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장이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지역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 리더 교육중이므로 언론홍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홍보과장 직무대리 언론홍보팀장 고병득입니다. 디지털홍보과장이 교육중이어서 직무대리인 제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디지털구로라는 제호로 발행되는 구로구 소식지는 그 동안 8면 분기 1회, 12면으로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지면 때문에 구정 소식을 싣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구민의 소리나 이벤트 등 참여마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민의 참여 폭이 좁은 매체로 구민의 인식으로부터 다소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이 애용하는 신문, 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문, 구민의 알 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신문으로 거듭나고자 금년부터 12면으로 증면하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니언"란을 2면 신설하는 등 명예기자 및 독자의 투고, 그리고 퀴즈 및 이벤트 등 구민의 참여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독자의 투고나 이벤트 당첨 등 소식지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여 구민의 참여율을 더욱 제고하고 「구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던 소식지 광고 수수료 징수를 단일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광고 활성화로 재정수요를 더욱 신장코자 하며 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법제화 하여 내실 있는 편집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준 높은 다양한 정보를 창출하는 구민의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지 제5조는 소식지의 발행 목적과 제호, 발행일, 규격, 부수, 게재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광고 게재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편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내지 제13조에는 명예기자의 활동과 투고자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소식지 조례 발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벌써 12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년부터 구로구 소식지는 12면으로 증면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사랑을 받는, 구민의 알 권리를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구민의 신문으로 거듭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에 본 조례는 소식지 활성화에 촉진제가 됩니다. 부디 조례가 제정되어 소식지가 구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구민의 신문으로 거듭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구정활동 사항과 주민생활 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구로구 소식지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 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작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호)는 Digital Guro (구로구소식)으로 정하고 안 제3조(발행)은 발행인은 구청장으로 하고 매월 1회 25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게재사항)은 국정·시정·구정, 구의정 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안 제6조(광고의 게재)등은 광고게재의 신청방법과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광고 수수료 징수)는 유료광고의 수수료 부과기준과 광고수수료 할인규정을 정하고, 안 제8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명예기자 활용)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를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13조(실비보상 등)은 기사 또는 자료제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구정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 주민생활정보를 구민에게 알리는 구로구 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포함에 있어 법제화 하지 않고 시행하여 왔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로구 소식지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 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제작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하고자 안 제13조(실비보상 등)의 규정에 있어서 그 동안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참여자에 대한 실비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7조(광고수수료 징수)규정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상의 광고수수료 부과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소식지의 첫 면은 삭제한 반면 수수료 할인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동안 구로구 소식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외부인사를 1인 위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상이
대상이최미자위원
외부인이 1인, 나머지 9인은······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10인 이내로 하는데 10인이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외부인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10인 이내에서 외부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지금은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인 이내에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명예기자는 몇 명 둘 예정이세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금년도에 25명 위촉을 했습니다.
촉이
위촉이최미자위원
이미 됐다고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학생들하고 사진 명예기자하고 일반 명예기자는 8명 정도입니다.
최미자위원
제13조 제3항에 "원고료 등의 실비 또는 기념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수령 등도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인원이 없고 한 없이 하는 사람마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월 예산에 13명 정도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도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초과할 수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채택됐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다
여기다최미자위원
그 항목을 넣어야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따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최미자위원
제4항에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가 5만원이에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예산의 범위를 5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인원은 안 나오겠네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예산의 범위이니까 10명 안팎입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실어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제13조 실비보상에 관한 것은 명예기자가 25명이면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구민이 43만 명인데 한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정한다든가 한도를 정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오피니언"란이 2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면에 실을 수 있는 원고양이 많아봤자 열세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원고를 게재해야 만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것을
이것을최미자위원
봤을 때는 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 내인지 안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상금을 5만원 상당*13명 해서 책정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청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인되면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조례는 포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예산이최미자위원
얼마예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13명에 5만원씩 해서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3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원고가 20통~30통 정도 옵니다. 그중에서 잘된 것을 채택해 가지고 2면에 싣기 때문에 당선된 분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아봤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할애한 면이 13명 원고가 들어가면 꽉 찬다는 얘기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민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하려는 것을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3명 한정 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 한두 명으로 해서 엘리트 기자를 양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꼭 13명을 명예기자로 해야 되나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아닙니다. 13명은 명예기자 뿐만 아니라 구민들 투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기자는 25명인데 그 분들이 원고를 매달 낸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지요. 잘된 원고를 싣기 때문에, 낸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 이십몇명, 삼십몇명을 명예기자로 선정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보다 전문적인 기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반 일간지 기자처럼 전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동네 통·반장도 아니고, 통·반장이 명예기자하는 것이지요? 대개 그렇잖아요. 동네 활동이 있는 그런 분을 하는 모양인데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신문기자라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어영부영 글짓기 하는 식으로 심심하면 한 번씩 내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12명, 20명 이런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기자를 양성을 해서 또 그런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소식지에 투고란을 신설한 이유가 주민의 많은 참여를 확대해 가지고 소식지가 구민이 보는 신문으로, 구민이 애용하는 신문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거든요. 지금 여기도 전문칼럼이 들어갑니다. 건강칼럼도 들어갔고 앞으로는 대학입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칼럼도 들어갈 것입니다. 칼럼도 명사들을 초빙해서 5만원 상당의 실비를 주면서 전문칼럼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는 구민의 투고라든가 많은 명예기자들이 글을 실어가지고 다양한 구민들이 읽도록 하고 구민의 소리를 직접 구민이 쓴 작품들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자꾸박상민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소식지를 읽어 봐가지고 읽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서 읽는 것이 별로 없다고요. 어제도 소식지가 왔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칼럼 하나 쓰는 사람도, 칼럼니스트 5만원 줘서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원고료 몇십만원 주어야지 진짜 뭔가 주민들이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기사거리가 나오지 동네 실실 노는 사람들, 주부들 글짓기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분씩 보내면 거기서 잘 된 것을 채택하고 그것을 지양했으면 싶어가지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고맙습니다.
식지
소식지윤주철위원
발행 조례를 개정하는 실행 과정 속에서 그 동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질적 향상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아파트 입구에 두어도 소식지를 들고 가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5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투고를 했다든가 획기적으로 구로구민이 봐서 공감할 수 있는 기사거리가 났다 하면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질적 향상이 됐다고 그래도 5만원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것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기사거리가 좋은 것이 많이 나면 구로구 소식지를 서로 보려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역신문도 보면 무엇인가 와 닿는 기사거리가 있어야 지역신문을 보듯이 소식지 예산이 소요되면서 그 동안 충족이 안 된 것을 늦게나마 보완한다는 것은 좋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거예요. 팀장님이 보고를 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주어서라도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면 볼수록 무엇인가 매력을 느끼고 구로구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게끔 자꾸 보고 싶은 의욕을 고취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답변 받으실 것은 아니지요?
윤주철위원
예.
황규복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구 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13조(실비보상 등)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4항에 보면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명예기자 5만원씩 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맞게끔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구청장이 물론 정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편집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주역할을 하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청장"을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동의 하는 바이고 팀장님은 본위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이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조례에서 위임하는대로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 각 국장들이 와 가지고 하는데 사실 편집심의위원회라든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위원들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하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금액뿐 만 아니라 제4조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행하는 규격이나 발행부수 같은 것도······
홍춘표위원
제14조도 마찬가지고요. 제14조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배부수량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편집심의위원회라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그 분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면 구청장이 정한대로 가는 거예요. 규칙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규칙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5만원씩 줘, 10만원씩 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편집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원고가 채택되었을 때 5만원을 줄 것이냐, 10만원씩 줄 것이냐 그것도 유동적이어야 되고, 5만원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되잖아요. 작품마다 내용이 틀리고 한데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이 원고는 10만원 주어야 되겠다, 5만원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고료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성 있지요. 구청장이 일괄적으로 5만원 줘라, 3만원 줘라,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소식지 발행하는데 편집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소식지 만든 지가 꽤 됐지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식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독자의 투고 보상품인데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제13조(실비보상 등) 관계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피해 가는 것 보다요. 그전에는 이벤트 같은 것, 퀴즈풀이, 낱말 맞추기 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추첨해 가지고 당첨자한테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강화된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저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식지를 보면 구정 소식만 있고 주민들의 글이 없다 보니까 따분하다, 식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실비보상을 안 해 주었습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안 해 주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편성 했습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 편성을 아무 것도 안 했습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명예기자에 대한 보상품은 있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명예기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오피니언"란에 주민들이 참여하면 5만원 정도는 준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명예기자 예산하고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명예기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한테 주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명예기자한테 주는 것은 지금까지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구민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설을 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명예기자 아니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줬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안 주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했듯이 "오피니언" 란에 13명이 다 참가하면 명예기자들만 참가하는 것입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지금까지는 명예기자들 것만 실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투고까지도 다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앞으로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그런 투고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결국은 실비보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지금 다른 자치구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천구도 작년 10월에 제정됐고요.
황규복위원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주민들한테 생색내는 조례는 어떻게 해서든 일찍 만들려고 하고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해야 될 것은 다른 구 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고 하고 이 부분도 만약에 여지껏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됐는데 결국은 돈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는 불편한 것 있었어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그것보다 편집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해 왔는데 법제화 함으로 해서 더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고······
황규복위원장
편집심위원회도 많이 들어가야 외부인이 한두 명밖에 더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예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하면 7~8명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아무튼 조례가 명문화 되어서 있다는 것은요, 소식지 활성화에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예.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이달에 꼭 해야 돼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조례가 어차피 금년 1월부터 12면으로 증면해 가지고 구민의 소식 같은 것을 많이 듣겠다고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만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실비보상 문제도 따르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신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굳이최미자위원
이달에 안 해도 된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이 금천구에도 조례안이 실행이 됐다고 그랬지요? 금천구 것도 가져와서 보고 명예기자가 25명이 있으면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해서 이 조례 3월로 넘어가도 가능하지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불가능 할 것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주나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나 예산편성은 추경이 되어야지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예산은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예기자들만 포괄로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13조 제4항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지금 말씀대로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대로 따르도록 하면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홍춘표위원이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되는 것 없어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제13조 제4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른다" 그게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제4조 발행부수라든가 이런 것도 구청장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편집인은 구청장이 되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정동의가 한 분이 나왔고 한 분은 계속심사로 가자고 얘기가 나왔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이런 사항은 제가 볼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시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례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는 사항은 있고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그렇다면 제8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에 간사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 더 첨가를 시켜서······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독자투고란에 실비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기능에······
황규복위원장
만약에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가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부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규칙에 명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9조(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하는 데에 발행부수라든 이를테면 독자투고란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 한줄만 넣어 놓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홍춘표위원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도 상관 없고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조례라는 것이 법률인데 조례라고 명칭을 하지만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 조례가 시행규칙 이것보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놓고 규칙에다 상세하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뭐뭐 한다고 해봤자 구청장이 "안 돼, 이렇게 줘! "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례 안에서도 규칙이나 시행 위에 있는 것이 조례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편집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그러면 편집심의위원회 둘 필요가 없지요. 구청장이 다 알아서 해야지 뭐하러 편집심의위원회를 둡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봐도 외관상으로 볼 때 편집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그것 좀 정해 준다고 해서, 또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꼭 구청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이 모양새가 되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분들이 오죽 알아서 편집심의위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해 버리면 편집심의위원들 기능이 떨어지고 구청장 주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편집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정해서 갑니까? 그러면 잘못 하면 자꾸 이원화 되고 편집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주면 청장님 의견은 그 분들이 다 참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는데 일단 구두로 보고받기에 5만원이라는데 내년, 후년에는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영역을 넓혀서「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일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고 기자들 활용방안으로 5만원으로 국한했는데 편집심의위원회에 기능을 주면 오랫 동안 나중에 수정 보완 안 해도 되잖아요. 내후년 돼서 물가 상승되면 5만원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에 명예기자로 참여하는 것이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홍춘표 부의장님 얘기대로 더 금액을 올려서 편집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 규칙에 일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지만 제8조와 제9조에 보면 편집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에서 발행부수, 면수 이런 내용 또 독자들 참여하는데 따르는 실비보상 금액 이런 사항만 기능에 넣어 놓으면 어차피 거기서 결정이 돼 가지고 나중에 해서······
황규복위원장
중복이 될까봐 그래요. 그러면 제4조 같은 경우도 빼야 된다는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홍춘표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를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결국 편집심의위원회 기능에 그런 사항을 넣어놓으면 거기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 결정해 가지고 내놓은 것은 구청장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이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한 것 같다 해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4조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못을 박아놓으면 제 생각에는 기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나온 근거를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정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9조에 구체적으로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넣으면 어차피 그것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간다 이거지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정확한 예산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부수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수를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황규복위원장
증면하거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지요? 12면이라든가 16면으로 증면하는데는 조례 제정이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구상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니까 국장님 유권해석하는 것하고 홍춘표위원님 유권해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그 차이는요.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하면 제13조 제4항은 삭제를 하세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편집심의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사항을 밖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청장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조직과 기능의 문제이지······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보상금액은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발표나 이것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구가 되지만 지금 국장님과 본위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이 보상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해석하니까 자꾸 말이 틀리고 아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대외적인 것은 구청장이 발표한다, 이것은 맞지요.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4항 대로 보면 구청장이 그 금액을 정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본위원은 하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나는데 편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구청장이 발표한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런데 이 문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상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강제성을 띠면 편집심의위원들 할 일이 없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 하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춘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춘표위원이 수정동의한 제13조(실비보상 등) 제4항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편집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구로 희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설립 법인의 형태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재단의 목적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그리고 저소득 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재산의 조성은 구로구의 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서는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다원화 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주민에게 지원되는 공적부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설립)은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키로 정하고 안 제4조(재단의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및 서비스평가,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 수탁자 선정 관련 심의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 협력지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 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을 주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은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로구의 출연재산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키로 하였으며 안 제7조(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출연금의 교부)는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안 제14(운영재원 등)은 구의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복지행정의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을 예를 들면 안 제11조(출연금의 교부)규정에 있어서 구에서 부담할 출연금이 현금 20억원이며 연간운영비가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로서는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안 제4조지요. 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이것은 아직까지는 어디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탁하는 것은 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과에서 했고요.
박용민위원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수탁운영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지까지 했었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해당 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 해당 시설은 사회복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수탁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이런 것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전부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다든가 아니면 저희보다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그쪽에 위탁을 해서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희망복지재단과 해당 업무 과별로 업무의 중첩성도 있는데 구태여 비효율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따로 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검증을 거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복지재단도 그렇고 타 복지재단도 그런데요. 사실 서울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재단에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
안 제4조에서 보면 첫 번째 나열되어 있는 서비스 평가 부분하고 교부액 심사 지원, 수탁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보급, 민간과의 협력지원, 저소득 구민 자녀의 체계적 지원 등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이 약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고 운영비가 연간 2억원에서 3억원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 이사회의 구성에 보면 10인 이상에서 15인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2인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상근직도 있는 것인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사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상근을 두면 보수를 주어야 되는데 상근직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상근직을 두지 않으면 이사장은 상근 안 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상근하시지는 않고요. 대부분 주요사항이 있을 때 오셔서 결정해 드리고 가고 하시는데요. 통상 이사장님 같은 경우 활동비조로 보통 월 50만원 수준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임원, 이사회 구성 하면 인원수 10인에서 15인 그 다음에 임기, 이런 것만 있지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없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관에 사업의 모든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정관에 보면 자세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에
정관에박용민위원
안 두고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쉽게 말하면 현금 20억원 출연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꼭 정관에 넣지 않고 임원, 이사회 구성 요소 이런 데다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왜 정관에 넣으시려고 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정관이 보건복지부 같은 데 표준안들이 있는데요. 상세한 사항까지를 조례로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박용민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제안설명한 것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앞뒤가 안 맞아요.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한 것은 무엇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재단이라고 그랬어요. 기금도 20억원이 조성이 되고, 그러려면 좀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문구를 검토해서 하려고 해야지 그런 것은 관행상 보건복지부에 정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관에 정하는 부분은 허가관청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구청들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전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민간재단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전에 성격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민간으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 부분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민간에 재단 부분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고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가 고쳐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지금 20억원의 예산을 구에서 출연을, 타구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도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 조치에 보면 200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20억원 기금을 출연하게 되면 단계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 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20억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최저 기준입니다. 20억원 이상 출연을 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준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까지는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민위원
20억원 전액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인이
민간인이박용민위원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독지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접촉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재단을 꼭 20억원 가지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2억원 내지 3억원씩 들여 가지고 2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한테 갈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라 봤자 1억원도 안 될 것이고 그러려면 역시 민간으로부터 들어오는 돈,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모금활동을 비롯해서 또 다른 독지가가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져야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은 독지가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 현실에 비해서 복지재단에 과연 얼마만큼 출연을 할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칫 강요사항으로 해서 관내 기업체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으로 들어오는 불우이웃돕기 이런 것도 다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데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국가 사업이니까 하고요. 지금 보면 일반 단체에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른 재단들 사례를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공동모금했던 부분도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동작구 재단하고 양천구 재단을 보면 3~4년 흘러가면서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규모가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복지기금들도 목돈 놔서 이자 가지고 운용하잖아요. 일부분은 자원을 외부로부터 받아서 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에서 재단을 만들고 오신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좀 있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박상민위원
말씀하신대로 양천구하고 동작구하고 서울시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천구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왔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초창기여서 제일 어려운 것이 모금활동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독지가가 없어가지고 기부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천구 같은 데서도 그런 데, 양천은 사실은 강남 다음으로 부자동네라고요. 구로구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독지가 얘기하고 이런 형편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구가 저 있을 때만 해도 초창기 시작할 때 첫 해는 모금을 1억원 목표를 잡았는데 1억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5억원 규모로 갔습니다.
박상민위원
20억원을 우리 예산에서 출연했고 기본 20억원에다 5억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그렇게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천구
양천구박상민위원
같은 데는 총괄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양천구가 작년도에 5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재단설립 취지는 정말 좋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구의 실정에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 제4조(재단의 사업)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사회복지시설 위탁하는 것이 있지요? 몇 군데예요? 위탁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수탁한다는 얘기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탁한 부분은 전체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시설 운영하는 재단으로 변질이 되는데 지역재단의······
내가
내가박상민위원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출연금하고 수익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익금은 어디서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탁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시설 수탁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단지 보통 보면 자원봉사센터처럼 어떤 민간재단이 운영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자원봉사라는 것은 여러 기관이 다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 구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금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다면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다가 어떤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정상화 시킬 때 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과장님 취지는 훌륭한데 우리 지역 실정에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과장님이 왜 재단 설립이 필요한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수긍할 수 있게끔 시급성과 당위성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기존에 제도권에서 주는 것은 일정한 규정이 정해져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사실은 그 사람들 말고도 복지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있으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기업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재단을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한 독지가가 돈을 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조직체들이 많이 있을 때 조직체로부터 개인이 5,000원이면 5,000원, 1,000원이면 1,000원 모금을 하는 그 방식을 적용했을 때 다수의 주민으로부터 조금씩 돈을 걷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상민위원
.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시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 생각은 심의를 심사숙고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은 있으면 우리구에서는 좋을텐데 지금 문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로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계속 아우성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출연을 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희망복지재단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립했을 때 우리구에서 얻어낼 효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미자위원
국장님이 얘기 해주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깊이 있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보더라도 복지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복지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성, 장애자, 노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혜택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빨리 20억원을 투자를 해서 100억원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조례를 빨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빨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예산이 아닌가, 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양천구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천구보다 우리구민들이 정이 더 많다, 정말 오히려 조금이라도 십시일반하면 아파트 주민들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요. 또 우리관내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동조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박상민위원
정 많은 것하고 기부하는 것은 틀리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정이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단지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3만 구민들이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 같이 그대로 가고 1조원 이상 되는 기업체들한테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끌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2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시겠다고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미자위원
확실합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제12조에 보니까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사업은 뭐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수익사업 쪽에서 정부에서 재단 허가를 하면서 상당히 인색한데 지금 재단을 운영하려면 오히려 수익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하는 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에서 적합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 수익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20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을 얻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구 재정이 없는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구에서 집행부마다 구로구에서 복지재단에 기금 모으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즉 우리 위원들이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헷갈리네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과연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해서 지금 신도림동 차고 옆에 몇 평짜리를 추가적으로 승인해 주어서 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7억원인가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체육시설 미니골프장을 하면서, 이것은 계획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운영비는 거기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옛날에 김치운 구청장 있을 때 금천구하고 분구가 됐을 때 서로 나누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유명무실해져요. 복지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행정적으로 수장이지만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담은 분명히 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테크노마트 1억원씩 복지기금 내놓은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억원은 서울 공동모금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옛날 김치운 청장님이 한 3억원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고 한 것이고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해서 구청을 떠납니다. 민간인이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이
민간인이윤주철위원
하더라도 각 동에서 틈새가족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정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도움을 줄텐데 20억원 출연한 다음에 기업인들로부터 돈 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영향으로 봐서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말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어려운 부분을 헤아려 주는 기금 조성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것으로 보고 청장님이 지금 각 중소기업들이 구로구로 많이 몰려와서 구로구만큼 소상공인이 활성화 된 데가 없다고 봐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 기금을 모은다면 좋은 효과가 올 것이라고 보고 저도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5조에 보면 운영재원은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도 있었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에서 하는 출연금은 당연히 지금 한 20억원 정도 계산한 것 같고요. 이자수익금은 제가 볼 때 그렇고 재단은 수익사업은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하고 기타수입은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 출연금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15조(손해배상)에 보면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운영자는 누구누구까지 칭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을 재단에서 맡아서 했다든가 아니면 재단이 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위탁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앞서 설명에도 재단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사장이라고 하면 재단을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책임자인데 명예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물론 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사장하면 다른 구에서 이사장이 그렇게 받고 재단이 잘 운영되는지는 파악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적자를 내는지 흑자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에 재단이사장에게 5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비슷하게 준다 이런 발상은 검토를 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관할 때 잘 하겠습니다.
홍춘표위원
손해배상권도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억원씩 해서 기타 출연금이 들어오고 사업해서 들어온 사업자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큰 자금을 운영할 때 책임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본위원은 희망복지재단 설립은 물론 찬성을 해요. 구로3동 디지털단지에 칠천몇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최첨단 디지털단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예로써 구로3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협조해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다른 동하고 다르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운영하면 어려운 분들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연구 검토 좀 잘 하세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홍춘표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기억 해 두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조위원님!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복지 쪽에 민원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오면 각 과에서 다 해결이 거의 되고 있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례 올라 온 것 여성이나 경로당 취사 이런 것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몇%의 미비한 점 때문에 희망복지재단 설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례가 괜찮다, 이것은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도 연간 12억원, 13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타 구에 비하면 출연금이 한 20억원씩 되고 매년 2억원 내지 3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재정적으로도 여건이 어려운데 이것까지 무리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간접적으로 타 구의 운영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이 어려울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금이라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라서 한 해 쌓이고 한 해 쌓이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보면 그 비용보다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훨씬 많았다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질의를 하시고요. 박상님위원님께서 계속심사에 대한 의견이 접수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고 나서······
저는
저는김명조위원
박상민위원님의 계속심사에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해야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례를 검토를 해 왔는데 검토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시키고 지연시키면······
박상민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조위원
계속 검토를 하셨다 하더라도 조례에 올린 것은 처음이잖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상민위원
20억원 정도 수반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관을 만들고 하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때 그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을 담아 나가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것이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희망복지재단 법인설립에 대한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편성은 의결해 주면 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밀도 있고 관심 있게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 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 진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도와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월 4일 나온 구로구 구보인데 구보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보면 "희망복지재 단"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선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를 맡고 조례안을 관계과에 보내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탈자가 됐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졌던 부분을 보완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관리하면서 제대로 해주셔야지 당연히 해 줄 것이라는 식으로 올라오면 앞으로는 다른 국장님도 계시지만 구보하고 맞아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제2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지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먼저 번에 금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하고 있는 고독추방네트워크 같은 그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민간으로부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배분해 주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더 전문성이 있는 곳에 의뢰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시비 보조에 대한 이런 것은 받아서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심사를 받아서 보조금은 참조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제7조(임원)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면 안 됩니까?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구청장들에게 되어 있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도 구청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법령상 위배는 아닌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기부금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가는데 이것을 또 단체장이 맡아서 하면 그 부분을 해주지 않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문화재단은 이사장으로 구청장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화
이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구민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배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안 해줍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문화재단이든지 이사장이 구청장을 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박상민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상민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다수결로 하지요. 다수결로 할 것입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율을
조율을박용민위원
하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 결과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5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황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복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을 촉진시켜 생활안정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은 보호하며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올해 「장애인 복지법」의 기본이념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 실현에도 부합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과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금액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출산 대상 여성 장애인의 수가 약 666명 정도 조사되어 그중 약 5% 정도인 35명 가량이 지원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연간 지원 예산에 있어서도 약 4,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황규복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발의안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 가정의 자립을 통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지원대상)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 관내 주민등록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안 제4조(지원금액)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지원신청 등)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토록 정하고 안 제6조(지원절차)는 동장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구청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환수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시는 지원금을 환수토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측면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의 규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 파주시, 부평구와 김포시가 2007년도에, 천안시가 200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지방자치법」제132조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의견조회 결과 시행상 고려사항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출산지원금의 중복지원,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방안, 과다한 예산소요, 타 단체별 조례제정 요구 및 지원요청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나 집행부의 재정적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의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근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에게 장애수당, 아동 부양 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지원 및 세금,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 학용품비 지급 보장구 수립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우리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문제는 비단 장애인 뿐 만 아니라 각종 여성단체 및 보훈단체 등 저소득층 전반적인 사항으로써 장애인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 단체에서도 각 단체별로 조례 제정 요구 및 지원 요청 시 거부할 명분이 없어 예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 1월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여성장애인은 총 5,392명이며 이중에 일반적으로 가임여성이라고 볼 수 있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8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생인원을 약 50명을 출산할 때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장애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출산인원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 복지예산 실태로 보면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생계 급여 등 총 785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0.8% 증가한 규모로써 전체 총 예산의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 인하여 구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안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마다 지원 기준이 다를 경우 지역간 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저출산 대책은 범 국가적인 시책으로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한 바 중앙부처에서 통일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하신
발의하신윤주철위원
의원님의 생각은 좋으나 원칙은 바로 잡겠습니다. 원래 발의의원님은 내려오시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편의상 아마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여성윤주철위원
장애인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역신문인 구로타임즈에도 나왔고 그래서 타 구도 구에서 자긍심을 갖게끔 3명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주는 데이터를 보니까 장애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단위를 넓혀서 여성 전체로 조례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 수반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는데 구로구에 세 명 이상 출산했을 때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조례를 바꿀 의지는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감안할 때 구로구에 정말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구로구 인구도 늘어야 구의 발전이라고 보고 세 명 날 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앞으로 타 구에 준해서 황규복의원 님이 발의한 여성 장애인의 출산뿐 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은 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황규복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을 제외하고 저출산 고령화 차원에서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앞으로 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조례 제정까지는 적어도 오늘부터는 10만원, 오늘부터는 100만원, 오늘부터는 세째 자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나 아니면 서울시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일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날 때부터 차별을 받고 태어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심도 있게 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철위원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는데 지난번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인천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에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된 데 대해서 앞으로 추세가 바뀌어서 구로구에서 낳는 자녀는 구로구에서 뭔가 받았다고 하면 구로구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뒤따라간다면 국장님 보고대로라면 취합해서 나중에 합의를 봐서 그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뒤늦은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황규복의원 님이 발의한 여성장애인에 국한되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의 목적이 여성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출산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다면 출산을 지원한다면 성질별로 가야지 장애여성, 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대상별로 가면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 지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장애여성도 일부 어려운 장애 여성은 5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급자가 된 여성들은 50만원씩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츨산의 지원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윤주철위원
황규복의원 님이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되어서 전체적으로 여성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적인 측면보다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출산지원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 중에서 애를 낳으면 5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상민위원
되고 있어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분들하고 전체적인 출산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25개 구청 중에 7개 구청 빼고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7만원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만원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여론의 형성을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려고 해요. 구청장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맞추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맞추어서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윤주철위원
지난번에도 김명조위원님이 발의했더니 뒤늦게 구청에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업무보고 때 포괄적으로 들었으면 발의한 의원도 이렇게까지 발의 안 했을텐데 그것이 아쉽고 의원이 주민 편에서 민원을 헤아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쉽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구청에서 업무보고 때 사전에 보고 받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이 유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위원
동료의원이신 황의원님 좋은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항상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그때서야 구에서 한 것처럼 바꾸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더 이상은 하지 마시고 항상 의원들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에 재정이 따르는 것은 무조건 재정이 없어서 안 된다,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올 때는 재정이 필요해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의원님께서 안을 내놓으셨는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이 네 군데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파악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1급에서 6급까지 여성장애인한테 100만원 정도 주고 있고 신청자격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며 신청기한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로 주고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네 군데 시행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시행하고 있는 구나 시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좋은 반응이 있다고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 각 단체별로 기준이 틀립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급수별로 1·2급은 10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 파주시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부평구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를 급수를 나누어서 100만원, 4급·5급은 7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을 보유하는 집 종합부동세 납부 대상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제외한다거나 기준이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전에
전에최미자위원
우리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셋째 아이 출산했을 때 실제 그 사람들이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그것 준비하다가 에잇 치사해,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안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형식으로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황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을 장애인만이 아닌 포괄적으로 하는데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닌 황의원님이 제안한 것에 포함해서 다음달에 심도 있게 다시 심사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황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6조 제1항에 2번을 보면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이 있지요. 거주기간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황규복위원장
주민등록상에 6개월 이전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서 이것을 바꾸어서 부득이 하게 1~2개월 지나서 이사를 가게 되면 환수조치하나요?
황규복위원장
아니지요. 조건에 합당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3조에 거주기간 6개월 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출산장려 지원금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말하는 복지예산이 너무 많고 항상 예산에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 중에 그나마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시행을 하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였고요. 만약에 지금 최미자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출산지원금을 하겠다고 하면 한 번쯤은 계속심사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말만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참 뒤로 미루어지면 저는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많은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간다면 제가 비록 발의를 했지만 계속심사로 갈 수가 있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주철위원
출산지원금이 중복지원 될 때는 구청에서 전체 여성한테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지금 현재는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복이 되고 조례를 했다가 구청에서 확실하게 구 전체 주민들한테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를 만들겠다, 지금은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에 출산지원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도 조만간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 제정을 빠르게 해주시면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작업을 하고 있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는 대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전체를 다 해주느냐 첫째 아이를 해주느냐 둘째 아이를 해주느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구는 10만원 주는데 우리는 2만원, 3만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드리고 해서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검토의견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8개 구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문화행사 위주로만 가려고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려는 노력은 안 해요. 이런 것은 실질적인 혜택이잖아요. 문화행사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높이기 위한 행사이지만 이런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진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안을 발의할 때 보면 나름대로 많은 연구도 하고 타 시 것도 찾아보고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인데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솔직히 계속심사로 간다는 것은 기분이 별로 안 좋지만 이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은 잠깐 보류를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님!
김명조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에 여성청소년팀이 있잖아요. 여성청년팀에서 다자녀 조례하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하고 통합해서 같이 검토중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검토중이신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출산장려지원금을 대상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잖습니까? 오히려 장애인들 낳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것 만들고 이것 만들고 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50만원 출산지원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청의 전체적인 조례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최미자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찬성하는 위원들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최미자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자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7일 제174회 정례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제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 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뒤에 오신 노인회 임원님들께서는 혹시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번에
지난번에윤주철위원
박용순위원님이 발의한 경로당 취사 도우미 문제가 사실 계속심사로 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구청의 입장이 예산 수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표명했지만 그때 보고받기로는 36군데를 준해서 취사가능하다고 나왔는데 160군데를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로당에 노인들 점심 때 되면 집에 못 가고 취사를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것을 볼 때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돕고 싶은 마음은 한결 같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견 모은대로 구청에서 예산 수반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취사 가능한 경로당에 대해서 도우미를 두어서 일정 비용이 나가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개진할 때 구청의 입장과 노인회 회장님들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벽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는 구청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인들 실태 파악을 해서 취사가 가능한 데는 취사도우미를 해주었으면 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최미자위원
계속심사로 갔던 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구립이 34군데 사립이 131군데 있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최미자위원
구에서 이것이 진행됐을 때 너무 어렵다고 하셨고 그리고 구립만 해주면 사립에서 해달라고 할 때 감당 못 한다 그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보류됐던 것인데 저희 위원들은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을 위원들이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한달 동안 계속심사로 했었으니까 그 안에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때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 조사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우선 경로당 157개소에서 취사시설이 가능한 곳을 살펴보니까 157개소가 다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취사를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곳이 구립이 33개소, 사립이 104개소로 13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립만 해준다 하면 사립에서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안 해 준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해줬을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경로당별로 21명 이상이면 2명씩 취사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약 1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1억원, 4대 보험료가 1억 1,000만원 해서 전부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들어간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예산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급식위생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급식인력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보건위생 문제도 있고 경로당 별로 취사시설을 더 보완도 해야 되고 또 급식인력을 제공하게 되면 주·부식의 지원요청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로당별로 최소한 60만원 이상 주·부식비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또한 경로당에서 무료로 이용회원에게 중식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으로 인해서 평소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께서도 경로당으로 오시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 타 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무료급식 때문에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종래에는 감당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무료급식소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며 경로당 취사운영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파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현재 경로당 이용 등록회원은 6,700여 명이나 경로당에서 급식을 제공할 경우 등록 회원의 증가로 경로당의 시설 확충 요구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로당 시설 확충 예산도 증가해서 경로당 운영의 고비용 저효율적인 경로당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구가 개발을 해서 아파트 건설을 계속 한다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1개소의 경로당이 꼭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로당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타 고용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은 사업자에 해당 되지 않아서 구에서 채용 배치가 불가피합니다. 근로 성격상 계속 계약을 필요로 기간이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 체결이 불가피하고 정규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급식 위생 관리 면에서 본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식위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 대한 인사 책임이 올 수 있고 급식지원 인력 건강검진,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건강검진도 아울러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상황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취사 도우미를 지원하다 보면 다른 물품도 지원해줘야 되고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취사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용 인원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력으로 추진을 하다가 회비를 갹출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행정관청에 또 지원요청을 하게 됩니다. 취사시설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취사시설이 늘어나면서 양곡도 늘어나고 부식도 늘어나고 경로당 자체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쪽으로 갑니다.
울시
서울시최미자위원
25개 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최미자위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알기로는 한 군데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제가 식당 도우미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구립경로당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 모이시는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운 분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다 있고 거기서 1만원 이렇게 어르신끼리 걷어서 물품도 사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식당에 밥할 사람 좀 구해달라 했을 때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 하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 했을 때 동장님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런 조례가 안 올라왔을텐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물론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립은 아파트 안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구립이 34개소, 사립이 133개소이면 사립은 아파트 안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염려까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이대로 하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 주겠다 하는 안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을 다 원하지요. 하지만 구의 재정이 너무 힘들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무조건 통과해 놓고 나중에 재정 때문에 시행을 하다 시행 못 해주면 그때 가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지금 현 시스템에서 그 분들이 도우미가 없을 때 동사무소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주겠다,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다 하는 어떤 안이 나와야지만 위원들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취사 도우미를 구청에서 지원한다면 예산이 꼭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것은 자원봉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인원을 모집을 해보면 모집이 힘듭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김명조위원님 설명 좀 들을게요.
황규복위원장
예. 김명조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한 군데도 없다고 했지요.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움직이는 데는 없더라도 내부방침으로 해서 움직이는 데가 양천구하고 동작구, 관악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셨나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조례
조례김명조위원
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구에서 식사도우미가 지원된다고 보여지는 곳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분들한테 주 2회 내지 3회 하루 4시간 이내에서 월 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일자리 사업을 연 7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 말벗이라든지 또 청소해 주기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면서 취사까지 같이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취사를 하는 도우미는 하지 말라고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침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타 구는 노인분들이 대부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인이잖아요. 보통 평균 나이를 따진다면 70세 전후로 보면 되는데 이 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데 취사도우미 정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명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다른 구는 보면 1명씩 주 4일 해가지고 시간당 하루 4시간 근무해 가지고 월 20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예산이 14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관악구지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고 또 활동복이나 모자, 마스크 여러 가지 물품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면 이것 합해봤자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기에 14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거예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건이 우리가 지원 인원이 안 제5조에서 1인에서 20인 이하는 1인이고 21인 이상은 2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21인 이상이기 때문에 2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157개소에 1일 1만 5,500원씩 계산했습니다. 1만 5,500원은 공공근로 임금을 참고해서 시간당 3,875원으로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1만 5,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일 근무할 때 2인에 12개월 하면 12억원이 나옵니다. 그 12억원에 퇴직금이 1/12 하면 1억원, 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1억 1,000만원 해서 14억원이 예상됩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구도 산재보험이니 다 들어가서 그렇게 나온 것인데 우리구도 취사도우미를 1명으로 해가지고 박용순의원 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계속심사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통과하는 것을 바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취사도우미는 일단 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곳도 예산이 다 수반되는데······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지침에······
중에
말씀중에김명조위원
죄송한데요. 지침에 위배가 된다면 다른 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강한 노인분을 취사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침에 위배 된다고 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사업명은 급식지원 도우미 이런 사업명을 쓰지 않고 편법으로 노노케어라든지 말벗 서비스라든지 해서 사업명은 그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실제 사업은 경로당에 가서 급식 식기 배달이라든지 청소 같은 것을 도와주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구도 복지관에서 20여 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 사업을 해가지고 20여 개 경로당은 이미 나가서 말벗 하면서 어른들께 수지침 같은 것 놓으면서 점심시간 때 식기도 씻어주고 배식해 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는 공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지원을 공식화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가까운 노인정 몇 군데를 점심시간마다 둘러보거든요. 보면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할아버지들은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들 시키면 취사 문제 때문에 싸움도 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비공개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경로당 수는 150개 정도 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복지관에 위탁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위탁 준 사업 중에서 노노케어라는 사업 명칭이 있습니다. 20여 명이 경로당에 나가서 경로당 회원들 건강을 돌봐준다든지 하면서 부수적으로······
희가
저희가김명조위원
논하는 것은 취사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서 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다른 구청도 7개 구청이 알아보니까 그런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청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양곡도 지원해 주고 있고, 양곡 지원해 준다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중식지원으로 표현화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좀 더 정확한 것은 관악구에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조위원
동작구지회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위생상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것도 전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비공식적으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움직여서 해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이라든지 급식 위생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안 다루지만 조례상으로 공식화해서 지원해 줄 경우에는 당연히 구청에서는 급식 부분, 위생 부분, 건강 부분 검진까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없이 구로구 자원봉사 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된다는데 다 좋은 것만 합니까? 200명 활용 못해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각 경로당에서 식사 도우미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몇 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이 있었답니다. 또 실제 경로당 실태에 보면 고령화 되어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60대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80대가 돼 가지고 신규 회원 가입은 없고 계속 예전 회원들이······
황규복위원장
지금 자원봉사가······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을 해봤답니다. 모집을 해 봤는데 청소 도우미는 지원을 하는데 식사 도우미는 지금 현재 지원이 거의······
황규복위원장
결국은 자원봉사자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 개념이 돼 버린 것이잖아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일부 구청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7개 구청 중에서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구청이 있는데 그 구청들의 실태를 보면 현재 막상 가서 식사를 하려고 보면 어르신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반찬 투정을 하신다든지 잘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러 왔는데 마음 상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오히려 더 심도 있게 거꾸로 하고 있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한 경로당당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만원 지원해 주면 도우미를 쓸 수 있다는데 그렇게 써가지고 하면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드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노인회 일자리 사업 형식으로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김명조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그 방법으로 하면 4억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만약에 근무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은 주 3회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식을 본격화 해서 월 20만원씩 한다고 하면 한사람이 5일~6일을 계속 근무를 해줘야 식사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사실상 중식지원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조자 한 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도 봐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혼자는 20~30명의 경로당에 주·부식을 해주기가 감당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월 20만원이 되지만 막상 그것을 시도하려면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예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도우미로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문제가 있지만 현재 노인정에 한 분 정도라도 도우미를 배치를 시켜주시면 할머니들 중에도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와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처음부터 두 명씩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렵다는 식으로 틀지마시고······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저도 노인복지팀장을 해 보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다 보면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 경로당이면 10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줍니다.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이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경로당에서 왜 그쪽 경로당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 경로당이 뭐가 잘못 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또 불만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예를 든다면 어느 경로당에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쪽 경로당만 보수를 해 주었느냐, 우리 경로당도 이런 보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보수 문제가 굉장히 파급이 돼 가지고 보수비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그것이랑 똑같은 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의도가 10개 경로당이면 10개 경로당 20개 경로당이면 20개 경로당을 선정해 가지고 심사표를 작성해서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 못갑니다. 얼마 가지를 못 하고 그 민원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 예산은 1억원이면 1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이상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결국에는 답변하기가 궁색해지는 것이지요.
황규복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올해도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노인정에 운동기구 설치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 예산은 분명히 또 편성해 줄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그러면 노인분들이 우리는 솔직히 운동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기구보다는 도우미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거기다 예산 조금만 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말하는 14억원 이렇게 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하고 160개 노인정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한 3억 8,000만원 정도 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4억원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 노인정에 지원해 주면 다른 데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조례에 올라온 것 보면 제3조 지원범위가 있거든요. 지원범위에 보면 구로구에 주소를 둔 경로당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 보충해 가지고 상시 인원이 10명 미만 되는 경로당은 제외하고 10명 이상이 되는 데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사실상 경로당 설치 기준에 보면······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각 노인정마다 상시 나오시는 인원 같은 것도 나가서 보셨습니까?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경로당 설치 기준에 보면 회원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지금 현재 회원이 1인, 2인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사실상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그러면서도 월 얼마씩 지원이 나가요.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잘못 되지 않았어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상시 오시는 분은 대여섯 명 정도는 됩니다. 가끔 가다 한 번씩 왔다 갔다 들르는 회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김명조위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안 된다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황규복위원장
예. 됐습니다.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잠깐만 할게요. 구청 과장님들은 진짜 먼 나라 얘기처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타 구가 편법을 쓰든 어찌 됐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취지에서 30곳이든 1년에 한 번씩 정해서 그 다음에 5%를 증가한다든가 해서 하면 되는데 검토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안 된다는 쪽인데 일단 경로당에 노인들 몇 분 취사하는데 40군데 올라왔다 그러면 올해는 40군데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한 5% 올린다든가 해서 그렇게 도와줄 의지를 가져야 어떻게 보면 발의한 의원도 맞고 또 노인들이 지금 100%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100%를 다 끼워맞추려고 하니까 전혀 결과가 안 나오는 얘기를 자꾸 쳇바퀴 돌 듯 하는데 타 구에서 편법을 써서 어르신들 무엇인가 대접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굴러가고 그 구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구는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을 준해서 조금 접목을 시켜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의지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우리구도 타 구처럼 하는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주철위원
취사도우미를 한달에 열흘이면 열흘 해가지고 2명을 배정해서 하고······
황규복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요
보세요윤주철위원
. 한달에 열흘이면 열흘 해가지고 두 명을 배정해서 하면 15만원씩 해서 서로 자원할 사람이 있고 노인회지회에 맡겨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승
남한승노인복지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입니다. 처음에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번 시작하면 민원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취사도우미가 지원되면서 급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온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꾸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주식비, 부식비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수용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위원들이 상세한 내용까지 전부 말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제목상에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2조에 보면 "취사라 함은 경로당 내에서 중식을 위한 조리활동을 말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식을 위한 조리 활동 하면 장보는 것까지 포함되느냐, 경로당에서 기이 자체 취사 해결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반찬을 사다가 중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거들어주는 것, 말하자면 설거지도 해주고 이런 개념으로 취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잘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앞서 설명하듯이 장보기부터 시작해서 급식사고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하면 조례안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순 논리로 가야 되는데 기이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파급효과는 다 있어요. 그 분들이 나이를 잡수셨으니까 좀 도와준다 그러면 사람이 가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 기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방법은 비예산 사업 및 예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전부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아까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황규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로구에도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서 적십자 등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 등등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4시간 근무하고 2명해서 한달하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우미를 두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예산이 2억원이나 3억원이나 우리가 그 정도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잘 해야지 예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안 되는 쪽으로만 설명을 하고 동료위원들은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규칙까지 만들지 모르지만, 시행규칙까지 만들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 나열해서 나와서 일하신 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부담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정규직을 채용해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등등 또 20명까지 1명, 20명 이상 2명 이런 숫자가 있는데 과장님 20인 이하 경로당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꼭 1인에서 20인 이하는 1인, 20인 이상은 2인 이렇게 물론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개념도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취사를 도와주고 뭐하고 하면 회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안 가던 분도 경로당에 가면 밥도 다 해주고 편하게 한다 그러면 물론 안 나오신 분들도 나오고 하면 회원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30인 이하로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혼자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기이 자체적으로 취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노인정에 나가고 계세요. 거기도 회비 내고 돌아가면서 오늘 당번은 누구 이렇게 해서 좀 젊은 분이 장 봐 오잖아요. 이런 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세요. 내가 포괄적으로 얘기했지만 연구를 잘 하면 안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만 가지고 논리를 펴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검토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근규
조근규사회복지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게 되면 불 보듯 뻔합니다. 회원은 증가되고 회원 증가 되면 우선 시설이 비좁으니까 시설도 확대해달라 해서 계속 예산이 확대일로의 초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인원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취사를 도우미가 와서 거들어 주니까 나 거기 가야겠다 해서 가는 분이 많이 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이 있는 회원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회원이 늘어난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계산하고 시설 확충 이런 것까지 하면 못 하지요. 참고하세요.
황규복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방금 앞서 홍춘표위원이 말씀하신 용어의 정의에 "취사라 함은 경로당 내에서 중식을 위한 조리활동을 말한다." 이 부분을 조리활동 이런 명목으로 두지 말고 중식을 위한 보조활동이나 이런 것으로 용어정리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5조 지원인원은 20명까지는 1인, 21명 이상은 2인, 숫자에 대한 민감한 부분은 예산 수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 인원은 "경로당 이용회원수에 따라 시설 및 제반 여건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인원을 결정한다" 이렇게 숫자를 명문화 시키지 않고 하고 기타 나머지 운영에 대한 방법은 지원의 범위, 인원,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료위원들이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쉽게 말하면 각 노인정별로 식·부자재 예산 지원 이런 것을 우려하는 조례안은 아닙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것을 요구할까 하는 우려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시행도 못하고 아까 여러 가지 타 구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편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경로당 취사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지원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제2조, 제5조 두 가지 안에 수정을 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명문화 해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대로 지원 인원은 두 명을 못 박지 않고 여기 자체에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시행하는 방법이나 인원 이런 범위 등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시행규칙을 잘 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잘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시행이 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가는 것인데 굳이 정회를 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결정하고 아직 한 건이 더 남았으니까 결정을 하고 정회를 하지요.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전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안이 있었고 앞으로 여성, 노인, 저소득층, 또 기형아 출산 등 전반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많다면 무엇은 못해 드리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못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157개나 되는 노인정이 있는데 같은 조례가 성립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둘째, 안전적인 측면입니다. 셋째, 타 분야의 파급효과, 일일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경로당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여가생활 시설입니다. 취사시설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을 살리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하고 어르신들께 어떻게 하면 불편한 것을, 식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접하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굳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만이 목적이 성취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노력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목적을 성취시켜 줄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동사무소 자치위원회하고 자원봉사터하고 연합을 해서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하고 노인회에서는 노인회 대로 젊은 사람들을 노인정 별로 몇 사람 지정을 해 주고 또 이쪽에서 몇 사람 지정해 주고 구청에서 자원봉사를 몇 사람 지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노인정에 1명, 또 자치위원회에서 1명 또 경로당에 1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어르신들께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를 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면 정말 이것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또 조례를 정했을 때는 전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안전 문제부터 조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것도 위원님들끼리 계속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이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보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지원에 따른 범위, 인원, 방법 등의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다 했고 여태껏 1개월 이상을 박용순의원 이 많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고 또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도 있으셨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은 의견 교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취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59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만 통상적인 취득방법과 달리 우리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명칭은 구 소유로 일단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법무부하고 고척동 땅하고 다시 교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도시균형개발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개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정시설 신축 이전하고 고척동 이적지 땅을 법무부하고 구로구가 교환하는 것인데요. 다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취득 행위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왕동 210번지에 있는 일대 6만 9,000평에 대해서 토지를 보상해서 수용을 하고 그 지상에 있는 지작물을 수용을 하고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약 삼천몇백억원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교정시설을 완공해서 2010년 5월 시점에 구로구에 무상으로 취득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양도를 받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천왕동 신축 물건을 가지고 그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법무부 소유인 고척동 이적지 3만평의 부동산하고 맞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구 숙원 사업인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을 위해서 영등포 대체 교정시설 부지 토지 건물 취득에 대한 1페이지에 있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취득은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된 물건을 가지고 법무부하고 다시 교환하는 것은 차후에 2010년 하반기 시점에 별도로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읽어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환하는 방식이고 법무부하고 구로구는 토지공사하고 우리구는 대물 면제 방식입니다. 천왕동에 신축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구로구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물건 3만평을 그대로 주면 토지공사가 수지를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등포 교정시설 이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교정시설 대체 조성 지역의 토지수용분 천왕동 210외 244필지 22만 8,100㎡ 건물수용분 100개동 1만 4,230㎡, 신축건물은 7만 4,000㎡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며 사업 시행방식은 「국유재산법」 제43조(교환)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9조(교환)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유인 고척동 영등포 교정시설을 우리구 신축 조성한 천왕동 대체 교정시설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천왕동 대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사업시행 대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선투자하고 법무부 소유의 현 영등포 교정시설과 우리구가 신축한 대체 교정시설을 교환한 후 우리구 소유가 되는 현 영등포 교정시설을 한국토지공사에 대물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구 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이며 2007년 11월 15일 우리구와 법무부가 이전 신축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1월 28일 우리구와 한국토지공사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인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이전 사업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 해소와 개봉, 온수역세권과 연계한 서남권의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더욱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와의 합의각서 내용인 서로가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대상자인 한국토지공사의 합의각서 내용 중 우리구가 신축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적지 개발사업 방법에 있어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님!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재산회계과에 관한 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 3월중에 실시계획 작성 고시, 그 다음에 4월 보상 계획도 있고 보상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보면 추진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천왕동 이전하는 것 교정시설 이전지 주민에 대한 보상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난제에 걸려 있는 것이 4월 17일 이후에는 특별분양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보상을 받는 것 때문에 이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 이 부분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천왕동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4월 17일 이후에 시행규칙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구민들이 이전하는데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핵심사항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철거민에 대한 공급규칙이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당시에 입법예고 할 단계부터 1년간 경과 규정을 두어서 유예해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해서 그대로는 반영 안 됐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돼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면서 진행중이거나 새로이 시작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경과 유예규정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10여 차례 집중 회의를 해서 당초 일정을 몇 개월 앞당기면서 최초로 시행한 것이 설 전에 물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분양권 공급 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빨리 물건 조사를 해서 3월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서 지난 2월 15일부터 이미 물건 조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해가지고 실시계획 작성고시를 3월 말경에 하고 구체적 일정으로는 4월 3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4월 초순에 보상계획 공고를 한 물리적 일정을 구체적인 날짜까지 열람공고 20일, 또 보상계획 공고 14일까지 다 감안해서 오늘도 한국토지공사하고 회의를 해서 완벽하게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보고 드리는 것은 보상계획 공고를 4월 17일 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분양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본위원이 질의할 것이 교정시설 분은 공공시설 부지 같은 경우는「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별분양제도로 해서 보상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취락지 그 다음에 이축을 할 수 있다라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지에 대한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 입주권이지요.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법령에 의한 이축행위,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맞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주민을 위해서 교정시설 이전지를 주민들이 봤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 재산권에 대한 보호 또 그 보다 지가가 환산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특별분양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취락지구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적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지 그 부분도 주민욕구도를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쪽으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본 적 있어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본질 건은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 예상은 했습니다. 간략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공급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축권은 선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공급이 나가면 이축허가권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개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의 모습을 보면 거의 특별공급을 80~90%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곽이 나오고 있고요. 이축허가권도 가끔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특별공급을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개별조사는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추측에 불가하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본 것이네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단계가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단계에서 보상계획 수립하면서 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천왕동에 현재 있는 토지 물건 소유현황하고 그 형태가 어떠냐 하는 물건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조사를 끝내야 그것을 가지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에 감정평가 이주대책 등 모두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것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것이 물건 조사를 빨리 끝내서 보상 계획을 일정을 가지고 보상계획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문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법적으로는 10가구 이상이 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이주단지나 취락지구를 조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2년 전부터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할만한 후보지가 없어서 계획을 제로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 계획은 불가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사유로 매입을 해서 이축 허가를 요구할 때는 법적 검토를 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은 이축허가권은없어지고 소멸된다, 오늘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한
민감한박용민위원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자세한 답변을 안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구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계획 일정을 금년도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야 만이 2010년 12월에 법무부 이전이 완료되고 이적지 개발도 맞물려 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지금 현재 이전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빨리 최대한 받아주어야 이런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전 주민들한테 법적인 내용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법무부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대물건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요구합니다. 또 이렇게 돼야 추진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박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요. 합의각서 위원들이 볼 수 없나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후면에 합의각서 표제하고 목차를 첨부를 해 놨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린다면 1월 15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른바 PF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2월 29일까지 최종 제안서를 받고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서 대외비로 보완성이 유지되어서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모든 일정이 다 끝나면 그때는 드릴 수도 있다, 오늘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작년최미자위원
11월 28일까지 체결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체결은 끝났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적지 개발이라든지 신축사업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지공사, 구로구, 구로구와 법무부 간에 내용이 민간사업자 공모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성이 유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제도를 PF사업을 하는 형식이 단순히 천왕동에 교정시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 실질 목표인 고척동 이적지 복합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능력에다 민간의 창의와 브랜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의 창의와 브랜드 개발을 해서 제안서를 내도록 했기 때문에 순수한 창의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척동
고척동윤주철위원
이적지가 엄청 땅 값이 많이 나가는데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저쪽에 하는 비용하고 정말 원점이 되게끔 맞아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법무부 땅이라고 하지만 이전함에 따라서 구로구의 메리트가 많이 올라가고 이득이 됐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교정시설 다 지어주는 금액으로 해서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 세이브가 된다 이거지요. 이상한 것 같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텐데요. 핵심은 천왕동 교정시설 신축비용과 고척동 물건 가액이 2006년도에 대비해 보니까 약 2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하고 합의 내용이 200억원에서 반인 100억원은 법무부에서 보존해주라, 100억원은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가 되든 주택공사가 되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법무부가 많을 때는 그것을 재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 일부 내놓고 법무부도 추가시설을 확보해서 정산해서 똑같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식의 틀을 사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척동에 있는 개발 후 평가가 아니고 현재 있는 땅만 평가액을 가지고 천왕동 신축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 수지가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27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