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서 오늘은 민원봉사실,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모덕사관리사무소,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상윤 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민원봉사실 운영방침,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원봉사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0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66페이지에요 자동차정기검사 사전통보제, 지난 번 행감때도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인데 사전통보제로 해서 엽서를 보내잖아요? 엽서를 못받는 분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장기간 출타하다 보면 엽서를 받지 못해서 이것이 지연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락처가 있으면 문자메시지를 좀 보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일반전화라도 꼭 사전에 연락해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밑에 민원사무편람제작 배부했는데 이 책자내용은 주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사무편람에는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담당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민원담당 이찬상 입니다. 민원사무 편람내용은 저도 업무 숙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락이 된다든지, 신고를 못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이것이 어떤 기준에 못미치면 나중에 누락이 된다든가 하면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 책자를 만들 때 그러한 것도 좀 상세히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이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심우성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사무 편람은 제가 확인을 해서 되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심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6쪽에 고객감동 최고의 봉사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민원실에 말이에요. 장애인 및 노인분들이 방문시에 어떻게 좀 안내를 하고 도움을 주시고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지금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저희 군을 방문하는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한 분도 안 오셨는데, 저는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면 실장실에서 앉아서 보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장애인 민원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로 안내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럼 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실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타실·과를 잘 몰라서 민원실에 들렸다 또 타실·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타실·과를 갈 적에는 저희들 직원을 대동을 시켜서 실·과까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는 없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도우미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타지자체에 보면 민원실에 안내하는 분들이 도우미가 두분이 있는 데도 있고, 한분이 있는 데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보수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도우미 제도를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안내를 잘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노인분들이 어느 실·과를 찾아가신다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 도우미를 갖다가 일정액의 보수를 주더라도 도우미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방금 이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 관계는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타지자체에 보면 행정동우회인가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무보수로도 그 분들이 각시·군에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 단체에, 그 분들이 무보수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도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인·허가때문에 민원실을 왔다가 또 다른 실·과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왔다 갔다, 노인분들 특히 잘 모르시니까요. 차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아주 힘드시단 말이에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두 번씩 안 오시게끔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77쪽에 보면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에 지금 올해 몇 월달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이게 지금 각읍·면하고 개인한테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서 바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년도에도 보면 이게 농가주택을 빨리 봄이 오면 짓고 싶은데 상당히 늦어지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6월인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월인가, 6월인가요. 시골분들은 농가주택이면 날이 풀리면서 바로 건축을 짓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중앙에서 몇 동을 지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46동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46동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런 것도 중앙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 면에 몇 개씩 대충 해 놨다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확정이 작년에는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 6월경에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중앙에서 늦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제반사항을 정비를 해서 바로 배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70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전부 일단 고시를 해서 붙이고 있죠? 사용하고 있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도로명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각 부락에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 명칭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그게 좀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업은 2006년까지 실질적으로 도로명 부여라든가, 건축명 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명칭을 이중으로 된 것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목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목면하고 정산하고 연결되는데 목면에서는 목면주소를 따서 도로명을 붙인 데가 있고, 정산에서는 정산지명을,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한 47개 정도 우리 관내에 되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불합리한 것은 정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어느 부락에서 어느 부락으로 이어져야 하는 도로가 있으면 그 지역 특성에 의해서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락, 저쪽은 어느 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이어진 데가 도로간 이어져야 한다고 해서 타부락까지 그렇게 해서 그 명칭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도로가 이어진다는 것이 뭐예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도로가 이어진.......
강용
이강용의원
한 예를 들게요. 정산면 덕성리에 소롱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소롱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쪽 광생리 구슬고개라는 마을회관도 소롱골길부터 저쪽 덕성리 회관 뒤로 해서 전부 소롱골 길로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덕성리같은 경우는 덕재마을, 광생리 구슬고개는 구슬고개마을, 이쪽 벌초막은 벌초막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덕성리도 덕재마을도 소롱골길로 되어 있고, 광생리 구슬고개라는 데도 소롱골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도로가 여기부터 저쪽 소롱골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붙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유례가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그럼 그 명칭을 붙여줘야지 도로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명칭이 붙여졌을까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불합리한 것이 47개가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아마 거기에도 그 내용이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락에 연결된 도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는 A라고 붙이고 B라는 면에서는 B라고 붙였으니까 한 노선이 리계만 가면 도로명이 틀리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해서 도로가 연결되면 연결된 도로는 한가지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합리한 것이 조사가 되면 하여튼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도로가 이어진다고 해서 저쪽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 부락에 특성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부락에 따로 되어 있는데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는 분명히 덕재마을인데 소롱골길 몇 번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장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특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이의를 한다든지 지역민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획일적인 안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역에 맞게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수정이 안 되면 이게 전산화되고 다 법적조치가 되면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쪽이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 처리구역내에, 지금 정산지역입니다. 정산지역 종말처리장 구역내가 이미 준공이 됐죠? 종말처리, 서정리 역촌리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어요. 그럼 아직 시행령이 안 떨어져서 그것을 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금년에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농촌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정화조를 묻어야 합니까? 안 묻어야 합니까?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묻어야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되어 있어서 가동이 되는데요. 준공이 되어 있어서요. 했는데, 지금 관에서 그게 시행령이 안 떨어져서 아직 저기 한다는데 정산시내 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거기 구역내는 가동이 되니까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데 분명히 지금 현재 시행령이 안 떨어졌으면 이게 분명히 정화조를 묻어야죠. 그래야 주택의 준공을 맡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안 묻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역, 거기가 지금 가동이 돼서 안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강용
이강용의원
안 묻고서도 준공을 해 줄 수 있어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제가 이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건축담당 양대규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어서 제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정화조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자! 정화조는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획일적이라는 얘기인데, 분명히 우리가 봐도 이중낭보이고 지역 모든 문제에서 직접 라인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가동이 되니까 정화조를 안 묻어도 당연히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주택 준공검사를 하려면 정화조 처리가 되어야 할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야 준공검사를 해 주니까요.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12월말로 분명히 준공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그런 것을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서 시행령을 해서 어차피 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사용자들이 사용자부담을 각오를 하고서 종말처리장이 됐으면 조속히 처리를 해야 지, 그것을 왜 계속 두고서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업적 가게를 한다든지,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유도를 행정이 해야 지, 지금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금년도에도 분명히 그 지역에서 또 다시 농가주택이 신청이 될 겁니다. 작년에도 줬고요. 그럼 그 분들한테 정화조를 묻어라, 작년에도 한 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화조를 안 묻으면 어떠냐 하니까 지금 준공검사를 양계장님이 해줬어요? 광생리요? (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집은 지어서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안 하고 아직 사시는 거죠? (
담당
건축담당
양대규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모른다? 하여튼 그것은 잘 파악하셔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어차피 시설되어 있고 하다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쪽이요. 민원봉사실 올해 증축이 되는데, 그 중측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청양군청내에 사무실이 마땅치 않아서 민원봉사실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를 해야 할 텐데 그때 무슨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갖고 있는 복안은 우리 군에서 지금 뒤에다 창고를 짓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무실이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놓고서 공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창고로 우선, 창고가 완료가 되면 창고로 민원실을 임시로 옮겼다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어디에 창고를 지어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이 뒤에 짓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주차장이 아니고 창고에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주차장인데, 앞에를 임시적으로 막아서 옮겨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고 여유있는 사무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민원사무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뒤에 그럼 주차장을 짓는다는 데를 주차장을 지으면서 민원봉사실이 이번에 증축을 해야 하니까 거기를 창고로 만들어서 임시 민원봉사실을 쓰고 또 나중에 민원봉사실이 다 되면 다시 주차장으로 쓰도록, 창고 지은 것을 다시 다 뜯겠다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아니죠. 거기에 시설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 정도만 시설을 하면 될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사무실을 하려면 난달에다는 못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바깥에가 다 보이는데 벽면을 둘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거기에 주차장이 뒤하고 옆에는 밀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해서 자연주차장이 아니고 바깥에를 다 막는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다른 데 사업비니까, 재무과 사업이니까 그것은 거기 가서 그때 얘기하고요. 하여튼 민원봉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증축하는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오셔서 증축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무실을 잘 모색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증축하면서 민원들이 와서 시끄럽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증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간단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잘 해 주셨는데 혹시 제가 갖고 있는 자료 72쪽 내용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실장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의 페이지수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페이지수가 서로 틀립니다. 민원봉사실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뭐가 필요해서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료가 갖고 있는 페이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을 아주 잘 하셨는데 사소한 것에서 지금 흠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민원봉사실은 여러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잘 한다, 잘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실에 도우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양군에는 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지난 해에 청양군에서 예산이 900만원 지원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경우회가 있는데 역시 경찰행정 관계되는 분들이죠. 700만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서로 이런 단체하고 군에서 지원을 할 때는 뭔가 서로 봉사라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산지원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민원봉사실에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좀 파악이 늦으시고 또 생소하다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자동차 정기검사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도 검사해야 죠? 보험도 들어야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오토바이도 전 종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50씨씨 이상인가는 하고 그 이하는 아마......
종관
김종관의원
왜 그러냐면 시골에 어르신들께서 간혹 가다 오토바이를 갖다가 너무 관심없이 보험 없어도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런 막연한 생각하에서 오토바이를 무보험으로 타다가 갑자기 보험 안 들었다고 과태료가 한 30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시골양반들은 오토바이같은 것은 너무나 보험같은 것을 의식을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과태료가 나오니까 너무 좀 심적으로 부담하고 경제가 어렵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오토바이까지도 신중하게 검사라든가, 보험같은 것을 챙기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내에 이번에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가 몇 건 있죠? 있을 겁니다. 실장님! 모르시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요. 말씀드리고, 우리 민원봉사실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른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민원인들이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큽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민원봉사실 사무실을 증축하고 하시게 되면 민원인들이 많이 오겠지만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원서류를 떼게 되면 즉석에서 발급받는 것도 있고 또 한 5일짜리 보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와서 당일날 떼어 가는데 가장 늦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요. 최고 오래 걸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요? 그 날 바로 당일 1일 발행은 해 주는데 가장 늦은 것,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같은 것이 늦죠?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이 보통 2시간 걸리죠? 얼마 걸리는 줄 아십니까?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글쎄, 시간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는 접수해 놓고 막연하게 30분, 1시간동안 세월만 낚는 그것이 안타깝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좀더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시려면 우리가 일반 개인 기업체라든가 민원인들이 안마의자같은 것 아시죠? 의자같은 것, 그것을 이번에 민원사무실 증축하고 넓히면 거기에 두어대라도 배치해 놓고서 민원인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기다릴 때는 거기에서 안마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 주문하겠습니다.
상윤
임상윤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우성의원님께서 민원사무편람 제작배부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이 과장님 뒷통수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실 민원사무편람 제작배부는 민원사무편람이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
담당
민원담당
이찬상 - 집행부석에서 민원담당 이찬상 입니다. 지금 민원사무 편람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있죠? 그런데 민원사무편람 제작하고 활용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청양군에서 전체 이루어지는 민원사무를 편람을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각실·과별로 민원사무 이루어지는 것을 책자로 만들라고요. 그럼 한 책자를 봐서 청양군민들이 그 책자를 보면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됩니다. 부군수님!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체 청양군에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각 실·과별 예산 민원사무를 전체 편람에다 양식이나, 하는 방법이나 모든 것을 엮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15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설계용역, 아직 나오지 않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용역중에 있죠? 지금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보다 좀 호전이 됐습니까? 아직도.......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동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두 번 래방하셨고, 아직은 별다른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요?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믿고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무리하지 않게 추진해 주시고요. 종사자수 32명이 나와 있는데 이 종사자수는 거기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32명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그 분들 빼고 주변에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너댓명 정도요.
심우성의원
4, 5명 정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요.
심우성의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우성의원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자격증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1명이라도 지역주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124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에서는 음식을 내가 먹던 식당에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별도로 만들어놓고, 참 좋은 생각이다. 남은 음식 버리기는 아깝고 한데, 그렇다고 타인에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던 음식이니까 조금 남더라도 싸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서 관내에 요식업에다 싸갈 수 있는 비닐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더 홍보해서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 음식 내가 먹던 음식이니까 싸갖고 가서 음식물쓰레기도 축소하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업소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것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좀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어느 식당에 가도 내가 먹고 남은 음식은 가져가는 것이 흉이 아니고, 허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처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빈약합니다마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14쪽에 보면 경로당 프로그램명이 있죠. 전문강사들이요. 경로당에요. 지금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문강사들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강사가 한 분이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같은데 281개소로 나와 있는데 281개소 다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 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경로당별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순예
임순예의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노인분들이 즐겨할 수 있는, 요가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순예
임순예의원
한번 나가면 몇 시간씩 운영하고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주로 4시간 이내에요.
순예
임순예의원
한 사람이 가서 한 4시간 하고 있다구요? 한 사람 나갈 때 누구 뭐 직원분이나 따라가는 분 있어요? 면사무소같은 데서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면에서는 따라가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순예
임순예의원
제대로 한 명은 있는데 강사 한 명도 이렇게 벅차고, 또 마을같은 데 회관같은 데도 한번도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점 좀 찾아간 데는 말고 안 찾아간 데 그런 데 좀 집중해서 그런 데 좀 나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시행 좀 해 주시고요. 117쪽에 보면 행복한 가정 여성사회참여 확대해서 결혼이민자요. 외국인여성이요. 여기 지금 외국인 여성들이 대부분 보면 단체나 기관이 이렇게 행사시에 주로 참여를 해서 교육이나 강좌나 그런 것을 참여해서 많이 교육받는 이민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집에서도 이렇게 가족들이 못나가게 사회참여를 못시키게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사회에 나가면 뭐 콧바람이 아닌 말로 그런 것이 들어서 자꾸 이제 낭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로 해서 남편들도 못 나가게 하고 가족들도 사회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결혼이민자 가족센터가 올해 3월달부터 시행이 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이 좀 운영해서 직접 가정으로 방문해서 찾아가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이들도 여기에서 학용품이 능력개발 그런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참고서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게 염려돼서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는 방법으로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나름대로 사회단체같은 데서도 이민자 가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거든요. 집에서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 물정이 또 어두워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가족,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인원수가 적고 거기에서 도움을 못주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민자가족센터 지원도 늘어났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그런 것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병원이라는 것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요양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요양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자제들이 부모를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주시켜서 대리 돌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차피 보면 노인병원이나 뭐 거의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요양원은 전문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수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우리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노인전문병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노인병원을 갖다가 설립하고자 할 때에 우리 군에서는 적극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법인설립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도 고령화시대에 최고 충남에서부터 최고 높은데, 노인전문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22쪽에 보면 서부장애인 복지관 말이에요. 청양분관 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의회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받은 사항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승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의회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는 맡았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재산관리측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같으신데, 재산문제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본 결과 같은 행정재산사용이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만 거치면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군정조정위원회만 거치면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원간담회때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간담회는 간담회이고, 의회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행정사유로 이용하기 때문에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도 전혀 없고, 도비, 군비?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군비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본 의원 이 왜 이 얘기를......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런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해서만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모든 사업같은 것을 보면 각실·과와 네트웍이 잘 형성돼서 이런 사업은 잘 되겠다고 하는데, 의회하고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되고, 지금 이 4억원이죠. 4억원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기성
이기성의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특히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1, 2, 3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난 번에 간담회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설치를 안 하신다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해야 돼요? 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 1억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억원 이상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계도도 용역을 줘야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 사업비 가지고 엘리베이터 놓고, 용역 주고 하면 남는 것이 뭐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도 요청하려고 하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예산도 없이 무조건 해놓고서 말이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되는 대로 일단 1층부터 해나가고.......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제가 본 의원 이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청양군에 해야 됩니다.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4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툭 하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말이에요. 나중에 또 올리고 말이에요. 모든 사업은 할 때 처음에 할 때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지, 중간에 찔끔찔끔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 가지고는 물론 물품같은 것은 도에서 해 준다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운영주체는 도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더군다나 3층건물이에요. 이게 평수도 얼마나 되나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건물이에요. 이것 4억원 가지고서 엘리베이터 1억 5천만원 내지 1억 8천만원 갈 겁니다. 그것만이요. 용역비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사업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114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281개소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이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강용
이강용의원
조사중에만 있고, 작년에는 하나도 운영을 안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했어요? 몇 개소나 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몇 개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그러면 금년도 조사가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작년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281개소에 4,600만원에 금년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잡혀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인건비로 2,100만원이고요. 그래서 281개소에 조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종사자 1명 가지고 프로그램을 몇 군데 한다면 그게 운영이 가능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좀 벅찹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1명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충족은 안 되지만 최대한 노인분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요. 서부장애인 복지관 계획에 보면 1, 2층은 심리치료실, 상담실, 재활치료실, 3층은 자활후견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각 단체 사무실이 거기로 안 갑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안 갑니다. 분관만 가고.......
강용
이강용의원
분관만 가고 장애인 각 사무실은 지금 이렇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별도로 있는데 그냥 존속을 시킨다구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어차피 그 분들이 거기에 가서 쓰시는 것이 아닌가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운영주체가 장애인분관은 도에서 운영주체가 되겠고, 또 그 분들이 상담이나 복지라든지 일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성격을 달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가능하다면 공간이 있다면 단체 사무실을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짐으로써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단체하고도 잘 생각을 하시고 상의 좀 하시고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지금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다 보니까 정말 장애인 단체별로도 서로 이기주의적 발상이 많고요. 지금 청양군 실태를 보면요. 하나 더 같은 장애인 단체면서도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뭐 해서 다 따로 따로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하나의 결집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한 쪽으로 같이 모여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상의가 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연구 좀 해보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부의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14쪽에 워낙 청양군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저도 그것에 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 아직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 전체를 지금 노인회 지회쪽에다 주신 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해에도 이 예산이 도에서 왔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계획을 짜놨었습니다. 어떤 경로당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정도의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늦게 왔고 사업시행이 어려워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그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농촌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3월부터는 농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1월중순부터는 사실은 예산이 1월달부터 쓸 수 있으면 중순부터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거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늦게 시행을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난방비 지급 일부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난방비가 전에 하고, 전에는 100만원중에 올해 조금 오른다고 했는데, 60만원을 1월달에 주고 나머지 40만원을 하반기에 10월달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에 하고 틀리게 지급돼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전에처럼 해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반기에 해 주면 좋은데, 적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큰 변동이 없으면 다시 현장의 여론을 들어서 주민들이 어차피 서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을 계획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노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늘 하는 얘기이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사실은 노래방 기기나 의자, 안마용 의자나 이런 것들이 그냥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물건을 안 주실 것으로 알겠지만 정리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저희가 난방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주로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나가는 데도 잘 모르면서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여럿이 걷어서 놓고 이래서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면 쓸만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인회한테 잘 일러서 난방비로 나가는 돈은 난방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지, 분명히 겨울철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것을,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는 운영기금으로 갖고 있고, 할머니들한테는 돈을 얼마씩 걷어서 내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지원이 나가면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보면 주방이나 화장실이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고 겨울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물건을 안 사주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119쪽에 보면 보육사업 관련 있죠? 청양군에서 셋째아이한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요. 이것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청양군에는 보면 공무원들, 군 직원들 자녀들한테는 전체 보육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예산이 서있는데, 청양군은 전체는 아니지만 셋째 아이한테 나가는데 이게 똑같이 1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준비를 하셔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나이별로 차등을 해서 웬만큼 도움이 되는 그렇게 정책을 세워놨으면 변동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청양군 공무원들 자녀들은 모두 다 보육료를 주는데 주민들이 다는 받을 수는 없더라도 셋째아이라든가 줄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21쪽에 장애인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하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에도 여러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센터장 인건비가 여러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고정적인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인건비가 지급하도록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단계 거쳐서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죽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거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자체검사를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받아간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사실은 1년동안,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말 그렇게 적자가 나고 어려우면 센터장이나 위에 있는 관리직들이 월급을 줄여서라도 장애인들을 다만 10명이라도 고정적으로 1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평균 10명이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안 나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쓰고, 일이 없을 때는 거의 다 안 쓰다시피 하고 이래서 올해부터는 정말 거기에 나오는 장애인들이 고정적으로 인건비를 받아가거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고 못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개월동안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애인 재활센터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를 시킬까 제일 고민중에 있습니다. 센터장을 모집하는 것도 응모를 해놨습니다마는 센터장을 모집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청양군내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다행히도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은 화재가 발생을 안 했는데, 본의원이 전년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281개 현재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 전부 다 들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81개 다 들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얼마씩이라고 했죠? 1만 얼마라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만.......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돈은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거기서 일부 빼서 한다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도 그런 것은 참여가 돼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방금 김명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첫째자녀 3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100만원이죠? 그런데 셋째자녀 이후에 무상교육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무상교육의 한계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셋째자녀에 대해서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셋째자녀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
종관
김종관의원
119쪽인데,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및 셋째이후 자녀에게는 무상교육이라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것은 무상교육이라는 개념은 아마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는 내용이고요. 셋째이후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세까지라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셋째이후요? 5세까지요.
종관
김종관의원
5세까지죠? 전년에 저희 청양군에 출생자가 대개 몇 명이나 출생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0명 됩니까? 그럼 본의원한테 전년에 각 읍·면별로 남·녀 출생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명숙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그냥 계속 지원해줘야 하나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계약기간을 종전에는 3년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1년계약으로 새로 설정을 해놨는데, 운영과정을 봐가면서 계약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우리 얘기는 예를 들어서 3년동안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사고가 나면 그것을 중단을 해야 죠. 알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서로가 불쌍해서 말이에요. 서로가 의지해서 살라고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뭘 빼먹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관리책임자로 놔두고 하느냐구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즉각 조치를 해야 돼요. 계약을 그 사람들이 위반하는 것은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어려운 장애인들 일하는 것을 보세요. 팔 다리가 하늘로 가고, 아래로 가고 말이에요. 비꽈지는 사람들이 그것 해서 일해서 생계를 하겠다고 불편한데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쁜 행위를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알면서 계속 지원을 하느냐구요? 지원을 당장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게......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지 않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사실 경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학
최병학의원
당연히 해야 죠. 이것을 해야 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계곤란도 지금 받잖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어떤?
병학
최병학의원
그 장애인들이요? 봉급도 못받잖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생산할 때만 그 분들이 보수성격을 받는데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도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자체부터 잘못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이것은 빨리 즉각 처리해서 공모를 하기에 앞서서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치를 하세요. 하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가 의지해서 살 정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사실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관리를, 관리는 딱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봉급이 안 나온다면 그때 이내 왜 그런가,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고가 누락되지 않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커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그 청양군의 중요한 사업인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양 공설납골당에 다 뒤에 다 찼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이요? 아직 지금 납골당은 2,500기 정도에 490기가 10% 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10% 찼는데 말이에요. 업무보고에 그게 없다면 말이나 되느냐구요? 하도 골치 아프니까 뺐구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별다른......
병학
최병학의원
이게 골치 아플 일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똑같이 생활을 편하게 하고, 좋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에서 뺐다면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신문에 날 일이에요. 지금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도 물론 해야겠지만 환경개선은.......
병학
최병학의원
물론 해야겠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홍보도 하겠고요.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은 의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이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번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환경개선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설이 좋으면 멀리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여기 지역 가까운 데다 다 합니다. 그런데 원체 시설이 낙후되고 아주 저조하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꾸 안 하려고 업무보고에서도 빼고 말이에요. 지금 2,500기의 10%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홍보같은 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는요? 거기에 대한 풀도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예산은 다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예산이요. 어느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예산을 줬으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있어야 우리가 감사도 할 것 아니냐구요? 그 사업비를 숨겨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다음부터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하게, 과장님 말이에요. 있는 동안 확실하게 하시고 또 도로 가셔야 칭찬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일 처리를 게갈 안 나게 하면 도에서 받겠어요? 그렇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사업비가 당연히 됐으면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그 사업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 것은 빼고 말이에요. 부군수님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엄격히 자체감사에서도 아주 신경을 쓰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시상준 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33쪽, 스타파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을 가보셨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간판은 아직 못 봤습니다.
심우성의원
못봤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간판 위치가 제가 볼 때는 영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이게 간판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도 잘못됐고 크기도 제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은가, 눈에 띄게 하려면 좀더 크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위치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심우성의원
한번 가보셔서 잘 살펴 보시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에 136페이지 도민체전 중위권 유지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군수기 대회 해서 여섯 종목이 이게 아마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종목 말고도 몇 가지 종목이 제외가 됐는데, 어차피 도민체전에 들어가 있는 제외된 종목도 활성화를 하려면 한번 정도 군수기정도 대회를 유치를 해서 동호인들의 활성화도 위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도민체전 성적을 내야 되지 않을까, 매년 6개 종목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종목만 하지 늘어난 종목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종목도 군수기 대회를 해서 종목별 활성화를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늘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31페이지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라고 하셨는데 봄꽃축제에서는 전단지같은 것이 홍보물이 많이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고, 지금 하고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칠갑산 장승문화축제에서는 지자체 인터넷, 언론사, 지역 케이블TV 등에 한다고 했는데 장승축제만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봄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광고내용을 장승축제만 하지 말고 지금 봄꽃축제는 봄꽃축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월중 개최하는데 봄꽃축제는 4월 25일부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런데 장승문화축제는 하루인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장곡사에서 하루 하고요. 대전은 거기에서 하고, 민속행사 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승깎기라든지 몇 가지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분산해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봄꽃축제하고 홍보물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들어갈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장승축제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133페이지에 칠갑산 스타파크요. 입간판을 저희들이 같이 봤거든요. 의원님들하고 방향도 그렇거니와 간판 전문가들 디자인을 구상해서 했나, 천문대 하면 스타파크하면 저게 웅장하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간판이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어디 놀이동산 그런 데 가는 간판 같애요. 그것 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세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게 좋다고 해서......
순예
임순예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크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때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설치해 놓으니까 조금 적어보이는 것 같애요.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쪽에서는 소나무때문에 방향도 그렇고, 올라가는 데 보게끔 해 주시고요. 137페이지, 비봉면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올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게이트볼장이 비봉만 하면 끝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잔디구장같은 경우에는 잔디구장은 다른 시·군에서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하면 거의 해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를 했거든요.. 여기 우리 청양 문예회관앞에 하고 정산하고, 금년도에 2개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게이트볼장이 거의 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도 면단위에서도 거의 이렇게 하면 인도잔디를 거의 깔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노인양반들이 보면 게이트볼 회장들이 보면 연료비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들으셨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연료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순예
임순예의원
겨울에,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 어디에 세워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또 운동이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군에다 지자체에다 너무 바라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애요. 땅이 잘 굳어져 있는 데는 구태여 할 것은 없잖아요. 땅이 들어가고 한 데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청양읍같은 데도 옛날 교육청자리 그 뒤에 하나 있고, 새로 지은 문예회관 자리로 나갔죠? 두군데로 하다 보니까 회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청양읍사무소 그 아래 회원이 많지는 않아서 분산되다 보니까 회원들간에 갈등만 심화돼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교육청 도서관옆에 설치를 한 것도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앞에 하고 도서관 이쪽에 문예회관,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 회원들과 대화를 해가면서 자꾸 협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운동시설같은 것을 잘 해 주면 회원간에 단합을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마을 경로당같은 데도 마을에 두군데를 해 주면 동네사람들이 분란이 돼서 서로가 이 동네니, 저 동네니 따지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31쪽에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있는데요. 꽃축제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꽃축제가 기간이 언제 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5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5일부터 30일까지인데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5일날 장승대제는 장곡사에서 행사를 하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러면 일시는 4월 18일부터 19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 날짜를 변경하실 겁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19일자가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일시가 2008년 4월 18일부터 19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 꽃축제 이전에 해마다 보통 4월 벚꽃 필 때 이렇게 행사를 해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장승문화축제를 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날짜가 아니고 그러면서 25일부터 30일중에 그럼 언제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5일날 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5일입니까? 장승문화축제는 올해 10년째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10회째에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 7천만원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장승 문화축제를 하는 이유는 뭐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장승축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민속행사들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청양에 외지인들이 청양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충남에서 장승문화축제를 하는 데가 다른 데에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없죠? 청양군이 유일합니다. 그럼 꽃축제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꽃축제 예산이 서있는 것이 혹시 청양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3억 2천만원 중에서 8천만원이 저쪽으로 식물원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전체 어쨌든 3억 2천만원입니다. 꽃축제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가요. 지금 업무보고에 어느 부서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문제를 여기서는 짚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럼 그런데 3억 2천만원이고 계획도 있었죠? 그렇죠? 청양군에 꽃축제 세우는 예산계획이 있었죠? 전부다 더 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다른 실·과까지 합쳐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전부 다 합치면 7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입니다. 3억 2천만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계획인데, 그러면 문화관광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10년째 전통있는 축제와 그리고 충남에서 유일한 대표하는 장승축제와 그 다음에 첫 해 하는 꽃축제, 그것도 청양을 대표하는 꽃이 아닌 흔하디 흔한 튤립하고 유채하고 백합을 하는 축제와 예산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계획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제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우리 꽃축제가 처음 이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마 모든 것들이 처음에 하면 여러 가지.......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첫 번째 하는 꽃축제도 거의 7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싶어했는데, 그럼 10회째 해오는 장승문화축제도 처음부터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아마 대한민국에 우뚝하는 축제가 됐을 것이고, 금산 인삼축제처럼 국비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어느 날 이렇게 만들어내는 축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턱도 없고, 거기에다가 또 장승문화축제를 그동안 장승공원에서 해왔죠? 그런데 어디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는 장승문화축제에다 쓰라고 했지 꽃축제에다 갖다가 이쪽에서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그렇게 해줬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장승축제하는 데 다 들어가지, 7천만원은 거기에서 꽃축제하는데 예산이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쪽에 와서 행사도 한다면서요? 장승문화축제 관련된 것을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뛰기다, 이런 어떤 민속놀이 행사를 할 때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7천만원 가지고요. 꽃축제하는 데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7천만원 전부다 이 행사가 7천만원 행사가 다 장승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장승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사에.......
명숙
김명숙의원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봅시다. 장승공원에서 그동안 9회동안 행사를 해왔어요. 아홉번을 거기서 해왔는데 이 꽃축제가 없다면 사실은 거기서 다 이루어져야죠. 그럼 당연히 예산을 심의해 줄 때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 적다고 했죠? 도비확보도 더 해야 되고, 국비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축제였어요. 키우면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하고 그네뛰기니 뭐니, 그럼 예산을 쪼개다가 지천에서 하는 행사에다 붙여주겠다는 거죠? 그것은 꽃축제죠. 거기 지천에서 열리는 것은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죠.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청양군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문화를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축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많은 사람들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죠? 계획이 철저해야 죠?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서울에 계시는 관광객이나 여행사 사장님입니다. 그럼 청양군에서 꽃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승문화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꽃축제는 대한민국에 봄꽃이 다 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3월부터 매화축제부터 시작해서 죽 다시 시작하죠. 유채, 지금 뭐 제주도에 유채꽃 폈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유채니, 매화니, 산수유니, 각종 식물원에 튤립이니 다 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양군에서 축제를, 그것도 하천변에서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장승문화축제 보러가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축제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두서너달 남겨놓고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는, 꽃축제에다 청양군을 대표하는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승문화축제까지 갖다가 예산을 더 해서 이쪽에다 행사를 한다는 이런 발상자체가 나오는 것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쪽에서 의욕을 가지고 꽃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왜 장승문화축제는 여직까지 의욕을 가지고 못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좀 한번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 그럼 장승문화축제는 왜 여직까지 의욕을 가지고 못했습니까? 꽃축제만 의욕을 갖고 합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승문화축제에 관련된 예산은 10원도 이쪽에서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 동안 관례대로 장승공원에서 그 행사에 같이 해야 됩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장소는 틀리지만 이 행사 하는데는 예산은 다 들어갈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소가 틀리면 그러면 장승문화축제도 아예 이쪽에서 와서 하세요. 그럼 전부 다요. 그래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장승축제를 장승공원에서 했는데, 예산을 쪼개서 이 쪽에다 행사한다면 그게 장승문화축제입니까? 꽃축제 예산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선양위원회에다 저희들이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발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을 하시고, 특히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저희보다 더 잘알겠네요? 그럼 장승문화축제는 9년동안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계속 정해져 있었고요. 예산은 거기에 쓰여졌어요. 장승문화축제는 대장승은 거기에 세우고, 그네뛰기는 이쪽에서 와서 하고, 그러면 그게 장승문화축제입니까? 꽃축제에다 예산을 쓰는 겁니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바로 일주일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벚꽃이 필 때에 이 장승축제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튤립이라든지 백합이라든지 일체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4월 25일에서 30일사이에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차이를 두고서 장승문화축제를 하고 또 꽃축제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같은 날짜에 정해서 두가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왜 그렇게는 못합니까? 장곡사 가는 길에 아름다운 것 다 소문나 있죠? 거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죠? 무슨 도로로 거기가 정해져 있죠? 장곡사 가는 길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름다운 길.......
명숙
김명숙의원
아름다운 길 100선에 들어가 있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아름다운 길 100선이 어떤 계절 때문에 그 100선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나선형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장곡사 가는 길도 100선입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승축제를 다음은 벚꽃이 필 시기에 맞춰 왔다면 청양군 꽃축제도 당연히 그럼 그때 맞춰야죠. 어떻게 느닷없이 갖다 심어놓은 튤립하고 백합을 맞추느라고 그때 축제를 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요. 도대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우습습니다. 문화기획이 뭔지 문화행사가 뭔지 진짜 공부부터 다시 해서 이런 계획을 해오세요. 여기 앉아계신 부군수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장곡사 벚꽃길 4월 20일경에 핀다는 것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데 벚꽃이 다 지고 나면요. 그런 꽃축제도 당연히 그때 맞추거나 맞춰갔으면, 그래야 되고 당연히 장승문화축제 예산은 그 행사장에 쓰여져야지, 행사장을 달리 한다고 그게 그 예산이 장승문화축제 예산입니까? 꽃축제 예산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승문화축제 예산 많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홀대했습니다. 이것을 키우는 것이 꽃축제를 키우는 것보다 대한민국 축제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고 국비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원을 놔두고 돈은 갖다가 그냥 끝도 없이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차라리 할미꽃축제, 백진달래축제, 아니면 맥문동꽃축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더 가능성이 훨씬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은 절대로 지천에서 하는 꽃축제 행사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일부 이동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일부 이동이라는 계획을, 그럼 꽃축제가 없으면 그게 장승문화축제면 거기에서 다 써야될 돈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우리......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해 줄 때 장승문화축제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열린다고 안 했죠? 분명히 이것은 장승공원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라고, 그 장소에서 쓰라고 예산을 심의해 준 겁니다. 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에서, 절대로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쓰라고 해 준 돈입니다. 이쪽에서 열리는 것은 장승문화축제 아닙니다. 꽃축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명숙
김명숙의원
저 이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군에서 하는 정책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이것 갖고 자꾸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꽃축제를 그렇게 쓰시겠다? 꽃축에다가? 분명히 안 된다고 지금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꽃축제에 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행사에.......
명숙
김명숙의원
장승문화축제가 그동안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주장소가 어디죠? 주장소가 어딥니까? 아홉 번 하는 동안 장승문화축제가 한번이라도 그 장소를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있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기.......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금 장승문화축제는 장승공원에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장승공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장승공원에서 실시하는 것을 꽃축제로 굳이 옮기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꽃축제 기간에 장승축제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하면 되는 것을 꼭 꽃축제를 하는데 장승문화축제를 이리 와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꽃축제기간에 장승문화축제도 같이 열리겠습니다.' 라면 끝나는 것을 '꽃축제 장소에서 장승문화축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예산중의 일부를 갖다가 여기서 그네뛰기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줄 때 그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그러니까 꽃축제는 꽃축제이고, 장승축제는 장승축제대로 그 기간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의장님! 제가......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의원들이 장승문화축제하고 꽃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것은 어차피 청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장승문화축제도 거기에서 같이 행사를 열리면 그것까지 홍보가 될 겸해서 하라는 것이지, 장승문화축제를 갖다가 여기에서 그네뛰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꾸 김위원장님이 하는 얘기를 반박하면 그게 돼요?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확실하게 여기에 와서 그네뛰고 할 거예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승축제는 하루밖에 안 합니다. 하루밖에 안 하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 의원 들이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차피 시간낭비하지 말고, 기왕에 하려면 꽃축제하고 장승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시간도 낭비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찾았을 때 청양군의 장승문화축제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 행사를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래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물론이 아니라 지금 얘기가 위원장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아무가 생각을 해도 왜 장승문화축제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하려는 그 의도는 할 필요가 없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꽃축제하는 데는 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행사를 하는 데만 쓰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병학
최병학의원
기왕에 하려면 우리 얘기는 오히려 장승축제하는 데다 꽃도 심어서 거기에 꽃이 같이 어우러지게 그런 사업비를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얘기는요.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거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다 쓴다는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구요? 안 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장승축제는 하루만 하잖아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하루도......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6일간에 우리 청양을 찾으니까 거기에서 한 두 개, 두서너개 정도 같이 해서 6일동안 계속 넣어주면 그 분들이 꽃도 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청양의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분산해서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자, 지금 그런 측면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명숙
김명숙의원
한번 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아니, 꽃축제가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꽃축제가 중요합니까? 전통있는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중요합니까? 아까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답을 해 주세요. 여직까지 아홉 번 하는 동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사 한 가지 라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아까 최병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은 거기서 그 행사장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꼭 굳이 일부를 갖다가 지천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꽃축제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냐구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것을 하루에 끝나기보다는 한 6일정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종목만 일부 해서 이쪽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 업무보고 진짜 문제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을 해 줄 때는 거기에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저희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석호
강석호의장
자! 문화관광과장! 장승문화축제에 7천만원 축제에 서있는 예산은 장승문화축제에다 쓰고 꽃축제는 꽃축제 계획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우리 최병학의원님이 말씀을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셨어요. 꽃축제 기간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장승문화축제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라는 사항이지, 장승문화축제를 꽃축제에 와서 하라는 사항은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참고로 아시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김명숙의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32쪽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곡사측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보 300호 괴불탱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보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와야 됩니까? 문화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양군의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고, 공설운동장이고, 돈을 얼마를 들여서 지을 수 있지만, 돈만 확보하면, 문화재는 돈을 아무리 많이 확보를 해도 국보나 보물은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그런데 이런 국보가 생면부지 통도사로 이전되느니, 협의가 끝났느니, 이런 얘기들이 절측에서 나와야 되고, 주민들 입에서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해야 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청양을 떠날 수 없고, 여기서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때 그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배경은 문화재청에서 안전한 곳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우리한테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다가 최종적으로는 현재 있는 곳에 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방바닥에 그냥 놓여있도록 지도감독을 안 한 행정관청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사 혹시 전기공사 이것 군에서 돈을 지원해서 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가로등을 세우고 한 것이 그런 것들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어떻게 세워놨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전선 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중화를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절측에서 그냥 드러나게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새로 군에서 돈을 줘서 했는데 장곡사 관람하는데 이렇게 걸리게, 시야에 걸리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해야 지, 돈은 돈대로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요즘 공사를 해놨는데 그렇게 다 건물을 버리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제대로 안 나오거나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돈 지원해서 하는 거라면 미적감각, 시야에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가로등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지천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가계약이라도 맺은 데가 있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승낙을 여덟분인데요. 지금 4명이 승낙을 해서 징취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승낙 말고요. 승낙은 뭐 지난 번에도 다 됐다고 했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승낙 말고 혹시 서로 가계약이라도 맺은 것이 있습니까? 소유주가 몇 명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소유주가 몇 명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8명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명이죠. 이것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도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다 살 수 있다고 하고 빨리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난리를 떨어가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문제가 생겨가면서 서로 의원님들간에도 문제가 생겨가면서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아직도 승낙만 받았다고 하면, 그때도 승낙을 다 받았는데 지금도 4명 받았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바로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3월 공사착공인데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3월중순까지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3월공사를 착공해야 되는데 중순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여기 상당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소유주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조병식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소유권 이전을 우리가 3월중순까지 넘겨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청양군이 사들이면 청양군 소유가 돼야 죠? 그래야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등기부상에 근저당이 설정이 7억 5,4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모르십니까? 항상 저희가 지금 이것 지천생태녹색공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 체험마을도 그렇고 청양군에서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숨 넘어갈 듯이 와서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 가고 그러고 나서는 꿩 궈 먹은 소식입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 말고도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임대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국비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청양군 소유가 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중순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여덟분인데 2명 전자용씨하고 조병택씨 이 두분은 조금 아직 미숙이긴 한데 지금 부지매입비로 상당히 액수가 적은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를 좀 해서 매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번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변경할 때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때 그렇게 법석을 떨었으면 벌써 해결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적어도 의회한테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 그래야 되겠죠. 아직도 이것을 해결을 못했다면 앞으로 의회가 어떻게 믿고 사실은 의원님들이 해 주겠습니까? 그때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일하는데 누되지 않도록 무리를 하면서 일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도 일을 해결을 못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도 과장님께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아직 3월중순까지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것을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면 앞으로 청양군에서 하는 말은 어떤 일도 전부 가계약서를 받아오든가, 이러지 않으면 땅을 사는 일에는 사업을 하는 일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님 계셔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아마 청양군의회에서도 지금까지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해 주겠다. 다 해 준다고 했다고 그 말 믿고 움직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되기를 저도, 어차피 저희도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할 테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있다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38쪽에 농촌관광이 있는데요. 지금 13개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 시작도 안 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곳 정도가 그렇죠? 2007년도 사업이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컨설팅을 지금 하는 데도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2007년도 예산이라면 이것 국비 붙은 예산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다면 국비사업은 언제 결정이 되죠? 전년도에 결정이 나죠? 그렇다면 공모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올해 것을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모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계획이 다 서있는 마을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예산이 서는 즉시 예산을 배부를 해 주면 벌써 다 했어야죠. 그래서 올해부터,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체험객들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삽도 못뜨고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그리고서 또 다른 마을을 시작하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일들이요.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늦어지면 단순하게 군에서는 예산을 갖고 있다 내주면 되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묶어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소득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1개만 받으세요. 1개만 받아서 제대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3개 마을 말고 전통 체험마을이나 산촌마을, 이런 것까지 합치면 사실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마을을 하려고 성과위주로 하지 말고, 숫자위주로 하지 말고, 마을 간사제도나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의 예산만 세우면 5개 마을에 간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개 마을에요. 그러면 마을 간사면 사람 일거리도 주고, 일도 제대로 주고, 이런 정책을 하세요. 그냥 성과위주로, 우리 청양군에 몇 개 마을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장 문제는 우리가 2명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로 더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부다 해결하기 전에는 국비 받아오지 마세요. 국비 받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찢어놓으면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궁장 업무가 어느 담당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원래 문화관광과에 체육담당에 업무인데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건설도시과하고 같이......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 사업비 얼마 짜리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20억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이 20억원짜리 사업이면 청양군에서 큰 사업이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면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보고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이 안 돼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예산이 서 있으면 사업이죠. 그 부서의 사업이죠? 그럼 부지매입이 선정이 안 됐다고 업무보고에서 빠져야 됩니까? 부지매입이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업무보고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지갖고 여러군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겠지만 물론 건설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 올라왔었습니다. 체육관 옆에다 짓겠다고요. 분명히 거기에 자리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 체육관에다가 체육관있는 근처에다 땅을 사서, 일부만 사도 되죠? 전체 안 사고요?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위쪽으로, 그런데 거기가 생태1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때는 생태1등급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으면 부지 일부만 사도 되고,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런데 왜 그때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불승인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자리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산동지역에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좀더 고려를 해보자, 그쪽에 다른 체육시설이 가능하면 이쪽에는 체육관쪽에다 국궁장을 지어도 되고, 그게 정 그렇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더 해보라고 한 것이지, 다른 장소에다 물색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장소에 물색하고 다른 장소에다 땅을 사니, 마니 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만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장소에다 하게 되면 진입로를 다시 개설을 해야 죠?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죠?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진입로 못하죠?
상준
시상준문화관광과장
위쪽으로 길을 내야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주차장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다시 해야 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고도 안 하고요? 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꽃축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양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장승문화축제가 가장 중요하죠. 전통문화축제이고 대표하는 축제로요. 그쪽 예산을 갖다가 저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중요한 이런 어떤 시설을 짓는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시설을 짓는 일들에는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고 군비는 얼마든지 들어가면 상관없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지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군 전체 입장에서 돈도 아낄 수 있고, 시설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입장이 곤란하다고 보고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하고서 이게 무슨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양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림온천같은 경우도 여직까지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것이고요. 지천생태 이런 문제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모덕사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정관영 입니다. 2008년도 모덕사 관리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모덕사관리사무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147쪽에요. 유물전시관 안내방송시설 설치했는데, 국보1호 숭례문 있잖아요. 화재가 난 것을 보셨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여기에 보면 앰프시설, 스피커, 감지센서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재발생시에 어떻게 대처능력이 다 되어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자동화시설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요. 전기에 대한 것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화기,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화기, 또 인화물질제거 이런 것, 또 합동소방훈련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직원이 몇 분이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3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3명이서 화재소방훈련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3명이서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합동소방훈련을 엊그제 21일날 정산 119 안전센터, 목면의소대, 목면 면직원 저희 해서 17명이 참석을 해서 합동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소화전, 또 의소대 소방차, 안전센터 소방차, 소화기, 대피 관계 이런 훈련을 21일날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 도 보면 거리가 119 안전센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정산뿐만 아니라 목면에서 화재시에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소방차로 가면 15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죠?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10분 거리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승용차로 가도 10분거리인데 소방차가 어떻게 10분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화재시에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것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추경에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세콤이 설치가 됐는데 화재가 감지가 되기는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세콤 갖고는 119까지 연락체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세콤회사에 연락을 해서 소방쪽인 세콤, 그것을 설치하면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견적을 뽑아보라고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야간에 당직자나 누가 있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당직자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는데 화재시에 세콤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벨이 화재시에 울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전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재같은 것 있잖아요. 화재가 영정, 뭐라고 하죠? 영정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집중을 해서 살포되는 것 있죠? 분사기 식으로 살포되는 것, 그런 것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주방, 요즘 가정에 아파트에 조리기구 바로 위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이 금방 번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딱 폭발하면서 그 주위에 다 전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그게 자동화재 소화시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2개를 급히 하여튼 구입을 해서 놨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해놨어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어디 천장에다 해놨습니까?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오늘 달을 계획이었는데 갖다는 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이 어떻게 있었나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없어도 우선 저희 있는 예산가지고 급히 필요한 것은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날인가요. 합동으로 또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홍성소방서에서 직접 나왔고, 전기직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했는데, 소화장비라든지, 소화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본중에서 제일 낫지 않나, 이렇게 잘 되어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은 자동으로 이제 큰 예산을 들여서 좋게, 자동소화시설을 그것이 좀 미비해서 그렇지, 소화전 설치되어 있고, 소화기를 지금 24개를 배치해 놨습니다. 금년에 기존에 배치를 했던 것을 이번에 아주 CO2, 할론소화기까지 아주 확보를 해서 비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홍성소방서에서 나와 보고서 점검해 보고 잘 되어 있다고까지 얘기는 들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하셨네요. 그런데 본의원이 왜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면암 최익현선생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들이 너무 금방금방 잘 잊어버려요. 지금 화재 나서 그렇게 국보1호가 전소됐지만, 또 다른 매스컴에서 큰 것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다 쏠린다구요.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 깜빡 깜빡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너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도 참 우리 최익현선생님, 거기에 가봐서 우리도 참 가슴깊게 배우고도 왔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요. 오히려 일본인들이 더 면암 최익현선생님을 추모하고 더 받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군민보다요.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사항이 없는지 더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156쪽을 보게 되면 지천집단시설지구 출렁다리 1식 했는데 당초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6억원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3억 3천만원, 3억 3천만원, 6억 6천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지난 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삭감된 이유 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후로 일을 하시는 당사자가 가외로 얼만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본인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나머지 중단됐던 민자부분을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삭감되는 바람에 신문에다 주민소환제를 들먹거렸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무슨 연유에 의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인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막연하게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무슨 자기의 어떤 기반시설을 하게끔 뭔가 투자를 해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도비나 군비 더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전혀 본인이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고에다는 추경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도지사님 우리 청양군에 연두순방하셨을 때 그 당시에 생태자연1등급을 그때 본의원이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도에서 어떤 중앙부처에다 건의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1등급은 우리가 17%정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도에서 그 결과를 조정을 해 주려고 우리한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됐는데, 이게 절차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17%라고 하는 생태1등급이 사실상은 이게 아니다라는 용역을 줘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야 그게 도를 거쳐서 도지사가 환경부장관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라도 생태1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게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을 갖다가 자기네가 풀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 합니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부에서 잘못된 것이지, 그럼 그 책임을 환경부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해줘야 할 사항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모든 생태1등급이 일단 결정이 되면 나머지 변경은......
종관
김종관의원
그 문제는 법원에다 소송을 걸든가 결과적으로 하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그 문제는 행정법원이든 뭐든 어느 관할 법원에다 차라리 소송을 해보자는 거죠. 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막대한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것, 장곡사쪽에 수돗물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함부로 하고 있는 그 문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진행중인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진행중이에요? 아직까지 손 못대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손은 댔습니다. 대서 다 알려주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 수돗물 물량에 의해서 분배를 하자 라는 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은 그렇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행정기관이 쓰는 만큼은 행정기관에서 내고, 개인들이 쓰는 것은 개인들이 쓰는 것으로 그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관정이 하나이니까 그 위로 식당 나가는 것은 별도로 계량기 뽑으면 나오는 것이지, 뭐 우리 것을 따집니까? 그리고 그게 작년에 시작했으면 금년부터 서둘러서 말이에요. 서둘러서라도 2월달부터는 뭐가 시행이 되어야지, 여직까지 알아 보고 있다. 진행중이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되는 음식점.......
종관
김종관의원
대략적으로 거기 장곡사에 있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식당 그 쪽 식당이 몇 개 있지만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판매대금하고 물세같은 것, 돈만 우리가 세금을 걷더라도 장곡사 관리사무소 운영을 다 합니다. 지금 현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다 통보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번에 우리 감사결과 지적사항 올릴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올해 무슨 상 하나 타셨죠? 작년인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뭐 타면서 도로부터 어떻게 혜택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시상금으로 1,500만원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00만원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좀 되면 인센티브를 갖다가 적용 받는다든가, 다른 사업이 혜택되는 것이 없나요? 도로부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상사업비 식으로 크게 나오는 것은 없고요. 나머지 일부는 개방형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5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출렁다리 설치공사가 작년 11월에 착공이 됐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공사중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은 지금 각종 양쪽 토공은 못했지만 로프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장에서 그것은 제작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올해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되겠어요? 차질이 없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1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2월까지인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금년까지인데 사실상은 10월달쯤 준공하려고 당긴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이것 완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모양도 멋있고 뭐 해야 되겠지만, 이것 안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58쪽에 보면 우리 환경오염 예방활동 강화되어 있는데 지금 화산리, 장평 화산리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리되어 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화산리 것은 지금 진행중입니다마는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산확보중에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전체적으로, 작년에 일부가 아마 확보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안 되고,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환경보호과는 타실·과보다도 업무보고가 제대로 잘 짜여져 있네요. 그렇게 하고 59쪽에 쓰레기 없는 깨끗한 청양가꾸기, 이게 취지는 참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더 강력해야 할 것 같애요. 그래서 논밭에 가보면 가장 저희들이 중국을 갔을 때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가 참 지저분하더라고요. 자기집 상가 앞에다가 상가안에서 쓸은 물건을 바로 집앞에다 던지고 말이에요. 그 집앞에는 아주 지저분하고 불결한데, 거기 탓만 하고 와보니까 우리 시골을 가보고 시가지 청양읍내에 가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집앞은 청소를 깨끗이 하고 특히 시골 마을단위를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 집앞에 있는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달 3월까지 대청소를 해서 싹 없애라, 논밭 주위도 농약병이고 뭐고 다 수거해서 정리를 해라, 그렇지 않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벌금 과태료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말이에요. 3월말까지 기간을 두세요. 대청소 기간이 있으니까요. 강력하게 해야 지, 너무 집 앞에도 보면 갖가지 오물같은 것을 태우고 해서 말이에요. 손님이 와도 지저분하고 내가 봐도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내 집앞 주위 환경개선이요. 강력하게 하세요. 이장님들한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163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이거든요. 물인데, 그 예산같은 것을 보면 우리 소중한 물을 갖다가 우리 군민들이 드시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요. 이게 무슨 큰 단위, 면소재지 읍소재지 시가지쪽은 괜찮다고 하더라고, 이게 소규모 말이에요. 소규모 마을단위 정도로는 너무 약해요. 다섯가구, 여섯가구, 열가구 사는 동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군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을 해서라도 계곡물을 그냥 드시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가보면 탱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탱크가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소규모 마을단지에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 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가장 소중한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여름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하고, 물이 물탱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물탱크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스텐으로 제작돼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소규모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조그맣게 해도 되잖아요.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탱크를 소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드실 수 있게끔, 그것 좀 꼭 조치해 주세요. 내년부터라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56쪽에 지천집단시설지구내 출렁다리 설치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본 의원 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보 위쪽에다가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 위치는 선정은 안 돼 있는데요. 돌보를 중심으로 아래, 위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 물레방앗간에서부터 주차장을 연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돌보는 사실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환경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문화재감도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서 돌보가 하나의 도드라져 보이는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관광사업을 하면,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거나 아래, 위쪽으로 만약에 설치를 하면 돌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돌보의 위쪽 상류로 해서 출렁다리를 건너서 산쪽으로 산책을 해서 돌보를 건너온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모를까, 만에 하나라도 돌보 조금 위쪽이나 아래쪽에 해서 사진을 찍거나 사람들이 쳐다볼 때 돌보가 더 중요한데, 돈 들여서 하는 시설물이 더 돋보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62쪽하고 163쪽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수로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 대상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덧붙여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주차장하고, 선수대기소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시설이 가능한지, 법적규정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할 때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해보셨는지, 했으면 그에 관한 것도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곡사 민속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장곡사 민속마을에 지금 상가들이 2채정도 더 지었는데, 그래도 전체 지금 3채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년전에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도 충남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민박을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깜깜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줄 몰랐고요. 수개월전에도 제가 전화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환경정비 좀 해달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우선은 밤에 거기에 와서 묵는 민박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산책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칠흙같이 깜깜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산골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장사하고 싶지, 그렇게 칠흙같은 어둠에서 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감나무아래에 벤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로등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도비 좀 확보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우선이라도 예를 들어서 다만 한 두개라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지, 자꾸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이고, 거기에 와서 묵는 사람들도 제가 아주 금요일날도 저도 같이 밤을 샜는데 낮부끄러워 혼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으로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없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백천리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엊그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농기계 구입부분이 예산이월이 좀 미흡하게 돼서 오늘 내일 사이로 행자부로 올라가서 그것을 국비 4천만원 정도를 반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결정은 안 됐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직 뭐 100% 완전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갔다 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굉장히 서로 민감한 부분이라 다들 입들을 다물고 그러는데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년동안 진행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잘못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을사람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한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을에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4월달에 사업을 변경했는데, 설령 마을주민들이 엉뚱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이게 연말안에 사업을 완료되도록 해야 되고, 특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철이 지나기 전에 이 사업이 반드시 도움을 받도록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22일날이죠. 간담회 시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구두로 해드렸죠? 이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사실 굉장히 질책을 해야 될 일입니다. 질책을 해야 될 일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의장님실에서 의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그것을 이월시킬 것 없다. 국비 반납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은 진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뜻으로 말씀을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전에 그 전에 저희들이 또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답변도 하셨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날 돌출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그 뜻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수님은 사실은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비를 부득이 반납할 상황이 있더라도 반납은 안 된다고,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 있으니까 반납해도, 그렇게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끌어안아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인데,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와서 '국비를 반납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문제의 발언을 하시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명히 다음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어떤 일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앞서서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 핑계대고 이렇게 미뤄둘 일 아닙니다. 그 동네 이장이 잘못했다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자사업이라면 이장이 잘못한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첫 번째 잘못은 이 일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면 청양군청에 잘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 저희들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월시킬 것 없다. 반납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은 4천만원이 국비가 이월되기를 바라겠지만 이월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청양군 예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더 이상의 저희, 만약에 청양 군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의장님실에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월되지 못하면 군수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당초 사업설명할 때는 청양읍도 이게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농어촌 생활용수.......
강용
이강용의원
보령댐 물이 청양읍까지 2008년도에 넘어와서 2009년도에 백천리 운동장 주차장이라든지, 선수대기소, 이런 것을 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서 일이 추진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청양읍은 금년도 2008년도는 해당이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2008년말까지 관로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보령에서 청양까지의 관로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2009년도 1월부터는 송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정수장을 폐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는 1년정도 유예기간, 즉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니까, 1년 정도는 유예를 시켰다가 다른 것으로 폐쇄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송수관이 오면 이용을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다 집집마다 배관이 돼야 할텐데 그 사업가지고 완료가 된다구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아뇨. 지금 현재 관로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존 관로가 나가 있는 것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주관로에서만 연결을 한다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보령에서 청양까지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서 실시한다? 관로는 언제든지 연결을 해놨으니까 유예기간만 지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아까 김명숙 의원 님이 그런 자료를 요구를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여기 화성면, 비봉면 일원으로만 나와서.......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보령에서 청양까지 오는데 중간에 여주재 고개쯤에서 관로를 따서 면단위, 즉 화성지구와 비봉지구, 이쪽을 별도로 공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차적으로 남양이라든지, 운곡이라든지, 대치라든지, 이게 전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시고요. 16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행정지원 체계 좀 말씀해 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64페이지, 뭐에 대한 거요?
강용
이강용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 16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행정절차 순서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정산하수처리장......
강용
이강용의원
정산이 됐든, 어디가 청양이 됐든, 처리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준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같은 것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 것을 절차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절차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산하수처리장 우리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하수처리장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준공처리가 됐다고 해서 이게 금방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은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시운전을 거쳐서 완벽하게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 안에 1년동안은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하지 않고 그냥 운전을 하고, 그 기간중에 하수도요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청양읍에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은 예를 들어서 얼마다라고 기준이 정해지면 이것이 조례에 지금 청양읍에 대한 하수관거 하수도 사용료만 조례가 되어 있지, 정산면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을 하든지 해서 조례를 같이 또 맞춰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라도 이게 다 갖춰진다면,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부가를 해서 정상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항 근거가 어디에 나옵니까?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1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법적조항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법적근거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수도계장으로 하여금......
석호
강석호의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
이강용의원
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1년동안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산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는 저희가 청양지역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류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서정리 밀집지역 외에는 전부 분류식으로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업설명회때, 부락회관에서 와서도 그렇고, 늘봄에서 각이장들 불러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됐고, 먼저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은 전부 합류식입니다. 각 부락 할 것 없이 다요. 합류식이 돼서 1차적으로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비가 올 때는 전부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류식으로 전부 만들어 놨어요. 관로가요. 지금 현재 공사한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라든지 저희 의원들한테도 설명할 때 일부분은 합류식, 나머지 부분은 분류식이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전부 합류식이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유예기간이 있고 그런 절차를 몰라서 처음에 종말처리장만 준공이 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는 상가라든지,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규제를 덜 받습니다. 그렇게 홍보가 됐어요. 그래서 유예기간도 몰랐고, 사용개시 이런 설명을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은 분명히 12월에 됐어요. 12월에 됐는데 왜 그것을 규제를 하느냐 소리를 많이 하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법적 제한사항이 있고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설명이 돼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에서 상가를 만든다든지, 집을 농가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면 지금 분명히 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로 가니까요. 관로로요. 그런데 이 행정에서 사용개시 명령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집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하려면 단독정화조를 또 묻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차피 종말처리장이 만들어졌으면 그 사용자들을 사용자부담이라는 것을 당연히 징수할 것으로 홍보가 됐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용
이강용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법적 뭐 기간이 없다고 하면 그런 어디에 나온 사항이 없다면 행정절차를 좀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서둘러 주시고요. 지금 환경보호과랑 문제가 조금 연관이 있어서 합니다마는 시장내에 정화조도 지금 시장건축을 하면서 설치 됐죠? 정산시장 내도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군에서 거기에 상가들, 외부상가들 난전 들어오라고 건물 지어 놓은 것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이 지금도 불법인 것 아시죠? 몰라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강용
이강용의원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었으면서도 지금 불법건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재를 하려고 하니까 정화조를 다시 묻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등재를 못하고 있다. 한 2년이 넘도록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장 불법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라고 각 상가들한테 공문이 내려간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내려간 것을 모르시죠? 29일까지 시장내 불법건물 전부 철거하라고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요. 군에서는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놓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철거해라. 이게 행정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게 빨리 하면 군것을 갖다가 정식 등재를 해서 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나서 그때 하자가 없을 때 일반 상가들을 손을 대야지, 행정은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일반인들부터 무조건 철거를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를 하셔서 그것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시장내에 지어놓은 것을 빨리 등재를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하자가 없을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개시를 빨리 서두르셔서 재산권 피해를 받지 않고 거기 영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영업을 하시고자 하시면서 분들한테 어차피 종말처리장이 됐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행정절차를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쓸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54페이지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 확보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용역비요?
심우성의원
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군비로 서있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순수 다 군비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6개 분야를 사업량을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은 사업자 선정 및 용역착수 했는데, 이 사업자가 용역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 얘기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준공한다고 했어요. 3월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뭐를 한다는 겁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이렇게 6개 분야를 세부적으로는 또 나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1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한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의해서 다른 것을 죽 해나가야죠.
심우성의원
분야별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수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소장님 거기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실 쓰레기 사업장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쪽 지역이요.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라고요. 가보니까 연기 냄새난다고 그러는데, 좌우지간 거기에 가서 근무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 안 생기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챙겨달라, 이것을 내가 부탁드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나 모르겠지만 거기 토지매입비 예산서에 되어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환경보호과에 1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환경보호과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이게 환경보호과에 있나요?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예, 토지매입비는 사업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라든가 대규모공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과장님! 그 쪽에 돈이 잡혀 있죠?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잡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서로가 떠넘기기.......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마는 매입해 주는 과정은 과에서 직접 나가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최대한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좌우지간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열심히 잘 해 달라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5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