년까지 쭉 하신 게. 해결된 게.

…….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가 같이 연계가 돼 있을 테니까 이런 SOS 시스템이 지금 제가 기사를 봐도 그렇고 시화호도 많이 연계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업무가 현장성, 직접성인 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밀착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군에다 기업애로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권장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별로 실적이, 하겠다는 의지를 같이 동참하는…….

3개 시군이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강력하게 독려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27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ㆍ협력 강화부분이 있고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전략적 글로벌 마케팅은 기존에 해오던 그런 내용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해왔는데 신규로 한두 개 더 추가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맞지요?

포맷은 작년이랑 동일합니다.

국제교류ㆍ협력은 어떤 내용인가요?

국제교류ㆍ협력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우호협력관계라든가 자매결연관계를 맺는데요. 다음달 3월에 중국의 천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고요.

이런 우호협력관계를 맺으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우호협력관계를 맺으면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편리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상호 교류를 한다든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통상촉진을 서로 협조해 준다든가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글로벌 마케팅 추진하는 이런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 단계로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요?

국제교류ㆍ협력은 종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든가 문화, 관광, 도시개발, 각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독일의 NRW 주는 신재생에너지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런 이점이 있고요. 천진시 같은 경우는 빈해신구라고 해서 경제특구가 있는데 경기도하고 천진시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런 도시 선정은 예를 들면 우호적 협력관계를 하고자 하는 나라를 먼저 선정해 놓고 이 도시가 좋겠다 해서 우리가 콘택트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한대사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중국에 주한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대사관에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우호협력관계 내지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타당성이나 효과성 아니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주라든가 성이 있으면 그런 데를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추천의뢰,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의견을 보내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우호협력관계 내지는 자매결연관계를 추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해외협력관, 우리 경기비즈니스센터 인도하고 러시아에 있지요?

네, GBC센터가 인도에 있고요.

올해 남미에 하는 거고.

올해 설치 추진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은 금년에 하실 계획이 원래 있었나요?

독일은 GBC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통상전문가를 경기도통상자문관으로 선정해서 독일지역과의 통상활동이 있을 때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통상활동을 촉진하자는 의미에서 자문관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한 건 한 건 나올 때만 우리가 보고를 받는데요. 이런 것이 체계적이고 우리가 이런 일은 공략대상이 돼서 이번에는 남미에 한다든지 경기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통상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여기가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될 부분이고 협력관계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든지 전체적인 로드맵 이런 것은 없나요? 없이 그냥 만날 우리가 이 건이 나올 때만 보고를 받는 거거든요.

국제통상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느냐 그 말씀 …….

어떤 로드맵 없이 그냥 항상 보고만 받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계획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고서가 실장님은 항상 보는 자료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겠지만 저희도 2년 받아서 내용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안 수립은 예산별로 수립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연초에는 그냥 정책별로 보고서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희가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심사를 했지만 여기 정책추진별로 보니까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수립 안 됐는데도 원래 하겠다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요.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예산심사 후에 새로운 정책으로써 들어간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꼼꼼하게 다 봐야 구분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심사는 했지만 금년도 예산 수반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산별로 구분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구분이 쉽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우리 도에서도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 위탁을 주는 게 많거든요. 중기센터라든지 이런 데 위탁기관별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성격에 대해서 이게 계속사업인지 아니면 매년 연례적으로 단발성이지만 계속 추진할 사업도 있고 그런 게 구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사업이더라도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은 성격별로도 같이 해서 전체 사업리스트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가 더 보기 쉽지 않을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각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실장의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경제분야를 올리면서도 실제적으로 재경부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신정부가 들어섰지만 충청남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합작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것을 양쪽에 하면 상당히 커뮤니케이션도 시간적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단계로는 경기도와 충청도와 함께 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서해안에 저희가 가칭 서해안벨트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정부 내에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본 위원은. 따라서 동탄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동탄지역에 한 500여 이상 기업들이 기업의 어떤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상당히 난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배정한다라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계획과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그 외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너무 미흡하다. 내용도 아주 부실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 내용도 수박 겉핥기식의 보고가 됐다. 전부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재보고를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기술학교, 킨텍스 세 군데 산하단체에 대한 업무보고가 부실해서 재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태껏 제가 6대, 7대 들어서 해봤는데 업무 재보고를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셨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열심히 정말 밤새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이것을 미흡하다고 업무보고를 재보고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굉장히 신경 쓰시고 밤잠 못 주무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희 압니다. 여러분 심정 충분히 압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더라고 저도 떨리고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하는 거 좀 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한테 “내가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 자랑 좀 하시고 홍보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잘 할 테니까 예산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는데 잠깐 보고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정말 안이한 사고를 가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것은 어찌 보면 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의회는 잠깐 지나가는 데다, 시간만 때우면 된다. 결국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군데, 그런데 오늘 주무부서인 우리 경제투자관리실도 그런 지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기술학교는 작년도 보고서가 한 30쪽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면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용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기술학교 통합해 놓고 나니까 할일이 없다는 식이에요, 지금. 참 어이없더라고요. 그다음에 킨텍스 보세요. 오늘 받지도 않고 그냥 갔는데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공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업무보고서 내용이 양면으로 해서 무려 31쪽이었습니다. 그러면 62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에 해온 게 몇 쪽인지 아세요? 그냥 단면으로 해서 20쪽이에요, 20쪽. 3분의 1로 줄여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내용이. 그러면서 결국은 2단계 사업 건립을 위해서 돈 지원해 달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보고서라고 저희들이 믿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무슨 권위 세우고 무게 잡으려고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잘 알아야 “우리 경기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가서 자랑하지요. 홍보요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어떻게 도민들 입장을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역시 미안한 얘기지만 경투실이 그 세 군데 버금가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누구 하나 말 안 해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공감하고 계세요. 여러분,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경투실 전체를 실장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각 과별로 하나도 사업에 대한 목적, 사업내용,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성과, 기대효과, 한 가지도 반영된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기를 두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실장님이 다음 기회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재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고 보기 쉽게 각 과별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혹시 그 제출한 것이 또 미흡하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두 가지 선택의 여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르겠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어떤 면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과 단위사업별 중심으로 작성해서 일단 자료를 드리고 그래도 미흡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린다든가 자료를 또 보완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네.

우리 위원님들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정말 합리적이십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윽박지르는 말씀도 아니고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과 정책을 얘기하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사다워요, 사실 제가 봐도. 다른 위원회 이런 문제 가지고 시시비비 붙고 그러면 고함지르고 난리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분 못 보셨잖아요. 저는 늘 우리 위원님들 정말 존경하면서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상대한테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해서 상대로 하여금 이해를 하도록 나를 홍보하는 자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미흡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도 실장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각 과별로 세세하게, 세부항목 하나 가지고 두 장도 될 수 있고 한 장도 될 수 있고 석 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환황해자유구역이라든지 유니버설스튜디오라든지 그런 거 일단 보고는 하셨지만 이런 데다 두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각 과별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별로 재보고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고생하시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시고 많이 마음 졸이셨는데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나무라기보다는 실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참고하시고, 특히 산하단체에 대해서도 꼭 관리를 하세요. 산하단체 관련해서 업무보고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기 전에 먼저 그 보고서 보시고 “야,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냐? 잘못된 거 아니냐. 제대로 좀 작성해 와라. 당신네 잘못하면 내가, 우리 경투실이 위원님들한테 야단맞고 혼난다. 왜 당신들 때문에 내가 혼나야 되느냐.” 책을 하세요. 중간에서 그거 예산 지원해 주시죠, 정책 거기다 사업 다 맡기시죠? 당연히 관리 감독 해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으신데 그것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 꼭 좀 챙겨주시고요.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되 이것은 3월 8일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12일간의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3월 8일까지 자료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 댁에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나노소자팹이나 경기기술학교, 킨텍스 재업무보고에 대해서는, 3월 18일 임시회가 또 열립니다. 그날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다음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안이 있는데 이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속에서 지방과학기술 정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전문가의 정책참여 확대 등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과학기술진흥사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제9조는 산학연의 기술혁신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산업경쟁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육성 등 혁신기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인프라 구축 및 유치 등을 시군과 공동기획 및 상호협력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수준의 향상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기술혁신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규모가 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 내지 제20조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본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기능 등에 대한 사항으로 과학기술전문가의 정책참여 확대 및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어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자중입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2월 11일 의안번호 4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증가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구성 지원과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기능 및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과학기술진흥사업 조문 배열 조정 및 신설ㆍ삭제 등으로써 안 제9조에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 시군과의 협력체계 강화, 안 제11조에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지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좀 서서히, 찬찬히 좀 해주세요.

안 제13조에 업무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 조정 및 위상 정립입니다. 안 제15조에 자문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에는 분과위원회 설치와 안 제19조에 본회의 연 2회 정례회를 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위원 위촉해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제정 배경 및 조문내용 검토보고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로서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육성 근거 마련,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강화,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위원회 기능 및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전문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를 보완하였고 아울러 일부 조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정비한 것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 제출기한 촉박이란 사유로 14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전태헌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쪽에 보시면 제22조에 비밀의 누설금지 해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밑에 23조에 포상내용이 있습니다. 포상은 “도지사는 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신기술 보급 등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제5장 보칙에는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22조에 보면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앞으로 더 기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갈 겁니까?

별도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비밀 누설금지 해놓고 금지만 해놓고 누설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설금지만 해놓고 누설하든 말든, 처벌이 없으면 얼마든지 누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격하게 어떤 형법이라든가 법률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득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위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적정시점까지는 공개를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주의의무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비밀 누설금지라 그러면 누설하지 말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설했을 때, 누설을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또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누설할 수도 있는데 그 방지책은 없느냐는 거죠.

어떤 형법상의 무슨…….

형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법령상의 벌금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고요. 다만 촉구하는 차원만 의무를 환기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환기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얼마든지 누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에 김한명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 14일 하셨네요? 원래 20일 하게 되어 있는데 20일 안 하고 하게 되면 다른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네, 이건 기본적으로 20일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업무를 추진 못 하고 기간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규정을 어겨도 특별하게 다른 제재사항이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주민의 어떤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하게 20일로 해야 되는데 도민의 어떤 권리침해라든가 의무부담 또 규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14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 때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미리 의회나 또 준비하지 않고 조례나 이런 걸 올려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어떤 사전절차 불이행 차원에서.

아까 설명자료에 보시면 우리 경투실 설명할 때 조례 제ㆍ개정 이렇게 월별로까지 다 계획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20일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셨나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경기도보 게재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게재가 되는데 저희가 그 시기를 일실하는 바람에 20일에서 14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조례안도 지금 4건이나 계획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조례 할 때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절차 과정은 꼭 준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15쪽 좀 봐주시겠어요? 13조에 “업무의 위탁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지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또는 도 출연기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설이죠? 13조가.

네.

신설조항인데 업무를 반드시 위탁하는 건 아니지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건대 위탁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면서 조금은 이권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라고 할까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테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권보다는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기관한테 줘서 그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요. 위탁기관을 선임할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해서 적정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을 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쟁을 시켜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위탁 않고 내부에서 할 수는 없나요? 물론 내부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꼭 위탁을 줘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이건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천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중요한, 전문성 있는 사업이라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경기TP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보통 어디어디를 얘기하죠?

대학도 있고요. 연구소도 있고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 대개 그런 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면 자문기능을 추가했는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조인데요. 현재 현행조례는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하는 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심의기능 외에 자문기능을 추가로 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ㆍ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 기능은 심의기능과 자문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19조에 회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19조2항에 보면 “본회의는 반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안건도 없는데 꼭 반기별로 해야 됩니까? 그동안 이보다 더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두 번 회의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반기별로 꼭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돼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례회는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수당도 나가고 그러는데 굳이 안건이 없는데 반기별로 횟수를 정해놓을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횟수 규정을 두지 말고 필요할 때 정례회를 개최하고 더 필요하면 임시회 같은 건 자주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 조항은 제가 봐서는 각종 위원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당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무슨 꼭 필요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회의안건이 꼭 상정될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 조항은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조에 “도지사는 과학기술 진흥과 기술혁신ㆍ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게 연구소나 각 대학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가 지적재산권도 인증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가 보호관계가 어떻게 보호되어 왔습니까? 현재 이것에 대해서 부칙이나 아니면 지금 운영관계에서 어떤 조례 이외의 규정이나 규칙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고 활용 촉진에 대해서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조례상의 일반적인 기준원칙을 규정한 것이고요.

선언적으로 한 거지요?

네, 구체적으로는 협약을 맺으면서 특허를 했을 경우 도에 출연한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을 도에 환원한다든가 이런 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도민의 인식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선언적인 문구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19조2항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제 생각인데 뭐 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어떠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안건이라든가 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상 필요한 회의가 있을 시 개최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회를 둔 것은 좀 더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을 둔 것은 상반기에는 저희가 매년 지방과 기술기본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심의하고 하반기에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평가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적인 자문 또 보완, 익년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2회로 정례회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들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위촉을 하셨고. 지난해 위원회 회의참석에 관계된 걸 쭉 훑어봤어요. 수당 나간 것도 확인해 봤는데 뭐 대리참석 되고 또 잘 안 나오시고, 전문가 잘 안 나오시는 거 소용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조례로 규정해 놨으니까 선언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운영의 묘가 살려지면 조례가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운영 잘못하면 잘못되는 거지만 잘 안 되어 있더라도 운영만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13조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3조 “업무의 위탁 등” 이것은 특정 관계인과의 어떤 거래로 보여질 그런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위탁하는 건 일단은 거래가 이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수정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등” 해놓고 “도지사는 제8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혁신”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삽입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기술혁신ㆍ지원기관 또는 도 출연(출자)기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를 삽입시켜서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위탁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건 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기본적으로 사무의 위임ㆍ위탁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으로요.

어떻게 되어 있죠?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사무의 위임 등”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규정만 말씀드리면 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무위탁조례도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맞게끔 정해져 있거든요.

잠시만 가져와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아니, 이건 저하고 해석을 달리, 저는 해석을 좀 달리 하거든요.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해야만 정하는 것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이라든가 위탁에 대해서 규정해 놨고요.

조례나 규칙이라고 해놨잖아요.

네, 조례나 규칙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04조3항의 조례라는 것은 그 노란색 표시로 된 밑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그걸 의미하겠습니다.

이건 실장님이 잘못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은 민간 사무위임이나 위탁에 대한 걸 정했고요. 그다음에 조례나 규칙은 각 시도 아니면 시군에 사무위탁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가 되겠고요. 사무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가 되겠고요. 또 각 개별 조례에서 특별한 경우에 사무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무위탁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삽입을 해도 전혀 상위법과의 충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여기 전제가 어떤 도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무 위임ㆍ위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도민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업무 중에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도의회 승인이라면 예산을 수반한다든가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사항은 도의회의 어떤 승인이 필요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데 업무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위탁은 없잖아요?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렇잖아요?

네, 사무위탁도 저희가 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GRRC 사업이라든가 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을 다 심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무위탁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도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 관계된 건 사전에 위원님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을 다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는 걸 삽입을 시켰을 때 위법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위법사항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법리가 맞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는 용어를 넣는 것도 법리에 틀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의회의 승인은, 예산문제는 사전에 다 예산사업으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여기서 말하는 도민에게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상의 수반이 아니고 도민 개개인의 직접적인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라는 걸 삽입시켜도 법리에는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법률의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건 상위법령에 위법성 충돌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리문제는 그건 다시, 지금 실장님도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도 위법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런데 법리에 대한 것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이걸 승인을 해주고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위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특정관계인에 대한 트레이드로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기사화돼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이고 물론 이걸 삽입한다고 해도 법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실장님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삽입했을 때 문제가 된다, 상위법과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를 해줬는데 의회 통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통제하는 방안이 있고 사후에 통제하는 방안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사무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면 또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사업이 과연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느냐, 위탁기관이 적정하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건 다른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고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전에 예산 자체를 승인을 안 해주면 위탁 줄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게 사전에 위탁 줄 걸 없애는 것도 사전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차원이 되니까 그 방안도 또 있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예산과목이 다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다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쭉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제대로 집행부에서 그대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민간한테 수탁 내지는 산하단체에다가 위탁 뭐 이렇게 전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해도 되는 모든 업무를 전부 위탁이나 수탁을 줘서 남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의 취지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이 예산 받아서 확보해서 산하단체나 민간한테 위탁 수탁 이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께서 아마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거기에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에 걸쳐서 13개 기관의 업무보고와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조례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는 올 한 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또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등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 번 거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 킨텍스, 경기도기술학교,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업무보고는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기인 3월 18일 화요일 10시부터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