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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서호연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2-25

서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연

서호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로구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관련도면은 부록에 실음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8년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1990년과 2001년 장마철 호우로 주택 등이 침수피해를 입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개봉동 138-2번지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지구지정을 받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여부, 절차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7일 제3종 재해관리구역이 지정되었고 2006년 12월 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0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건축법」2005년 12월 7일 법률 제7715호로 개정되기 전 제54조 제1항에서 재해발생우려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동 구역을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별표1 제6호에서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고 2006년 6월 7일 동 호가 삭제되면서 부칙 제6조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요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요건 및 동 계획의 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법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주민공람기간 중 제출 접수된 주민의견, 우리구의회에 제출한 진정민원 등을 참고하시고 정비계획안 중 건축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자력개발 등을 위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민공람기간중 주민의견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자는 개봉동 148-1, 148-3, 148-12 김만수 외 2명이 제출한 의견으로 의견요지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생각과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어 재개발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본 지역은 2006년 6월 7일 개봉동 138-2번지 일대 재해관리 2구역으로 지정받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계획과 토지소유자 등의 집합주민이 결정한 사항으로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총회 결정 등을 통하여 재개발사업 내용의 변경·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김남광위원

정비계획중에서 조합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부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높이도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수립한 정비계획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할텐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사전 협의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까지 서울시 각 부서하고 강남도시가스라든가 수도사업소, 27~28개 부서기관의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사전 협의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아까김남광위원

설명하신 대로 24~25층에는 문제가 없고······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구역에서 25층 이상이 나옵니다. 1구역에 이미 정비계획 수립이 돼 있는데 주변하고 연계해서 16층으로 짓게 되면 지역적으로 개발 개념이 안 나와서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최대한 관철시키도록 할 겁니다.
의가

심의가김남광위원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니지요.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을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김남광위원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27~28건정도 협의됐다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관련부서 검토의견이라고 해서 27~28개 기관 부서의 협의를 사전에 끝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앞에 놓은 자료인데요. 반영·미반영·추후결정부분이 나옵니다.
율이

건폐율이김남광위원

상당히 줄어든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건폐율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타지역의 재건축사업장이 보통 19~20%정도 됩니다.
적인

일반적인김남광위원

건폐율은 보통 2~3종이면 60%정도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광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에 60%까지 갈 수가 없지요.

김남광위원

60%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일반적인 주택은 60%이지만 24층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적인

결정적인김남광위원

것은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맞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어느

어느김남광위원

정도 예상하십니까? 다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건은 구의회 의견청취사항인데요. 큰 무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광위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전혀

전혀김남광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김남광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큰 무리 없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이번에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현황하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첨부자료가 있는데 이것이 민원현황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잡다한 민원은 많은데 구체적인 민원이 구의회에 청원식으로 들어간 강영숙씨의 민원하고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민원은 전문위원이 아까 보고드린 강영숙씨의 민원입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민원내용은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통상 있는 유사한 민원사례인데 민원으로 다룰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불과 2~3명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이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 서울시장 면담을 신청한 사항인데 시장 면담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주거정비과장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민원성향으로 보면 목표물도 나오지도 않고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뭐냐고 해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불신이 있는지 몰라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면 향후 계획에 대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분하고 이 분의 아들이 하는 겁니다.
숙씨

강영숙씨류정숙위원

외 96명하고 장진호씨가 아들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아들입니다. 그 분하고 4명정도 하는데 나머지 세 사람은 제가 사적으로 판단할 때 그냥 따라오는 민원이고 강영숙씨는 구정에 반감이 많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15일자 시장 면담사항을 주거정비과장하고 같이 했는데 이 분의 집이 침수되는 것은 맞는데 길을 넓힌다고 하니까 구청장이 욕심을 너무 낸다, 왜 길을 넓히느냐고 해서 티격태격하고 왔는데 민원성으로 받아들일 사항은 못 됩니다.
로지

오로지류정숙위원

길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길도 아닙니다. 항간에 나오는 얘기로 아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추진위원장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있다, 고척동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 등이 있는데 업무처리상 민원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현재 민원인을 보면 2건에 대해서 130명정도 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30명에 대한 것은 의회에 들은 얘기이고 78명에 대한 민원이 2007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8명이라는 317명의 과반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확인해 봤는데 갑자기 20여 명이 구청으로 들어와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연락을 받은 18명이 다시 들어와서 반대가 아니고 찬성이라고 해서 그 때 당시에 소수의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장의 민원은 류정숙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에도 동의해 주고 찬성에도 동의해 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대화가 되면 괜찮은데 서로 얼굴을 피합니다. 고척동에서 오래 산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만나고 시에서도 몇 번 만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처리방법은 통상민원으로 무시할 겁니다.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무시하면류정숙위원

이 사람들이 비대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제2구역에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어느 지역처럼 과반수가 형성돼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면 됩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317명의 어머니하고 아들에 대한 의견을 민원사항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도 못 되고요. 너무 격해 있어서 대화도 못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류정숙위원

생각하기에 일단 비대위는 발생을 안 해야 되고 지난 번에 보니까 1명의 비대위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비대위 발생을 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들을 어떻게든지 이해설득을 시켜서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 내에 이러한 것은 유사민원이고 몇 사람이 구청으로 밀려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반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50% 넘어서 비대위 역할을 하면 법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가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고 음해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해도 너무 하는 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시장면담 하는 자리인데 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일부의 비대위는 반영할 수도 없고 난해한 주택업무를 처리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과반수가 넘는 비대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침수구역이 세 군데입니다. 1구역·2구역·3구역인데 1구역은 벌써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2구역에서는 침수가 안 됐는데 재개발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참 황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턱이 높아서 침수가 안 됐지만 옆집도 침수가 되고 뒷집도 침수가 됐는데 보상을 안 받았는데 재개발을 하느냐고 중앙부처에 민원을 넣고 구청에 항의하고 욕을 할 때는 답이 없지요. 이런 사람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하고

무시하고류정숙위원

넘어가신다고 관에서 하는 얘기는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무시해서 될 것이 있고 그 비용이 전부 조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관에서 통제를 하고 중간역할도 해서 처음 공사시작부터 비대위를 안 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류 위원님께서 최근 어느 한 건을 너무 깊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공무원이 비대위니까 나가라는 얘기는 못하고 차를 주고 대화를 합니다.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 비대위는 목적달성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거부했을 때 수용을 합니다.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시킵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돈을 더 안 주겠느냐고 버티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명이 끝까지 버티다가 법원에서 졌는데 돈을 더 주겠습니까? 결국 쫓겨난 겁니다. 2억 7,000~8,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1억 7,000~8,000만원을 받고 나간 겁니다. 비대위 개념으로 공무원하고 얘기할 때 말이 통하면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억지성 민원을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고 특정지역처럼 비대위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하면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민원을 최소화시켜주시고 처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고 쉽게 설명하셔서 웬만하면 비대위 없이 같이 출발하는 재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끝부분에 보면 경인중학교 옆에 웨딩프린스는 왜 빠졌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웨딩프린스는 존치지역으로 빠진 겁니다.

박용순위원

존치지역으로 해서 빼준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빼준 것이 아니고 빼야 사업승인이 나오는 것이지 완벽한 건물 자체를 사업장에 포함시키면 조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에

단지내에박용순위원

같이 있는데 같이 하면 크고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물론 정형화 되면 좋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추진하는 것이 광역개발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큰 도로를 봤을 때 경인중학교 뒤에 20m도로를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경서지역으로 명칭을 붙여셔 13개 구역을 개발합니다. 재개발이 3개 나옵니다. 여기도 현재 관리처분이 나가서 조만간 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사실 장애물입니다. 학교를 옮겨놓고 정리하면 좋겠습니다만 나대지 상태가 아니고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극히 어렵습니다. 학교도 그대로 존치된 것인데 청장님의 연도순시때 경인중학교는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고척초등학교 옆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광역개발을 할 때 큰길로 해서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떨까 합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고 13개 구역이 안 나오고 1~2개 구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관에서 공권력으로 같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박용순위원

임대아파트가 별도 단지로 분리돼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혼재돼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임대아파트가 혼재돼 있다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의무적 비율이 17%정도 나오는데요. 서울시가 50만호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이 서울시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사는

사는박용순위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법규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박용순위원

의무적으로 짓는데 단지를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분양아파트하고 혼재돼 있느냐는 얘기인데 분양아파트하고 단지가 같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건축·재개발사업장에서 그렇게 안 나왔고요. 공영개발사업으로 천왕동 같은 경우에는 혼재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저희박용순위원

지역구 안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혼재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를 분리시켜주면 좋다고 보는데 가리봉동에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혼재돼 있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참고하겠습니다만······
들의

주민들의박용순위원

의견수렴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시 방안은 위화감 때문에 분리했던 아파트도 혼재시킵니다. 천왕1차지구·2차지구의 임대비율이 벌써 50%가 넘고 있습니다. 전부 섞어서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 먼저 갖고 나머지 일반분양하고 남은 것을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사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킨 것을 검토의견서에 보면 재해지구로 지정이 돼서 종 상향이 됐다고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종 상향이 가능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재해지구로 됐다고 해서 종 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부담률에 따라서 종 상향은 가능합니다.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적은 물량은 아닌데요. 거기에 따른 종 상향은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2종 7층 이하를 12층 이하 15층 이상으로 해서 2단계로 올리다 보니까 층고를 낮추라는 얘기인데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지역여건상 이 지역은 대로변하고 인접돼 있고 주변 지역이 고층화 돼 있는데 16층으로 못을 박을 수는 없지 않나 해서 정비계획안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용순위원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 7층 이하 지역인데 3종으로 종 상향을 해서 24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층별로 위치별로 다릅니다.

박용순위원

종 상향이 돼서 기반시설부담률이 23.5%가 된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득이 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익관계는 민간경제이니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요. 재개발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크게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약에

만약에박용순위원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3종지역이 경인로지역인데 여기도 사업지역으로 풀어주면 조합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조합원 도움이라고 도시계획 자체를 무시하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용순위원

상가지역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으로 하면 좋지요. 구청 입장에서도 좋지만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고 12m를 16m로 넓히고 이 단지를 나누어서 출구가 달라집니다. 이면도로에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3종지역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자체를 그렇게 보는 것이지 전체가 3종화 되면 좋지만 도시개발 차원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경인중·고등학교가 몇 ㎡가 되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경인중·고등학교도 같은 개발지역으로 넣고 경인국도 옆에 소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데 택지1구역 안에 넣든지 2구역에 넣든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구체적인 이유보다 그 동안 경서지구 안을 잡는데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학교가 그 의사에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시설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는 다음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시설을 밀집된 지역에 옮겨놓고 시작하기는 어렵지요. 고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의 의견은 학교시설을 먼저 옮겨놓고 나서 협의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학교시설을 먼저 세운다는 것도 어렵지요.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서지구에서 공공공지와 공원으로 된 땅이 4,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초등학교가 들어서려면 2,000평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공지하고 공원으로 된 부분이 차후에 학교가 어느 정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전이 가능할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는 겸해서 이 부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학교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고 이전한 후에 이 부분도 차후에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부분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부 주차장 부지하고 공공공지하고 소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서울시유지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공지로 하면서 주차장은 지하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든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되든지 공원이 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활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재해위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재해위험관리구역에 대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상정안건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 면적이 다 포함돼서 전체가 돼야 되지만 재해관리구역이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려고 하면 노후도가 되지 않아서 현재는 제척이 돼 있습니다. 정형화돼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재개발요건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을 넣을 때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구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넣고 나중에 변경을 한다든지 해야 되고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고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전체적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성문제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인데 경인로변은 3종이고 나머지는 2종 7층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은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 어렵습니다. 2종 7층에서 12층으로 바꾸려하고 부분은 한 단계 상향하는 겁니다. 한 단계 상향하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12층이 되는데 주거지역 12층인 경우에는 16층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의 요구는 경인로변 3종과 용도지역 2종 7층부분을 최소한 용도지역 2종 12층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구역지정 요건인데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건이 앞으로 구역지정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용도지역 3종이 되면서 용적률 자체가 25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성이 나을 수 있고 2종 12층으로만 된다고 해도 용적률이 230%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기존용적률 자체가 120~130%정도로 230%만 되도 사업성에 대해서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 수반이 되면 250% 내에서 받을 수 있다면 사업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구역 자체가 3종지역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250%까지 받았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감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 비율이나 임대주택 부분은 전체 구역에 대해서 아파트 세대수 중에서 17% 이상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가능하면 기존의 분양아파트나 조합원아파트하고 혼합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에 맞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은평구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층별이나 동별로 섞어서 짓는 계획이고 다만 나중에 이런 부분이 추가됐을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독립해서 짓는 것도 감안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임대아파트 평형이 대부분 분양아파트보다 적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분리시키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은 있는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과 분양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책적인 부분은 혼합적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류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문제인데 하나의 사업단지로 가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는 것은 안 되고 재해위험구역이고 침수되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이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면 기존에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갔던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이 빨리 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구역지정이 되고 조합이 되고 인가가 된 뒤에 관리처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받거나 현금 청산을 받는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전체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층수 같은 것에 대해서 구역지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부분에 대한 것이250% 이내에서 하고 3종이 되면 층수제한이 해소되지만 16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층수가 20층이 되면 건폐율이 되면 걱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용적률은 250% 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경서지구 개발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택지 1구역 끝에 해야 맞는 것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경서지구는 기존 주택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 이전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경서지구나 고척초등학교지역도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교육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이전사업은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사전에 학교가 이전되고 그 이후에 개정을 바꾸는 방법 외에 기존 지역에 대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업상

사업상박용순위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재해관리구역인데 학교가 길옆에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교육청에 신청하면······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교육청에서 먼저 이전해서 지어주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공사기간이라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철거하고 수용한 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전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면 땅을 수용하는 절차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밑에 공공공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재

조성재도시디자인국장

나대지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거주역을 확보하려고 하면 비용이 수 천 억원이 필요한데 누가 먼저 사서 수용한 다음에 학교를 지어주고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차후에 교육청에서 이전할 계획이 나왔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완벽한 경서지구를 개발하려면 학교를 옮기고 해야 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경서2지구 재해관리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7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